'이주현' 검색결과 총 5,824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국세청 차장 전형수·서울청장 윤종훈씨 유력 이주성 국세청장(55·16회)이 15일 취임하면서 국세청 후속인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세청 차장에는 전형수 서울지방국세청장, 서울청장에는 윤종훈 부산지방국세청장, 중부지방국세청장에는 오재구 광주지방국세청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청장이 PK(경남 사천)인점을 고려 충남 출신인 전형수 차장, TK출신인 윤종훈 서울청장, 호남 출신인 오재구 중부청장을 지역안배 차원에서 기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호남 출신인 기영서(57·17회) 법인납세국장 경기 여주출신인 최병철(56·16회) 국제조세관리관도 막판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인사안이 15일 청와대에 제출돼 검토 중이지만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 등 현안처리에 밀려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다음 주초까지는 결정돼 23일 중앙인사위를 거쳐 24일쯤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1급은 국세청 차장, 서울청장, 중부청장 세자리이다. 김정복 중부청장이 14일 사의를 표시함에 따라 1급 세자리에 누가 기용되느냐가 그동안 국세청에서는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국세청 차장에 영전할 것으로 보이는 전형수(52·16회) 서울청장은 참여정부 이후 두 번째 국세청장을 뽑는 인선 과정에서 2년 전과는 달리 ‘선의의 경쟁’을 벌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 2003년 곽진업 차장과 봉태열 서울청장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다 결국 관세청장이 국세청장에 임명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러나 전형수 청장은 올 초부터 “차기 청장은 국세청 내부인사가 맡아야 한다”며 행시 동기인 이주성 차장을 적극 지원했고 청장 후보에 오른 후에도 “이주성 차장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번 인사가 별다른 잡음 없이 끝난 데는 전형수 청장의 역할이 컸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서울청장에 발탁될 것으로 보이는 윤종훈(56·18회) 부산청장은 재직 중 세정혁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점이 높게 평가 받았다. 지난해 전국 6개 지방국세청별로 실시된 세정혁신 추진실적 평가에서 1위를 차지, 국세청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올 초에는 납세만족도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윤 청장은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련 토론회에 60여회나 참석, 의견과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관내 13개 대학 회계학전공학생에게 세무실무 연수기회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중부청장에 발탁될 것으로 보이는 오재구(57·7급공채) 광주청장은 광주에서 오랫동안 근무해 지역연고가 탄탄하다는 점에서 지역 대표성을 인정받았다. 1급에 비고시출신 배려라는 점도 유리하게 작용했다. 오 청장은 3개월후인 6월말 명예퇴직을 앞두고 있어 후임자를 배려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다는 점에서도 강점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기영서 법인납세국장이도 유력하게 검토돼 최종 낙점 단계에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 청장은 동기인 16회를 당분간 안고가는 안정적인 인사운용을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 청장과 행시 동기인 16회가 5명이고, 17회가 5명으로 1급에 낮은 기수가 기용될 경우 대대적인 물갈이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국세청 후속인사가 지연되면서 업무공백과 치열한 로비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급인사는 본청 국장, 서울청 조사국장, 지방청장 인사와 맞물리면서 대대적인 인사태풍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벌써부터 업무보다는 윗선의 기류파악과 줄 대기 경쟁이 벌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기수 기자 kskim@naeil.com 2005-03-17
- [일하는 사람이 아름답다]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김상헌 사무국장 정부가 설립한 최초의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1호선 신도림역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다. 5층에 연면적 350평이라는 규모도 규모려니와 컴퓨터실, 체력단련실, 공동체 모임방, 진료실, 노래방과 이미용실, 게다가 1층엔 커피값 100원만 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근사한 까페까지 있어 외국인노동자 관련 단체들 가운데서 시설이 가장 ‘빵빵’하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대한민국 정부가 이주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세운 최초의 기관으로 작년 12월 23일 문을 열었다. 설립은 근로복지공단이 했지만 사단법인 ‘지구촌 사랑나눔’이 위탁 운영을 하고 있으며, 외국인 노동자들이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하던 93년부터 선구적으로 지원활동을 해 온 김해성 목사가 대표를 맡고 있다. 정부는 ‘불법 체류자’ 단속하는 일만 하는 줄 알았는데, 눈이 번쩍 뜨이게 반갑다. 김상헌씨(47세)는 “어깨 너머로 풍월 듣다가” 센터의 사무국장 일을 하게 되었다. “아내가 ‘서울 외국인 노동자의 집’ 일을 돕다가 2002년 ‘양주 외국인 노동자의 집’ 책임자로 갔습니다. 저야 목회 활동 하면서 옆에서 조금씩 도왔죠. 그런데 그 바닥이 대단히 거칠어요. 그러다 보니 직접 현장으로 달려갈 일이 자주 생기고, 현장에서 당해 보니 옆에서 보던 거하고는 또 다르더군요. 이럴 수가 있나 싶은 게, 참담하고 피가 끓더라고요. 그러던 차에 마침 제안을 받게 되었죠. 경험이 별로 많지 않아 걱정도 되지만 ‘서당개보다는 나을 거다’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신대 신학과를 나와 88년부터 서울, 성남, 충청도, 경기도 등지에서 “평범한 목회활동을 한 것이 이력의 전부”라고 말하지만, 그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김재준 목사이고, 김재준 목사가 경직된 교리적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구체화되는 ‘생활신앙’, 교회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강조한 ‘대승적 기독교’를 주창한 점을 상기하면 그가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시작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정부와 민간, 단체와 단체, 인적 물적 자원의 네트워킹이 우선 과제 정부 지원센터는 민간 지원단체들과 어떤 점에서 다를까? 우선 센터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들어온 합법 체류 노동자들을 주로 지원한다. 현재 우리 나라에는 30여개국의 노동자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중 공식적으로 인력수급계약을 체결한 스리랑카,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6개국, 곧 체결할 중국, 카자흐스탄, 그리고 중국 다음으로 많은 수가 들어와 있는 방글라데시를 포함해 모두 9개국 노동자들이 지원 대상이다. 임금 체불이나 산재 등에 대한 상담, 컴퓨터와 한국어 교육, 무료진료, 공동체 활동 지원, 문화 체험…. 홍보용 소책자에 나와 있는 것으로만 보면, 활동 내용이 민간단체와 별로 다를 것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센터가 지금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핵심적인 활동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 “현 단계에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은 ‘네트워킹’입니다. 단체와 단체를 연결하고, 활용 가능한 인적 물적 자원을 연결하고, 정부와 민간을 연결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지금 나라별 인터넷 방송과 신문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걸 저희들이 해 놓으면 민간단체들도 다함께 활용할 수 있죠. 24시간 언제든 해당 언어로 응답할 수 있는 콜센터도 곧 개통합니다. 이걸 위해선 여러 대학의 해당 언어학과 학생들과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학생회와 대학당국, 해당학과 등과 이 활동에 참여하는 시간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문광부와는 한국문화체험,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놓고 프로젝트를 추진중인데, 그걸 통해 이른바 사회적 일자리 창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밖에도 네트워킹을 통해 지원 활동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온갖 계획들을 쏟아내는 중에 외환은행 관계자가 찾아왔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환전과 송금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일요일엔 은행이 문을 닫으니 현금으로 그냥 보관하고 있다가 고국으로 가는 인편에 보내거나 브로커를 통해 처리하는데, 그 과정에서 돈을 떼이는 일이 허다하다고 한다. 쉬는 날 센터에 와서 환전과 송금을 처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 외환은행과 그 일을 논의하고 있는데, 들어 보니 은행측도 “수수료의 10% 정도를 복지기금으로 환원할 수도 있다”며 적극적으로 호응한다. 정부기관이라는 점이 네트워킹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되는 듯하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도 있지 않을까? “물론 있습니다. 이제까지의 경험 때문에 전시용 아닌가 하는 불신의 눈초리를 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싸워서 얻을 것이 있는가하면 협력해서 얻을 것도 있습니다. 물론 처음이니까 이런저런 어려움이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잘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저희의 제안으로 외국인 노동자 관련 70여개 단체가 모여 네트워킹에 관한 논의를 했는데, 한 자리에 그만큼 많이 모인 적이 없습니다. 노동부도 굉장히 관심을 기울여주고 있고, 정부도 일선에서 일하는 단체들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습니다.” ‘몸짱’ 사무국장과 ‘아무거나’ 실장 센터의 상근 실무자는 모두 10명으로 관리·총무, 상담·교육, 홍보·연대, 복지지원 4개팀으로 나누어져 있다. 문을 열기 전 공채를 통해 뽑았지만, “활동은 힘들고 돈은 박해” 그때 뽑은 사람들 가운데 남은 사람은 한 사람뿐이다. 활동 경험이 있거나 “마인드를 갖춘” 사람들이 그 자리를 메웠다. 그가 말하는 “마인드”란 물론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매일 밤늦게까지 일하고, 노동자들이 주로 찾아오는 토, 일요일은 더 많이 일하고, 필요하면 언제든 밤을 새고, 센터 앞에 세울 나라별 국기에서부터 신문 제작, 번역, 법률 상담 등 온갖 업무를 해치울 수 있고, 오늘은 화상으로 사망한 노동자의 장례를 치르러 화장터로, 내일은 문화행사를 위해 롯데월드를 오가는 생활을 감내할 수 있는 자세를 말한다. 실무자들에게 그 “마인드”를 요구하려면 사무국장은 당연히 ‘그 이상의 마인드’가 있어야 한다. “제가 운동이라면 다 좋아해요. 이 일 하기 전엔 얼굴이 항상 시커맸어요. 운동하느라 햇볕에 타서. 그동안 튼튼한 몸을 만들어 놨으니, 이제 열심히 써야죠.” 매일 11시가 넘어 집에 들어가도, 툭하면 사무실에서 밤을 새도 “다른 젊은 실무자들보다 훨씬 팔팔한” 그는 명실상부 ‘몸짱’이다. 게다가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 아니라 “소외받는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파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이라는 마인드가 그 몸을 받쳐주고 있으니 걱정할 게 뭐 있으랴. 하지만 그에게도 걱정이 있다. 아이들 걱정이다. 큰딸은 올해 중학생이 되었고 작은 딸은 초등학교 2학년인데 돌봐줄 사람이 없는 것이다. 그는 보통 11시는 돼야 귀가하고, 서울 외국인노동자의 집에서 “아무거나 실장”(‘무슨’ 실장이냐고 물었더니 김상헌씨가 전화로 아내에게 물었고, 돌아온 대답이 이거다. 온갖 잡무를 다 한다는 뜻이다)으로 일하고 있는 아내 김영미씨도 9시나 되어야 집에 돌아온다. 할 수 없이 장모님을 그가 사는 응암동 다세대 주택으로 이사 오게 했지만(그의 가족은 반지하, 장모는 1층에 산다), 그것은 최소한의 보호일뿐 부모 노릇은 전혀 못하고 있다. 며칠 전에는 작은딸이 경찰차를 타고 집에 오는 일이 있었다. 학교가 좀 멀어서 궁여지책으로 방과 후 학원에 보내 학원차로 귀가를 시키는 “묘책”을 썼는데, 학교가 끝난 다음 학원을 갔더니 선생님들이 점심 먹으러 가느라 문을 잠궈 놓았던 모양이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울고 있자니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경찰에 알려 순찰차를 타고 돌아온 거였다. “아이들 걱정만 없으면 저는 그냥 센터에서 먹고 자는 게 젤 편해요. 아내라도 당분간 활동을 좀 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일이 많아 도저히 안 된다고 하고. 참, 어째야 좋을지를 모르겠어요.” 그는 2050년쯤 되면 외국인 노동자의 수가 천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한다. 그에 대비해 장기적 대책을 세워야 하고, 그 모델을 센터를 통해 2005-03-16
- 이주성 신임 국세청장, ‘민관세정발전협의회 구성’ 신임 이주성 국세청장(사진)은 “납세자와 경제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세정발전협의회’를 구성,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세정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오후 취임식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세무행정 전분야에 걸쳐 납세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고 실질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청내 후속인사와 관련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밝힐 것은 없지만 원칙에 충실하겠다”며 “조직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고 국세청이 가야하는 방향에 맞춰 인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이 국민도 국세청 내부출신이 청장으로 나와서 열심히 해보라는 분위기이고, 해보면 성과가 있을 것이란 말을 했다”고 전했다. 이 청장은 취임사에서 “납세자가 국세청에 가장 바라는 것은 세법에 따라 공정하게 과세해 억울한 세금이 없도록 하는 것”이라며 “잘못된 과세 원인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국세행정실명제’를 통해 부실과세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세원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과세자료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소득 계층간 세부담 불공평성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음성탈루소득, 세금 없는 부의 유출 등 고의적인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과세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수 기자 2005-03-16
- 주택금융공사 아름다운 재단에 성금기탁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정홍식, 사진)는 지난 제10회 ‘매경금융상품대상’ 금상을 수상하고 부상으로 받은 상금 500만원을 ‘아름다운 재단’에 성금으로 기탁키로 했다. 이에 따라 15일 오전 11시 최영호 부사장은 종로구 가회동 소재 ‘아름다운 재단’을 직접 방문하여 성금을 전달했다. ‘아름다운 재단’은 이 성금을 ‘실질적 소년소녀 가장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자체 운용하고 있는 ‘솔기금’에 편입해 아름다운 1평 만들기 등 소년소녀 가장의 임대아파트 이주비 및 임대료 지원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2005-03-16
- 인터뷰 - 한국토지공사 판교사업단 박종천 단장 판교 신도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선에서 이를 준비하는 사업시행자 중 간사격인 토지공사 판교사업단 박종천(52) 단장에게 준비상황을 들어봤다. 사업시행자의 역할은 무엇인가.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 용지를 사서 개발하고, 다시 이를 택지로 주택건설업체에 공급하고 사후관리까지 해야 한다. 토지매입은 어느 정도 됐나. 사유지는 거의 완료했고, 종중 땅 등 극히 일부만 남았다. 이를 택지로 만들기 위해 지장물 철거를 해야 하는데 오는 3월부터 철거작업을 할 예정이다. 일부 주민들의 반발이 있는데. 건물주는 물론 세입자에 대해서도 다 보상을 해줬지만 일부 세입자 중 이주 대책의 범위에 들어오지 않는 분들이 있다. 이들에 대해 법을 초월한 보상을 해줄 수는 없어, 이 점이 가장 큰 어려움이다. 사업시행자가 4곳이나 되는데. 경기도 성남시 주공 토공 등 4개 기관이 사업시행자가 되다보니 협의내지 합의를 해서 일을 추진하기 때문에, 독자사업으로 하는 것보다는 사업추진 일정이 늦지만 큰 문제는 없다. 이번 판교대책에 따라 택지공급도 6~7월경에 한꺼번에 하게 됐는데. 애초 몇 천 세대씩 4차례에 나눠하게 돼 있었는데, 이번에 6~7월에 모두 분양하도록 바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것이다. 채권가격과 분양가를 동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입찰방법이 바뀐다는데.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감정가격을 매겨 택지를 공급한다는 점은 바뀌지 않는다. 자세한 사항은 건교부 등에서 정할 것으로 본다.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토지는 없나. 지난해 문제가 됐던 공무원금공단이나 군인공제회 등은 수의계약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고, 공기업에서도 수의계약 요청은 없었다. 단지 기존에 땅을 가지고 있던 사업자의 경우, 법규정에 따라 일부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부분이 있다. 판교신도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데, 부담은 없나. 혹시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여파가 크기 때문에 큰 부담과 책임을 느끼고 있다. 판교신도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장병호 기자bhjang@naeil.com 2005-02-18
- 판교현장을 가보니 … 실효성 잃은 정부대책 정부의 판교신도시 투기 방지대책이 발표된 17일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매우 한산한 모습이다. 거래 손님들의 발길은 뚝 끊긴 채 간간이 주변 땅값이나 대토권(원주민들에게 주어지는 택지분양권)에 대한 문의전화만 걸려올 뿐이다. ◆청약통장 불법거래 소문만 무성 = 4000만∼5000만원에 불법거래 되고 있다는 청약통장 거래는 소문으로만 나돌 뿐 “성사된 경우도 가능성도 없다”는 것이 현지 부동산중개업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최근 성남시거주 40세 이상 10년 무주택자들의 청약통장이 최고 8000만∼1억원에 암거래 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간 후 매일 30통 이상 걸려오던 문의전화도 하루 2∼3건으로 줄었다. 판교 원주민인 창성부동산 이주창 대표는 “청약통장을 팔 수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오고 있지만 일체 상담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판교가 불법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은 언론 탓”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대명 공인중개사사무소 고영우 대표도 “당첨 보장도 없는 통장을 누가 거액을 주고 사겠냐”며 “만일의 경우 책임을 뒤집어 쓸 수도 있는데 그런 위험한 짓을 부동산 업소들이 왜 하겠냐”고 반문했다. 이 지역 일대 부동산업소들은 토지거래를 포함해 모든 부동산거래가 사실상 중단돼 대부분 문을 닫았거나 철수를 준비 중이다. 이날도 40여개의 부동산업소 가운데 10여 곳만 문을 열었을 뿐이다. 판교 일대는 현재 토지투기지역으로 묶여 성남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된 사람만 땅을 살 수 있으며 그것도 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원주민들에게 부여되는 대토권도 550∼560개 정도인데 이미 3∼4년 전부터 거래가 시작돼 팔 사람은 다 팔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말이다. 판교부동산 관계자는 “원주민에게 조성원가의 80% 이하의 가격으로 공급되는 50∼70평 대토권의 경우 프리미엄이 3억5000만원 정도이고 상가 입주권은 8평 기준으로 7000여만원의 웃돈이 붙어있다”고 말했다. ◆정부 투기 방지대책에 비판 쏟아져 = 정부가 이날 내놓은 판교 투기 방지대책에 대해서도 비판 의견이 많았다. 우선 중대형 아파트 택지에 대해 채권입찰제와 분양가를 연동하기로 한 것은 수요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시장 원리를 무시해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한 부동산업소 관계자는 “땅값은 높게 쓰고 분양가는 낮게 쓰는 업체에 택지를 공급한다는 것은 건설업체에게 부실공사를 하라고 권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또 분양시기를 당초 6월에서 11월로 늦춘 것에 대해서는 “이미 예상했던 일이지만 11월에 가봐야 알 것”이라는 반응을 보여 정부 정책이 신뢰성을 잃고 있음을 보여줬다. 특히 아파트 2만1000세대를 올 11월 일괄 공급하기로 한 데 대한 문제점도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구시가지에서 상업을 하는 김 모씨는 뒤늦게 청약저축에 가입해 내년 3월이 돼야 1순위 자격을 얻는 경우. 40세 이상인 데다 10년 이상 무주택인 김씨는 판교 당첨의 꿈을 기다리며 희망을 키워왔으나 모든 게 물거품이 되었다며 정부대책에 강한 불만을 토했다. 정부대책이 부동산가격 안정을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도 금물이다.분당의 아파트 값은 판교신도시 중대형 평형의 평당 분양가가 2000만원대로 예상되면서 지난달 말부터 큰 폭으로 오르기 시작했다. 설 이전까지 33평형은 대략 5000만원, 40평형은 최고 1억원까지 올랐다. 분당지역 부동산 관계자들은 “분당 아파트 값이 상승한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하락한 것을 원상 회복한 데 불과하다”며 일부 거품이 있을 수 있으나 다시 떨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진단한다. 정부가 판교신도시 중대형 아파트의 가격을 평당 1500만원대로 묶겠다고 했지만 입주시기의 판교 아파트 값은 평당 2000만원을 훨씬 넘어설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이에 따라 분당과 용인 등 주변지역의 아파트 값도 2년 후에는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는 분위기다. /성남 황인혁 기자 ihhwang@naeil.com 2005-02-18
- 유럽, 반이슬람 극우세력 창궐 오스트리아의 자유당, 프랑스의 민족전선, 독일의 공화당 등 유럽 극우정당들의 세력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급신장하고 있다. 유럽 내 이슬람 인구의 팽창에 대한 두려움과 이민정책에 대한 불만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뉴욕타임즈는 다음과 같이 전했다. 이슬람에 대한 두려움이란 이슬람 인구의 증가와 함께 늘어나는 문화적 충돌과 이슬람 젊은이들의 범죄증가 그리고 테러위협 등을 의미한다. 반이슬람 극우세력의 급팽창은 이슬람 인구의 증가에 따른 반사적 현상인데 유럽의 고민은 이를 저지할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사실이다. 벨기에 정치학자 마르코 마르티니엘로는 “극우정당들은 모두 이민문제와 이슬람 문제를 이슈로 제기하면서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되었지만 모두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토로한다. 극우정당의 지지자 가운데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다. 이는 이슬람세력에 의해 퍼지고 있는 유럽의 새로운 반유대주의 조류에 위협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불안은 종종 현실로 나타난다. 안트베르펜의 유대인과 이슬람 거주지역은 서로 인접하고 있는데 이들 사이의 갈등은 마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의 축소판을 보는 듯하다. 반이스라엘 시위대가 유대인 초상을 불태우고 유대인 청소년이 이슬람 젊은이들의 칼에 찔려 중태에 빠지는 사건도 있었다. 반이슬람 정치세력이 급부상하자 이슬람인들 역시 자신들의 정치세력를 키워가고 있다. 종교적 노선에 따라 세력이 분열되어 있기는 하지만 주로 좌파정당과 연계되어있으며 소수이기는 하지만 급진적 이슬람 원리주의자들도 정치적인 세력으로 나타나고 있다. ‘젊은무슬림당’의 대표인 장 프란세스 바스틴은 “오사마 빈 라덴은 현대판 로빈 훗이며 9.11공격을 시적이고 순수한 추상적 행위”라고 주장하는 한편 “이슬람의 교리가 이 세계의 근간이 되어야 하며 유럽도 언젠가는 이슬람 율법에 따라 통치될 것”이라고 말한다. 정치학자 마르티니엘로는 “이런 급진주의자들 때문에 반이슬람 정서가 확산되고 있으며 히잡을 쓴 이슬람여성을 채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살해위협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이슬람과 반이슬람의 갈등은 시간이 갈수록 더 심화될 전망이다. 유럽의 이민정책과 노령화가 이슬람의 이주를 촉진하고 있으며 그만큼 극우주의자들의 정치적 입지도 넓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1980년대 들어 유럽경제가 불경기로 접어들면서 실업문제가 불거지자 이슬람과 유럽인들 사이에서 갈등이 번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슬람 문제가 본격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된 것은 유럽의 가족재결합정책에서 기인한다. 유럽에 가족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비자발급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 이로 인해 이슬람의 이주가 급증하게 되어 현재 유럽의 이슬람 인구는 약 2000만에 이른다. /김광호 리포터 holhol@naeil.com 2005-02-17
- 영종도 89만평 ''복합레저단지'' 개발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 동북부지역(중구 운북동) 89만평이 ''복합레저단지''로 개발된다. 인천도시개발공사는 1일 인천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경제자유구역인 영종지구내 운북동 89만평에 대한 ''운북복합레저단지 개발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단지의 기본 컨셉은 ''사람과 문화가 자유롭게 교역하는 장벽없는 문화교역 중심지''를 지향한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중국문화를 체험하고 대중국 비즈니스를 할 수 있으며 주거와 골프 등 레저를 즐길 수 있는 복합단지로 조성된다. 공사는 크게 세가지 테마로 공간을 구상했다. ''레지던스 차이나''에는 해변을 내려다 볼 수 있는 씨빌리지, 관광어촌, 현 주민들의 이주단지가 조성된다. ''컴플렉스 차이나''에는 컨벤션센터와 업무 상업시설, 골프장과 어우러진 주거단지가 들어선다. ''파크 차이나''에는 차이나 몰, 중국 전통정원, 라쿠아돔(대형 수족관) 등 레저단지와 공원으로 꾸밀 계획이다. 토지은 상업용지 12만7000평(14.2%), 주택용지 18만5000평(20.7%), 골프장 13만평(14.5%) 도로.학교.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45만4500평(50.6%)으로 활용된다. 단지조성사업비는 총 8900억원으로 예상되며 외자를 포함한 민자로 조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인천시는 지난해 4월 중국중화총상회와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공사는 올해 말까지 보상을 끝내고 내년 6월쯤 공사에 착공, 2008년 12월 완공할 계획이다. 인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5-02-01
- “‘국세행정실명제’로 부실과세 방지에 최선 다할 것” 이주성 신임 국세청장, “민관세정발전협의회 구성" 신임 이주성 국세청장(사진)은 “납세자와 경제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세정발전협의회’를 구성,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세정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오후 취임식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세무행정 전분야에 걸쳐 납세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고 실질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청내 후속인사와 관련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밝힐 것은 없지만 원칙에 충실하겠다”며 “조직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고 국세청이 가야하는 방향에 맞춰 인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이 국민도 국세청 내부출신이 청장으로 나와서 열심히 해보라는 분위기이고, 해보면 성과가 있을 것이란 말을 했다”고 전했다. 이 청장은 취임사에서 “납세자가 국세청에 가장 바라는 것은 세법에 따라 공정하게 과세해 억울한 세금이 없도록 하는 것”이라며 “잘못된 과세 원인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국세행정실명제’를 통해 부실과세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세원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과세자료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소득 계층간 세부담 불공평성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음성탈루소득, 세금 없는 부의 유출 등 고의적인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과세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수 기자 kskim@naeil.com 2005-03-16
- 투명하지 못한 판교신도시 사업 판교신도시 간접비 2조원 누락은 판교신도시 사업을 포함한 택지개발사업이 막대한 개발이익을 낳고 있음에도 다른 대형 국책사업들에 비해 베일에 가려져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택지개발사업이 다른 국책사업에 비해 사업비 심사를 제대로 받지 않는 이유는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이 아니라는 특성 때문이다. 택지개발사업은 개발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미리 사업시행자가 자금을 조달해 사업을 하고 나중에 이를 개발이익으로 메우는 구조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공공의 목적을 내세우며 국민들의 토지를 강제로 수용해 추진하는 택지개발사업도 다른 국책사업과 마찬가지로 철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갑자기 등장한 간접비 2조원 = 2003년 9월 건교부는 ‘경기도, 성남시, 토지공사, 주택공사 등 4개 기관이 판교지구 공동시행에 관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며 주택 2만9700호에 추정사업비를 5조원으로 발표했다. 이어 2003년 12월 건교부장관은 판교신도시 개발계획을 승인했다며 고시 제2003-327호를 통해 연차별 자금투자계획으로 용지비 3조1000억원, 개발비 2조6000억원 등 총 5조7000억원이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로부터 1년 후인 2004년 12월 건교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승인했다며 제2004-436호를 통해 연차별 자금투자계획이 변경됐다고 밝혔다. 용지비에서 490억원, 개발비에서 1411억원 늘어나 총 5조8931억원이라고 수정했다. 아울러 재원조달은 공동시행자 자체자금 및 지방채 발행 자금으로 한다는 계획은 변경이 없다고 덧붙였다. ◆간접비는 사업시행자만 안다(?) = 하지만 지난 3월87일 경실련에서 “판교신도시 택지수용 및 판매과정에서 정부와 공기업이 챙기는 땅값차익 10조614억원을 포함해 총 16조3천억원의 개발이익이 발생한다”고 주장하자, 건교부는 총사업비에서 간접비 2조원가량이 빠졌다고 뒤늦게 밝혔다. 그러나 간접비 규모와 내용에 대해서는 장관과 실무자의 말이 달랐다. 강동석 건교부장관은 7일 밤 한 TV방송에 출연해 “철도나 도로 등을 설치하는 비용 1조6000억원”이라고 밝힌 반면, 8일 아침 담당 과장은 한 라디오방송에서 “아마 장관이 오해한 것 같다”며 “금융조달비용, 이주대책비용, 관리비 등 2조원 규모”라고 해명했다. 2조원이나 되는 자금이 자금투자계획에서 누락되고, 고시에서도 빠진 경위에 대해, 박 과장은 “택지개발사업을 할 때 직접비만 고시하고 간접비는 다 고시를 안한다”며 “그것은 상당히 유동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알 수가 없고 사업시행자가 알아서 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세부내역 공개해 의혹 풀어야 = 이에 대해 경실련 아파트값 거품빼기운동본부 김헌동 본부장은 “토지공사가 밝힌 토지수용비는 총 2조4641억원으로 용지비로 책정된 3조1490억원에서 토지를 수용하고도 7000억원이 남는다”며 “이 돈이 이주비 등 간접비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김 본부장은 “용지비와 개발비, 간접비 등의 세부 내역을 공개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막대한 개발이익을 낳는 택지개발사업이 이렇듯 베일에 가려있기 때문에 갖은 억측과 의혹을 낳고 있는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200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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