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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리, 이라크해법 4대 방안 제시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6주일 앞두고 존 케리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0일 조지 부시 대통령의 이라크정책을 강력히 비판하면서 이라크사태 해결을 위한 4대 방안을 제시하고 정면 승부에 나섰다. 케리 후보는 이날 부시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을 하루 앞두고 뉴욕대학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부시의 이라크전쟁 강행과 이라크사태 대처방식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사태해결을 위한 4대 방안을 제시했다. 케리 후보는 이날 “부시는 이라크전쟁과 대처에서 엄청난 판단력의 실패와 무책임한 실수를 저질러 미국을 덜 안전하게 만들었다”며 가장 강력한 어조로 비난하고 “부시의 오산은 단순히 회계상의 실수가 아니라 엄청난 판단력의 실패이며 판단력은 우리가 대통령에게서 바라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케리 후보는 “부시의 이라크전쟁은 우리의 가장 큰 적인 오사마 빈 라덴과 테러분자들과의 테러전쟁에 쏟아부어야 할 주의력과 자원을 다른 곳으로 돌렸다”고 비판했다. 케리는 “이라크 침공은 역사적인 규모의 위기를 초래했고 우리가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면 이라크전은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라크 사태 해결 4대 방안=케리 후보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이라크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더 많은 지원을 요청해 미국의 부담을 덜고 △이라크군에 대한 신속하고 더 나은 훈련을 실시하며 △이라크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효과적인 재건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이라크의 민주적인 선거가 내년에 반드시 실시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케리는 이같은 방안을 시행하면 이라크주둔 미군들이 내년 여름부터 철수를 시작해 첫 임기 4년안에 완전 철군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시의 즉각 반격=부시 대통령은 이날 뉴햄프셔주 유세에서 즉각 반격했다. 부시는 “나의 상대방은 오늘 아침에 일어나 또다시 이라크전쟁에 반대하기로 입장을 바꿨다”며 입장을 자주바꾸는 Flip-Flopper로 몰아붙였다. 부시는 케리의 엇갈린 메시지는 전선에 있는 미군들과 우방국은 물론 적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부시진영의 스티브 슈미트 대변인은 케리가 자신의 첫번째 임기에 이라크에서 미군을 철수한다는 목표를 세운 것은 “미국의 적들에게 패배와 후퇴의 분명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며 이것은 세계를 훨씬 더 위험한 곳으로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시진영은 케리의 4대 방안은 “부시 행정부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뒤집기 효과 미지수=케리 는 막판 뒤집기전략의 하나로 부시를 이라크 수렁에 다시 몰아넣으려 시도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나 그리 여의치는 않는 것은 물론 오히려 역효과를 볼 위험성도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부시와 마찬가지로 이라크 전쟁을 언제, 어떻게 끝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선 이날 연설에서도 아무런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얼버무렸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뉴욕 타임스는 케리는 이라크사태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정보도 없는 상황에서 섣불리 전쟁끝내기 해법을 제시했다가는 판단력없는 후보로 낙인찍힐 위험성이 있어 구체적 해법을 내놓기 어려운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욕 타임스는 이어 케리로서는 처음부터 이라크전쟁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져놓고 전비지출안에는 반대한 상원표결 기록 때문에 공세적으로 나오지 못한데 이어 이번엔 부시와는 다른 이라크해법을 제시하지 못해 차별화시키기 어려운 난제를 만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라크사태 악화는 30일 시작되는 대선후보토론에서도 핵심공방거리로 등장할 것으로 보이나 케리가 막판 뒤집기에서 공격무기로 사용해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워싱턴=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 2004-09-21
- 9월 20일 세계의 헤드라인 고이즈미, UN상임이사국 진출 논의 중남미방문을 마친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18일 오전 최종방문지인 미국 뉴욕에 도착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고이즈미 총리는 같은 목적을 갖고있는 독일 등과 4개국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일본은 17일 멕시코와의 정상회담에서 자유무역협정(FTA) 등 경제분야에서의 의견일치에 성공했으나 유엔 개혁 문제에서는 이견을 보였다. 고이즈미는 “현재 5개인 상임이사국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멕시코 폭스 대통령은 “안보리는 유엔 개혁의 일부”라며 반대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안락사법 시행 후 첫 보고서 발표 안락사를 비처벌하는 법안이 시행된지 2년을 맞아 총결산 보고서가 발표됐다. 2002년 9월 22일부터 시행된 안락사비처벌법은 시행 15개월 동안 총 259건, 한달에 약 20건이 신고됐다. 현재 벨기에 내에서 안락사로 인한 사망은 전체 사망중 0.25%를 차지한다. 안락사는 고통이 극심한 불치병의 경우 실행됐으며 이들중 82.5%의 경우가 암환자에게 시행됐다. 안락사 대상자의 연령은 60∼79세가 48%로 가장 많았으며 40∼59세도 32%를 차지했다. 54%의 안락사가 병원에서, 5%는 요양원, 그리고 20%가 집에서 이뤄졌다. /라리브르벨지끄 동부지역, 근친혼 유전병에 시달려 핀란드 동부지역은 세계에서 심장 혈관 질환환자의 수가 가장 많은 곳이다. 또 당뇨병, 정신 분열증, 우울증 환자 비율도 가장 높다. 이 지역 사람들은 40세에만 이르면 평균수명이 타 유럽인들보다 극히 낮아진다. 원인은 유전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16세기 스웨덴 왕에 의해 이 지역에 정착한 가정으로 구성된 식민개척인들은 수년동안 근친혼을 행했다. 그 결과 오늘날 동부지역인들의 유전형질은 매우 유사하다. 헬싱키 대학 연구원들에 따르면 이 지역 사람들 사이에서 질병을 지닌 31개의 유전자가 발견됐으며 모든 주민이 적어도 하나의 질병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헬싱긴자노마트 블레어, 이라크 총리와 정상회담 이라크 총리 이야드 알라위는 19일 영국을 방문했다. 이번 회담은 내년 1월로 예정된 이라크의 선거가 일정대로 진행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열려 주목을 끌었다. 양국정상은 이라크의 치안문제와 함께 납치된 영국인 케네스 비글리의 구출문제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임명된 알라위총리와 블레어의 첫 만남은 원래 이라크재건 과정을 검토하는 것이었으나 지난주 키르쿠크와 바그다드 일대에서 벌어진 무장세력의 공격으로 인해 이번 회담은 주로 치안문제를 다루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 BBC 타밀어 전통언어로 지정 정부는 사라져가는 언어를 보전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언어를 분류하는데 있어 전통언어를 포함하기로 하고 타밀어를 최초의 전통언어로 지정했다. 자이팔 레디 대변인은 사히티아 마카데미 산하 전문가 위원회의 자문을 얻어 전통언어를 도입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전통언어 선정을 위한 기준을 발표했다. 따라서 전통언어의 기준을 충족하는 언어의 경우 추천을 통해 전통언어로 인정 받을 수 있다. 전통언어의 기준은 최소 1000년 이상 된 기록이나 문서, 현재 사용되는 언어의 옛 형태에 대한 기록이 존재해야 한다. /더힌두 사우디 성직자들 미국 비판 사우디의 성직자들은 미국무부가 지난 주 “사우디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억압받고 있다”는 보고서를 내면서 요주의 국가 8개국 리스트에 사우디를 포함시키자 이에대해 강력하게 항의했다. 요주의 8개국은 사우디 외에 베트남, 에리트레아, 미얀마, 중국, 쿠바, 이란, 북한 등이다. 사우디 시아파 지도자인 사이크 하산 알사파르는 “미국은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이라크를 점령했을 뿐만 아니라 자국 내 아랍인과 회교신자들까지 탄압했다. 미국은 다른 나라를 비난할 도덕적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 /알자지라 횡령 액수와 형량 일정치 않아 중국의 횡령쪾수뢰사건에 대한 재판 형기가 일정하지 않아 논란을 빚으면서 판사의 재판에 너무 많은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느냐는 의문들이 쏟아지고 있다. 기존의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은 개인 횡령쪾수뢰 금액이 10만위안(1500만원)이 넘을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하며 범죄행위가 특별히 심각한 경우 사형을 선고하고 재산을 몰수한다고 규정하고있다. /신화사 2004-09-20
- “중앙정부, 지방발전 억눌러선 안 돼” 먼저 국가 정책책임자에게 한마디 한다면. 안산시는 1970년대 하반기에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중요한 기지로서 국가산업정책의 결과로 성립했다. 그래서 중국과 일본이 부러워하는 1000만평 규모의 중소기업 전용공단으로써 반월·시화공단이 생겼다. 그런데 정부가 이같은 국가산업단지를 만들어 놓고도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외국인노동자 수만명이 있는데, 의료시설 하나 갖춰져 있지 않다. 또 수십만명이 일하고 있는데도 근로자를 위한 대중교통이 없다. 자가용으로 출퇴근해야 한다. 최근들어 많은 기업들이 이러저런 이유로 빠져나가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첨단기술산업단지로 구조조정하겠다고 한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기업이 빠져나간 공장을 ‘투기자본’이 매입, 이를 아파트형 공장이란 이름으로 여러개로 쪼개서 영세업자에게 임대를 하고 있다. 국가공단이 이처럼 내부적으로 와해되고 있는데도 정부는 모른 채하고 있다. 정부는 정책적으로 R&D 시스템을 끌여 들여서 한계기업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 정부는 지방분권을 할려면 철저히 제대로 하라는 것이다. 내용으로 보면 정부가 지키려하지 않는다. 가령 그린벨트 문제의 경우처럼 건교부가 멋대로 지정해 사업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어 임대주택 짓겠다고 한다. 지방도시는 주민편의를 위해 단 1000평, 아니 100평도 손 못 대게 해 놓고 있는데 정부가 양심적으로 안한다. 그렇게되면 중앙정부가 실제로는 사기치는 것이다. 왜냐하면 건교부가 임대주택을 지었다고 치자. 그러면 그 뒤의 부담을 지방도시가 다 떠안아야 한다. 학교와 상하수도, 교통과 주거환경에 대한 지자체의 부담만 높아간다. 중앙정부가 지방발전을 내리 누르는 것이다. 주제를 바꿔서 최근 내수경기 침체 등으로 지역경제, 서민생활이 어렵다고 한다. 특히 고잔 신도시 지역의 상인 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한다. 이를 어떻게 보는가. 우리 안산시 신도시 지역의 상업 용지면적이 전체 면적의 3.4%나 된다. 도시 구조상 상업지역의 비율이 많다. 게다가 경제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상가부지에 건축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진 것도 문제다. 우리 안산시는 침체일로에 선 신도시 상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 유통업체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점포시설개선자금 융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시의 추천을 거쳐 최고 1억원이내 연리 4.93%의 범위내에서 지원 받을수 있도록 하고 있다. 노후된 APT, 연립의 재건축 문제가 있다. 이를 어찌할 것인가? 최근 재건축·재개발과 관련된 지역주민의 민원이 급증하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시는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관내 10여개 주택단지의 재건축 예비평가 및 정밀안전진단등을 실시하였으며, 20여개의 주택단지 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하는 등의 업무를 시행했다. 또 올해 본예산에 9억4000여만원을 책정하여 금년 8월부터 용역을 발주하여 진행 중에 있다. 앞으로 재건축을 위한 도시계획상의 용도지역변경과 정비계획 등 수립을 시행하겠다. 민선시대의 새 화두 중 하나가 교육자치다. 지역 교육에 지원현황과 향후 시책을 소개해 달라. 교육분야는 우리 시에서 모든 역량을 다해 추진하는 분야중 하나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1996년부터 2003년까지 각급 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290개 사업에 258억원을 지원하고 2,431명에 26억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올해에도 급식시설 현대화,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소양교육프로그램지원 및 도서관 설치, 첨단교육 정보화 시설 구축, 기타 화장실 개·보수 및 냉난방시설 지원 등 학교 환경의 현대화를 위하여 연간 80억의 예산을 책정하고 우선 35개교에 62억원을 지원했다. 또 성적우수학생과 저소득층 및 근로자 자녀 361명에 6억3000만원을 지원하고, 경기도 교육청에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2005년에 초등학교 1개, 고등학교 1개를 개교하고, 2006년도까지 초등학교 3개, 중학교 5개, 고등학교 1개를 신설하는 계획에 따라 확교용지 확보에 행정적인 지원을 다하겠다. 마지막으로 안산의 전략, 시민들과의 관계에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비젼은. 먼저 안산시의 발전전략을 중단 없이 추진하여 경쟁력 있는 산업과 문화도시를 만들겠다. 그동안 추진해 온 전통적인 제조업과 첨단기술이 결합되도록 하는 공단 산업구조 고도화와 함께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산학연관의 첨단산업 집적화 단지를 구축하여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를 만들고, 시화호와 대부도를 연계한 해양레저단지를 단계적으로 차질 없이 성공시켜 나가도록 하겠다. 또,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안산문화예술의 전당 개관에 머무르지 않고 시민들의 문화 욕구 해소를 위하여 도립미술관, 단원미술전시관을 화랑유원지 일대에 건립하여 이 지역을 문화, 예술의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다. 대담 전호성 행정팀장 hsjeon@naeil.com 정리 서원호 기자 os@naeil.com 2004-09-19
- 롯데건설, 대구 능금아파트 수주 롯데건설은 13일 대구시 달서구 본리동 능금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혔다. 20~25평형 아파트 340가구 및 상가(1개)로 구성된 대구 능금아파트는 지하2층 지상18층~ 20층 규모 30~43평형 473가구로 신축된다. 조합원분을 제외한 132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2005년 5월경 착공해 2007년 11월 입주예정이다. 능금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2003년 7월1일 시행 이후 수주한 첫 재건축 사업장으로 작년 5월 부산 사하구 다대동 주공아파트(630가구) 이후 1년반 만이다. 문의 02) 3480-9294 /장병호 기자 2004-09-14
- 리모델링 비강남권 확산 부유층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아파트 리모델링이 서민 아파트로 확산되고 있다. 쌍용건설(대표이사 김석준)은 최근 영등포구 당산동 3가에 위치한 평화아파트 주민총회에서 리모델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78년 건립된 17∼34평형 3개동 총 284가구 규모의 이 아파트는 향후 복도식 구조를 계단식으로 변경하고, 지하주차장 신설 및 내진 설계 등을 통해 새롭게 탈바꿈 된다. 세대별 평형 결정 등은 향후 주민 의견수렴 후 확정되며 조합은 9월중 결성될 예정이다. 연내에 건축심의와 행위허가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내년에 착공할 예정이며 공사기간은 18개월이다. 박윤섭 쌍용건설 리모델링팀장은 “강남 등 부유층을 대상으로 진행되던 리모델링을 비강남권 서민 아파트에서 추진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향후 강북 및 수도권 서민아파트 리모델링이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태만 평화아파트 리모델링추진위원장은 “낡고 불편한 집을 고치기 위해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검토하다가 지난 7월 리모델링 추진위를 결성했다”며 “정부의 리모델링 증축범위 규제 방침이 현실로 나타날 경우 사업 추진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편 쌍용건설은 국내 최초 단지 전체 리모델링인 방배동 궁전아파트, 국내 최대 규모인 개포 공무원 아파트, 강남 재건축단지 중 리모델링 전환 1호 사업인 도곡동 동신아파트 등을 연이어 수주한 바 있으며 지난 8월에는 국내 최초로 리모델링 학생 설계 공모전을 실시해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2004-09-14
- 북한 핵실험 사실상 불가능 북한 량강도 대규모 폭발사건과 관련 핵실험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나 북한 내에서의 핵실험 감행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내외 핵문제 전문가들은 일단 지형적, 지리적, 기술적인 이유로 북한 내 핵실험이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본의 핵문제전문가인 사토시 모리모토 교수는 “북한의 핵실험이 지상이나 공중에서 행해질 가능성은 전혀 없다”며 “핵실험이 있다면 지하핵실험일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의 네바다사막처럼 50∼60km크기의 사막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이같은 사막이 없는 북한에서 핵실험을 할 경우 “한반도 전역의 지하수는 방사능에 오염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내 국책연구소의 한 연구위원은 “지상, 공중 핵실험은 지하의 경우보다 국제정치적 파장과 방사능 오염 등이 더욱 심각하다”며 “소형핵무기를 이용해 지하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방사능 오염을 줄일 수 있겠지만 북한이 소형핵무기를 만들 정도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북한으로서는 핵실험을 감행했을 경우 발생할 정치적 악영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핵실험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는 것으로 유일한 동맹국인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러시아의 강력한 반발을 살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또 북한이 10여년간 외교적 수단으로 사용해온 ‘핵카드’ 역시 미국과의 관계정상화, 대규모 경제지원 등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사라지게 된다. 콜린 파월 미국 국무장관은 12일(현지시간) NBC방송의 ‘언론과의 만남’에 출연해 량강도폭발사건과 관련한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을 부인하면서 “만일 북한이 핵실험을 하려한다면 아마 미국보다도 주변 국가들이 더 난리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94년 제1차 북핵 위기 당시 외교부 부부장이었던 탕자쉬안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부총리급)은 “북한이 핵무기를 확실하게 만들었다는 증거가 있다면 우리는 당장 해방군을 동원해 북한의 핵무기를 탈취해오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공개적으로 핵무기 보유를 공포함으로써 스스로 ‘핵카드’를 버리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다. 러시아 일간지 ‘이즈베스티야’는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일어날 경우, 러시아가 북한의 핵시설을 선제공격할 계획이다”고 극동지역 러시아군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은 지금 북일수교에 따른 배상금, 핵문제 해결 이후 경제지원을 통해 경제재건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이 미국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핵개발 위협을 통해 반대급부를 노리는 ‘핵카드의 근본적인 성격’을 변화시키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제호 기자 news21@naeil.com 2004-09-13
- 정릉 현대홈타운 113세대 분양 현대건설(사장 이지송)이 서울시 9차 동시분양을 통해 정릉 현대홈타운 2차 113세대를 일반분양한다. 정릉 현대홈타운 2차는 성북구 정릉동 43-18번지 외 25필지에 정릉 제일연립을 재건축하는 것으로, 지하 4층 지상 20층, 3개동 규모로 건립되며, 총 222세대 중 △32평형(A~D 타입) 33세대 △33평형 10세대 △35평형(A, B, Ba 타입) 70세대 등 113세대를 일반분양한다. 입주는 오는 2007년 4월 예정이다. 모델하우스는 9월 30일 대치동 현대건설 주택문화관에 설치될 예정이다. /성홍식 기자 2004-09-17
- 북한 핵실험 사실상 불가능 “지하실험 땐 한반도 전역 지하수 오염” … 중국 "인민해방군 동원 탈취" 북한 량강도 폭발사건이 핵실험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북한내에서의 핵실험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정부도 이번 사건이 핵실험은 아니라고 전면 부인했다.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 12일 ABC 등 주요방송에 출연해 “북한에서 대형 폭발이 있었다는 보고를 보았으나 우리는 어떠한 종류의 핵실험 사건이란 조짐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고 단언했다.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도 “좀 더 분석해 보아야 하겠지만 이 시점에선 핵실험으로 생각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다. 라이스 보좌관은 또 “북한은 94년 제네바 합의 때와는 달리 미국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 일본 한국은 물론 특별히 북한에 큰이익이 걸린 중국을 상대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북의 핵실험불가 근거로 6자회담 참가국과의 관계를 제시했다. 국내외 핵문제 전문가들도 지정학적 지리적 기술적인 이유로 북한의 핵실험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의 핵문제전문가인 사토시 모리모토 교수는 “북한의 핵실험이 지상이나 공중에서 행해질 가능성은 전혀 없다”며 “핵실험이 있다면 지하실험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의 네바다사막처럼 50∼60km 크기의 사막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이같은 사막이 없는 북한에서 핵실험을 하면 “한반도 전역의 지하수가 방사능에 오염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국내 국책연구소의 한 연구위원은 “지상, 공중 핵실험은 지하의 경우보다 국제정치적 파장과 방사능 오염 등이 더욱 심각하다”며 “소형핵무기를 이용해 지하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방사능 오염을 줄일 수 있겠지만 북한이 소형핵무기를 만들 정도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의 핵실험은 주변국과의 지정학적 전면충돌을 불러올 수 밖에 없다. 94년 제1차 북핵 위기 당시 중국 외교부 부부장 탕자쉬안은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우리는 당장 인민해방군을 동원해 북한의 핵무기를 탈취해오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도 마찬가지다. 러시아 일간지 ‘이즈베스티야’는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일어날 경우, 러시아가 북한의 핵시설을 선제공격할 계획”이라고 극동지역 러시아군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은 지금 북일수교에 따른 배상금, 핵문제 해결 이후 경제지원을 통해 경제재건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이 미국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핵개발 위협을 통해 반대급부를 노리는 ‘핵카드의 근본적인 성격’을 변화시키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이는 북한이 10여년간 외교수단으로 사용해온 ‘핵카드’를 다 써버린 꼴이 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과의 관계정상화, 대규모 경제지원 등 외교적 줄다리기는 사라지고 군사적 대결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연제호 기자 news21@naeil.com 2004-09-13
- 서초 SK VIEW 11가구 임의분양 SK건설은 서울 서초구 서초 3동 152번지 일대에 들어서는 서초 SK VIEW를 일반분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분양하는 서초 SK VIEW는 3개 연립주택을 재건축사업으로 전체 47가구 중 11가구를 임의 분양한다. 지하2층, 지상10층 아파트 1개동 규모이며 42평형 8가구와 41평형, 46평형, 50평형 복층형 각 1가구씩을 분양한다. 시스템창호와 식기세척기, 첨단주방 A/V시스템이 설치되며 40평형 이상 가구에는 빌트인 냉장냉동고가 설치되는 등 친환경 마감을 사용하고 기본 설비를 최고급화 했다. 서초 SK VIEW는 지하철 2호선 서초역까지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으며 경부고속도로 진입도 편리하다. 문의 02-569-4160 /성홍식 기자 2004-09-15
- 북한 핵실험 사실상 불가능(수정) 북한 양강도 폭발사건을 계기로 북한내에서 핵실험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이 사건 전에 미국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을 계속 흘린 바 있어 부시 진영의 대선전략에 북한핵문제를 이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양강도 폭발사고가 알려진 후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 12일 ABC 등 주요방송에 출연해 “북한에서 대형 폭발이 있었다는 보고를 보았으나, 우리는 어떠한 종류의 핵실험 사건이란 조짐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고 단언했다.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도 “좀 더 분석해 보아야 하겠지만 이 시점에선 핵실험으로 생각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다. 라이스 보좌관은 또 “북한은 94년 제네바 합의 때와는 달리 미국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 일본 한국은 물론 특별히 북한에 큰이익이 걸린 중국을 상대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북의 핵실험 불가 근거로 6자회담 참가국과의 관계를 제시했다. 국내외 핵문제 전문가들도 지정학적 지리적 기술적인 이유로 북한의 핵실험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의 핵문제전문가인 사토시 모리모토 교수는 “북한의 핵실험이 지상이나 공중에서 행해질 가능성은 전혀 없다”며 “핵실험이 있다면 지하실험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의 네바다사막처럼 50∼60km 크기의 사막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이같은 사막이 없는 북한에서 핵실험을 하면 “한반도 전역의 지하수가 방사능에 오염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의 핵실험은 주변국과의 지정학적 전면충돌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94년 제1차 북핵 위기 당시 중국 외교부 부부장 탕자쉬안은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우리는 당장 인민해방군을 동원해 북한의 핵무기를 탈취해오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도 마찬가지다. 러시아 일간지 ‘이즈베스티야’는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일어날 경우, 러시아가 북한의 핵시설을 선제공격할 계획”이라고 극동지역 러시아군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은 지금 북일수교에 따른 배상금, 핵문제 해결 이후 경제지원을 통해 경제재건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이 미국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핵개발 위협을 통해 반대급부를 노리는 ‘핵카드의 근본적인 성격’을 변화시키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이는 북한이 10여년간 외교수단으로 사용해온 ‘핵카드’를 다 써버린 꼴이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북한이 핵실험을 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지정학적 지형지리적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정부는 최근들어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을 잇달아 경고하고 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조지 부시 대통령과 고위 참모들은 북한이 첫 핵무기 실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믿을 수 있는 북한 움직임을 담은 정보보고를 최근에 받았다고 보도했다. 러시아의 인질테러 사건 등이 부시의 대선지지율을 높여준 것처럼, 북한의 핵개발 위협이 그의 재선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는 점 때문에 정략적인 정보왜곡이라는 주장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연제호 기자 news21@naeil.com 200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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