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검색결과 총 6,135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주택건설시장 침체국면 지속” 주택건설시장의 침체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교부가 19일 발표한 ‘9월 주택시장 동향’에 따르면 8월 누계 아파트 거래는 전년 동기 대비 29%가 소했고, 8월 누계 주택건설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43%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6월 들어 증가세가 둔화됐던 가계대출 연체율(1.9%)은 7월 들어 다시 증가(2.1%)하고 있어 주택시장 침체가 가계와 금융권에 점차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9월중 주택의 매매가격은 전국기준으로 0.2% 하락해 안정세를 유지했고, 이는 강남 등 재건축단지가 가격하락을 주도했으며,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일반아파트의 가격하락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8월 누계 주택건설은 21만 9000호로 지난해 8월 누계 38만 9000호보다 43%나 감소했고, 일반 건설업체의 부도는 9월 누계 123개로 전년 동기 대비 30%가 증가했다. 8월 중 건설 수주액은 2조 7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9% 감소했고, 주택수주액도 2조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41% 줄었다. 아파트 청약시장 침체양상을 보였다. 10월 초 실시됐던 9차 서울시 동시분양은 363세대 모집에 1순위 경쟁률이 0.47대 1로 1998년 이후 가장 낮았고, 3순위 최종에서도 163가구가 미달됐다. 그에 따라 미분양 물량도 늘어났다. 8월중 미분양 물량은 5만 584호로 전월대비 소폭(2%) 증가에 그쳤으나 전년말 대비로는 2배 수준이며 지방은 더욱 심각했다. 지난해 말 대비해 인천은 78배, 부산은 5배, 광주는 11배나 미분양 물량이 증가했다. 또 최근 6개월 입주 개시된 경기·인천지역의 아파트단지에 대한 입주율은 60% 미만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2004-10-20
- 북한 핵실험 사실상 불가능(수정) 북한 량강도 대규모 폭발사건과 관련 북한 내에서의 핵실험 감행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이번 사건을 전후로 미국 언론과 조야에서는 북한 핵실험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어 그 정치적 배경에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뉴욕타임스 인터넷판은 12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고위 보좌관들은 북한이 첫 핵무기 실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일부 전문가들이 믿을 수 있는 북한 움직임을 담은 정보보고를 최근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보도는 량강도 폭발사건이 국내언론보도로 알려지면서 진위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다. 하지만 량강도 폭발사건이 핵실험과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월 국무장관과 라이스 안보보좌관 등 미국 정부 당국자들은 일제히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을 부인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이번 북한핵실험과 관련한 미국측 태도는 사실여부와는 관계없이 일단 의혹을 제기해 여론몰이를 하려는 네오콘(신보수주의자) 등 대북 강경매파의 의도가 개입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내외 핵문제 전문가들은 일단 지형적, 지리적, 기술적인 이유로 북한 내 핵실험이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본의 핵문제전문가인 사토시 모리모토 교수는 “북한의 핵실험이 지상이나 공중에서 행해질 가능성은 전혀 없다”며 “핵실험이 있다면 지하핵실험일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의 네바다사막처럼 50∼60km크기의 사막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이같은 사막이 없는 북한에서 핵실험을 할 경우 “한반도 전역의 지하수는 방사능에 오염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으로서는 핵실험을 감행했을 경우 발생할 정치적 악영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핵실험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는 것으로 유일한 동맹국인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러시아의 강력한 반발을 살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또 북한이 10여년간 외교적 수단으로 사용해온 ‘핵카드’ 역시 미국과의 관계정상화, 대규모 경제지원 등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사라지게 된다. 콜린 파월 미국 국무장관은 12일(현지시간) NBC방송의 ‘언론과의 만남’에 출연해 량강도폭발사건과 관련한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을 부인하면서 “만일 북한이 핵실험을 하려한다면 아마 미국보다도 주변 국가들이 더 난리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94년 제1차 북핵 위기 당시 외교부 부부장이었던 탕자쉬안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부총리급)은 “북한이 핵무기를 확실하게 만들었다는 증거가 있다면 우리는 당장 해방군을 동원해 북한의 핵무기를 탈취해오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공개적으로 핵무기 보유를 공포함으로써 스스로 ‘핵카드’를 버리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다. 러시아 일간지 ‘이즈베스티야’는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일어날 경우, 러시아가 북한의 핵시설을 선제공격할 계획이다”고 극동지역 러시아군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은 지금 북일수교에 따른 배상금, 핵문제 해결 이후 경제지원을 통해 경제재건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이 미국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핵개발 위협을 통해 반대급부를 노리는 ‘핵카드의 근본적인 성격’을 변화시키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제호 기자 news21@naeil.com 2004-09-13
- 북한 핵실험 사실상 불가능 북한 양강도 폭발사건이 핵실험이 아니라고 정리되는 가운데, 북한내에서의 핵실험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정부도 이번 사건이 핵실험은 아니라고 전면 부인했다.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 12일 ABC 등 주요방송에 출연해 “북한에서 대형 폭발이 있었다는 보고를 보았으나 우리는 어떠한 종류의 핵실험 사건이란 조짐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고 단언했다.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도 “좀 더 분석해 보아야 하겠지만 이 시점에선 핵실험으로 생각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다. 라이스 보좌관은 또 “북한은 94년 제네바 합의 때와는 달리 미국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 일본 한국은 물론 특별히 북한에 큰이익이 걸린 중국을 상대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북의 핵실험불가 근거로 6자회담 참가국과의 관계를 제시했다. 국내외 핵문제 전문가들도 지정학적 지리적 기술적인 이유로 북한의 핵실험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의 핵문제전문가인 사토시 모리모토 교수는 “북한의 핵실험이 지상이나 공중에서 행해질 가능성은 전혀 없다”며 “핵실험이 있다면 지하실험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의 네바다사막처럼 50∼60km 크기의 사막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이같은 사막이 없는 북한에서 핵실험을 하면 “한반도 전역의 지하수가 방사능에 오염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국내 국책연구소의 한 연구위원은 “지상, 공중 핵실험은 지하의 경우보다 국제정치적 파장과 방사능 오염 등이 더욱 심각하다”며 “소형핵무기를 이용해 지하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방사능 오염을 줄일 수 있겠지만 북한이 소형핵무기를 만들 정도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의 핵실험은 주변국과의 지정학적 전면충돌을 불러올 수 밖에 없다. 94년 제1차 북핵 위기 당시 중국 외교부 부부장 탕자쉬안은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우리는 당장 인민해방군을 동원해 북한의 핵무기를 탈취해오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도 마찬가지다. 러시아 일간지 ‘이즈베스티야’는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일어날 경우, 러시아가 북한의 핵시설을 선제공격할 계획”이라고 극동지역 러시아군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은 지금 북일수교에 따른 배상금, 핵문제 해결 이후 경제지원을 통해 경제재건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이 미국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핵개발 위협을 통해 반대급부를 노리는 ‘핵카드의 근본적인 성격’을 변화시키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이는 북한이 10여년간 외교수단으로 사용해온 ‘핵카드’를 다 써버린 꼴이 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과의 관계정상화, 대규모 경제지원 등 외교적 줄다리기는 사라지고 군사적 대결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연제호 기자 news21@naeil.com 2004-09-13
- 마산 벽산블루밍 216가구 분양 벽산건설은 경남 마산 월포동에서 월포삼익아파트를 재건축해 ‘벽산블루밍’을 분양한다고 19일 밝혔다. 벽산블루밍은 지상 18~25층 8개동에 총 706가구 규모로 이가운데 24평형 9가구, 32평형 189가구, 48평형 18가구 등 216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마산중고, 마산여고, 중앙고, 성지여고, 제일여중고, 경남대 등이 인근에 있어 교육 여건이 좋으며 시청, 법원, 세무서 등 행정기관도 가깝다. 일부를 탑상형으로 설계하며 단지 내에 놀이방, 휘트니스센터, 사랑방, 대청마루쉼터, 전시장 및 바자회장 등을 함께 배치할 예정이다. 분양가는 평당 690만원 선이며 모델하우스는 22일 개관한다. 문의는 055-223-8900 /성홍식 기자 2004-10-19
- 광주 용봉동 한화 ‘꿈에그린’ 분양 (주)한화건설(대표이사 김현중)은 광주시 북구 용봉동에 ‘전남대 한화 꿈에그린’ 642가구를 10월말 공급한다고 18일 밝혔다. 15~23층 7개동 규모의 이 단지는 27평~44평형으로 구성되며 340여세대를 일반 분양한다. 입주는 2007년 4월 예정이다. 전남대 한화 꿈에그린 아파트는 용봉동 국민주택을 재건축하는 사업. 28만평 전남대 캠퍼스가 단지 바로 앞에 위치해 산책과 조깅 등 입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휴식의 공간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또 용봉 IC, 서광주 IC와 인접하여 호남고속도로, 서해안 고속도로 진입이 용이하며, 제2순환도로(예정) 및 단지 인근을 경유하는 버스노선 등이 풍부하여 시내 전역으로의 수월한 이동이 가능하다. 각 동마다 다양한 수목 식재 및 화단이 조성되고, 지하층 환기에 유리한 2단 데크식 주차장 설치 및 첨단 외관 디자인이 적용된 고품격 친환경 웰빙단지로 조성된다. 또한 최상층 세대에 다락방을 설치하여 공간활용도를 극대화하는 등 한층 업그레이드 된 주거환경이 제공된다. 모델하우스는 오는 22일 광주 용봉동 북부경찰서 맞은편에 개관예정이다. 문의 062-575-8005 2004-10-18
- 건설사 올해 수주 38% 감소 건설사들의 공사 수주실적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올해초부터 지난 14일까지 상장건설사들이 공시한 공사수주 계약금액은 10조111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6조4445억원에 비해 38.51%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건설사는 매출액의 10% 이상(대규모 법인은 5% 이상)의 공사를 수주할 경우 공시해야한다. 계약금액을 국내외로 구분해보면 국내수주는 8조5940억원으로 지난해 14조8981억원에 비해 42.31%나 줄었다. 이에비해 국외수주는 1조5179억원으로 지난해 1조5464억원보다 1.84% 감소하는데 그쳤다. 계약건수로 보면 국내수주는 올해 149건으로 지난해 234건에 비해 36.32%가 줄었고 해외수주는 12건으로 지난해(7건)보다 늘었다. 전체적으로는 올해 161건으로 지난해 241건에 비해 33.20%가 감소했다. 월별로 보면 건설사들은 올해 1월과 10월에만 지난해보다 높은 계약고를 올렸고 나머지 8개월동안은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특히 5월과 6월에는 지난해 계약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안정 대책으로 아파트 신축과 재개발, 재건축 등이 주춤하면서 국내수주가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며 “반면 건설사들의 해외시장 진출 노력으로 해외수주 규모는 지난해와 대등한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국내수주 실적을 기업별로보면 대림산업이 5건, 1조41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LG건설(7152억원), 한라건설(6049억원), 고려개발(5153억원), 코오롱건설(5080억원), 금호산업(4948억원), 경남기업(4195억원) 등 순이었다. 해외수주 실적에서는 LG건설이 828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건설(2552억원), 삼성엔지니어링(1408억원), 대우건설(1112억원), 풍림산업(991억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2004-10-18
- “코스닥 살려면 건전성 높여라” “코스닥 시장이 사는 길은 시장 건전성을 더 높이는 길밖에 없다.” 코스닥 시장 안팎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특히 우량 애니메이션 제작사였던 한신코퍼레이션이 지난주 만신창이가 된 채 시장에서 퇴출된 이후 이런 지적은 더욱 높다. 한신코퍼가 나락으로 떨어진 것은 김진호 전 대표가 횡령을 일삼으면서 순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외부감사인의 의견거절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김씨는 1999년 ‘광고를 보면 돈을 준다’로 이름을 날린 골드뱅크(코리아텐더로 변경)에서, 2002년에는 비젼텔레콤(현 케이앤컴퍼니)에서 각각 대규모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금은 한신코퍼 등으로부터 고소당해 기소중지 상태다. 코스닥시장 관계자는 “김진호 같은 인물이 2탕, 3탕씩 시장을 교란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에 모멸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미약한 처벌이 제2, 제3의 횡령사건을 잉태하게 만든다는 지적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6일 ‘한국 벤처산업의 건강 회복’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2000년 이후 벤처기업의 창업수와 코스닥 등록기업 숫자가 해마다 40~50%씩 줄고 있다”며 “투자자들은 벤처기업을 신뢰하지도, 벤처시장이 향후 더 매력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믿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벤처기업의 비약적 발전 가능성을 기대하지만 과거와 같은 난잡한 방식은 안된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코스닥위원회 관계자도 “엔론 사태 후 도입된 미국 사베인스-옥슬리법의 경우 불공정행위로 처벌받은 인물은 두번 다시 공개회사의 임원이 되지 못하도록 못박고 있다”며 “코스닥 시장도 이에 버금가는 강력한 처벌조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구를 맡은 삼성경제연구소 강원 연구원은 “벤처 재건을 위한 건강한 환경 조성을 위해 투자자, 벤처기업, 정부의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우리에게 또다른 벤처 붐(거품)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정의석 굿모닝신한증권 투자분석부 부장은 “때로는 금융범죄가 살인보다 끔찍한 결과를 불러오기도 한다”며 “투자자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강력한 처벌로 시장 교란 세력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정 부장은 “등록·퇴출기준을 강화하고 퇴출속도도 높여 우량기업조차 코스닥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오해받는 일은 없게끔 해야한다”고 거듭 지적했다. “코스닥 시장, 2부로 전락? 아직은 희망 있다” 내년 거래소와 코스닥시장이 통합되면 코스닥 시장은 2부시장으로 전락하게 될까. 연초 대비 지수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옥션-다음-하나투어 등 우량등록사들이 잇달아 상장폐지나 거래소행을 택하면서 최근 이런 우려 목소리가 부쩍 높다. 나스닥과 달리 코스닥 지수는 고점 대비 15%선에 머물러 있다는 점도 우려스럽다. 하지만 시장 참여자들은 이런 식의 접근 방식이 단견이라고 입을 모은다. 시장 특성상 작은 기업을 키워 내보내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 “영세회사를 키워 배출하는 것이 코스닥 시장의 숙명”이라고 코스닥위 관계자는 말했다. 또 시가총액 상위군만으로 비교한다면 거래소 시장보다 투자자들로부터 크게 외면받고 있지도 않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코스닥 시장이 제도 보완을 통해 건전성만 회복한다면 ‘벤처 육성’이라는 본연 임무를 십분발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 2004-10-19
- “규제강화로 리모델링 위축 불가피” 정부가 재건축 주택의 리모델링 전환을 금지하고, 리모델링의 증축 범위를 제한하는 입법예고안을 발표하자, 관련 업계에서는 ‘정부가 리모델링을 활성화 하겠다는 애초의 취지와 달리 리모델링 시장의 위축이 불가피 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안전 강화하려다 시장 죽을라’ = 건교부는 지난 9월 24일 △리모델링 추진에 따른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구조안전 검토를 강화하며 △증축 범위도 제한하는 내용의 및 동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당시 건교부는 최근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며 사실상 신축으로 볼 수 있는 아파트 리모델링이 대거 추진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주택의 안전 확보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하게 된 것이라고 입법예고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관련 건설업체들의 모임인 리모델링협회는 10월 1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입법안은 사실상 리모델링의 활성화를 막는 규제라며 반발했다. 협회에서 제기하는 문제는 두가지. 재건축 판정 주택을 일률적으로 리모델링으로 전환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조항과 증축범위를 연면적의 2/1 이내로 하고 25㎡(7.56평)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이다. ◆“획일적 규제정책 부작용 낳아” = 협회 부회장인 윤영선 건설산업연구원 원장은 이날 발표에서 “재건축 판정 중 치명적 구조적 결함이 없는 ‘조건부 재건축’까지 리모델링 전환을 원천적으로 불허하면, 재건축 추진이 어려운 경우 아파트단지의 슬럼화가 가속화되고, 재건축 추진에 대한 지나친 요구가 증대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증축범위를 용적률과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2/10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기존 용적률이 낮은 공동주택 단지 등은 지나치게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이를 3/10 이내와 40㎡(12평)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원장은 “현재 리모델링 시장은 규제가 강화된 재건축에 대한 대안으로서 추진되는 특징이 있는데, 리모델링의 이점이 적거나 사라지면 시장은 곧바로 위축될 것”이라며 “아파트에 대해 적어도 재건축과 리모델링 중 대안 선택이 가능하도록 분명하게 정책 방향을 제시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재건축 단지 중 최초로 리모델링으로 전환한 서울 도곡동 동신아파트 정용기 조합장은 “동신아파트의 경우 기존의 실질 용적률이 187%로 30% 증축을 허용한다 해도 243%밖에 안돼 주거환경기준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조합장은 “그럼에도 아예 리모델링 자체가 불가능하게 하는 정도의 과도한 규제를 입법화해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현실을 외면한 처사로 많은 저항을 불러올 것”이라고 정부의 입법예고안을 비판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n 2004-10-18
- 열린우리당·한나라당 ‘씽크탱크’ 비교 “당원·시민교육 병행” 열린우리당 열린정책연구원 열린우리당 열린정책연구원은 ''내달부터 정책연구재단을 본격화하겠다''는 목표 아래 막바지 작업에 들어갔다. 재건작업이 한창인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에 맞서서다. 인선작업도 착착 진행시키고 있다. 열린정책연구원은 초대 연구원장에는 경희대 부총장 출신으로 재단설립준비위원장인 박명광 의원을 선임하는 등 연구원을 이끌 지도부 인선은 마무리했다. 이사장은 이부영 당 의장이 당연직으로 맡았고, 전체 이사진 14명 가운데 당 안팎에서 각각 7명씩 맡았다. 외부 인사로는 김대중 정부시절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을 지낸 한상진 서울대 교수, 현재 정책기획위원회 국가시스템개혁 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혁백 고려대 교수, 이호일(중부대 총장), 김태일(영남대 교수), 장하진(충남대 교수), 조기숙(이화여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이달 안으로 연구 사무실도 최종 확정하고, 실무진 인선작업도 마칠 계획이다. 개원 초기 연구인력은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와 같은 규모(30여명) 정도를 계획하고 추진 중이다. 20여명의 연구인력과 10여명의 연구지원 인력으로 출발한다는 것. 당초 연구원 40∼50여명 정도의 중급규모로 출발 의욕을 보였던 것에서 한발 물러선 셈이다. 열린정책연구원은 당에서 기부한 3억원과 정당 국고보조금 중 30%인 연간 36억원(올해 27억원)을 지원 받는다. 같은 정책연구소를 만든다고 해도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청사진은 다소 다르다.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가 미국식 모델을 지향하고 있다면, 열린정책연구원은 연구위주의 미국식 모델과 당원시민교육중심의 독일식 모델을 함께 상정하고 있다. 역할에서도 다소 다른 입장을 보였다. 열린우리당의 역할은 정책연구와 함께 교육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해 두 마리의 토끼를 잡겠다는 입장이다. 연구원은 연구사업과 함께 추진할 교육 사업을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와의 차별점으로 집중 부각시키고 있다. 박명광 초대 원장은 "우리가 정책 뿐 아니라 교육을 중시하는 것은 정책개발에 치중하고 있는 여의도연구소와의 뚜렷한 차이점"이라고 말한 바 있다. 연구소 산하 교육연수분과에 정책아카데미 운영을 비롯해 당원교육연수센터, 민주시민교육센터를 두겠다는 것이다. “선진화 장기 계획에 초점”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10년째를 맞는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는 최근 재건작업이 한창이다. 연구소 소속 멤버들 다수가 지난 총선에 출마해 사실상 와해상태였던 것을 다잡기 위해서다. 이번 기회에 연구소 기능을 한층 강화시키겠다는 것도 한 목표다. 여의도연구소는 이를 위해 우선 현재 10여명이던 연구소 인력을 실무진 15명을 보강하는 등 모두 30명 정도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는 열린우리당 우리정책연구원과 비슷한 규모다. 연구소를 이끌 간부들도 이미 인선이 끝났다. 연구소 소장은 박세일 의원이, 그리고 박재완·박형준 부소장 등 핵심 지도부 모두 초선 의원들로 구축했다. 이사진에는 박근혜 대표 등 당내·외 주요인사가 대거 포진됐다. 당내에서는 김형오 사무총장, 이한구 정책위의장, 박세일 소장, 박 진 국제위원장, 유승민 제3정조위원장, 원외의 곽영훈 ''사람과 환경 그룹'' 회장 등이 이사로 활동한다. 당 밖 인사로는 유임된 김태련(전 이화여대 교수), 김용호(인하대 정치외교학과), 홍성걸(국민대 행정학과), 안중호(서울대 경영학과) 교수가 참여하고 있다. 여의도연구소는 ''당장의 현안보다는 중장기 전략과 정책을 개발하는데 집중하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진섭 여의도연구소 운영본부장도 “연구소는 중장기 연구의 큰 틀과 방향은 21세기 선진화에 맞췄다”며 “당장의 현안보다는 장기적인 이슈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정책연구소로서 당내의 산적한 현안을 외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최근 여당이 내세운 ''과거사진상위''에 맞받아 한나라당이 ''현대사정리위원회''를 제안한 것은 한 사례다. 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여의도연구소의 작품이다. 한편 당의 집권 실패 등으로 덩달아 왜소해진 면은 있다. 국고보조금 지원액 30억원도 사실 부족하다. 그러나 10여년의 연구 연륜은 분명한 강점이다. 인력풀, 네트워크 등의 자산이 고스란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부족한 재원은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활용, 수익모델을 찾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연구용역, 컨설팅 업무 등에도 나서겠다는 것이다. /양성현 기자 shyang@naeil.com 2004-09-09
- 아프가니스탄 대선 2001년 12월 임시 대통령직을 맡고 있는 하미드 카르자이(Hamid Karzai, 46)가 10월 9일로 발표된 대선에 출마할 것은 이미 예견된 일이다. 5년간 임기를 위한 이번 대선에는 카르자이를 포함한 18명의 후보가 출마의사를 밝히고 7일부터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언론들은 이번 선거에서 카르자이의 승리가 유력하다고 보고있다. 공식선거유세기간 동안 후보자들은 언론, 특히 라디오를 통해 유세를 하고있다. 탈레반 추종자들과 사병대의 위협으로 치안이 불안한 상황에서 직접 유권자를 만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카르자이의 지지도가 급속히 증가한 것은 그가 현직 부통령이자 국방부 장관을 연립후보자에서 제외하면서부터다. 모하메드 파힘(Mohammed Fahim)은 정부 구조개혁을 방해하고 군벌을 비호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마수드의 죽음이후 북부연맹을 이끈 파힘은 미국에게는 소중한 동맹이었다. 사실상 탈레반 정권이 무너진 이후 아프가니스탄 민주주의의와 안정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요직에 앉아있는 군벌이나 부족지도자들이다. 이번 대선에서 국민들의 관심도 누가 군벌과 부족지도자들로부터 정부를 독립시킬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현재 1천50만명이 유권자등록을 끝내, 대선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선거는 불안한 상태에서 치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상 2001년 조지 부시대통령의 아프리카 재건에 대한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으며 유명무실화 된 상태다. 또 중앙권력을 신뢰하지 않고 이에 도전하는 부족지도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거의 매주 시골농촌지역에서 분쟁을 일으키고있다. 탈레반들은 파키스탄 주둔지로부터 아프가니스탄 남부 지역으로 매일 2-4차례씩 공격을 하고있는 상황이다. 이들의 주된 공격대상은 UN직원과 아프가니스탄 선거 관계자들이다. 올 한해만 650명 이상이 교전으로 목숨을 잃었다. 이들중 20여명의 민간인은 단순히 투표카드를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로 사살됐다. “미국은 적극적으로 아프가니스탄 대선을 조직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아프가니스탄의 안정을 위한 계획에 있어 정부를 지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그들이 탈레반과 알카에다 조직원들을 퇴치하기 위해 이용했던 민병대 퇴치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지원하지도 않았다”고 현직 장관들은 말했다. 이지혜 리포터 2main@naeil.com 200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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