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현' 검색결과 총 5,824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광복 60주년 문화사업 이달부터 본격 추진 광복 60주년기념 문화사업이 ‘문화의 힘, 겨레의 새빛’을 주제로 이달부터 본격 추진된다. 광복60주년기념문화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황병기)는 ‘베를린에서 DMZ(비무장지대)까지’ 전시회 등 6개 직접 추진사업과 문화관광부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서 추진할 10여개 사업이 펼쳐질 것이라고 최근 밝혔다. ‘베를린에서 DMZ까지’ 전시회는 분단의 상징물인 베를린장벽과 DMZ 설치물을 활용해 열리는데 오는 6월 15일 서울을 시작으로 11월 부산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개최될 예정이다. ‘겨레 문화창의단’ 사업은 강제적으로 이 땅을 떠나 연해주와 중앙아시아, 중남미 등으로 이주해야 했던 동포들과 ‘문화’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행사로, 해당지역 한인 후손들이 광복주간에 방한해 해 전통문화를 체험하기로 돼 있다. 또 싸이월드 미니홈피(www.cyw orld.nate.com/i60network)의 3.1절 기념 ‘대한독립만세’ 이벤트와 함께 시작된 ‘i60 희망네트워크 코리아’ 사업은 인터넷 상에서 어린이날, 남북공동선언 5주년, 8월 광복주간 등을 계기로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계속 펼쳐나갈 예정이다. 이밖에 ‘일제문화 잔재지도 만들기’ 행사를 통해 일상 속에서 진정한 광복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의지를 다지는 한편 한민족과 화합의 합창을 마련하는 광복전야제를 비롯해 윤이상, 안익태 선생의 독립 예술혼을 기르는 경축음악회가 광복절 당일에 준비되고 있다. /장유진 기자 yjchang@naeil.com 2005-03-10
- 학교폭력 예방교육 시간 법제화 추진 청소년·시민단체들로부터 개정 요구를 받아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이 국회차원에서 개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 논의에는 청소년단체들이 끊임없이 제기해온 예방교육 시간의 구체적 규정이 포함돼 눈길을 끌고 있다. 한나라당 이주호(교육위) 제5정조위원장은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급 학교는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연간 10시간 이상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학교 내에 ‘학교폭력 전담기구’을 구성해 학교폭력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지역사회 및 외부전문가와 연대해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 및 선도 교육을 내실 있게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이 마련한 개정안은 학교폭력의 범위를 현행 학생 간 발생한 폭력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력으로 확대 적용했다. 여기에는 성폭력과 정보통신상의 음란 폭력도 포함된다. 이에 대해 이주호 의원은 “사회의 극단적인 조폭문화와 왜곡된 성폭력이 학교 현장에까지 침투해 중·고생은 물론 초등학생의 신체·정신적 안전까지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그럼 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법률이 제정된 지 1년이 훨씬 지난 올 초까지도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학교폭력 기본대책조차 수립하지 못한 채 방치하다 최근에야 몇 번의 기획위원회 회의를 통해 기본대책을 겨우 수립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특히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도 2004년 전국 학교의 절반에 가까운 47%정도의 학교들이 반기에 겨우 1회 정도의 형식적인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2005-03-11
- 판교 개발이익 16조원인가, 1천억인가 건교부와 경실련이 판교신도시 개발이익 규모를 둘러싸고 진실게임을 벌이고 있다. 경실련은 7일 기자회견을 통해 땅값차익 10조원과 시세차익 6조3000억원 등 총 16조3000억원의 개발이익이 발생한다고 주장하자, 건교부는 약 1000억원 규모라고 반박했다. 대표적인 시민단체가 무책임한 주장을 하는 것인가, 건교부가 거짓말을 하는 것인가. ◆ 민간이 얻는 시세차익도 포함돼야 = 먼저 개발이익의 범위를 서로 다르게 정하고 있다. 강동석 건교부 장관은 7일 밤 KBS TV에 출연해 “주·토공이나 성남시 등이 판교택지 조성으로 얻을 수 있는 개발이익은 넉넉히 계산해도 1000억원 미만이다”라고 밝혔다. 즉 경실련은 정부나 공기업·지자체가 판교 토지를 수용해 조성한 택지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땅값 차익과, 택지나 아파트를 분양받은 민간건설업체나 일반 소비자들이 주변시세와의 차이에서 생기는 시세차익을 모두 계산한 반면, 건교부는 후자를 제외시키고 있는 것이다. 민간이 얻는 시세차익도 개발이익에 포함되는 것인가. 이는 당연히 포함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건교부에서도 원가연동제를 도입하며 ‘개발이익의 일부를 최초 아파트 분양자가 가져간다’며 이를 인정한 바 있다. ◆ 채권입찰금액도 개발이익의 일부 = 또 공공이 얻는 땅값 차익 부분에서도 강 장관은 판교신도시 사업시행자만의 시세차익을 언급했을 뿐 정부가 가져가는 부분은 제외시켰다. 건교부 신도시기획단장 명의의 해명자료도 ‘채권입찰금액은 전액 국민주택기금으로 투입된다’며 개발이익에서 제외시켰다. 반면, 경실련은 25.7평을 초과하는 아파트용지에 대해 채권입찰제 실시로 환수되는 개발이익이 약 1조6765억원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분 역시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채권입찰제를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 개발이익의 범주에 포함된다. 결국 남은 쟁점은 사업시행자(토지공사, 주택공사, 성남시, 경기도)가 얻는 개발이익이 경실련의 주장대로 8조3849억원(땅값 차익 총액 10조614억원-채권입찰금액 1조6765억원)이냐, 건교부의 말대로 1000억원인가 하는 점이다. ◆ 간접비 내역 ‘오락가락’ = 건교부는 먼저 경실련에서 추정한 조성원가에 착오가 있다며 계산에서 간접비를 누락시켰다고 주장했다. 즉 경실련은 건교부가 지난해 12월 밝힌 택지조성비(용지비 3조1490억원+개발비 2조7411억원)를 유상공급면적(약 125만평)으로 나눠 조성원가(평당 469만원)를 계산했으나, 여기에 간접비가 누락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간접비의 내역과 규모에 대해 강 장관과 신도시기획단장은 서로 다른 말을 했다. 강 장관은 앞의 방송에서 “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1조6000억원에 상당하는 철도나 도로를 설치하는 비용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도시기획단장 명의의 해명서에는 ‘금융조달비용, 이주대책비용, 관리비 등 간접비가 비만영 됐다’고 밝혔고, 박광서 신도시기획과장은 “그 규모가 2조원”이라고 밝혔다. ◆ 건교부 고시에 없는 간접비 = 또 박 단장은 8일 아침 문화방송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장관의 발언은 착오”라며 “장관이 밝힌 도로와 철도 건설비 1조6000억원은 개발비에 포함돼 있고, 개발비는 간접비 누락분 2조원을 포함해 4조7441억원이다”라고 장관의 말을 뒤집었다. 하지만 박 과장의 말은 수긍하기 어렵다. 건교부가 지난해 말 고시(제2004-436호)한 ‘택지개발예정지구 변경지정, 택지개발계획 변경승인 및 실시계획 승인’의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에는 용지비 3조1490억, 개발비 2조7411억원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경실련 아파트값 거품빼기운동본부 김헌동 본부장은 “어떻게 2조원이란 막대한 비용이 고시에서 빠질 수 있느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 ‘중형임대’ 채권입찰제 적용 안해 = 또 강 장관은 앞의 방송에서 “경실련에서는 상업용지를 28만평으로 계산했는데 실제로는 6만5000평이고, 아파트 부지중 60%에 달하는 소형아파트 부지는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되고, 그중 임대아파트는 조성원가의 60%로 공급된다”며 경실련이 이를 제대로 계산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신도시 기획단장은 중형임대주택은 채권입찰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이를 채권입찰제에 포함시킨 경실련의 계산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 김 본부장은 “상업용지는 판교 실시계획에 나와 있는 상업용지, 업무용지, 주상복합 등 경쟁입찰로 공급하는 택지를 총괄해 계산한 것”이라며 “6만5000평만 상업용지라면 나머지는 경쟁입찰로 공급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그는 “소형 아파트 부지의 공급가격도 건교부의 지적대로 조성원가의 60%~감정가로 계산한 것”이라며 “중형임대 아파트를 값싸게 공급한다는 방침은 고시에 없었던 내용으로 특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양측 주장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서는 실시계획의 세부내역을 공개해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05-03-08
- 이전 대상 공기업 많은 성남시 ‘비상’ 토공·도로공사 등 조기이전 결정 … 지방세 247억원·일자리 감소 등 후유증 심각 이전 부지 주거용 개발 가능성 우려 … 산업공동화·인구집중 등 역효과 우려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이 내달초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토지공사 주택공사 도로공사 등 건교부 산하 3개 공기업이 2010년까지 조기 지방이전을 결정해 성남시가 크게 긴장하고 있다. 이들 공기업이 모두 성남시에 몰려 있는 데다 공기업 연매출 2위인 가스공사까지 이전 대상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성남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이들 4개 공기업은 한국전력에 이어 연간 매출액 2∼5위를 차지하고 있는 대형 공공기관으로 연간 매출액은 모두 18조8800여억원. 도세를 뺀 지방세 납부액만 연간 247억5000여만원이며 성남시에 근무하는 직원이 3500여명에 이른다. 이 때문에 이들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면 성남시는 지방세 수입 감소는 물론 소속 직원과 가족의 이주로 인한 지역경제 및 주변 상권 침체 등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공기업 지방이전으로 인한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에 대해서도 정부가 명확한 입장과 대책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며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성남시 양인권 부시장은 8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성남을 정보기술(IT)을 중심으로 한 지식산업단지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공공기관 이전의 빈자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양 부시장은 “특별법에 버금가는 법령을 만들어 지역경제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태수(경원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성남발전연구소장도 “정부가 공기업을 빼 내가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후속조치는 소홀히 한다면 매우 무책임한 일”이라며 “대기업 본사 유치나 IT집적단지 등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공기업 이전에 따른 후속조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을 경우 산업공동화와 인구유입 등 역효과를 초래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양 부시장은 “정부는 공기업이 이전하면 그 부지와 건물을 매각해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이 경우 주상복합아파트로 개발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가스공사 및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위치한 곳은 일반상업지역으로 부지면적이 각각 5063평, 1만2521평, 1만1494평 규모에 달하고 있으나 공시지가만 해도 평당 1000만원에 육박해 대단위 주상복합단지로 개발하는 방법 이외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도로공사의 경우에도 총 6만1800평 부지를 확보하고 있는 데다 판교 신도시에 인접해 있어 택지개발에 대한 요구가 거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성남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도로공사의 부지는 대부분 자연녹지로 돼 있어 도시계획조례상 아파트 건립은 불가능하지만 연립주택 등의 공동주택은 건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송 교수 역시 “후속조치는 산업활성화와 연계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주거단지 개발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공기업 이전 부지가 개발 이익을 앞세워 모두 주거용으로 전환할 경우 자족기능 상실은 물론 교통혼잡 등을 유발해 도시의 불균형발전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높다. 성남시의회 김대진 도시건설위원장은 “용인시의 난개발로 수도권 남부지역의 교통혼잡이 날이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다”며 “인구 유입이 많은 주거용 개발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가균형발전위 수도권정책국 관계자는 “지방 이전 이후의 대책을 지금 당장 마련하는 것은 힘들다”며 “공공기관의 부지와 건물 활용은 해당 지자체와 시민 등이 상호 협의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 황인혁 기자 ihhwang@naeil.com 2005-03-08
- <인권으로 맞서는 중국과 미국>미국의 눈으로 본 세계 인권 미국 국무부는 지난달 28일 연례 인권보고서를 펴내면서 세계 각국의 인권 상황을 평가했다. 문제는 미국의 인권보고서가 정작 자신들이 저지른 인권침해 사례는 배제했다는 점이다. 이라크포로학대와 같이 세계인을 분노케했던 사건에 대한 성찰이 없는 미국 인권보고서에 대한 세계의 비난여론이 적지 않다 /편집자주 미국 국무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2004 연례 인권보고서는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 1월 미의회 인준 청문회에서 ‘폭정의 전초기지’로 언급한 북한, 쿠바, 미얀마, 벨로루시, 짐바브웨 6개국을 포함한 169개국의 인권상황을 분석한 것이다. 미국의 인권보고서는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취임사와 국정연설에서 2기 대외정책의 핵심과제로 내세운 미국의 민주주의의 확산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보고서는 북한을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이고 잔인한 정권 중 하나로 규정했다. 보고서는 “15만∼20만명이 북한 오지의 정치범수용소에 갇힌 채 고문, 기아, 질병 등으로 숨지고 있다”며 정치범수용소에서 여성 수감자들은 강제로 낙태를 당하거나, 출산과 동시에 신생아가 살해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이 지난해 4월 체제유지를 위해 모반, 기밀누설 등 4대 중대 반역범죄를 저지르면 사형에 처하도록 형법을 개정했으며 한국전쟁 이후 남한의 어부 등 486명을 납치했다고 밝혔다. 한국도 보고서에 포함됐다. 보고서는 한국과 관련, 한국 정부가 대체로 국민의 인권을 존중했지만 국가보안법, 가정폭력, 인신매매, 아동학대 등이 문제점으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인권정책 ‘실망’ = 2004년 중국의 인권관련 협력과 성장은 실망스러웠다. 중국은 여러 2002년 미-중 인권회담에서 한 약속의 많은 부분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그러나 2004년 말 인권에 관한 실무차원 대화가 재개됐다. 2004년 간 중국정부는 계속해 반정부성향 단체 및 개인들을 체포 수감했다. 인터넷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밝히거나 정부정책에 반대해 체포된 사람들을 변호하는 변호사, 에이즈(AIDS)에 대해 언급하는 사람, 사스(SARS)에 대해 전한 기자들, 정치적 견해를 피력한 지식인들, 집에서 예배를 본 사람,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노동자들은 무차별 적으로 체포 수감됐다. 중국정부의 탄압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형무소에서도 계속됐다. 종교 운동인 파룬공에 대한 탄압도 그칠 줄 모른다. 파룬공을 행하는 수만명의 사람들은 교도소에 수감돼 있거나 강제수용소로 끌려가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또 정신병원에 갇힌 사람들도 있다. 전인대는 헌법을 수정, 인권보호 사항을 추가했다. 헌법 수정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폭정의 전초기지, 인권 열악 = 북한 이외에 ‘폭정의 전초기지’에 들어가는 벨로루시, 짐바브웨, 쿠바, 미얀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벨로루시에서는 경찰들의 지위남용이 심각하며 상습적으로 구속된 사람들이나 교도소 수감자들을 고문하고 있다. 군인들은 정치적 이유로 일반 시민을 독단적으로 체포, 감금한다. 게다가 ‘정치적 이유’로 수감되는 개인들은 대다수가 ‘국가 정치인 모독했다’는 죄목으로 형에 처해진다. 짐바브웨 정부는 일관적으로 군사 폭력과 억압 그리고 협박을 행해왔다. 야당이나 인권 변호사에 대한 갖은 고문이 성행한다. 전쟁 베테랑, 청년여단, 경찰들은 계속해 정치적 반대자들에 잔혹행위를 서슴지 않고있다. 토지압류는 정치 및 사회 탄압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정부의 파괴적 정책에 반대하고 나서는 사람은 폭력 보복의 대상이 된다.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는 올해도 정권에서 물러나지 않고 세계 최장기 집권 독재자로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쿠바 정부는 모든 민주주의 절차를 거부하고 친 민주인사들과 반정부인사, 기자, 국가 경제를 정부통제에서 벗어나게 하고자 하는 전문가들을 위협하고 협박한다. 쿠바정부의 권력남용에 관여하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유엔인권위원회(UNCHR)의 일원으로서 미국의 역할 중 우선순위가 될 것이다. 미얀마의 군사정부는 어떤 헌법규정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어떤 근본적 권리를 보장해 주지 않고 있다. 국가 보안군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살상을 자행하고 있다. 또 실종사고가 잇따르고 있으며 보안군은 강간, 고문, 구타를 일삼고 수감자들을 학대하고 있다. 임의적 체포, 독방감금은 흔한 일이다. 그들은 또 정기적으로 국민들의 사생활을 침해하며 강제적으로 사람들을 이주시키고 소년병들을 징집한다. /김광호 리포터 holhol@naeil.com 이지혜 리포터 2main@naeil.com 2005-03-04
- 신한은행, 미국 포스터은행과 업무 제휴 미국 유학생과 이주민들의 금융거래가 더욱 손쉬워질 전망이다. 신한은행은 지난 25일 미국 시카고 소재 교포 은행인 포스터은행과의 전략적 업무 제휴 조인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왼쪽 사진). 이는 미국 LA 서부 지역 교포 은행인 윌셔은행과 센터은행에 이어 신한은행이 미국은행과 체결한 세번째 업무제휴이다. 신한은행과 거래하는 미국 유학생이나 이주자들은 출국 전에 미국 현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미국 서부 지역으로 출국하는 고객은 센타은행과 윌셔은행, 조흥 아메리카은행 계좌 개설이 가능하고 북동부 지역인 시카고 지역으로 출국하는 고객은 포스터은행 계좌를 만들 수 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2005-02-28
- “이번엔 재경부 입김 줄어드나….” 예금보험공사가 조만간 2~3명의 임원인사와 함께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이번 예보 임원인사는 특히 경영자로서 최장봉 사장의 색깔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여 안팎으로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예보 내부에선 최 사장이 비재경부 출신이라는 점과 부임이후 첫 인사라는 등을 고려 내심 역대 사장들과 다른 인사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정부측과의 교섭력 등을 감안 전례대로 힘 있는 관료출신 영입을 바라는 목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낙하산이나 외부영입보다 내부의 능력있는 인재를 발탁하거나 승진시켜야 한다는 게 예보 직원들 정서다. 예보 본연의 역할과 기능이 강조되는 만큼 최종 임명권은 재경부 장관에 있더라도 임원선발은 예보 직원들의 뜻과 정서가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는 얘기다. 예보는 오늘 24일과 27일 각각 임기가 만료되는 류연수 이사와 손방길 감사 후임을 국회 업무보고가 끝나는 이번주말께 낼 방침이다. 류 이사의 경우 내부승진 한 경우여서 후임 역시 내부 고참부장의 승진이 점쳐지고 있다. 장창성 리스크관리 1 본부장이 유력한 가운데 박시호 특별조사기획부장도 거론되고 있다. 감사원 공보관 출신의 손 감사 후임은 아직 불투명하다. 재경부에서 내려 올수도 있고 자체 승진도 거론되고 있다. 자체승진일 경우 심균흠 총무부장과 이재호 기획조정부장 가운데 승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오는 5월 임기가 돌아오는 김석원 부사장의 경우 아직 거취가 불투명한 상태. 때문에 후임인사 거론이 때이른 감이 있다. 하지만 재경부를 중심으로 벌써부터 후보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재경부 국장급 이상이 내려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가운데 이주형 이사의 내부 승진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한편 예보는 부실금융기관 구조조정 위주로 편재된 현 조직을 본연의 예금보험 기능을 강화한 조직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2005-02-23
- 미군기지 인근 기지촌 외국인여성 인권침해 심각 ‘직업 가수, 월급 500달러, 시간외 근무수당 150%, 음식과 숙소·의료보험 제공’. 필리핀 여성 엘리스(37)가 한국으로 떠나기 전 맺은 계약 조건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강제로 속옷을 입고 춤을 춰야했고 월 100만원 술매상 할당액을 채워야 했다. 그러고도 임금은 제때 받지 못했고 항의하면 오히려 클럽주인은 ‘돈 벌어준 게 뭐 있냐’고 윽박질렀다. 견디다 못한 엘리스는 망가진 몸과 텅빈 통장만 가지고 필리핀으로 되돌아가기로 했다. 27세인 엘린도 가수로 입국했지만 노래보다 술매상 할당액을 채우는 일을 더 많이 했다. 하지만 할당을 채우지 못해 월급은 첫 달부터 한 푼도 받지 못했고 접대부 역할과 2차 성매매 강요를 견디다 못해 업소를 탈출했다. 세 아이의 엄마인 그는 쌀뜨물로 아이를 키울 만큼 가난했지만 한국에서도 그 가난을 벗지 못했다. 기지촌 여성 인권보호 단체인 두레방 주선으로 2월초 필리핀 지역 활동가 오브리(Aubery A. Bautista)가 필리핀 이주여성이 한국에서 겪는 생활을 둘러보고 내놓은 보고서 중 일부 내용이다. 오브리가 인터뷰한 성산업에 유입된 여성들 대부분은 가난한 가정 출신으로 좀더 나은 삶과 가족 부양을 위해 한국행을 택했다. 필리핀 정부로부터 ARB(연예인등록증)을 발급받아 연예인으로 한국에 들어오지만 그들은 도착하자마자 계약과 달리 접대부로 전락한다. 음료판매할당을 채우도록 요구당하고 성매매를 강요당하기도 한다. 추가근무수당은 물론 휴일도 갖지 못한다. ◆기지촌 여성 87%가 외국인 = 주한미군 주둔지 인근 유흥주택가를 일컫는 기지촌. 기지촌은 90년대초까지만 해도 한국여성들이 미군을 상대로 영업을 했다. 속칭 ‘양공주’라 불리던 이들 클럽여성은 일상적인 폭력과 임금착취에 시달렸으며 ‘윤금이 사건’처럼 미군에 의해 참혹하게 살해당하는 경우도 종종 일어나곤 했다. 이 클럽여성이 러시아, 필리핀 여성으로 자리바꿈하면서 인권 침해가 소리없이 확산되고 있다. 두레방 상담실장인 김동심씨는 “2004년 12월 현재 기지촌 여성의 87%가 외국 여성”이라며 “이들 대부분은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클럽을 탈출해도 불법체류 위험과 생계유지의 어려움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김 실장은 클럽여성들의 노동형태는 사실상 ‘인신매매’라고 불렀다. 업주들이 △클럽여성을 관리해 이윤을 얻고 △애초에 계약 내용을 속일 목적이 있었으며 △여성들이 계약에 묶여 있는 한 이탈은 물론 고발당할 위험도 없기 때문이다. 사법당국에 도움을 요청하는 순간 클럽여성은 불법체류자로 강제출국당하게 된다. ◆유명무실 ‘연예흥행비자’ = 클럽 여성들이 인권 사각 지대에 방치되는 가장 큰 이유는 ‘체류자격’ 때문이다. 주로 예술흥행 비자(E-6)로 입국하는 이들은 비자갱신을 위해 고용주와 계약관계를 증명해야만 한다. 계약연장을 위해 업주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다. 아니면 무단이탈로 곧장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다. 월급을 떼이거나 여권을 빼앗기고 2차 성매매를 강요당해도 변변히 저항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고국에 남아 있는 가족 생계를 책임진 이들은 ‘한국 잔류’를 위해서라면 인권 따위는 돌아볼 여유가 없다. 지난해 성매매특별법이 발효되면서 미군 강력범죄는 줄었다지만 여전히 클럽여성을 상대로 한 피해는 뚜렷한 감소세를 확인하기 힘들다. 미군 당국은 클럽여성 인신매매가 의심되는 업소에 대해 클럽출입금지(zero-tolerance) 조치를 내리고 있다. 하지만 김 실장은 “오히려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인권 침해는 계약동거나 미군이 가족수당을 받기 위해 벌이는 결혼사기”라고 말했다. 한국 근무 동안 500~1000달러 안팎의 수당을 받기 위해 클럽여성과 결혼한 후 여성에게는 미군가족비자(SOFA비자)를 수속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주지 않는 수법이 주로 쓰인다. 심지어 오늘 결혼하고 내일 출국해버리는 경우도 있다. 남편의 정확한 이름조차 알지 못하는 클럽여성들은 한국에서는 마음대로 이혼마저 할 수도 없다. 한번의 인신매매가 장기적이고 연쇄적인 여성들 피해사슬을 만든 결과다.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여권을 뺏긴 여성은 성매매에 시달려도 탈출하지 못하며 클럽을 탈출해도 강제출국 대상자가 된다. 또 결혼사기라도 당하면 신분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생계까지 막막해져 본국에 돌아갈 수도, 한국에 남아있을 수도 없게 되는 것이다. ◆단 1건도 고발할 수 없는 현실 = 김 실장은 클럽여성 인권 침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주둔군을 위해 사실상 공창인 외국인 전용클럽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말했다. 연예 흥행사증(E-6)이 본래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감독하는 일도 필요하다. 현재 E-6비자는 사실상 2차 성매매용으로 악용되고 있다. 최소한 피해여성이 자신의 권리를 찾을 때까지만이라도 합법적 체류자격을 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했다. 현재로서는 피해가 생겨도 강제출국 위험 때문에 오히려 피해자가 도망다니는 실정이다. 한국 검찰도 인정하듯 지금까지 클럽 여성이 업주를 고발한 사례는 전무하다시피 하다. 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체계적인 구체책을 마련하는 것도 검토해볼 부분이다. 현재 여성부에서 피해 클럽여성 쉼터인 ‘벗들의 집’과 ‘안양 전진상복지관’을 시범운영하고 있지만 예산이 부족하고 재활 프로그램 없이 숙식제공 역할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 2005-02-21
- 청와대 신임 홍보수석 조기숙씨 노무현 대통령은 17일 홍보수석에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를 임명했다. 또 물러난 이병완 전 홍보수석을 신설된 대통령 홍보문화특보에 임명했다. 청와대 인사추천위원회는 김우식 비서실장 주재로 이날 회의를 열어 송광수 검찰총장 후임에 김종빈 서울고검장과 정진규 법무부 법무연수원장을 노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또 이용섭 국세청장 후임에 이주성 국세청 차장, 전형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을 복수후보로 추천했다. 김 고검장과 이 차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노 대통령은 며칠 간 여론검증을 거친 후 다음 주 중 새 검찰총장과 국세청장을 최종 임명할 예정이다. 이외에 추천위는 감사원 감사위원 후보에는 김종신 현 감사원 사무총장, 사무총장 후보에는 오정희 대통령 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을 단수로 추천했다. 조기숙 신임 홍보수석은 2002년 대선 막판에 노무현 지지 ‘격문’을 띄우고 17대 총선 때 열린우리당 정당개혁단장을 맡기도 했다. 또 ‘참 언론을 지지하는 모임’을 결성하는 등 언론에 대해서도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해 왔다. 비언론계 출신인 조 수석 발탁배경과 관련, 그의 상황분석과 논리력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청와대가 조 수석을 통해 ‘정책 홍보’를 강화하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하지만 그가 자신에 대해 곱지 않은 시각을 가진 언론계와 얼마나 ‘건강한 협력관계’를 이끌어 내 소기의 성과를 이룰 지는 미지수다.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 2005-02-18
- 인터뷰-소라미 아름다운재단 공익 변호사 아름다운재단 소라미(사진) 공익변호사는 “국제결혼이 제자리를 잡기 위해서라도 피해여성 구제를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3건의 국제결혼 여성 이혼소송을 맡고 있는 소 변호사를 통해 국제결혼 제도의 문제점과 해법을 짚어봤다. 이주여성의 국적취득이 이처럼 까다로운 이유가 무엇인가 처음부터 국내 체류를 목적으로 한 위장결혼일 것이라는 의심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이혼소송이 진행되면 한국 남편들은 ‘아내가 처음부터 돈이 목적이었다’고 주장한다. 여성이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려고 국제결혼을 택하는 측면이 분명 있다. 하지만 ‘보다 나은 삶’을 꿈꾼다는 점은 한국인끼리의 결혼도 마찬가지다. 부인에게 한국인과의 결혼 생활에 환상을 심어주고 부인은 그 기대가 깨지면서 불화가 생긴다. 그 간극을 없애가면서 정착해 살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주여성이 이혼소송을 통해 승소한 사례가 있나 아직은 없는 것 같다. 지난해 ‘이혼의 귀책사유가 한국인이면 배우자에게 체류자격을 준다’고 국적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이혼을 하더라도 실익이 없었다. 아예 소송을 안한 것이다. 하지만 지금도 만만치 않다. 부부 한쪽의 전적인 책임을 입증하기가 어렵고 ‘조정’으로 끝나버리면 결국 이주여성은 한국을 떠나야 한다. 이주 여성이 진단서나 이웃 주민의 인정서 등을 확보하는 게 말처럼 쉽지 않다. 국제결혼 제도가 좀더 보완돼야할 부분은 어떤 것들인가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취업을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 대리는 물론 기본적인 생계도 불가능하다. 또 여성의 피해 입증에서 국가가 좀더 실질적인 책임을 져야한다. 지금은 전적으로 피해여성에게 그 부담이 지워져 있는 상태다. 아직은 관계당국과의 인식차이가 커서 구체적 사례를 더 모으고 문제제기를 더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200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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