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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점검-인권사각지대] ②팔려온 신부, 국제결혼여성 3명중 1명이 맞고 산다 폭력에 일상 노출, 생계난·불안정한 체류자격이 인권침해 부추겨 결혼 적령기를 넘기고도 배우자를 찾지 못한 한국 남성에게 ‘국제결혼’은 단비같은 소식이었다. 국경과 나이를 뛰어넘는 사랑으로 다복하게 살고 있는 국제결혼 가정도 적지 않다. 국내 결혼의 열쌍중 한쌍이 국제결혼일만큼 활성화돼 있는 상태다. 하지만 이런 수치상의 증가 이면에는 국제결혼이라는 올가미에 묶여 고통받는 또다른 이주여성의 신음이 자리하고 있다.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위장결혼’일 지 모른다는 의혹의 눈초리를 받으며 그들은 유형·무형의 폭력에 의해 인권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 국제결혼을 통해 일어나는 인권침해는 특정 농촌지역의 문제도, 일부 가정만의 문제도 아니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침해 사례를 짚어보고 그 해법을 찾아보았다. /편집자주 ‘이주여성인권센터’가 통계청 자료 등을 토대로 분석한 바에 따르면 외국인과의 혼인은 이미 한국 전체 결혼의 8.3%를 차지할 정도로 증가 양상을 보이고 있다. 1990년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여성이 불과 619명이었던 반면 2003년에는 1만9214명으로 불어났다. 10년 새 10배 늘어난 것으로 2002년과 2003년 사이에만 42.3%가 증가했다. 거주지별 분석으로는 46.3%가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해 있었다. 일반적인 관측과 달리 국제 결혼의 문제점이 농촌 거주자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우리말 서툴러 아이도 언어습득 늦어 = 그러나 한국인과 결혼해 우리나라로 온 외국인 이주 여성들의 삶은 고단하다. 우선 말이 제대로 통하지 않는다. 함께 생활하는 가족뿐만 아니라 심지어 남편과도 언어소통이 원활치 못해 사소한 오해가 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나주여성상담센터’가 지난 2004년 한해 동안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한글교육 및 문화강화강좌’ 참석자에게 설문한 결과 중국 조선족을 제외하고는 우리말과 글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엄마가 우리말이 서툴기 때문에 아이도 언어습득이 늦어지게 되고, 여기에 외모까지 한국 아이와 달라 고민스럽다. 엄마 세대에서 시작된 사회적 멸시와 냉대가 아이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하지만 이들이 의지할 수 있는 곳은 많지 않다. 한국인과 결혼한 이주여성은 거주비자로 체류자격을 취득해야 하는 외국인 신분이기 때문에 복지대상에서 배제돼 있다. 어떤 이유라도 국적 취득전에 결혼사유가 해소되면 법적으로 불법체류자 신세로 전락하기도 한다. 일년마다 갱신해야하는 비자도 남편이 신원보증을 하도록 돼 있어 철저히 남편에게 예속될 수밖에 없고 결혼 후 2년이 지나야 취득 가능한 국적도 남편이 동행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상담센터’는 “부인이 돈을 목적으로 한국에 왔고 위장결혼을 했으니까 언젠가는 도망갈 지도 모른다는 의혹도 일부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폭력 = 일부 여성들은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다. 44세인 한국인 남편(농업)과 결혼한 베트남 출신의 W씨. W씨는 “처음 남편은 나이가 37살이라더니 한국에 온 직후에는 40살, 지금은 44살이라고 한다”며 “이혼한 전부인과 사이에서 1명뿐이라던 아이도 직접 와보니 3명이나 됐다”고 말했다. 큰딸과 W씨의 나이차이는 불과 2살이다. 11살의 나이 차에도 불구하고 결혼한 교포3세 B씨. 건설 일용직 노동자인 남편 사이에 10개월된 아이를 두고 있지만 남편은 지난 1년반 동안 거의 일은 나가지 않은 채 술로 세월을 보냈다. 임신 9개월째 되던 날 남편은 ‘집이 팔렸다’며 B씨에게 집을 나가라고 소리쳤다. 이밖에도 의처증이 있는 남편에게 목이 졸려 혼수상태에 빠진 K씨의 경우처럼 극단적인 폭력에 노출된 경우도 있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육체적 폭력과 폭언·폭행 위협 등에 따른 심리적 폭력,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는 식의 정서적 폭력, 생활력을 일체 주지 않는 경제적 폭력, 언어·문화 차이에서 오는 사회적 고립 등에 일상적으로 방치돼 있다. 지난해 12월 ‘광주여성의 전화’에서 광주·전남지역 국제결혼 이주여성 154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바에 따르면 4명중 1명은 한 달에 1번 이상 , 10명중 1명은 매주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일상적으로 가해지는 물리적 폭력만큼이나 경제적 박탈감은 심각한 인권침해 요인이 되고 있다. 이들 가운데 28.5%는 경제권을 전적으로 남편에게 빼앗긴 채 사실상 남편 허락한 만큼만 경제생활을 할 수 있다. ◆동정보다 법·제도 마련 필요 = ‘이주여성인권센터’ 최진영 상담실장은 “전혀 의지할 곳 없다고 생각한 부인에게도 ‘쉼터’라는 의지할 곳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남편들의 태도에 다소나마 변화가 있다”고 전했다. 곤경에 처한 이주여성에게 도움 받을 곳이 있음을 알리는 것만으로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말이다. 이와 함께 인권센터는 △이주여성을 한국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보는 인식변화 △인권보장을 위한 체류요건의 완화 △자녀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 △이주여성 보호를 위한 종합지원센터의 필요성 등을 지적했다. 하지만 법적인 제약 또한 만만치 않다. 아름다운 재단 소라미 공익 변호사는 “체류기간 연장시 배우자 동행을 의무화한 점이나 이혼 소송 진행 동안 취업을 허용치 않는 점 등은 국제결혼 여성의 법적 지위 보호에 문제점으로 지적된다”며 “특히 한국 남성에게 이혼 귀책사유가 있음을 이주여성 본인이 증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이라고 말했다. 소 변호사는 “혼인에 기한 국적 취득과 자녀를 출산할 경우 국적 취득 요건을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 2005-02-15
- 한국으로 시집온 외국여성들 인권기획 1회분: 한국으로 시집온 외국여성들(간사: 조숭호 기자)-2월 11일 2회분: 영화스텝들의 힘겨운 삶(간사: 김남성 기자)- 2월11일 3회분: 실업자에게도 인권은 있다(간사: 구본홍 기자)-2월 11일 4회분: 안면화상 장애인들(간사: 정원택 기자)-2월 13일 5회분: 청소년 동성애자의 삶(간사: 정석용 기자)-2월 13일 편집자주 : 한국으로 시집온 외국여성들 ‘베트남 처녀와 결혼하세요. 080-OOO-OOOO.’ 국도변 어디서나 손쉽게 볼 수 있는 플래카드로 동남아시아 처녀와 결혼을 주선해주겠다는 광고다. 하지만 한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은 국제결혼이 아닌 국제결혼 사기에 가깝다. 3명 가운데 1명은 남편에게 맞고 살고 있다. 지난해 12월 광주여성의 전화에서 광주·전남지역 국제결혼 이주여성 154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바에 따르면 4명중 1명은 한달에 1번 이상 , 10명중 한명은 매주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일상적으로 가해지는 물리적인 폭력만큼이나 경제적 박탈감은 심각한 인권침해 요인이 되고 있다. 이들 가운데 28.5%는 경제권을 남편에게 빼앗긴 채 사실상 남편 허락하에서만 돈 지출을 할 수 있는 형편이다. ‘이주여성인권센터’가 통계청 자료 등을 토대로 분석한 바에 따르면 외국인과의 혼인은 이미 한국 전체 결혼의 8.3%를 차지할 정도로 증가 양상을 보이고 있다. 1990년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여성이 불과 619명이었던 반면 2003년에는 1만9214명으로 불어났다. 10년새 10배 늘어난 것으로 2002년과 2003년 사이에만 42.3%가 증가했다. 이중 중국 국적자(조선족)가 69.6%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7.3%, 일본 6.5%, 필리핀 4.9% 등의 순이었다. 하지만 이들 거주지별 분석으로는 46.3%가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해 있었다. 일반적인 관측과 달리 국제 결혼의 문제점이 농촌 거주자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이들은 결혼정보회사나 개인 브로커를 통해 사실상 매매결혼을 한다. 이들은 러시아 700만원, 중국 500만원, 베트남 980만원 등의 금액을 매겨놓고 결혼 장사를 하고 있다. 한국인 남편이 아내를 ‘물건’ 취급하게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폭력 = 사례1. 44세인 한국인 남편(농업)과 결혼한 베트남 출신의 W씨. W씨는 “처음 만났을 때 나이가 37살이라더니 한국에 온 직후에는 40살이라고 했다. 지금은 44살이라고 하는데 이마저도 거짓인 것 같다”며 “이혼한 전부인과 사이에서 1명뿐이라던 아이도 직접 와보니 3명이나 됐다”고 말했다. 큰 딸과 W씨의 나이차이는 불과 2살이다. 사례2. 11살의 나이차에도 불구하고 결혼한 교포 3세 B씨. 대졸로 교사였던 그는 건설 일용직 노동자인 지금과 남편 사이에 10개월된 아이를 두고 있다. 하지만 남편은 지난 1년반 동안 거의 일은 나가지 않은 채 술로 세월을 보냈다. 가족 생활비는 한달 30만원도 채 되지 못했고 ‘술 좀 끊으라’는 요구로 부부싸움은 시작됐다. 임신 9개월째 되던 날 남편은 ‘집이 팔렸다’며 K씨에게 집을 나가라고 소리쳤다. 아이를 낳고 친정아버지가 오히려 시댁에 돈을 보태주는 형편이었지만 K씨는 아이의 양육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혼을 할 수도, 본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형편이다. 이밖에도 의처증이 있는 남편에게 목이 졸려 혼수상태에 빠진 K씨의 경우처럼 극단적인 폭력에 노출된 경우도 있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육체적 폭력과 폭언·폭행 위협 등에 따른 심리적 폭력,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는 식의 정서적 폭력, 생활력을 일체 주지 않는 경제적 폭력, 언어·문화 차이에서 오는 사회적 고립 등이 일상적으로 방치돼 있는 상황이다. ◆그들이 겪는 고통 = 한국 남편들은 부부싸움 중에 뺨때리기, 목조르기,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찍기 등 무차별적 폭력을 휘두르거나 물건을 부수고 칼로 자해하는가 하면 심지어 갓난아이를 내던지기도 한다. 하지만 아내는 왜 남편이 그렇게 화를 내고 폭력을 휘두르는지 이유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나주여성상담센터’가 지난 2004년 한해 동안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한글교육 및 문화강화강좌’ 참석자에게 설문한 결과 중국 조선족을 제외하고는 우리말과 글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주로 10 후반~20대 초반의 나이로 한국에 온 지 1~2년 내에 임신·출산을 겪게 된다. 하지만 입에 맞지 않는 음식과 추운 날씨 속에서 제대로 산후조리조차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상담센터’는 국제결혼한 남성의 생활기반이 약하고 나이차가 많아 젊은 아내들에게 위기감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들은 ‘부인이 돈을 목적으로 한국에 왔고 위장결혼을 했으니까 언젠가는 도망갈 것’이라는 의혹도 일부 갖고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하지만 여성들이 의지할 수 있는 곳은 많지 않다. 한국인과 결혼한 이주여성은 거주비자로 체류자격을 취득해야 하는 외국인 신분이기 때문에 복지대상에서 배제돼 있다. 어떤 이유라도 결혼사유가 해소되면 법적으로 불법체류자 신세로 전락한다. 일년마다 갱신해야하는 비자도 남편이 신원보증을 하도록 돼 있어 철저히 남편에게 예속될 수밖에 없고 결혼 후 2년이 지나야 취득 가능한 국적도 남편이 동행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육아와 자녀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엄마가 우리말이 서툴기 때문에 아이의 언어습득이 늦고 외모가 한국 아이와 달라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엄마 세대에서 시작된 사회적 멸시와 냉대가 아이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해법은 없나 = ‘이주여성인권센터’는 상담을 통해 “전혀 의지할 곳 없다고 생각한 부인에게도 ‘쉼터’라는 의지할 곳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남편들의 태도에 다소나마 변화가 있다”고 전했다. 곤경에 처한 이주여성에게 도움받을 곳이 있음을 알리는 것만으로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말이다. 이와 함께 인권센터는 △이주여성을 한국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보는 인식변화 △인권보장을 위한 체류요건의 완화 △자녀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 △이주여성 보호를 위한 종합지원센터의 필요성 등을 지적했다. 하지만 법적인 제약 또한 만만치 않다. 아름다운 재단 소라미 공익 변호사는 “체류기간 연장시 배우자 동행을 의무화한 점이나 이혼 소송 진행 동안 취업을 허용치 않는 점 등은 국제결혼 여성의 법적 지위 보호에 문제점으로 지적된다”며 “특히 한국 남성에게 이혼 귀책사유가 있음을 이주여성 본인이 증명한다는 점 또한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이라고 말했다. 소 변호사는 “혼인에 기한 국적 취득과 자녀를 출산할 경우 국적 취득 요건을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05-02-11
- “백수는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 과거사 재조명 작업이 진행되면서 국가와 정권의 폭력에 침해받았던 인권회복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인권 사각지대가 적지 않다. 가정폭력에 방치된 국제결혼 이주여성, 경제적 고통과 ‘무능력자’라는 편견까지 받아야 하는 실업자 등은 사회 변화에 따라 새롭게 제기된 사회문제이자 인권문제다. 또 ''꿈'' 하나만 믿고 부당한 대우를 견뎌야하는 영화제작 스태프, 어디에도 드러내지 못한채 속앓이를 하고 있는 청소년 동성애자들, 괴물 취급을 받으며 유폐된 생활을 하고 있는 안면화상 장애인들은 인권 개념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인권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인권에 대한 우리의 감수성이 더욱 넓어지고 깊어져야 한다. 아직까지 인권 관점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사회계층들을 찾아 이들의 현실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삶이 깡그리 무시당하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대학을 마치고 5년간 직장생활을 해오다 지난해부터 실직상태에 있다는 김 모(31)씨. 그는 “직장을 잃고 나니 사람대접을 받지 못하는 것 같다”며 한숨을 쉬었다. 마케팅부터 시작해 기획 업무와 반도체 관련 일을 했다는 김씨는 그때마다 다니던 회사가 잘못돼 일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었다. 본인의 잘못이 아니었지만 백수생활 몇 달이 지나자 주위의 시선이 달라졌고, 어느새 집안에서도 천덕꾸러기 신세가 돼 버렸다. 그를 더욱 힘들게 한 것은 ‘백수’라는 꼬리표였다.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안 좋아 새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판에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는 그의 백수 ‘경력’은 구직활동을 더욱 어렵게 했다. 그는 결국 새 직장 찾기를 포기하고 요즘은 자그마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김씨처럼 뜻하지 않게 직장을 잃거나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실업자들은 경제적 어려움 뿐 아니라 사회적 편견 속에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개발경제시대가 끝나고 구조적으로 실업자가 양산되고 있지만 우리사회에서 실업은 여전히 개인의 문제로 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업자는 ‘무능력자’와 등치되면서 때로는 인간답지 못한 대우를 받기도 한다. ◆“낮에는 목욕탕에도 가지마라” = 지난해 대학을 졸업하고 아직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이 모씨(여·26)는 얼마전 어머니에게 “평일 낮에는 목욕탕에 가지 마라”는 소리를 들었다. ‘누구네 둘째 딸은 졸업하고 논다’는 얘기가 동네 아주머니들 입방아에 오르내리는게 싫다는 이유였다. 이씨는 속으론 분하고 야속하기도 했지만 어머니 말을 따르는 수밖에 없었다. 그 역시 이상하게 쳐다보는 주위의 시선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다. 대학을 졸업하고 백수생활 3년째를 맞는다는 정태영(30)씨는 “행여 이웃들 눈에라도 띌까 낮에는 동네 돌아다니기도 겁난다”고 말했다. 문제는 ‘백수는 능력이 없거나 무슨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회적 편견이 실업자들의 삶을 위축시키고 아예 사회생활의 기반마저 허물어뜨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졸업 후 직장을 구하지 못한 채 1년이 지났다는 박 모(28)씨는 “친구들을 만나는 비용도 부담스럽지만 ‘뭐 하느냐’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곤혹스럽다”며 “점점 모임에 안나가게 되고 그러다보면 정보에서도 뒤쳐져 사회에서 밀려나는 느낌이 든다”고 했다. 은행원으로 근무하다 그만두고 8년째 백수생활을 하고 있는 손 모(36)씨는 “은행을 접고 난 직후에는 사람들을 만나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듣곤 했는데 지금은 될 수 있으면 사람 만나는 일을 피하고 있다”며 “이런 저런 일을 해서 먹고살 만큼 돈은 모았지만 내세울 직장이 없는 탓에 결혼은 생각도 못하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여성 실직은 생존의 문제 = 실제 ‘백수’라는 경력은 일자리를 구하는데 큰 장애요인이 되기도 한다. 사회적 관계가 적은 탓에 일자리를 소개받기도 힘들고, 어렵게 면접을 봐도 백수에 대해서는 푸대접하는 풍토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실업으로 인한 고통은 여성들일수록 더욱 크다. 1년여간 심리치료사를 하다가 자신도 백수가 됐다는 이은주(여·37)씨는 “상담치료를 받는 여성 중 80%는 실직으로 인한 문제 때문”이라며 “여성들의 경우 30대 직장을 잃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죽느냐 사느냐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나이 역시 여성실직자들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얼마 전 회사를 그만 두고 새직장을 알아보고 있는 고 모씨(여·25)는 “겉으로는 나이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서류심사때부터 따지는 회사가 많다”며 “여성일수록 나이의 벽이 높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실업은 개인 문제 아닌 사회적 현상 = 통계청이 집계한 실업자 수는 지난해말 현재 84만명. 하지만 구직단념자와 반실업상태에 있는 비정규직, 영세자영업자 등을 포함하면 실업자로 분류할 수 있는 인구가 500만명에 달한다는 추산도 있다. 이은주씨는 “15년 이상 교육을 받고도 직장을 갖지 못한 이들이 넘쳐난다면 이는 사회가 잘못한 탓 아니냐”며 “실업을 개인의 문제로만 보지 말고 사회적 현상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백수를 동정이나 비웃음의 대상으로 삼기전에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백수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없애야 한다는 게 이들의 요구다. 정태영씨는 “백수 중에는 미래를 준비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단지 일자리가 없단 이유로 무시당하거나 동정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며 “어떤 선입견 없이 동등한 인격체로 봐달라”고 주문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2005-02-14
- [2006 광역단체장을 꿈꾸는 사람들] ◆부산·울산·경남 부산시장 허남식·경남지사 김태호 정치력 시험대 … 우리당, 지역구도 깰지 관심 부산과 경남은 두 단체장 모두 보궐선거로 뽑혔다. 따라서 당내외 도전이 거세다. 두 현역단체장에게는 내년 선거가 자신의 실제 정치력을 검증받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현역 프리미엄을 업고 ‘실세 단체장’으로 서느냐, 새로운 정치지도자에게 자리를 내주느냐의 싸움은 이미 시작되고 있다. ◆치열한 부산시장 후보 쟁탈전= 부산시장 후보 자리를 두고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거론되는 후보만도 10여 명이 넘는다. 우선 한나라당 속사정이 복잡하다. 비록 보궐선거로 당선됐지만 허남식 현 시장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정치적 맹주가 없는 부산에서 현역 의원들 사이의 견제 심리가 관료 출신의 허 시장을 부담없이 택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3선의 권철현 의원이 가장 중요한 변수다. 권 의원은 ‘큰 정치를 하겠다’며 부산시장 출마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부산 정치권에선 권 의원의 부산시장 경선 출마를 기정 사실로 보고 거취를 주시하고 있다. 3선 의원 중에는 정의화 의원도 후보군에 포함되지만 현재 본인은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부산시장 후보는 이들 한나라당 ‘부산 3선그룹’의 정치적 타협과 역학관계 속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주목할 곳은 재선 의원 그룹. 김병수 서병수 안경률 허태열 의원 등이 시당위원장 및 부산시장 후보군으로 정치적 도약을 노리고 있다. 대선 주자들과의 짝짓기도 관심이다. 지난 6·5보궐선거에서 후보로 거론되던 최재범 전 서울시 행정부시장은 이명박 카드와 연결해 관심을 끌고 있다. 영남권 다른 지역과 달리 열린우리당 후보군도 폭이 넓다.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라는 상징과 함께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여권의 인재풀이 넓어진 결과이다. 자천 타천으로 열린우리당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들은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 설동근 부산교육감, 정윤재 총리실 민정2비서관, 김칠두 전 산자부차관 등이 있다. 지난 보궐선거에서 허남식 시장과 일전을 겨뤘던 오거돈 장관은 패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설동근 교육감은 본인의 거듭된 부인에도 불구하고 자기 분야에서 계속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여권 후보군에서 빠지지 않고 있다. 정윤재 비서관의 경우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부산의 유력 정치인 계보를 이어 가겠다는 전략적 구상이 결합되어 있다. 문재인 수석 역시 본인은 거듭 고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권에서 ‘필승카드’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 끝까지 관심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동당도 김석준 시당위원장의 출마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지만 본인의 결심이 가장 큰 변수다. 부산대 교수인 김 위원장은 지난 2002년 지방선거에 출마하여 신선한 바람을 일으킨 전력이 있다. ◆울산, 박맹우 시장 선점 속 이채익 남구청장 ‘다크호스’= 울산의 경우 현 박맹우 시장이 한나라당 공천 경쟁에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현역 국회의원 중에는 정갑윤 의원(울산 중구)과 최병국 의원(울산 남구갑)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지만 박 시장 체제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오히려 주목되는 사람은 이채익 남구청장. 재선인 이 구청장은 중구와 함께 울산에서 가장 큰 기초단체장을 하고 있다는 이점을 갖고 있다. 열린우리당에선 송철호 변호사가 여전히 후보군 중 한 명으로 거론되지만 잇단 선거 패배의 징크스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이다. 민주노동당도 이상범 북구청장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되지만 노동조합과 당내 논의과정 속에서 변수가 적지 않다. ◆40대 경남지사에 기초단체장 도전 거세= 40대에 보궐선거로 도백이 된 김태호 현 지사의 수성여부가 관심사. 김태호 현 지사는 반쪽짜리 지사를 넘어 4년 도지사로서 경남도의 부흥에 앞장서겠다며 의욕을 보이고 있다. 짧은 행정경험 속에서도 무난히 도정을 이끌고 있다는 평이다. 무엇보다 젊은 패기와 활달한 행보로 도민들 속에 지지층을 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송은복 김해시장이 지난 당내 경선의 패배를 설욕하겠다며 단단히 노리고 있다. 이상조 밀양시장도 3선 후 정치행보를 고민중이다. 현역 의원 중에 김학송(진해), 이강두(산청·함양·거창) 의원이 자천 타천으로 거론되고 있으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안기부 자금’사건으로 의원직을 사퇴한 강삼재 전 의원이 정치재개를 할 것인지가 관심거리다. 현재 모 지역구 출마와 도지사 출마가 동시에 거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보궐에서 출마를 선언했다 중도포기한 이주영 전 의원도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당내 경선에 나섰던 권영상 변호사도 후보 도전자 가운데 하나다. 열린우리당의 경우 지난 보궐에 나섰던 장인태 전 경남부지사가 여전히 유력한 후보로 분류된다. 전 창원시장인 공민배 지적공사 사장 역시 뺄 수 없는 후보군 가운데 하나. 공 사장은 비록 당적을 옮기기는 했지만 상당한 득표력을 가진 ‘상품’으로 평가돼 왔다. 김병로 진해시장도 잠재후보다. 민주노동당의 경우 문성현 도당 위원장이 거론되고 있다. /부산 정연근·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 2005-02-10
- 한나라 정책위의장에 박세일 의원 한나라당은 11일 오전 운영위원회의를 열어 당직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신임 사무총장에는 김무성 의원을, 정책위의장에는 여의도연구소장인 박세일 의원이 임명됐다. 또 대변인은 원톱체제로 전환, 전여옥 대변인을 유임키로 했고 대표비서실장에는 유승민 제3정조위원장을 임명했다. 이밖에 제1정조위원장 유정복, 제3정조위원장 박재완, 제4정조위원장 이혜훈, 제5정조위원장 이주호, 제6정조위원장에는 박찬숙 의원을 지명했다. 제1사무부총장에는 권경석 의원이 임명됐다. 심재철 전략기획위원장과 제2·3사무부총장인 김용균, 이성헌 전 의원, 제2정조위원장 황진하 의원은 유임됐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2005-01-11
- “외국인이사 법적 제한 반대” 한국은행이 이례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한 보고서를 공개해 주목된다. 한국은행은 2일 금융시스템 리뷰 1월호를 통해 금융-산업 분리와 금융업에 대한 외국인 이사 제한 등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게시했다. 또 금융전업가의 기준 완화, 5대계열을 제외한 재무구조 우량재벌에 대한 지방은행 허용, 대기업 금융집단의 구조조정 유도, 공시주기 축소 등을 제안했다. 특히 이 보고서에서는 금융-산업의 분리에 대해서는 당분간 유지하면서 유연성있게 대응할 것을 주문해 정부와 금융감독원이 추진하는 것과 큰 이견을 보이지 않았지만 외국인 이사제한에 대해서는 ‘명문화 보다는 감독당국과 해당은행의 협의에 의해서 할 것’을 제안해 사실상 반대입장을 보였다. 은행국 이주경 차장은 “산업-금융업 결합에 따라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외국자본에 대한 경계논리도 산업과 금융의 분리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면서 “그러나 부실이 전가되는 시스템 위험은 가중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어 “은행과 산업은 분리원칙을 당분간 이어가되 비은행과 산업자본의 결합은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다만 비은행금융권의 과도한 독점화는 막아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금융환경변화를 고려, 금융전업가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5대계열을 제외한 재무구조 우수그룹에게는 지방은행 진출을 허용하는 등 유연한 접근도 검토할만한 단계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은행국 조태식 차장은 “미국 싱가포르 캐나다 필리핀은 내국인 이사를 절반이상 선임하거나 일정기간 자국에 거주토록 법으로 의무화하고 있으며 독일 영국 등은 금융감독의 행정지도로 규제하고 있다”면서 “이는 주주이익보호와 함께 예금자 등 이해당사자의 이익보호 등 공공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 차장은 “외국인 대주주 의결권 제한, 외국인 차별 등의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고 내외국인 동등대우를 약속한 우루과이라운드 양허내용을 수정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어 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조 차장은 “법이나 규정으로 명시하기 보다는 감독당국이 해당은행과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특히 이사회의 일정비율 이상을내국인이나 일정기간 이상 국내에 거주한 외국인을 선임토록하고 비율을 협의하는 등 탄력적 운용이 필요하다”면서 “이사 국적을 포함한 이사현황 공시주기를 연 1회에서 반기 1회 정도로 확대하고 이를 시장에 공표해 시장자율에 의한 규제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있다”고 제시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2005-02-04
- 은행-산업 결합, 외국인이사 법적 제한 "반대" 한국은행이 이례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한 보고서를 공개해 주목된다. 한국은행은 2일 금융시스템 리뷰 1월호를 통해 금융-산업 분리와 금융업에 대한 외국인 이사 제한 등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게시했다. 또 금융전업가의 기준 완화, 5대계열을 제외한 재무구조 우량재벌에 대한 지방은행 허용, 대기업 금융집단의 구조조정 유도, 이사의 국적을 포함한 공시주기 축소 등을 제안했다. 특히 이 보고서에서는 금융-산업의 분리에 대해서는 당분간 유지하면서 유연성있게 대응할 것을 주문해 정부와 금융감독원이 추진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지만 외국인 이사제한에 대해서는 ‘명문화 보다는 감독당국과 해당은행의 협의에 의해서 할 것’을 제안해 사실상 반대입장을 보였다. 은행국 이주경 차장은 “산업-금융업 결합에 따라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외국자본에 대한 경계논리도 산업과 금융의 분리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면서 “그러나 부실이 전가되는 시스템 위험은 가중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어 “은행과 산업은 분리원칙을 당분간 이어가되 비은행과 산업자본의 결합은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다만 비은행금융권의 과도한 독점화는 막아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금융환경변화를 고려, 금융전업가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5대계열을 제외한 재무구조 우수그룹에게는 지방은행 진출을 허용하는 등 유연한 접근도 검토할만한 단계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은행국 조태식 차장은 “미국 싱가포르 캐나다 필리핀은 내국인 이사를 절반이상 선임하거나 일정기간 자국에 거주토록 법으로 의무화하고 있으며 독일 영국 등은 금융감독의 행정지도로 규제하고 있다”면서 “이는 주주이익보호와 함께 예금자 등 이해당사자의 이익보호 등 공공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 차장은 “외국인 대주주 의결권 제한, 외국인 차별 등의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고 내외국인 동등대우를 약속한 우루과이라운드 양허내용을 수정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어 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조 차장은 “법이나 규정으로 명시하기 보다는 감독당국이 해당은행과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특히 이사회의 일정비율 이상으로 내국인이나 일정기간 이상 국내에 거주한 외국인을 선임토록하고 비율을 협의하는 등 탄력적 운용이 필요하다”면서 “이사 국적을 포함한 이사현황 공시주기를 연 1회에서 반기 1회 정도로 확대하고 이를 시장에 공표해 시장자율에 의한 규제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있다”고 제시했다. 2005-02-03
- 인사(중앙대) 중앙대 ▲제1캠퍼스 부총장 김대식 ▲제2캠퍼스 부총장 이상윤 ▲의료원장 김세철 ▲대학원장 허 형 ▲대외협력본부장겸 산학협력단장 황윤원 ▲사회개발대학원장 최경석 ▲ 국제경영대학원장 전용욱 ▲교육대학원장겸 사범대학장 정의권 ▲신문방송대학원장 이명천 ▲건설대학원장 정헌수 ▲행정대학원장 이용규 ▲정보대학원장 전홍태 ▲ 의약식품대학원장 김미영 ▲예술대학원장 최상식 ▲국제대학원장 양유석 ▲첨단영상대학원장 백준기 ▲국악교육대학원장겸 국악대학장 최태현 ▲문과대학장 이주행 ▲자연과학대학장 최경희 ▲공과대학장 김성조 ▲정경대학장 안국신 ▲경영대학장 윤봉한 ▲산업과학대학장 윤석원 ▲약학대학장 이민원 ▲의과대학장 정상인 ▲예술대학장 최정일 ▲외국어대학장 정동빈 ▲사회과학대학장 김성근 ▲생활과학대학장 김양희 ▲음악대학장 정영자 ▲건설대학장 김기봉 ▲중앙도서관장 정정호 ▲기획조정실장 김영탁 ▲제1캠퍼스 교무처장겸 교양학부장 남태우 ▲제2캠퍼스 교무처장겸 교양학부장 김근식 ▲제1캠퍼스 학생지원처장 신광영 ▲제2캠퍼스 〃 김준교 ▲입학처장 강태중 ▲사무처장 나영 ▲전산정보처장 권영빈 ▲제1캠퍼스 연구산학협력처장겸 산학협력단 제1사업처장 박찬식 ▲제2캠퍼스 연구산학협력처장 겸 산학협력단 제2사업처장 박세권 ▲사회교육본부장 최치림 ▲홍보실장 이민규 2005-02-03
- <신문로 칼럼>아직도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심재웅 2005.02.03) 아직도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심 재 웅 한국리서치 상무이사 뉴욕타임즈 칼럼리스트인 토마스 프리드만에 의하면 한 나라의 국가브랜드가 얼마나 강력한가 하는 점이 ‘성공하는 국가의 9가지 습관’ 중의 하나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국가이미지와 브랜드가 약할 경우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 현상이 일어나지만 반대로 국가브랜드가 강력하면 ‘코리아 프리미엄(Korea Premium)’을 누릴 수 있다. 자본, 상품, 기술, 인력이 국경을 초월하여 이동하는 세계화 시대에 국가마케팅과 국가브랜드의 역할은 줄어드는 대신 오히려 그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세계화를 주도해온 OECD 선진국들은 이미 10여년 전부터 국가별로 국가마케팅과 국가브랜드 캠페인을 더욱 강화하였다. 예를 들면 영국의 경우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노쇠한 국가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문화, 예술, 디자인 등의 창의적이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국가의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하여 1990년대부터 ‘쿨 브리태니아(Cool Britannia)’ 캠페인을 시도하였다. 반면 프랑스는 문화, 예술 분야에 치중되어 있는 국가이미지를 미국, 독일, 일본 등의 기술 선진국과 경쟁할 수 있는 첨단 산업기술국가의 새로운 이미지로 변신하려는 노력을 하는 중이다. 선진국들 국가마케팅 강화 아시아에서도 역내 중심국가(Hub of Asia)의 위치를 차지하려는 경쟁이 홍콩, 싱가포르 등의 선두주자와 서울, 말레이시아, 상하이, 베이징 등의 후발주자 간에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GDP 대비 무역의존도가 62% 이상인 우리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국가마케팅과 국가브랜드 전략은 선택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따지고 보면 우리 나라는 국가브랜드를 구축하는 잠재적 자산이 많은 나라이다. 5000년의 역사와 문화, 지난 30여년간의 급속한 경제성장, 민주화 운동의 성과, 88 올림픽과 월드컵 4강 진출의 열기, IT와 인터넷 강국, 최근 동남아 일대에서 인기를 모으는 한류 열풍, 그리고 삼성·LG·현대자동차 등 세계적 브랜드를 구축한 기업에 이르기 까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잠재적 브랜드 자산이 많은 편이다. 이러한 잠재적 국가브랜드 자산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필자는 우리 나라의 국가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제고하려면 우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이미지와 한국사람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한국제품에 대한 이미지를 균형있게 발전시켜야 한다고 본다. 예를 들어 현재 한류 열풍이 한창인 동남아시아 국가의 경우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이미지와 한국제품에 대한 이미지는 좋은 편이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한국사람에 대한 이미지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편이다. 동남아를 방문하거나 현지에 거주하는 한국인의 행동 하나 하나가 미친 영향일 수도 있고,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한국을 방문하거나 이주노동자로 체류하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나 부당한 대접을 한 결과일 수도 있다. 이럴 경우 동남아 국가의 국민들에게 아무리 우리의 자랑거리를 늘어 놓은 들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며, 도리어 ‘오만한 한국인’ 또는 ‘추한 한국인’이라는 이미지를 강화하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그보다는 예의 바르고 친절한 한국인의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세계시민으로서의 품위와 자세를 가지는 것이 국가이미지의 구축에 더 중요하지 않을까? 우리는 역시 세계로 진출해야 이와는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중국을 제외한 러시아, 인도, 브라질 등의 브릭스(BRICs) 국가에서는 한국이라는 나라나 한국사람은 잘 모르더라도 현지 시장에 진출한 TV, 휴대폰, 냉장고 등의 한국제품을 통하여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주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세계적 브랜드를 구축한 삼성·엘지·현대자동차 등 한국의 유수한 기업의 이미지와 우리나라의 국가이미지가 상호 보완적으로 상승효과를 갖는 시너지 전략을 구상할 수도 있다. 새해들어 참여정부와 여당인 열린우리당, 그리고 야당인 한나라당 모두 약속이나 한 것처럼 ‘선진한국’을 화두로 내걸었다. 지루한 정쟁과 답답하게 위축되어 있는 내수경기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가려면 우리는 역시 세계로 진출하여 기회를 포착하고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 뒤지지 말아야 한다. 지난 한 해 여러 나라를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이 세계 각국을 돌아보고 나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선진한국’을 강조한 것도 우연은 아닐 것이라고 본다. 2005년이 이제 막 한 달여 지난 지금, 아직도 우리에게 ‘세계는 넓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만큼 많다’. 2005-02-03
- “올해는 따뜻한 설 보내세요”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 121억원이 지원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용준)는 차상위계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소득의 120%이내) 노숙자 쪽방 거주민 등 빈곤층에 긴급생계비와 명절행사비를 지원하는 ‘2005년 행복한 설 보내기’ 사업을 벌인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31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지원규모는 지난해 설 지원액 30억원보다 91억원 늘어난 121억원이다. 지원대상은 차상위계층, 탈 성매매여성, 북한이탈주민, 쪽방 및 결핵환자촌, 거주민, 재소자 가정, 빈곤층 병·의원 환자 등이다. 공동모금회는 △차상위계층 및 빈곤가정 15만 8000여세대(47만명), 아동청소년그룹홈, 청소년쉼터, 선도보호시설, 정신장애인, 미혼모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400여개 △이주노동자 32개 쉼터 1500명 △노숙인 4만명 등에 지원할 방침이다. 이들에게는 긴급생계비 명목으로 세대당 10만원과 쌀 등 생필품이 지원되며 778곳 사회복지시설 등에는 생필품 명절행사비 월동난방비 등이 전해진다. 공동모금회는 다음달 3일 노숙인다시서기지원센터 장안평 사무소에서 거리 노숙인에게 생필품을 전달하는 것으로 시작으로 지원사업을 벌인다. 다음달 6일에 서울 혜화동 동성고등학교 운동장에서 ‘2005년 설 맞이 외국인 노동자 잔치’를 열어 이주 노동자와 함께 한다. 설 명절 기간동안 서울역 지하보도에서 거리 노숙인을 위한 무료급식도 실시한다. 최은숙 공동모금회 배분팀장은 “‘희망 2005이웃사랑캠페인’ 동안 많은 시민 학생 기업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1100억원 이상 성금이 모여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차상위계층과 취약계층의 동절기 지원을 크게 넓힐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200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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