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현' 검색결과 총 5,824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전통·인터넷 접목, 문화 지켜 태국 북부 고산지방에서는 매일 작은 건물에서 젊은이들이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에 한창이다. 이들은 태국에서 가장 차별받고 가난한 민족으로 알려져 있다. 영어와 태국어로 된 글을 올리고 동영상 화면과 온라인 포럼까지 갖춘 꽤 그럴듯한 웹사이트가 만들어지고 있다. 여느 홈페이지와 다른 점이라면 이것이 고산마을 사람들에 의한 고산마을 사람들을 위한 홈페이지라는 것. 가상 고산민족 박물관(Virtual Hilltribe Museum)이라는 이름의 웹사이트를 만들 젊은이들은 이 홈페이지를 통해 고대문화와 기술을 접목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인터넷의 전파력을 통해 흩어져 있는 고산민족의 후예들과 접촉해 자랑스러운 고유문화를 잊지 않도록 계몽한다는 것이 이들의 목표다. 이를 통해 전통과 문화가 미래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이들은 믿고 있다. 아티 체르뮤씨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지만 과거와 현재를 융합하는 방법을 찾았다”며 “고산민족의 문화가 빠르게 소멸되는 시점에서 웹사이트 구축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마을 원로가 죽음을 맞을 때마다 도서관 하나가 통째로 없어지는 것에 다름없는 전통의 상실 현상이 발생한다. 태국북부 고산민족의 문화가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이들이 태국 주류문화에 융화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지난 수 십 년간 정부의 이주정책으로 마을전체가 태국인들 사이에 섞이는 일도 빈번했다. 이제는 마을을 지키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실제 마을이 없어져 불가능하다. 태국인들과 접하며 문명의 이기를 맞본 고산민족들은 자신의 뿌리를 부끄러워하는 경우도 많다. 심지어 같은 마을출신 사람들끼리도 도시에서 서로를 만나면 태국어로 인사를 나눌 정도로 문화에 대한 자긍심은 바닥에 떨어진 상태다. 이들은 “고산민족 출신인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될까 봐 부끄럽다”고 말한다. 이런 현실에서 탄생한 가상 고산민족 박물관은 고산민족의 문화정체성을 찾고 이들에게 잊혀져 가는 전통을 교육하는 장이 될 것이다. /윤명지 리포터 chocola@naeil.com 2004-12-24
- 2004 세계가 주목한 국가 지도자 3인-브라질 룰라 대통령 세 번의 쓰라린 패배에도 굴하지 않고 2003년 1월 대통령으로 취임한 룰라는 좌파임에도 불구하고 2004년 한해 분배보다 성장 우선정책을 펴 브라질 경제를 회생가도에 올려놨다. 또 외교, 경제적 측면에서 브릭스(BRICs: 브라질, 러시아, 인도,중국)와 긴밀한 관계를 구축했다. 1세기는 인도, 브라질, 러시아, 중국의 시대가 될 것이며 이들이 세계 경제지형을 다시 쓸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룰라 대통령의 본명은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다. 1945년 브라질 페르남부크에서 가난한 농부의 여덟 아들중 일곱째로 태어난 그는 13일간 트럭을 타고 대도시 상파울루로 이주해 초등교육을 간신히 마쳤고, 국립직업 훈련소의 수도선반공 과정을 거쳐 선반공으로 일했다. 평범한 노동자 출신이었던 첫번째 부인이 출산도중 의사의 도움을 받지 못해 사망하자 이를 계기로 노동운동에 뛰어들게 된다. 그리고 노조 활동을 시작한지 7년 만인 1975년 브라질 최강의 노조인 금속 노조위원장으로 선출되고 1980년 중도좌파 성향의 ‘브라질 노동당’을 창설한다. 89년과 94년 그리고 98년 대선에 도전하지만 급진적 노동운동가 이미지로 보수기득권층의 반감을 사 실패했다. 그러던 중 2002년 3전 4기로 대선에서 승리한다. 올 한해 룰라의 행보에 있어 우리가 특히 주목 할만한 것은 ‘연대국가론’이다. 현 참여정부가 과거의 여느 정부처럼 ‘동북아 중심’, ‘한국이주도하는 동아시아’를 부르짖는다면 룰라 정부는 ‘선도’ 혹은 ‘리더’ ‘남미 최강자’가 아닌 남미 국가의 지지를 얻어 강자로 부상한다는 전략을 펼치고있다. 브라질이 라틴 아메리카 내에서 점점 그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연대 국가’라는 이미지를 살리며 지역 내 정치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년 간 룰라 정부는 베네수엘라, 페루, 볼리비아, 아이티 사태 등 라틴아메리카 지역 내 갈등 사태에 직접 참여하며 중재자 역할을 해왔다. 최근에는 콜롬비아 정부와 좌익반군 사이 갈등을 중재하며 양측의 대화의 창구 역할을 하려는 노력을 보였다. 룰라 대통령의 오른팔인 마르코 아우렐리오 가르시아 국제문제 전문가는 브라질 외교 정책의 기본코드인 ‘연대 정책’을 강조하며 라틴 아메리카 전체가 사회, 경제, 정치적으로 붕괴해 가고 있는데 브라질만 번영을 누릴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브라질 주재 아르헨티나 대사는 브라질이 라틴아메리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제는 패권주의 시대가 아니라 협력의 시대라는 것을 강조했다. 박지영 이지혜 리포터 tim2girl@hotmail.com 2004-12-16
- <2004 이것이 쟁점>도덕과 윤리의 대립 - 줄기세포 연구 논란 올 2월 한국의 황우석 교수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인간 체세포 복제배아를 이용, 줄기세포를 만들어 내는데 성공하면서 줄기세포 연구 허용논란에 세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2004년 9월 미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줄기세포 연구는 다시 화두로 떠올랐다. 미 대선이 박빙의 승부를 거듭하는 가운데 알츠하이머로 숨진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부인 낸시 레이건 여사가 줄기세포 연구에 반대하는 부시를 공격하고 나선 것이다. 줄기세포는 각 장기로 분화 될 수 있어 여러 유전 및 난치병을 치료에 혁신적 진전을 불러올 수 있다. 문제는 연구를 위해서는 많은 양의 줄기세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인간배아를 복제해야 해 문제가 된다. 줄기세포 연구를 위한 인간 수정란의 임의적 폐기와 복제는 배아를 하나의 생명체로 볼 경우, 일종의 ‘살인’으로 볼 수 있으며 인간 존엄성 훼손, 생명 경시, 우생학을 야기시킬 위험이있다. 윤리와 과학의 대립에서 각국은 올 한해도 다른 입장을 보였다. 영국은 지난 8월 치료목적의 줄기세포 복제를 세계최초로 허용했다. 반대자들도 많았지만 포유류 동물의 체세포 복제에 제일 먼저 성공한 나라답게 인간 세포복제도 가장 먼저 허용했다. 그러나 이는 치료법 개발을 위한 연구목적의 인간 배아복제를 허용하는 것이지 생식을 목적의 배아복제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유엔은 11월19일 인간 배아복제 전면 금지조약 마련 계획을 포기하고 이 문제를 각국 정부의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회원국간 이견과 갈등이 심각해지자 금지조약이 아닌 구속력이 없는 선언문만 채택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유엔은 선언문을 통해 각국정부에 인간 복제 대책마련을 촉구하기로 했다. 이로써 로비를 통한 미국의 인간 배아복제 전면 금지계획은 사실상 좌절됐다. 스위스는 11월 28일 국민투표를 통해 인간배아의 복제는 금지하되 배아줄기세포에 대한 연구는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세계적으로 뜨거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사안인 줄기세포 연구 문제를 국민투표로 결정한 나라는 스위스가 처음이다. 투표에 참여한 스위스 유권자 중 66.4%는 파킨슨병, 당뇨병 같은 난치병을 치료하기 위해 인간배아 줄기세포에 대한 연구를 허용하는 새 법안에 찬성을 표했다. 그러나 투표자 중 20% 이상은 과학적일 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측면을 내포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웠다고 말했다. 국민투표에서 통과된 줄기세포 법안에 따라 스위스는 네덜란드, 스페인 등 대다수 유럽 국가들과 비슷하게 불임치료 후 남아서 폐기 처분해야 될 수정 7일미만의 잉여 배아에서만 줄기세포를 추출할 수 있고 영국이나 벨기에처럼 줄기세포를 추출하기 위해 인간배아를 복제하는 일은 금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부시 행정부는 연방정부의 기금으로 치료용 배아복제연구를 지원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1월 2일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향후 10년간 30억 달러의 연구비를 지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캘리포니아를 위시한 위스콘신 및 일리노이주 등 몇몇 주들은 줄기세포 연구를 지원하는 등 부시 행정부와는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웃나라 일본은 연구목적의 인간 배아복제를 허용하고 있다. 올 6월 일본 생명윤리위원회는 인간 배아복제 부분 허용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치료목적의 배아복제를 금지하고 있는 기존 법률을 그대로 두는 대신, 난치병 치료를 위한 인간배아복제 허용 세부지침을 만들어 연구목적의 인간 배아복제가 가능하게끔 했다. /이지혜 리포터 2main@naeil.com 2004-12-15
- <화제와 사람>부정적 경제전망 낸 한국은행 이주열 국장 “환율과 유가전망이 가장 어려웠으며 여전히 불확실한 변수다.” 한국은행 이주열 국장은 내년 경제전망을 내놓으면서 이같이 말했다. 고뇌가 섞여 있는 말투였다. 그러나 이 국장은 “각 직원들이 고용, 소비 등을 맡아 집중적으로 분석했다”면서 “누가 물어봐도 모든 변수에 대해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만족스러운 수준이 나올 때까지 연구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 국장은 52년 강원도 원주 출신으로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자마자 한국은행에 들어왔다. 81년에 조사부에서 조사역을 시작, 같은부 국제경제실장, 뉴욕사무소 수석조사역, 조사국 해외조사실장 등을 거쳐 지난 해 5월부터 조사국장으로 일하고 있는 ‘경제전망통’이다. 또 조사국 조사역으로 있으면서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 경제학 석사학위도 취득했다. ◆“분석모델에서는 내년 하반기에 반등”=한국은행 박 승총재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5.2%가 실제치인 4.7%에 근접했다”면서 “특히 올해는 더욱 잘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분석 틀이 바뀌어 다른 때보다 정확도가 높아졌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국장은 “지난 1년동안 변화된 경제환경에 맞춰 새로운 모델을 개발했다”면서 “특히 예전과 달리 10월 초부터 직원들이 하나씩 변수를 전담해 가능한 모든 통계를 활용, 만족할만한 성과가 나올 때까지 분석했다”고 소개했다. 새 모델을 가동한 결과는 하반기부터 반등하는 ‘U자형’ 회복. 모델에 넣은 수치들은 세계경제성장률 3.7%, 유가 배럴당 34달러, 엔달러 환율 100엔 등 대외변수 뿐만 아니라 민간소비 1.8% 회복, 설비투자 5.3% 증가, 상품수입과 수출 9%대 증가 등이다. 이 국장은 “여러 변수들을 현실에 맞게 비중을 조절한 후 모델에 적용한 결과 내년 상반기까지 올 초반과 같은 침체국면이 지속되다가 하반기부터 반등하는 것으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모든 게 불확실”=문제는 모델에 넣은 변수 전망치가 얼마나 실제치와 일치할 것인가이다. 이 국장은 “소비가 경제성장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어서기 때문에 민간소비전망이 조금만 빗나가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전망의 어려움을 우회적으로 표했다. 또 “모든 게 불확실하다”면서 “내년 경기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 환율과 유가이지만 이 두 변수 모두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털어놨다. 이는 박 총재가 “4% 달성여부는 환경에 달려있다”면서 불가항력적인 변수에 의해 전망치가 틀릴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과 상통하는 부분이다. ◆“너무 부정적인가?”=민간연구소들에 비해 부정적인 수치를 내놓은 것에 대해 이 국장은 상당히 부담스러워 했다. 이 국장은 “하반기에 회복된다고는 하지만 이 수치들이 제대로 회복되는 것으로 보이냐”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내년에 민간소비 1.8%, 설비투자 0.5% 느는 것으로 예상했다. 또 “소비라는 것은 한꺼번에 회복되는 게 아니다”면서 “내년 경제를 부정적으로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총재도 “낮은 성장률을 내놓아 정부의 마음엔 안 들겠지만 모델에 의해 나온 수치인만큼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2004-12-09
- 10일 서울청 수능부정수사 브리핑 서울청 수능부정 수사 브리핑 12.10 김재규 사이버대장 그동안 수사상황과 결과를 집계하겠다. 우선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동통신사에서 SK텔레콤과 LG텔레콤은 7일, KTF는 21일간 메시지를 보존한다는 사실에 착안해 11월 25일 신속하게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함으로써 약 28만건 전송메시지를 증거자료로 확보했다. 숫자메시지는 약 26만건(SKT 24만건, KTF 1만2000건, LGT 8000건)이었고, 문자+숫자메시지는 약 2만건(SKT 900건, KTF 9000건, LG텔레콤 1만1000건)이었다. 1차 압수한 26만건 숫자메시지중 0과 6-9까지의 숫자와 실제 수능시간이 아닌 점심시간과 쉬는 시간을 제외하고 해당시간 수능과목 정답과 비교, 일치하거나 근접한 메시지를 의심자료로 선별했고, 2차로 압수한 2만건 중 문자+숫자메시지를 시험시간 과목 정답과 종합적으로 비교해 의심메시지로 선별했다. 대리시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서울시 교육청에 개별적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한 6832명의 수능응시원서 원본 및 주민등록화상자료를 대조해 얼굴모양이 상이한 수험생 사진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분석의뢰하고 수사관을 현지로 보내 대면확인하는 방법으로 대리응시 유무를 확인했다. 그 결과 휴대폰 문자메시지 이용 부정행위와 관련해서는 지난 1일 1차로 31개조 103명을 5개 지방청으로 인계해 사법처리토록 했고, 7일 2차로 1625명을 14개 지방청 통보해 사실확인 중에 있음. 이중 서울청에서는 지금까지 9건 18명을 적발했음. 1차로 12명이고, 2차가 6명이었음. 대리시험 부정행위와 관련해서는 인터넷 다음의 과외중개카페에서 대리응시자를 구한다는 글을 보고 이메일로 연락해 성적에 따라 전국 상위 4%이내 500만원, 1% 10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수능시험을 대리로 치르는 수법으로 공무ㅈ행을 방해한 2명을 검거했다. 이중 시험을 의뢰한 차모씨는 04학년도 수능에서도 대리응시를 의뢰했다가 적발돼 현재 집행유예중이다. 일단 서울청에서는 05수능시험 부정행위와 관련된 수사를 마무리한다. 하지만 구체적이고 확실한 제보가 있는 경우는 개별사건별로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 서울청 수사는 끝나는 건가 =436명을 확인완료했다. 그리고 타청에서 인계받은 14건도 확인했다. 타청에서 인계 받은 것은 수능 이주 주소이전, 주로 서울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었다. 총 450명 확인해 이중 6명은 혐의가 있어 입건했다. 송파경찰서 2명, 도봉서 2명, 강서 1명, 노원 1명이었다. 웹투폰 23건은 특이점이 없었다. 용산서 웹투폰으로 보낸 ''2222너2222''는 살사댄스 동호회 한 남성이 여성회원 16명에게 보낸 메시지로 드러났다. 강남서에서 웹투폰으로 전송된 것은 메일회사에서 시험용으로 한 것으로 밝혀짐. 수능과는 무관한 것으로 최종 확인했다. -. 도봉서 핸드폰 부정행위에 대해 말해달라. A가 창동고등학교 수험장에서 상의에 휴대폰을 숨겨두고 있다가 4교시 사탐때 화장실로 가 같은 학교 친구 B에게 문자를 전송했다. B는 시험전날 A와 공모해서 정답을 받기로 했다. B는 창동고가 아닌 서라벌에서 시험을 봤는데 A로부터 4교시 국사 답안 20개를 전송받음. 강서서 건은 A가 5교시 일본어 시험을 10분만에 다 마치고 화장실로가 30개 문안을 B에게 전송. B는 답안을 받지 않았다고 함. A는 답안 다 맞고, B는 많이 틀림. 그래서 A만 입건했다. 도봉은 둘다 삼수생, 강서는 둘다 재학생이었다. -. 강남건은 어떻게 됐다. 강남건은 확인 결과 시험시간 후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받은 사람도 휴대폰 반납한 상태라 보지 않았다고 햇다. 그래서 둘다 입건을 못했다. -. 구속처리된 것도 있나 =조직범죄 아니어서 전부 불구속했음. 대리응시 2명만 구속함. -. 도봉 대가성 없었나 =없었다. -. 강서구 학교 다른가. 어떤 친구간인가. =학교는 다른데 친구간인 것으로만 알고 있다. -. 강서에서 A가 다 맞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1차로 추려냈을 때 적발됐어야 하지 않나 =그래서 재점검한 것. 이번에 -. 이통사별로 알려달라. =별도로 뽑지 않았다. =이번 수사를 하면서 기자들의 취재열기에 감명을 받았다. 괴로울 때도 있었지만 도움될 때도 많았다. 여러 가지로 끝까지 관심갖고 격려 해준 것 감사한다. 이번 사건을 교훈삼아 우리 사회 밝혀지지 않은 그런 조직적인 부저이랄지 비리 부분을 좀더 심도 있게 연구하면서 수사 질을 높이도록 하겠다. 모든 의혹이 밝혀짐으로써 사회가 깨끗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수능부정사건을 끝으로 이와 유사한 부정행위가 다시는 없었으면한다.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그 결과에 보답을 받고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사회가 되길, 요령과 부정을 통해 성공할 수 없는 풍토가 형성되기 바란다. 2004-12-10
- ‘국보법 폐지운동’ 올해의 인권사건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이 세계인권선언기념일을 맞아 시민단체가 선정한 올해의 가장 중요한 인권사건으로 선정됐다. 시민단체인 인권운동사랑은 소식지인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국가보안법폐지운동이 가장 중요한 인권사건으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인권운동사랑방은 “99년 이후 5년만에 불붙은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은 종교 학계 시민 사회단체 등 사회 각계를 아루르는 투쟁으로 퍼져갔다”며 “최근 여당의 연내폐지 유보 발표 이후 국보법 폐지를 촉구해온 사람들이 국회로 결집하고 있다”고 선정배경을 밝혔다. 성매매방지법 시행도 올해의 중요한 인권사건으로 꼽혔다. 피해여성에 대한 형사처벌 면제와 성매매 알선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한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불처벌 조항을 만들어 피해여성 당한 인권침해 실태를 스스로 고발할 수 있는 여지를 넓혔다는 평가받았다. 특히 그동안 도덕적으로 죄악시됐던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피해여성’이라 부름으로써 피해여성을 성매매 착취의 사슬로 부터 인권의 이름으로 구해내야한다는 사회적 임무를 일깨워주었다고 인권운동사랑방은 평가했다. 학교의 종교 강요에 맞서 단식농성까지 벌였던 강의석 군의 저항도 중요한 인권사건으로 선정됐다. 인권활동가들은 강의석 군의 투쟁을 “종교계 사립학교에서 강요되고 있는 거짓 신앙 고백에 맞선 최초의 공개 저항행동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밖에 이라크 파병철회 촉구 운동, 380일간 계속된 이주노동자 천막농성, 현대중공업 비정규직 노동자 박일수씨 분신, 공무원노조 파업 등도 중요한 인권사건에 포함됐다. 또 인권을 위협한 사례로 설문 대상에 올랐던 정부의 이라크 파병과 미 의회의 북한인권법안 통과, 정부의 비정규직 개악 법안 등도 10대 인권소식으로 꼽혔다. /구본홍 기자 2004-12-10
- 거제시 마을이주단지 건축설계 공모 경남 거제시는 지난해 태풍 ‘매미’로 마을 전체가 파괴된 일운면 와현마을을 집단이주시켜 새로운 마을로 조성키로 하고 전국에 건축설계를 현상공모한다. 거제시 일운면 와현리 425번지 일원에 조성될 이주단지는 4700여평의 부지에 53세대가 입주하는 주택 단지로, 대지 규모는 55평에서부터 100여평 정도다. 응모신청서는 11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접수하며, 설명회는 12월 1일, 작품심사와 당선작 발표는 내년 2월초에 있을 예정이다. 문의 : 거제시청 도시과(055, 639-3372) 신청서 및 각종 양식은 거제시홈페이지(www.geoje.go.kr)공지사항에서 열람할 수 있다. 거제 원종태기자jtwon@naeil.com 2004-11-10
- 경기2청 기사 재등록 군 시설 인한 생활피해 보상된다 경기도, 12월 초 ‘군사시설주변지역지원법’ 입법 추진키로 소음과 진동, 먼지 등 군사시설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환경 피해를 보상받을 길이 열릴 전망이다. 경기도는 군사시설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환경 피해를 보상하는 한편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군사시설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지원법)’ 초안을 마련, 각 부서와 시·군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에 나섰다고 29일 밝혔다. 지원법은 △군사시설의 주변지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생활하는 주민의 생활환경피해를 조사해 공개하고 △생활환경피해가 없도록 군사시설 관리운영계획과 생활환경피해예방사업을 수립·시행하며 △주민 피해에 대해 적정한 보상 및 이주대책을 실시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군사시설 이전비용에 대해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세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토지를 10년 이상 소유한 주민이 인허가를 협의했는데도 군부대측이 대안 제시 없이 거부하는 경우 국가에 매수 또는 교환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는 이 법률안에 대해 각 시군과 주민 의견을 수렴해 수정 보완한 후 12월 초순 정부에 입법을 건의하는 한편 도내 국회의원의 협조를 받아 의원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경기2청사 한배수 기획담당은 “경기북부지역에 집중된 군 주둔지와 탄약고, 훈련장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전 도민의 역량을 결집해 내년 상반기까지는 군사시설주변지역지원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에는 김동철 의원(열린우리당 광주 광산)이 발의한 ‘군용비행장소음피해방지및보상에관한법률안’과 문석호 의원(열린우리당, 충남 서산·태안)이 발의한 ‘군사시설주변지역생활환경피해방지및보상에관한법률안’이 계류돼 있어 이들 법안과의 병합심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정부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2004-11-29
- 4일 인권콘서트 ‘깨어나 일어나’ ‘인권’을 주제로 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공연 ‘깨어나 일어나’가 4일 오후 5시 한양대 올림픽체육관에서 열여섯번째 무대를 마련한다. 지난 1989년 첫 공연을 시작으로 해마다 12월 세계인권선언일을 기념해 열리는 이 콘서트는 지금까지 ‘사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한’ 양심수를 비롯, 동성애자 등 소수자, 이주노동자 등 우리사회의 약자 등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돼 왔다. 이 콘서트는 여러 분야의 문화예술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특징. 올해로 12회째 콘서트에 참가하고 있는 정태춘·박은옥씨를 비롯, 9회째 출연하면서 청각장애 아이들, 양심수 자녀들과 희망을 노래해온 김종서, “관객과 가수가 서로 감동을 줘 참 재밌고 훌륭한 공연”이라고 말하는 전인권(7회째 출연), 지난 1998년 첫 출연 이후 다시 동참한 자우림, 노래를 통해 민주화를 외친 대표적 민중가요 노래패 ‘노래를 찾는 사람들’, 스스로 소수자이면서 사회적 차별을 넘어 국민가수가 된 인순이, 역시 단골출연자인 강산에 등이 이번 공연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노래를 부를 예정이다. 또 배우 권해효·원창현씨는 김남주의 시 ‘세상에’로 코믹시극을 선보인다. 특히 올해는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는 국회의원들이 직접 나와 ‘내일이면 늦으리’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날 출연하는 국회의원은 강기정 김태년 김태홍 오영식 이인영 이철우 정청래 조승수 최재성 의원 등이다. 이밖에 우리 사회의 이분법적 논리를 비판하는 ‘깨어나 일어나’ 퍼포먼스, 양심수 자녀의 시낭송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가 주최하는 이번 콘서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02-763-2606, www.minkahyup.org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유진 기자 yjchang@naeil.com 2004-11-30
- 군 시설 인한 주민 피해 보상 가능 소음과 진동, 먼지 등 군사시설로 인한 피해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는 군사시설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환경 피해를 보상하는 한편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군사시설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지원법)’ 초안을 마련, 각 부서와 시·군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에 나섰다고 29일 밝혔다. 지원법은 △군사시설의 주변지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생활하는 주민의 생활환경피해를 조사해 공개하고 △생활환경피해가 없도록 군사시설 관리운영계획과 생활환경피해예방사업을 수립·시행하며 △주민 피해에 대해 적정한 보상 및 이주대책을 실시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군사시설 이전비용에 대해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세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토지를 10년 이상 소유한 주민의 인허가 신청을 군부대측이 거부하는 경우 국가에 매수 또는 교환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는 이 법률안에 대해 각 시군과 주민 의견을 수렴해 수정 보완한 후 12월 초순 정부에 입법을 건의하는 한편 도내 국회의원의 협조를 받아 의원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경기2청사 한배수 기획담당은 “경기북부지역에 집중된 군 주둔지와 탄약고, 훈련장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전 도민의 역량을 결집해 내년 상반기까지는 군사시설주변지역지원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에는 김동철 의원(열린우리당 광주 광산)이 발의한 ‘군용비행장소음피해방지및보상에관한법률안’과 문석호 의원(열린우리당, 충남 서산·태안)이 발의한 ‘군사시설주변지역생활환경피해방지및보상에관한법률안’이 계류돼 있어 이들 법안과의 병합심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정부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200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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