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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시론]뛰는 ‘전세대란’ 기는 ‘정부대책’ (김진동) 김진동 논설고문혹한에, 폭설에, 구제역에, 조류독감에, 물가폭탄에 이어 고공행진을 거듭하는 전세값 폭등까지 겹쳐 서민들의 시름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희망의 새해를 맞아서도 서민정책의 행방은 묘연하다.연초부터 전세시장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주택시장에 전세물량이 품귀현상을 빚으면서 가격이 계속 치솟고 있다. 본격적인 이사철이 시작되는 다음달부터 '전세대란'의 재발이 우려되고 있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전국 전세값은 2009년 3월부터 23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8.29대책 이후 지난해 11월 1.4% 급등했다. 특히 지난 한해 동안 전년의 2배가 넘는 7.1%나 올라 8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발등에 불이 떨어져서야 정부가 뒤늦게 '전월세시장 안정방안'을 내놓았지만 시장은 '생색내기' 대책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전세대란이 무섭게 진행되고 있는데도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 "일시적이고 국지적 현상이다"라면서 무사안일로 잠자던 정부가 '여론'에 떠밀려 뒷북치기로 응급처방을 내놓았으니 시장이 신뢰할 리가 없는 것은 당연하다. 대책이란 것도 재탕삼탕이고 미봉책에 그쳤기 때문에 약발이 먹힐 리가 없다. 애완동물 절대불가, 신혼부부만 환영 등 '세입자 골라받기'강남권에서 출발한 전세 품귀현상은 강북을 거쳐 수도권으로 확신되고 있다.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가격이 뛰고 있다. 3개월 사이에 1억원이 오른 곳도 있다고 들린다.천정부지로 뛰는 전세값은 새로운 풍속도와 신조어를 만들어내는 등 사회적 문제로 진화하는 단면을 연출하기도 한다. 집주인 입맛에 맞는 '세입자 골라 받기'가 일반화되어가고 있다. 전세금을 대출받으려는 세입자는 거부당하기 일쑤고 애완동물 절대불가, 신혼부부만 환영이라는 조건부 물건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전세금 상승분을 월세로 전환하는 '반전세', 집을 보지도 않고 계약부터 하고 보는 '묻지마 계약', 임차기간을 1년으로 줄이는 '반토막 계약', 집이 매매되면 전세계약도 해지되는 '매매조건부 전세' 등 세입자에게 불리하기 짝이 없는 다양한 형태의 계약이 등장했다. 전세금 부담이 커서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 집으로 들어가는 '캥거루족', 아파트 대신 전세금이 싼 단독이나 연립주택으로 옮겨가는 '아파트 탈출족'이 생기는가 하면, 서울과 수도권 전세값이 치솟자 인근지역으로 이사하는 '전세난민'도 속출하고 있다.전세대란은 집 없는 서민들을 더욱 슬픔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서민들을 사회의 변두리로 내몰아 소외의 아픔을 더해주고 있다. 이 같은 서민들의 슬픈 자화상은 단순한 주거문제가 아니다. 빈부를 극단적으로 갈라놓는 사회문제로 커져가고 있는 것이다.전세대란의 원인은 기본적으로 수급불균형 탓이다. 건설사들이 부동산경기 침체에 맞춰 분양물량을 크게 줄였다. 올 들어 관리처분계획에 들어갈 재개발 재건축이 많아져 주택멸실이 늘어난 것도 상황을 악화시킨 요인이다. 집값이 더 떨어질 것으로 기대해 매입을 미루고 전세로 전환함으로써 수요가 급증했고 1~2인 가구가 늘어나는 데 비해 소형주택이 늘어나지 않은 것도 전세값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시장상황과는 동떨어진 정부의 주택정책은 '외눈박이 정책'이나 다름없다. 분양과 전세시장을 두루 보지 못하고 분양에만 치우친 정책을 밀고 간 것이다. 집값을 잡는 데 온갖 정책을 동원한 나머지 집값하락에 따른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전세수요 증가 쪽을 보지 못했다. 공급물량 확보에 소홀함으로써 결국 수급차질을 빚게 된 것이다. 올해 입주주택이 17만7000호로 작년보다 1만호나 적은 것도 외눈 정책에서 비롯된 셈이다.분양에만 치우친 외눈박이 정책, 집 없는 서민은 외면정부는 분양용 보금자리주택을 짓겠다고 하면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줄였고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도 임대주택 건설 의무마저 폐지하는 등 전세공급을 줄임으로써 전세값 폭등을 자초했다. 정책 실패가 부른 전세대란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집 없는 서민을 외면한 정책은 서민정책이 아니다.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이다. 주택정책은 시기가 중요하고 지속적이어야 한다. 수급균형이 깨진 뒤 그 균형을 회복하는 데엔 적어도 1~2년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전세대책은 장기적 안목에서 서민정책의 핵심으로, 복지정책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1-20
- 해외투자은행 금리인상전망치 상향조정 상반기 0.75%p, 하반기 0.25%p 대세 … 추가인상 시점은 3~4월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의 '물가우려'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해외투자은행들이 우리나라 기준금리 전망치를 상향조정하고 인상속도도 3월로 당겨질 수 있다는 쪽으로 빨라지고 있어 주목된다. 20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해외투자은행들은 올해 기준금리인상률을 평균적으로 상반기에 0.75%p, 하반기에 0.25%p로 예상, 1년간 1%p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다. 상반기 중 추가인상이 두 차례 정도 이어질 것으로 보는 셈이다.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유나이티드오버시즈뱅크 등은 "기대인플레이션율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한은이 상반기중에 금리인상을 집중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BoA메릴린치가 우리나라 기준금리 전망치 상승폭을 애초 0.75%p에서 1.00%p로 올려잡았고 UBS와 JP모건도 0.5%p에서 1.00%p로 대폭 높여 잡았다. 노무라는 0.5%p에서 0.25%p 높인 0.75%p로 상승폭 예상치를 높여잡았다. 노무라는 "정부가 금리인상과 원화강세 등이 물가상승세를 억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고 JP모건은 "견조한 미국 경기회복세와 국내 부동산 경기회복에 따른 가격대출 증가세 지속 등의 경우 하반기중 0.5%p 추가적인 금리인상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해외투자은행들은 한은이 연초인 이달 0.25%p의 금리인상 단행을 예상하지 못했다. 지난 11월에만 해도 바클레이즈와 BoA메릴린치 모건스탠리는 올 1분기중 금리인상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BoA메릴린치는 올 3분기까지 한은이 동결전략을 쓸 것으로 예상했다.예측이 빗나간 투자은행들은 한은이 예상보다 빠르게 금리인상을 단행할 것이라며 입장을 크게 바꿨다. 골드만삭스는 금통위가 3월중 금리를 추가인상할 것으로 봤다. 크레딧스위스는 올해 기준금리가 0.75%p 오를 것을 예상한 가운데 "향후 경기회복세와 물가상승세 등을 고려하면 올해 중 금리인상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추가인상시점을 3월로 예상했다. JP모건은 4월중 추가금리인상이 단행될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근원물가상승세가 지속되면 금리인상 시기가 3월로 앞당겨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노무라는 추가금리인상 시점을 4월로 예상했다. 한편 씨티그룹은 상반기중 추가금리인상 가능성에는 동의하면서도 "높은 가계부채 수준, 약한 부동산경기 회복세, 원화강세 지속 등이 금리인상 속도에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1-20
- 지자체 탈출구는 중국 … 제주따라 너도나도 투자유치붐 지방자치단체의 중국을 향한 구애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지자체가 지역개발의 활로를 국외 특히 G2로 부상한 중국 투자유치에서 찾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국내 부동산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기 때문이다. ◆제주도, 1월 투자전문관 상하이 파견 = 중국에 대한 구애는 남쪽 제주도에서 시작됐다. 제주도는 지난해 2월부터 분양가격 50만 달러 이상의 휴양 리조트를 사들인 외국인에게 5년간 거주 비자를 주고 5년 이후에는 영주권(가족 포함)을 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제주도 투자를 위해 중국인들이 대거 제주도를 찾는 등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도에서도 1월 아예 중국 상하이에 투자유치 전문관을 파견했다”고 말했다.국내 부동산 경기가 땅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제주도 고급 리조트가 중국인에게 팔려나가고 있다는 소식은 각종 개발사업이 중단된 지자체에게 희소식이 됐다.인천시는 지난해 11월 영종 지구 내 용유무의 복합도시 조성을 위해 중국 홍수림 문화투자유한공사와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용유무의지역은 그동안 제대로 개발이 진행되지 않아 경제자유구역에서 제외될 처지였다.파산위기에 시달리고 있는 강원도 알펜시아리조트에도 중국 자본은 구세주로 떠올랐다. 중국 홍수림 문화투자유한공사는 인천에 이어 강원도와도 알펜시아 빌라 50채를 포함한 주변지역에 2조원 규모를 투자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중국 자본에 지역 개발을 기대하는 곳은 서해안의 전남·북도 마찬가지다. 전남은 무안군에 2005년부터 한중국제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51%)과 국내자본(49%)으로 추진되는 한중산단은 국내 자금이 확보되지 않아 개발면적을 5㎢로 축소했다. 하지만 최근 국내자금 조달 전망이 밝아지면서 활력을 띠고 있다. 전북 역시 새해 새만금지구에 중국특구를 조성하는 ‘차이나플랜’을 내놓았다. 중국 장쑤성과 함께 새만금지구와 롄윈강에 한·중 공동특구를 구성하는 방안이다. ◆“중국 투자사례 면밀히 연구해야” = 중국 투자유치를 바라는 인천과 강원도는 당장 제주도와 같은 ‘부동산 투자 이민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법무부나 지식경제부 등 정부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2~3년 내 중국을 최대 투자국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부나 지자체의 기대처럼 실제 투자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전남 무안의 한중국제산업단지는 6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별다른 성과가 없다. 그만큼 투자유치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 부정적 시각도 문제다. 국내엔 화교자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 중국 역시 지역개발 중심의 투자유치에 불만이다. 최근 악화된 남북관계도 불리한 요소다. 전영철 상지영서대 교수는 “강원도 알펜시아 입장에서 중국자본은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면서 “중국이 해외에 투자한 사례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투자한 부동산 개발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투자유치 가능성을 높이고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무작정 투자유치에 올인하는 분위기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개발을 활성화하고 더구나 남북관계까지 생각하면 중국자본 투자유치는 긍정적”이라면서도 “다만 카지노 건설 등 경제자유구역 당초 취지에 맞는 자본인지 투자성격을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1-20
- 오피스텔 분양 지난해보다 50% 증가 투자수요 몰려 … 세금문제 잘 살펴봐야올 상반기 오피스텔 분양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19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번에 따르면 올 상반기 분양됐거나 분양 예정인 오피스텔은 12곳 4412실로 지난해 동기 12곳 2974실과 비교해 49% 증가했다. 오피스텔이 인기를 얻는 것은 주택시장 불안에 따라 소액으로 투자가능한 상품인데다 은퇴자들이 늘면서 노후대비를 위한 상품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이다.연초 분양한 오피스텔이 큰 인기를 얻고 있고 아파트에서 시작된 전세대란이 빌라나 오피스텔로 확산되면서 당분간 오피스텔 인기는 급등할 전망이다.신영은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서 청계지웰 에스테이트를 공급한다. 도시형생활주택 149가구와 24~26㎡ 오피스텔 32실이 구성돼 있다. 대우건설은 이대역 인근에 이어 공덕동 일대에 공덕 푸르지오 시티를 분양할 계획이다. 전용 28~40㎡ 468실로 이뤄져 있으며 12개 타입 모두 원룸형 구조다. 분양가는 3.3㎡ 1300만원 선이다.반도건설은 청라지구 M1블록에 오피스텔 806실을 선보인다. 중심상업지구와 맞닿아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쉽고 전면에 캐널웨이(운하)가 위치해 있다. 오피스텔은 임대수익형 상품이기 때문에 월세가 꾸준히 들어오는 것을 고르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매달 월세형식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공실률이 없는 단지를 골라야 한다. 우선 유동인구가 많은 역세권 단지여야 한다. 대학가나 직장인 수요가 많아야 하며,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사용가능한 소형면적을 노리는 것이 좋다. 오피스텔은 청약통장없이 분양받을 수 있다. 신청금 수백만원만 내면 청약 자격을 얻는다. 물론 전매제한이 없기 때문에 계약 후 바로 전매가 가능하다. 또 강남3구에 매입하더라도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도 받지 않아 투자금액이 자유롭다. 하지만 주택용이나 상업용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세금부분은 달라진다. 업무시설로 분류될 경우 다주택 보유에 따른 중과세와 종합부동산과세대상을 피할 수 있다. 하지만 주택용일 경우 거주용 주택이 있는 경우엔 1가구2주택 이상 보유자가 되므로 양도세가 중과되며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한다. 그러나 다른 주택이 없다면 주택가격 9억 이하로 보유기간 3년에 실거주 2년 조건이 해당한다면 양도세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1-20
- 캠코, 저축은행 PF사업장 정상화 '정상화 추진단' 가동 … PF사업장에 신규투자 유치자산관리공사(캠코)가 저축은행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상화 작업을 본격화한다. 사업 전망이 있는 저축은행 PF사업장을 정상화해 구조조정을 추진중인 저축은행의 숨통을 열어주기 위한 시도로 관측된다. 캠코는 20일 "'저축은행 PF 사업장 정상화 추진단'이 본격 활동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10명으로 구성된 추진단은 앞으로 저축은행 PF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정상화가 가능한 사업장을 적극 발굴하고 이들 사업장에 대한 신규 투자유치 등을 통해 정상화를 추진하는 일을 맡는다. 캠코가 지금까지 인수한 저축은행 PF사업장은 368개로 이중 30개는 정리했고, 2개는 정상화를, 26개는 매각을 각각 진행하고 있다. 캠코는 저축은행 PF 사업장에 대한 신규 투자 유치 등 정상화가 추진되면 올해 말부터 PF 대출 상환에 직면한 저축은행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캠코가 '사후정산방식(환매조건부 계약)'으로 매입한 저축은행의 부실 PF 대출 채권 규모는 6조1000억원. 이중 캠코가 2008년 12월에 저축은행으로부터 사들인 5000억원 규모의 PF 대출 가운데 3000억원어치가 올해말에 만기도래한다. 또 2009년 3월에 매입한 1조2000억원 규모의 PF 대출은 내년 3월에, 지난해에 사들인 4조4000억원 규모의 PF 대출은 2013년 2월에 상환 만기가 돌아온다.사후정산방식은 저축은행 부실 PF 대출을 장부가로 매입해 3년 후 매입가격에 다시 돌려주는 형태의 매매계약으로 캠코가 사업장을 정상화해 매입가보다 높은 가격에 팔면 매매차익을 해당 저축은행에 돌려주도록 돼 있다. 이렇게 되면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자금을 더 많이 회수할 수 있어 유동성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캠코 고위관계자는 "일단 2~3곳의 PF사업장만이라도 정상화하는 데 성공하면 다른 PF사업장에 대한 투자도 늘어날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저축은행 PF대출 부실 문제를 연착륙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재무구조 악화로 상환이 어려운 저축은행에 대해 캠코가 상환 기한 연장 등을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캠코는 또 올해 3조5000억원 규모의 구조조정기금이 내달 국회를 통과하면 저축은행의 부실 PF 채권을 추가로 인수할 예정이다.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1-20
- 세금포탈 연루 전 지방국세청장 등 수사 세무사·조세심판원 공무원 결탁 50억원대 증여세 탈루 도와 성공보수 10억 흐름 추적 … 수사편의 봐준 경찰관 구속영장 경찰청 특수수사과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세무사와 조세심판원 공무원이 결탁해 50억원대 증여세 탈루를 도와주고 사례금을 받은 정황을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또 이 과정에 전 국세청 고위간부가 연루됐다는 첩보를 바탕으로 수사중이며 금품을 받고 수사편의를 봐 준 경찰관에 대해선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 및 경찰, 세무업계에 따르면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세무사 이 모씨와 오 모씨가 지난 2007년 석재건자재업체 대표인 김 모씨의 의뢰를 받고 조세불복심판을 통해 김씨의 증여세 50여억원을 줄여주는 과정에서 조세심판원 공무원과 결탁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당시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120억원대의 부동산 임대소득을 자녀명의 등으로 보험에 가입했지만 지방국세청은 이를 증여로 보고 60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결국 조세불복심판을 통해 세금이 10억원대로 크게 줄어든 셈이다. 경찰은 이씨와 오씨가 조세불복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해 조세심판원 담당 공무원에게 골프접대를 하는 등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두 세무사와 조세심판원 공무원 한 명을 소환해 조사했다. 두 세무사는 조세불복심판에서 이긴 뒤 김씨로부터 10억원대의 성공보수를 받았는데 이는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난 것이란 게 경찰 시각이다. 경찰은 성공보수 일부가 조세심판원 공무원들에게 흘러들어 갔을 것으로 보고 이들의 계좌를 추적하는 등 자금흐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김씨가 세무사들에게 조세불복심판을 의뢰하기 앞서 지방국세청이 부과한 증여세를 감면해 줄 것을 전 지방국세청장에게 청탁했다는 첩보를 입수, 이 인사가 세금탈루에 관여했는지 여부도 수사중이다. 전 지방국세청장은 최근 명예퇴직을 신청했지만 경찰 수사를 이유로 사표수리가 보류된 상태다. 경찰의 전 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수사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하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전 지방국세청장은 그러나 "김씨 증여세 탈루에 관여하지 않았고 뇌물도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국세청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김씨는 경찰관에게 뇌물을 주고 수사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도 했던 것으로 수사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지난 2006년과 2007년 사이 지방국세청으로부터 특별세무조사를 받은 뒤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자 해외로 도피했던 김씨는 귀국 후인 지난 2009년 자신의 수사를 담당했던 김 모 경위에게 5000만원을 주고 불구속 수사 등 선처를 부탁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이와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김 모 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병수 선상원 기자 byng8@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1-19
- “모래바람 때문에 못살겠어요” 도심통과 낙동강사업 구미권 인근 주민 모래바람 고통 호소"봄철 중국에서 불어오는 황사현상이 나타난 것 같아요.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은 외출하기도 어려워요."18일 오후 경북 구미시 옥계동에서 식당을 하는 한 주민은 지난해부터 낙동강변에서 불어오는 모래바람 때문에 살기 어렵다고 하소연했다.이 주민은 "구미 4공단이 조성되면서 배후도시로 급성장한 옥계동 일대는 4대강사업이 본격화된 후 낙동강의 준설토가 강변에 적치되면서 동네 전체가 뿌연 모래바람으로 뒤덮여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옥계동 일대는 1만가구의 아파트 단지 등에 주민 4만여명이 거주하는 신도시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곳이다. 이날 오후 금호공과대학 앞 낙동강변에는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준설토 하적장이 조성돼 있다. 이 공사장 배후에는 수천가구의 고층 아파트와 상가들이 보인다. 이 공사장 인근 옥계동 일대는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이며 도시 전체가 뿌연 모래바람에 뒤덮여 외출하기 어려웠고, 창문을 닫아놓아도 문틈으로 흙이나 모래가 집으로 날아들고 있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바람이 잠잠한 날인 18일 오후에도 준설토 적치장 위로 바쁘게 움직이는 수십대의 덤프트럭들이 뿌연 먼지를 날리며 운행하고 있다. 인근 간선도로와 직접 연결된 공사장 진출입로와 옥계동 도심 도로 곳곳에는 일반차량과 공사장 덤프트럭이 뒤엉켜 먼지투성이를 끊임없이 발생시키고 있다. 옥계동과 양호동 주민들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모래바람에 시달린 횟수만 해도 10여회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이곳 주민들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4대강살리기 선도사업으로 낙동강 건너 지산동와 고아읍 하천둔치에 생태공원과 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준설토 적치장을 모래바람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있다.옥계동에서 부동산업을 하는 김모(43)씨는 "지난 2009년 초만 하더라도 지산동과 고아읍 하천둔치는 각종 채소경작지여서 모래바람을 크게 느낄 수 없었으나 2009년 하반기에 낙동강변에 공원조성 공사가 진행되면서 강한 바람이 불면 흙이나 모래가 섞여 날리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며 "특히 식당을 하는 주민들은 채소값은 급등한 반면 모래바람만 안겨주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경북도 관계자는 "시공사에 살수차를 동원해 물을 뿌리고는 있지만 최근 동절기 한파가 몰아쳐 살수조치를 할 수 어려운데다 날씨마저 건조해 모래바람이 심해졌다"고 해명했다. 특히 공원 조성 면적이 411만여㎡에 이를 정도로 넓어 모래바람을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최세호 기자 seh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1-19
- 청와대 겨냥한 정태근의 ‘소신’ 감사원장 인사에서 전력정책까지 '종횡무진' 비판 행보'원조 개국공신' 정태근 한나라당 의원이 청와대를 정면 비판하며 거침없는 '소신정치'를 이어가고 있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투기'를 질타하는가 하면 이명박정부의 인사와 전력정책에 대한 비판까지 '종횡무진'이다. 정 의원은 18일 인사청문회에서 "감사원장에 대통령 참모를 임명해 국회 다수당이 부적격하다고 판단했는데도 (청와대가) 절차와 과정에 유감을 표했다"며 "이렇게 행정부가 입장을 표하는 것이 올바른 일인가"라고 청와대를 겨냥했다. 정 의원은 특히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을 당연히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 정부는 '우리가 우월적 지위에 있는데 그것을 안 받아들여 유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것이 타당한가"라고 거듭 비판했다. 최 후보자에게도 '투기' 의혹에도 날을 세웠다. 충북 청원군과 대전 유성구 부동산 매입에 대해선 "제가 보기에는 명백하게 투기"라고 몰아세웠다. "후보자의 처가를 잘 아는 분에게 이 문제에 대해 조사를 했다"며 "부인께서 돈을 장인이 차용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돌아가신 장모께서 그 돈을 가지고 알아서 투기를 통해 재산을 증식하는데 쓴 것"이라는 구체적인 근거까지 제시했다. 재산의 사회 환원을 요청, 최 후보자로부터 "숙고해 보겠다"는 답변도 이끌어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력수급 문제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정 의원은 "2009년부터 겨울철 전력피크가 생기기 시작했지만 전력요금 체계를 고치자는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며 "이렇게 방만한 전력구조를 가지고 가는 나라가 어떻게 녹색성장을 이야기할 수 있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물가를 의식한 '저렴한 전기요금'이 소비의 왜곡을 일으켜 전기 과소비를 조장하고 있다는 논리로 이명박정부의 아픈 부분을 건드린 셈이다. 정 의원은 최 후보자에게 "산업용전기를 일반용 전기요금과 동일수준으로 끌어올릴 경우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조원가 0.081%p, 생산자물가 0.093%p에 불과하다"며 전기요금 인상을 통한 수요조절을 거듭 압박했다.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1-19
- 최중경 지경부장관 후보 인준 먹구름 민주당 거부로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 인준절차에 짙은 먹구름이 끼고 있다. 18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끝낸 민주당이 최 후보자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부동산투기 논란 등 각종 의혹이 명쾌하게 해소되지 않은 데다 정책능력 역시 장관직을 수행하기에 부족하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상임위 개최 자체를 거부키로 했다. 통상적으로 야당이 반대를 하더라도 상임위 회의에는 참석한 뒤 부적격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포함한 보고서 채택에 합의해줬던 기존 관행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김영환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은 19일 "너무나 문제가 많기 때문에 요식행위로 상임위를 열고 보고서를 올려서 임명절차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지금은 상임위를 열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최 후보자)본인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반성하면 좋은데. 그걸 하지 않으니까 국민여론에 맡겨야 겠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회의 개최마저 거부하자 한나라당과 청와대는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해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상임위를 열고 보고서를 채택한다면 정치적 부담감이 크다. 한편 민주당은 정병국 문화부 장관 후보에 대해서는 부적격 의견을 제시한 뒤 상임위 회의에는 참석키로 했다.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1-19
- [금융당국 출신 사내외 이사들]저축은행 부실 때까지 뭐했나 삼화저축은행, 금감원·한은 출신 감사위원 있어도 허위공시최근 영업정지된 삼화저축은행에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 등 금융당국 출신 인사들이 대거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감사위원이나 사외이사로 있으면서도 삼화저축은행이 무리하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늘리고 심지어 주요 경영사항을 허위 공시하는데도 이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해 부실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19일 삼화저축은행이 금감원에 제출한 공시자료 등에 따르면 이 저축은행의 사외이사면서 감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백 모씨는 금융감독원 국장을 거쳐 여신금융협회 부회장을 지냈다. 또 감사위원인 정 모 사외이사는 한국은행과 예금보험공사에서 근무했다. 등기임원이면서 감사위원이기도 한 김 모씨 역시 한국은행 출신이었다. 감사위원회는 임직원의 불법·위법행위를 방지하고 경영진을 견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하지만 삼화저축은행 사례를 보면 이같은 역할이 제대로 수행됐는지 의문이 들게 한다. 삼화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조치를 받게 된 원인으로는 위험을 제대로 측정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부동산 PF대출을 늘린 것이 꼽힌다. 삼화저축은행은 부실이 커지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허위공시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저축은행들도 사정은 비슷하다. 부실이 확대돼 지난해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D저축은행의 경우 금감원 출신인 김 모씨가 감사위원장을 맡고 있다. 감사위원인 윤 모씨 역시 금감원 출신이다. 부실 우려가 높은 G저축은행에도 금감원 출신이 감사로 근무하는 등 적지않은 저축은행에서 금융당국 출신 인사들이 감사나 사외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사실 금융당국 출신 인사들의 저축은행 '재취업' 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들이 감독당국과 유착관계를 만들거나 '바람막이' 역할을 해 엄격한 감독과 검사를 피하게 할 수 있다는 것. 논란이 제기될 때마다 금감원은 취업의 자유와 전문성 활용 차원에서 퇴직자들의 저축은행 재취업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는 논리를 펴왔다. 대주주가 전횡을 일삼는 저축은행의 지배구조상 감사나 사외이사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하소연도 나온다. 하지만 대주주 눈치를 보느라 감사나 사외이사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면 결국 저축은행 재취업은 '자리보존용'밖에 안된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그동안 금융당국 출신 인사들이 저축은행에 대거 감사나 사외이사 등으로 재취업했지만 저축은행 대주주들의 위법행위와 무리한 경영은 지속돼왔다"며 "이들이 제대로 역할을 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진 념 전 경제부총리는 18일 서울 남산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삼정KPMG 신년경제포럼에서 "저축은행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경영과 감독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금감원 관계자는 "부실이 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부실 책임을 조사할 것"이라며 "금감원 출신 여부를 가리지 않고 책임이 있는 인사에게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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