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5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경북도 산하기관 운영 ‘방만’ 공기업·산하기관 33곳 … 기관장 임기도 입맛대로경북도가 산하기관을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해 방만한 경영을 자초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산하기관이 너무 많아 관리한계를 벗어났다는 지적도 나온다. 26일 경북도와 도의회, 안전행정부 등에 따르면 경북도의 산하기관은 5월말 현재 24개로 서울시(34개)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공기업과 시·도 공동설립기관, 사단법인 등을 포함하면 실제 산하기관·단체는 33곳이나 된다. 특히 최근 7년 사이 11개 기관을 새로 설립했다.이에 따른 경북도의 지원금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운영비와 사업비 등의 형태로 도가 지원한 예산은 2011년 459억7500만원에서 올해 872억9000만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이는 도의 재정압박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기관장의 임기도 들쭉날쭉인데다 명확한 원칙도 없다. 대다수 기관장의 임기는 3년이지만 경북도체육회 사무처장 임기는 4년이고,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사무총장 임기는 2년이다. 연임 원칙도 없다. 대구시와 공동출자해 설립한 한국한방산업진흥원 원장은 지난 3월 3년 임기가 만료됐으나 2년을 더 연임토록 했다.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원장 역시 지난 2월 3년 임기를 마치고도 3년의 임기를 더 보장받았다. 반면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원장은 지난해 1월 임기를 마쳤지만 어정쩡하게 1년만 임기를 연장해 근무하다 올해 초 물러났다. 경북테크노파크 원장은 3년 임기를 마친 2011년 임기 3년을 더 보장해주고는 최근 사퇴를 종용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최세호 기자 seh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6-27
- 800만원대 분양가, 시흥6차 대우 푸르지오 경기도 시흥시에 조성되는 ‘시흥6차 푸르지오 1단지’는 3.3㎡당 800만원대의 분양가는 물론, 중도금전액 무이자 융자조건으로 부담을 줄였다. 최초 계약금은 500만원이면 된다.단지는 지하 2층, 지상 23층에 20개동 규모로, 실수요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전용 84㎡의 중소형 주택으로만 구성된다. 지하철 4호선 정왕역, 신길온천역이 이용가능하고 지난 6월에 개통된 수인선(송도역~오이도역)을 이용할 수 있다. 서안산IC를 통해 영동고속도로 진출입이 편하고 평택~시흥고속도로가 지난 3월 개통 됐다. 소사~원시 복선전철(2016년 예정)이 개통되면 교통여건은 더욱 우수해질 것으로 보인다.고대안산병원, 중앙병원, 이마트, 롯데마트, 홈틀러스 등 주변 편의시설과 단지 내 개교를 앞둔 초등학교 등 교육시설도 남부럽지 않다. 주민편의시설로는 UZ센터, G/X클럽, 스크린 골프, 피트니스클럽 등 스포츠시설과 보육시설, 주민회의실, 전자독서실 등을 갖췄다.또한, 에너지 절감 극대화를 위한 그린프리미엄 기술을 적용하여 실시간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 대기전력 차단장치 등을 갖춘 점도 눈여겨 볼만 하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6-27
- 가족이 함께 즐기는 여름밤 프로그램, 시원함에 재미가 두 배 벌써 날이 뜨겁다. 모처럼의 나들이 계획도 30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위에 미루기 쉽다. 그렇다고 집안에만 있기에는 답답하다. 더운 낮 대신 시원한 밤에 할 수 있는 체험이나 나들이로 눈을 돌려보면 어떨까? 알찬 프로그램은 물론, 우리 지역에서 즐길 수 있어 밤에도 이동이 부담스럽지 않다.서울대공원 숲 체험 ‘달빛 숲 속 이야기’서울대공원은 10월까지 자연 캠프장에서 숲 체험 ‘달빛 숲 속 이야기’를 진행한다. 매주 금, 토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동안 전문 숲 해설가와 함께 캠프장을 걸으며 숲 속 이야기를 듣는 프로그램이다. 남녀노소 구분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숲의 역사와 문화, 생태계에 대한 교육과 함께 다양한 생태관찰을 할 수 있어 자연을 보는 눈과 마음도 함께 넓어진다.딱딱한 콘크리트 놀이터에서만 놀던 아이들에겐 코끝을 스치는 나무 향기만으로 자연을 구별하는 순간순간이 신기하다. 소나무 잎을 하나씩 세어보고 밝아도 밟아도 쉽게 찢기지 않는 질경이 잎 속의 하얀 실도 관찰해본다. 두 명씩 손을 잡고 캄캄한 어둠 속 길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싹트는 우정은 덤이다.9살 아이와 함께 체험에 참여한 박미진(평안동 38살) 씨는 “도토리의 종류가 떡갈나무 열매부터 알이 작은 졸참나무 열매까지 다양하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며 “생태수업도 좋았지만 자연 속에서 걷는 것 자체로 상쾌해 모처럼 힐링되는 느낌이다”라며 만족스러워했다.메타세쿼이아 열매로 팔찌 만들기 등 자연물을 이용한 프로그램도 의미 있다. 교육은 비가와도 진행되며 참가비용은 자연 캠프장 입장료 포함, 어린이 1000원, 청소년 2000원, 성인 3000원이다. 인터넷으로 사전에 예약할 수 있다. 문의 02-500-7560Tip 준비해 가면 좋아요!랜턴을 가져가면 어둠 속 즐거움이 배가 된다. 특히 헤드형 랜턴은 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밤길에 편리하다. 대부분 끈 조절이 가능하며 손목이나 목에도 부착 가능해 아이들도 사용 및 휴대가 간편하다는 점이 장점이다. 물은 필수, 간단한 간식도 요긴하다. 의왕어린이 천문대 ‘아빠와 함께하는 천체 여행’ 한여름 밤의 색다른 추억을 만들고 싶다면 의왕 어린이 천문대를 방문해보자. 의왕 어린이 천문대는 천문현상을 직접 관측하며 다양한 활동을 통해 별과 우주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곳으로 지난 3월 개관했다. 정기 교육프로그램으로 체험 교실, 탐구 교실, 테마 교실 등이 수준별로 이루어지며 교육은 오후 7~9시, 또는 9~11시에 이루어진다. 망원경 사용부터 별자리 관측과 행성, 우주와 블랙홀 등에 대해 배울 수 있다. 초등학교 2학년 이상이면 참여 가능.가장 인기 있는 체험은 일일체험인 ‘아빠와 함께하는 천체 여행’이다. 망원경 조작법을 통해 아빠와 아이가 직접 별을 찾아보는 가족 단위 참가 프로그램이다.천문학 강의부터 별자리판 만들기, 망원경 조작법과 천체 관측 등 오후 9시부터 3시간 동안 진행된다. 무엇보다 좋은 점은 가족당 1대씩 망원경이 배정되는 점이다. 지난 봄, ‘아빠와 함께하는 천체 여행’에 참여했던 이모 씨는 “천체 망원경으로 보는 토성이 너무 신기했다. 무엇보다 보고 싶은 별을 마음껏 볼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의왕어린이 천문대 신정욱 천문 대장도 “아빠가 직접 맞춘 망원경을 가지고 온 가족이 함께 별을 관측하는 과정은 과학의 의미를 떠나 가족 간의 정을 느끼는 뜻깊은 시간이다”고 말했다. 교육비는 3인 가족기준 6만 원이다. 현재 일일체험은 주말에만 진행되며 방학 중에는 평일에도 진행할 예정이다. 문의 031-477-9412 Tip 준비해가면 좋아요!망원경을 조작하다 보면 바닥에 앉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돗자리를 가져오면 편리하다. 늦은 밤에 진행되는 체험이므로 긴 팔 겉옷 등을 준비해서 기온의 변화에 대처하자.과천 ‘수요 경마극장’, 가족동반 영화관람 장소로 제격편안한 휴식을 즐기고 싶다면 과천 경마장을 추천한다. 매주 수요일 서울경마공원 관람대 1층에서는 ‘수요 경마극장’이 운영된다. 7월 3일 ‘익스펜더블2’부터 7월 10일 ‘헬프'' 등 8월 14일까지 상영될 계획이다. 상영시간은 오후 8시부터 10시이다. 연령대와 상관없이 볼 수 있는 영화라 가족동반 고객들이 많다. 의왕시 내손동에 사는 김정수(41살) 씨는 “아이가 어려 영화를 보는 것을 엄두를 내지 못했었는데 탁 트인 야외에서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무료로 관람 가능하다.Tip 준비해가면 좋아요!영화 관람을 위한 방석은 준비되어 있다. 하지만 아이 동반 가족이라면 넓은 돗자리를 준비해오면 좋다. 경마공원 매점은 저녁에는 운영하지 않으므로 음료와 간식은 직접 준비해야 한다. 주윤미 리포터 sinn74@naver.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6-27
- 대법원 ‘상고허가제 도입(상고의 허가여부 결정)’ 재쟁점화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상고심 본래기능 수행방안 마련" … 상고제한 비판일듯대법원이 상고허가제 입법의 필요성을 사실상 공개적으로 밝히고 나서 현행 심급제도(3심제) 개선에 관한 논의가 수면위로 급부상했다.차한성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26일 오전 7시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한국법제연구원 주최 입법정책포럼에 발제자로 나와 "대법원이 판례 통일, 법령해석이라는 상고심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차 처장이 상고심의 본래 기능을 언급한 배경에는 사실관계의 다툼을 심리하는 하급심과 달리 대법원의 법령해석 기능을 강조한 것으로 대법원의 상고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매년 3만건 이상의 상고사건을 다루는 현재의 구조로는 본래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 차 처장은 미래 사법을 위한 입법정책과 관련해 "대법원은 사회의 운명을 가르는 중요한 사건에 관해 원칙적으로 전원합의체에서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법의 참된 지혜를 밝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법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심급제도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부분의 사건을 항소심에서 종결짓고 사회적으로 쟁점이 첨예하게 부딪히는 사건에 대해서만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를 통해 결론을 짓는 것이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사법시스템 운영이라는 말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이나 영국의 대법원과 같은 구조를 말한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7713건이 접수됐지만 본안 판단을 받은 사건은 79건이다. 영국대법원에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259건이 접수돼 86건이 본안판단을 받았다. 반면 우리나라 대법원에는 지난해 3만5776건이 접수됐고 3만6233건이 처리됐다. 차 처장은 심급제도의 선택과 집중은 "원통형 심급제에서 원추형 심급제로의 변화"라고 밝혔다. 1심과 항소심, 상고심의 처리사건수가 거의 변동없이 이어지는 원통형과 달리 원추형은 심급이 올라갈수록 사건수가 급격히 줄어든다. 하급심은 누구말이 참이고 거짓인지를 가리는 역할이라면 대법원은 접원합의체를 통해 법리를 선언하는 것이라는 의미다. 오는 7월 출범하는 2기 사법정책자문위원회도 '상고심 기능강화'를 주요 안건으로 삼아 상고허가제 도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한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법신뢰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일반 국민들의 상고를 제한하면 그 비난의 화살이 고스란히 대법원을 향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대법원이 상당기간 심도 있는 논의와 공론화를 통해 국민을 납득시키는 일이 우선"이라고 말했다.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6-26
- 법원, 헌재 한정위헌 결정 또 무시 서울고법, GS칼텍스 조세감면규제법 사건 재심기각지난 3월 기각된 KSS해운, 재판취소 헌법소원 제기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 결정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또다시 기각했다. 당사자는 법원과 헌재간의 권한다툼에 8년째 양쪽을 오가며 '누더기 소송'을 계속하고 있지만 사법 최고기관끼리 다툼은 해결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서울고법 행정11부(최규홍 부장판사)는 26일 GS칼텍스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재심신청을 기각했다. 지난 2005년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23조에 따라 707억원의 법인세를 부과받은 GS칼텍스는 2009년 대법원에서 패소판결받자 헌법소원을 냈고, 헌재는 이 조항이 전면적인 법개정으로 실효돼 효력이 없다며 한정위헌 결정했다. 헌재의 위헌결정을 받은 경우 재심사유가 된다. 그러나 법원은 단순위헌이 아닌 한정위헌 결정은 법원의 법률해석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무시했다.GS칼텍스는 대법원 상고를 거쳐 또다시 헌법재판소에 재판취소 신청을 낼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사건은 법원과 헌재사이에 재판소원 허용문제로 비화될 조짐이다. 이미 지난 3월 같은 이유로 대법원에서 재심신청이 기각된 KSS해운은 헌법재판소에 재판취소 헌법소원을 낸 상태다. 이미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는 헌법재판소로서는 그동안 법원이 한 재판결과를 모두 취소하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8년간 법원-헌재-법원-헌재를 오간 당사자는 헌재의 최종적인 재판취소 결정을 받아도 납부한 세금을 국세청이 돌려주지 않으면 집행력을 놓고 다시 다툼이 벌어질 개연성이 있다. 국가기관은 헌재 결정을 따라야 한다는 기속력이 있지만 국세청이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버틸 수 있기 때문이다. 두 기관간의 법률해석 권한 다툼으로 인해 국가가 침해한 국민의 기본권을 회복할 수단이 없는 법치공백상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1997년 헌법재판소는 양도소득세의 과세기준에 대한 구 소득세법 사건에서 사법사상 처음으로 위헌인 법령을 근거로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대법원 판결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때는 과세관청이 자발적으로 세금부과를 취소함으로써 사태는 일단락됐다.그러나 이번 조세감면규제법 사건은 사건 액수가 너무 커서 과세관청의 자발적인 취소결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조세감면규제법 관련사건은 GS칼텍스 외에 SK리테일이 서울고법의 재심개시 결정을 기다리고 있으며, 교보생명과 삼성생명 등도 얽혀 있다. 1990년대에 상장을 추진하면서 조세감면을 받았던 회사들이 2000년대 들어 상장을 하지 못하게 되자 국세청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23조를 들어 감면조치를 철회하고 상향된 법인세를 부과하면서 분쟁이 발생했다. 1993년 이 법이 전문개정되면서 부칙조항의 계속적용 명문 규정을 두지 않았는데 법원은 '법률공백상태를 차단하고 조세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며 이 조항의 효력을 인정한 반면, 헌재는 '법문을 명료화하지 않은 입법부의 책임은 있으나, 사법부가 실효된 법조항을 확대해석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해 효력인정여부로 대립하고 있다.진병기.이경기 기자 j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6-26
- 칼슘·인 농도 높으면 관상동맥 석회화 1.9배 서울성모병원, 대사증후군 환자에서 위험인자 확인대사증후군 환자의 혈액 안에 칼슘·인 농도가 높으면, 돌연사의 주범인 관상동맥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만성적인 대사 장애로 인해 고혈당,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등의 여러 질환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대사증후군 환자들은 칼슘·인 수치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윤호중 교수팀(평생건강증진센터 이동현 교수, 가톨릭의대 대학원생 김우신)은 2009년 3월∼2011년 2월까지 건강검진을 받은 2056명 중 대사증후군 환자(384명,18.7%)와 정상인군을 대상으로 체내 칼슘·인 수치와 관상동맥 석회화 점수를 비교 조사했다. 조사결과를 보면, 대사증후군 환자의 체내 평균 칼슘·인 농도는 33.2±5.5 mg²/dL²로, 정상인군의 32.5±5.4 mg²/dL²보다 높았고, 평균 관상동맥 석회화 점수 역시 88.8로 정상인군의 47.2보다 높았다. 또한 50세 이상 대사증후군 환자는 칼슘·인 농도가 높으면 관상동맥 석회화 점수가 50이상이 될 가능성이 1.066배 높았다.윤 교수는 "대사증후군 환자는 기존 위험인자외 칼슘·인 수치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건강상태에 맞춘 운동과 식생활 습관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국제동맥경화학회의 공식 학술지인 '동맥경화증(Atherosclerosis)' 6월호에 게재됐다.대사증후군은 허리둘레(남자 90cm, 여자 85cm 이상), 혈액내 중성지방(150mg/dl 이상), 콜레스테롤(남자 40mg/dl, 여자 50mg/이 이하), 혈압(130/85㎜Hg 이상) 등 건강지표에서 3가지가 기준치를 넘거나 경계치에 머무는 경우를 말한다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6-26
- ‘코리아 실크로드’ 2차 대장정 나서 중국 시안~터키 이스탄불 7개국 1만3000㎞경북도 역사대장정 프로젝트인 '코리아 실크로드' 2차 탐험대 발대식이 25일 경북도청에서 열렸다. 2차 탐험대는 윤명철 동국대 교수와 김세원 울산대 교수를 공동 탐험대장으로 한 20명의 정예대원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다음달 17일 중국 시안에서 출정식을 갖고 8월 31일까지 45일간 카자흐스탄~키르키즈스탄~우즈베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이란~터키(이스탄불)까지 7개국 1만3000㎞의 대장정에 오른다.2차 탐험대는 이번 대장정에서 중국 돈황·서부지역, 중앙아시아, 페르시아 터키구간 등 실크로드 주요 권역별 문명교류사의 흔적과 신라역사를 재조명하는 다양한 탐험과 학술·행사활동을 펼칠 계획이다.실크로드 역사·문화의 중심인 감숙성 돈황 일원에서는 실크로드 돈황(란주) 국제학술회의와 실크로드 혜초기념비 건립과 연계한 돈황 신라역사이야기, 왕오천축국전 토론회, 혜초정신 다짐대회 등이 계획돼 있다. 또 키르키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구간에서는 중앙아시아 고대국가 역사와 한반도와의 역사흔적 탐험을 중심으로 한 역사흐름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게 된다.이란을 중심으로 한 페르시아 지역에서는 혜초의 페르시아 지역 답사와 기록을 확인하는 '폐르시아 혜초의 길 함께 걷기'도 예정돼 있다. 이번 2차 실크로드 탐험의 주요 목적 중 하나인 신라와 페르시아의 교류사의 교류사를 재조명하는 의의를 지녔다.대장정의 대미를 장식할 터키 구간에서는 8월 31일 개막하는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의 성공개최와 연계해 '엑스포 성공기원 실크로드 한류행사' '실크로드용사 터키 한국 참전용사 감사행사' 등 터키국민과 함께하는 행사도 개최한다.실크로드 탐험대 활동과 연계해 경북도는 실크로드 탐험의 주요 거점지역인 중국 감숙성,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주 등과 우호협정을 체결한다. 경주시도 신라 역사교류의 핵심지역인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시, 이란 이스파한시와 우호협정을 함께 체결한다.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이번 실크로드 탐험의 역사적인 대장정이 옛 실크로드 위에 새로운 길을 열어 민족의 역사와 정체성에 새로운 인식과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1차 탐험대는 지난 3월 21일부터 4월 4일까지 경북 경주~중국 시안 구간(4049㎞)을 탐사했다.최세호 기자 seh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6-26
- 광교 랜드마크 ‘에콘힐’ 결국 무산 경기도시공사, 3700억원 어음 만기연장 거부 … 광교 입주민 "예고된 재앙"경기도 수원 광교신도시 내 최대 규모의 개발사업인 '에콘힐(Econ hill·조감도)' 조성사업이 결국 무산됐다.경기 수원 광교신도시의 랜드마크로 추진되던 지상 68층짜리 에콘힐 건립사업이 결국 무산된 25일 42번 국도변에 위치한 에콘힐 부지가 텅 비어 있다. 수원 뉴시스 강종민 기자경기도시공사는 25일 오전 임시 이사회를 열고 시행사인 에콘힐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부동산 관련 자산을 담보로 발행되는 기업어음) 3700억원의 만기연장에 동의하지 않기로 최종 의결했다. 이에 따라 에콘힐은 토지계약 해지 등 파산절차를 밟게 된다.박순호 도시공사 홍보처장은 "시행사인 에콘힐측이 자금확보 등 사업정상화 계획을 밝히지 않아 어음의 만기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에콘힐은 광교신도시 남측 42번 국도변 상업용지와 주상복합용지(C3, C4) 11만7000여㎡에 지하 5층·지상 68층의 주상복합건물 5개 동을 비롯해 문화·유통·업무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토지비 7900억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가 2조1000억원에 달한다. 대우건설·산업은행이 중심이 돼 2009년 3월 특수목적법인(SPC) 에콘힐㈜을 설립, 부지 소유주인 경기도시공사와 7900억원에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다.이후 도시공사가 제공한 토지중도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산업은행에서 3700억원을 대출받아 중도금을 냈지만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추가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에콘힐측은 전체 3개 블록 가운데 1곳을 우선 개발하는 방안과 할부이자면제 , 상업시설 대물변제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도시공사는 계약원칙에 어긋나며 다른 매수자와 형평성 문제 등을 우려해 받아들이지 않았다.이와 관련 광교신도시 입주민들은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에 에콘힐 사업 무산에 따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광교신도시 입주자 총연합회는 "에콘힐 사업은 공사의 과도한 지분참여, 사기업의 과다한 요구, 부동산경기 예측실패 등으로 이미 예고된 재앙이었다"며 "사업 무산은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의 무능력과 무사안일 탓"이라고 비판했다. 총연합회는 "에콘힐이 무산돼 공사측이 해당 부지를 오피스텔 용지로 매각할 경우 주거밀도가 높아지는 등 광교신도시는 명품신도시가 아닌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에 대해 도시공사 관계자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3개월 이내에 재공모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주상복합, 상업시설, 백화점 등 기존 개발 콘셉트는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공사는 해당 부지에 대해 지주공동사업(경기도시공사가 토지를 제공하고 건설사는 건설비만 부담하는 방식)을 추진하거나 아예 일반매각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6-26
- 아발론 평촌캠퍼스, 청심국제중 대비반 개강 및 안양외고 특목설명회 진행 아발론교육 평촌캠퍼스에서는 2014학년도 청심국제중을 지원하는 학생들을 위한 국제중 대비반인 “Honors Class”를 개강한다. 매년 청심국제중 대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아발론 평촌캠퍼스는 작년의 경우 2명의 최종 청심국제중 합격자를 배출하는 등 검증된 실적과 다년간의 탄탄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국제중 대비반 개강에 이어 7월초에는 1:1 포트폴리오 준비 심층 국제중 간담회가 진행될 예정이다.또한 7월13일(토)에는 안양외고 강당에서 진행되는 아발론 재원생만을 위한 특목설명회가 개최된다. 이번 특목설명회는 학년별로 나누어 차별화된 맞춤설명회로 진행되는 것이 특징인데, 1부는 중3 학생들을 위한 “자기주도학습전형 대비 핵심전략”으로 올해 최종 확정된 전형안이 소개되며 금번 특목입시의 변화된 전형 요소들을 중심으로 실전 서류전형 준비와 면접대비에 필요한 핵심 내용들이 소개될 예정이다. 2부는 예비 중1~예비 중3을 위한 시간으로 “특목고 합격목표를 위한 성공적인 중학생활”에 대한 설명회가 진행된다. 지난 3월16일(토) 기진행된 아발론만을 위한 안양외고 특목설명회도 전석 마감되어 성황리에 종료되어 이번 설명회도 참석 희망하시는 학부모님들께서는 캠퍼스로 빠른 예약을 권유드린다. 초등관 031-425-0027 중등관 031-424-0037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6-27
- “부분적조치 위한 핵협상 안돼” 김계관이 밝힌 북 협상전략과 교훈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2007년 10월 3일 남북 정상회담 자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6자회담 10·3 합의 내용에 대해 상세히 보고를 했다. 10·3 합의는 그해 12월 31일까지 현존하는 모든 핵시설 불능화 및 모든 핵프로그램의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를 완료하고 그 대가로 중유 100만톤을 제공받는다는 내용이다. 당시 김계관은 핵계획, 핵물질, 핵시설은 모두 신고하지만 핵무기는 신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미국과 교전상황에 있기 때문에 적대 상황에 있는 미국에 무기 상황을 신고하는 것은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둘째는 핵계획과 관련 농축 우라늄 문제에 대한 해명은 다음으로 미루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셋째는 불능화와 관련 미국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원상 복귀하겠다는 데 미국이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그 후 북한은 10·3 합의에 따라 2008년 6월 26일 핵프로그램 신고서를 제출하고 일부 핵시설 불능화 작업을 이행했다. 이에 대한 보상으로 6자회담 당사국 중 5자는 중유를 지원했지만 북한이 시료채취 등 검증 관련 사항 이행을 거부했다. 북한이 핵무기 관련 시설을 신고하지 않았고 검증 과정에서 이것이 드러날 것을 우려한 것이다. 그 후 북한은 2009년 4월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관을 추방하고 2차 핵실험을 실시하는 한편, 그해 9월 사용 후 연료봉 재처리를 실시하는 등 합의사항을 역행하는 조치를 감행했다. 이후에도 북한은 6자회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지난 2012년 2월 3차 핵실험과 그해 12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지속했다. 최근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 법제화(2013년 4월 1일) △영변 핵시설 재가동 계획 발표(2013년 4월 2일) △핵무력·경제 병진노선 채택(2013년 3월 31일) 등 비핵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으며,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하려는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 2007년 이후 북한의 비핵화 회담이 사실상 중단된 것은 '부분적'이고 '가역적'인 조치를 위해 보상해서는 안된다는 교훈을 얻었기 때문이다. 외교 소식통은 "이러한 인식은 오마바 정부 출범부터 계속 견지해오는 일관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김계관은 북미간 입장 차이 3가지를 설명했다. 첫째는 미국의 적대시 정책에 대한 입장 차이고, 둘째는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하는 반면 북한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주장하고 있고, 셋째는 미국은 북한의 모든 핵프로그램의 포기를 요구하는 반면 북한은 평화적인 핵활동 보장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주장은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 향후 비핵화 협상에서 직면할 과제이다.김기수 기자 ks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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