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현' 검색결과 총 5,824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외국인노동자 39% 인종·성차별 느껴 경기 서부지역 외국인노동자의 30% 이상이 인종과 성 차별을 느끼고 있으며 가장 도움이 필요한 분야는 의료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절반이상이 어려움이 있을 때 친구들에게 하소연하거나 그냥 참는 것으로 나타나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사회적 기반이 취약함을 보여줬다. 이는 부천 광명 안산 등 경기서부권역 7개 지방의제가 공동으로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이주노동자 302명(지역별로 약 50명)을 대상으로 9월20일~10월22일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조사결과, 외국인노동자들은 ‘한국에서 가장 적응하기 힘든 점’으로 언어(72%)와 비자 및 체류상황(65.7%) 음식(52.9%) 경제적 문제(52.4%) 등을 꼽았다. 특히, 응답자중 39.0%가 인종 차별을 적응하기 힘든 이유로 들었고, 성 차별도 31.2%가 느끼고 있다고 답해 여성과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우리사회의 차별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줬다. 국내 적응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은 한국어를 잘 구사한다는 외국인노동자들은 9%에 불과했고 79%가 보통이라고 응답, 대부분 간신히 언어소통을 하는 수준이었다. 한국어를 배우지 않은 이유도 대부분 배울 기회가 없거나(58.9%) 배우는 곳을 몰라서(16.7%)라고 응답했다. 한국어 구사능력에 따라 외국인노동자들의 활동범위도 크게 제약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어를 잘 하는 응답자의 취미활동중 소모임 참여(22.3%)비율에 비해 한국어를 못한다는 응답자의 소모임 참여 비율은 4%로 매우 낮았다. 지방정부나 단체 등에 가장 바라는 지원분야는 의료지원(42%)이 가장 많았고, 상담(21%)이나 한국사회 적응지원(17%), 차별철폐(14%) 분야라고 대답했다. 특히, 절반이상의 외국인노동자들이 자신에게 어려움이 생겼을 때 친구들에게 하소연(29.9%)하거나 참는다(24.9%)고 말해 이들을 도와줄 사회적 기반이 취약함을 보여줬다. 이에 대해 지방의제는 “의료보험 혜택이 없어 병원에 갈 수 없는 현실과 임금체불, 산업재해, 인종차별 등 외국인노동자들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귀환정착 프로그램 및 지원사업 확대, 종합복지센터 건립 등을 정부에 제안했다. /부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4-11-25
- 관련산업 발달 정도따라 인기학과도 취업비상 지역 산업발전정도와 특성화산업 종류 그리고 관련 인프라 구축 등 주변 여건에 따라 전국 각 시도의 전공별 취업률 편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정부의 지방대 육성정책이 각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계획·시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참여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누리사업)의 일부 선정과제들이 해당지역에서 취업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사업효과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주호(한나라당) 의원은 교육부 등에서 제출한 2004년도 졸업자들의 전공별 취업률을 분석한 결과, 이같은 현상을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부산에서는 해양공학(74.9%), 강원에서는 관광학(87.3%), 대구에서는 전자공학(81.2%), 전북에서는 한의학(88.9%) 등의 분야가 상대적으로 높은 취업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기학과라도 지역에 따라 취업률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전국 평균 86.7%의 취업률을 가진 한의학과의 경우, 서울·경기 100%, 대전 97.2%, 전남 96.8% 등 전반적으로 매우 높은 취업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부산(68.4%), 강원(36.2%) 등에서는 한의학 전공자들의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약학의 경우에도 광주(89.7%), 부산(83.8%), 전북(80.6%), 서울(76.5%), 충북(73.8%)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취업률을 기록한데 반해 나머지 지역에서는 상위 10위권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의원은 “이같은 현상은 각 지역의 산업발전 정도와 특성화 산업의 종류 등 주변여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정부는 지방대학과 지역발전을 위해 경쟁력 있는 산업을 집중 육성해야 하고, 대학 역시 산·학·연 연계 차원에서 경쟁력 있는 전공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누리사업 과제도 취업률 저조 또 경쟁력 있는 분야를 특화시킨다며 시작한 누리사업의 일부 선정과제가 해당지역의 관련분야 취업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누리사업은 지방대학육성을 위해 교육부에서 2004~2008년까지 5년간 1조4200억원을 투자하는 대규모 사업. 그러나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일부사업의 해당분야 취업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경쟁력 있는 분야를 특성화 한다는 당초 기대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기계·자동차산업 기술교육 혁신사업’ 추진사업단이 선정된 전북의 경우, 관련분야 취업률이 타 시·도보다 저조하고, 특히 자동차공학과의 경우 올해 졸업생이 15명에 그치는 등 현재로서는 지역 특성화를 위한 경쟁력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 비즈니스 인력양성 사업’을 향후 5년간 추진하도록 선정된 경남지역의 경우에도 관련전공 계열의 취업률이 30%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주변지역의 관련 산업 기반이 취약해 인력수요가 낮거나, 해당학문분야의 경쟁력이 낮기 때문일 것”이라며 “제반여건이 미흡한 분야에 대한 투자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관련여건 조성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현재 지방대학은 신입생 정원도 다 채우지 못하며, 입학한 학생들조차 상당수가 수도권 소재 대학으로 편입하는 실정”이라며 “지방대학의 역량 강화를 위해선 취업률과 같은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각 대학 혹은 지역별로 경쟁력 있는 분야를 특화시키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2004-10-26
- 김포 양곡·마송지구 현황조사 대한주택공사 인천지사는 지난해 7월 건설교통부에 의거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된 김포시 양곡·마송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토지 2179필지와 560동의 건물, 영업권 등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현황조사는 다음달 1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3개월간 보상금산정 및 이주·생활대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이용 상황 △영업 및 세입자에 대한 사실여부 등을 주공 관계자가 현장을 직접 방문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주공 관계자는 “이번 조사가 보상의 기준이 되는 만큼 주민들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포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2004-10-21
- 10월 19일 세계의 헤드라인 ‘라디오’ 때문에 11만 승려 실업 카이로의 365개 회교사원 첨탑에서는 이제까지 승려(뮈에장)들이 소리쳐 기도시간을 알려왔다. 그런데 이제 와크프스, 종교자원부의 사원의 뮈에장의 목소리가 라디오 방송을 통해 수도에 위치한 모든 사원에 울려 퍼지게된다. 이번 결정은 카이로에서 시작, 전역에서 시행될 방침이다. 공식 집계에 따르면 이집트 내 사원수만 11만개다. 즉 이집트내 적어도 11만 뮈에장이 있다는 말. 이번 결정으로 이들은 실업위기에 처하게 됐다. 그러나 마흐무드 함디 자크주크 와크프스 장관은 “어떤 뮈에장도 해고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일부 뮈에장들은 이미 불법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며 고운 목소리를 무기삼아 가수 데뷰에 나선 이들도 있다. /알아람에브도 고교보다 중학교에서 범죄율 높아 2003년에서 2004년 사이 중·고등학교 내 범죄가 12% 증가했으며 이중 성 관련 폭력이 26%, 마약복용이 25%, 마약판매가 19%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이번 결과는 교육부가 7900 공립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3년 전 시행했다. 2003년에서 2004년 학기 동안 중·고등학교 폭력은 8만1000건으로 학교파업이 길었던 2002-2003년에 비해 12% 증가한 것이다. 교내 범죄는 중학교에서 70%로 15%의 일반 고등학교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중학교 범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신체폭력과 모욕적인 언사로 60%를 차지했다. 고등학교에서 이 비율은 45%로 비교적 낮았다. 그러나 절도의 경우 중학교보다 고등학교에서 더 많았다. /르피가로 중국 빈곤인구 25년만에 3%로 감소 10월 17일 ‘국제빈곤해소의 날’에 즈음해 중국은 세계를 향해 “농촌 빈곤인구가 1978년의 2.5억 인구에서 2003년에는 2900만 명으로 줄었고, 이는 빈곤인구가 농촌 인구의 30.7%에서 3%가량으로 줄어든 것이다”라고 선포했다. UNDP는 “중국의 빈곤해소 경험은 세계가 배울만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은 그동안 다음과 같은 정책제도를 소개했다. △농업생산에 과학기술을 전수해 작년부터 연 1500만명의 농촌기술자들이 강의를 들었다. △해외에 노무 수출을 격려해 해마다 2천만명이 이 대열에 들어섰다. △동부와 서부에서 협력정책을 실시해 동부 연해도시에서 서부의 농촌에 3억4천만위안의 재정지원을 했다.△기본 생활조건이 열악한 지역의 빈곤농민들에 대해 거주지역 이주정책을 실시했다. /신화사 SOC 확충에 1200억 달러 투입 인도정부는 1200억 달러의 외환보유고 일부를 도로와 철도, 전력시설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 구축에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 인도정부가 도로건설에 투자하는 예산은 연간 20억 달러에 불과해 중국의 300억 달러보다 훨씬 적다. 인도정부의 외환보유고 대부분은 미 재무부 국채에 투자되고 있다. 인도재무부 한 고위 관료는 “인도정부가 국채를 사들임으로써 미국경제를 보조해주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 돈이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더욱 유용하게 쓰일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세계은행과 IMF 관계자 역시 “인도의 인프라 투자계획이 성공한다면 전세계 국가에 성장과 번영의 시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디아데일리 2004-10-18
- “한국 사람들 고마워요” 티유씨(사진)는 지난해 4월 경기도 양주시의 한 음료수캔 재활용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추락해 허리와 다리를 다치는 중상을 입었다. 티유씨는 다행히 산재로 인정을 받아 치료를 받았지만, 의사소통이 잘 안되고 관련 지식이 부족해 치료가 채 끝나기도 전에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런데 티유씨가 돌아간 이후 산재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실은 안 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 김관석씨는 천주교 의정부 이주노동자상담소에서 일하는 박씨에게 티유씨의 딱한 처지를 알려주었으며, 박씨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국제전화를 통해 티유씨에게 연락해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다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 두 사람의 이러한 노력과 수소문 끝에 티유씨는 올 8월 재입국해 핀 제거 수술과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3000만원 가량의 장해 일시금도 지급받아 지난 9월 고향으로 돌아갔다. 티유씨는 최근 “고향으로 돌아와 ‘한국에서 일한 보람이 있는 것 같구나’라며 마을사람들이 모두 기뻐했다”고 전해 왔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2004-10-18
- 역사문화기행 - 충북 충주시내 고구려·백제·신라 유적을 찾아 “신라시대, 왕은 건강하고 걷는 속도가 비슷한 사람들을 뽑아 영토의 남북 양끝에서 동시에 출발시켰다. 영토의 중앙이 어디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여러차례 이같은 일을 해봤지만 건각들은 번번히 중원 탑평리에서 만났다. 그래서 당시 왕은 커다란 탑을 세우고 이곳을 영토의 중앙으로 여겼다.” 충북 충주시 가금면 탑평리 칠층석탑(국보 제6호)에 얽힌 전설이다. 충주시는 오래전부터 ‘영토의 중앙’이었다. 때문에 사람들은 요즘도 충주 일대를 ‘중원문화권’이라고 일컫는다. 충주 일대는 2천여년 전 고구려, 백제, 신라가 서로 세력을 뽐내며 각축을 벌이던 곳이다. 충주는 삼국중 가장 융성한 나라의 차지였다. 특히 충주에는 한반도 유일한 고구려비로 알려져 있는 중원고구려비(국보 제205호)가 있다. 삼국의 각축장이었던 만큼 곳곳에서 삼국시대 유적과 삼국문화 융합의 흔적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주말, 아이들의 손을 잡고 삼국시대 민족의 기상을 함께 느껴보면 어떨까. 특히 중국의 고구려 역사왜곡으로 역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 느끼게 되는 요즘, 여느 관광지처럼 화려하지도 않고, 편의시설도 부족하지만 ‘살아있는 교실’을 직접 체험하는 것은 남다른 의미를 갖게 해줄 것이다. ◆‘우리민족’ 증거, 중원고구려비 중원고구려비는 전체적으로 만주 즙안현에 있는 광개토대왕릉비를 축소해 놓은 듯한 모습이다. 지금은 국보 제205호 대접을 받고 있지만 1979년 고구려비로 밝혀지기 전까지만 해도 대장간집 기둥, 빨래터 빨래판 등으로 사용되며 수모를 겪어야만 했다. 그래도 이 비가 있는 마을 이름이 용전리 입석마을 선돌배기라는 곳이어서 고구려비가 오래전부터 이곳을 지켜왔음을 미루어 알 수 있다. 자연석을 이용해 비면을 갈고 글자를 새겼으며 현재는 앞면과 좌측면에서만 글자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비문 내용은 판독할 수 없는 글자가 있어 완전한 해석은 어렵지만 앞면 시작이 ‘고구려는 신라와 더불어 형제처럼 지냈다(如兄如弟)’, ‘신라에 고구려의 관리를 파견하고 군대를 주둔시켰다’는 내용(新羅土內幢主) 등이 들어있어 당시 삼국관계를 밝히는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여형여제’라는 말만 봐도 고구려와 신라, 백제 모두가 한민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이 비는 고구려 남쪽 경계선을 이루는 기념비로 장수왕의 영토확장에 대한 공을 기리기 위해 문자왕때 세워진 것으로 학계는 보고 있다. 현재는 낡은 보호각 보수공사를 진행중이며 내달께 다시 빛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삼국 숨결이 서린 장미산성 가금면 장천리 산77-1번지 장미산성은 충주의 역사를 그대로 담고 있는 듯 하다. 총 둘레가 2940여m에 달하는 이 성은 처음에는 백제가 쌓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조사에서 백제 유물이 많이 발견됐다는 게 근거다. 그러나 고구려 세력이 충주지역을 차지했을 때 다시 쌓인 것으로 보인다.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중원고구려비가 있고 이른바 6합구조 또는 품(品)자형 구조에 퇴물림(계단식) 구조로 견고하게 쌓인 점 등을 놓고 보면 그렇다. 장미산성은 현재 복원을 추진중이지만 산을 에둘러 돌다 보면 수천년 그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는 곳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산성 너머로 남한강과 달천(달래강)이 만나는 지점을 바라보면 아름다운 경치와 함께 삼국시대 이곳에 왜 산성을 쌓았는지까지 수천년을 거슬러 올라가 생각할 수도 있다. 다 무너져 돌무더기가 된 곳들은 그동안 우리가 역사에 얼마나 무심했던가를 몸으로 보여주는 듯 하다. ◆전형적 고구려양식 마애불상군 봉황리 내동마을 입구에는 봉황천을 가로지르는 다리가 있고 이 다리를 건너 오른쪽 제방을 따라가면 삼각형 모양을 한 햇골산밑에 이르는 데 이 산 중턱 바위에 양각된 반가사유상을 비롯한 보살상군과 마애여래좌상을 찾아볼 수 있다. 보살상군의 동쪽편에는 반가사유상을 중심으로 6구의 보살상이 연꽃덩굴로 표현된 좌대에 서 있는 모습이고 서쪽에는 여래좌상과 무릎을 꿇고 앉은 공양상이 조각돼 있다. 충주시 학예연구사에 따르면 이 마애불상군은 가늘고 긴 세장형 얼굴과 원추형 좌대 등 고구려풍을 보이고 있다. 때문에 고구려 장인의 작품이 아닌가 추정된다. ◆한반도 중앙, 중원 칠층석탑 중앙탑공원 한가운데에 우뚝 솟은 탑평리 칠층석탑은 우리나라 중앙에 위치한다고 해 중앙탑이라고도 불린다. 신라양식의 탑 중 가장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탑 앞에는 석등의 아래부분이 남아 있어 절터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절터임을 입증할 만한 기록이나 유물이 발견되지는 않았다. 강 옆 평원에 우뚝 솟아 있는 탓에 칠층석탑에 얽힌 전설도 많다.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전설은 나라의 중앙임을 표시하기 위해 탑을 세웠다는 것. 중앙탑으로 불리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또다른 전설은 충주지역에 왕기가 발흥하고 있어 이를 누르기 위해 건립했다는 것이다. 충주사람들은 이 때문에 자기네 고향에서 대통령이 나오지 않는다는 우스개소리도 자주 한다. 이밖에 신라 명필 김생이 절을 짓고 서적을 보관하기 위해 건립했다는 설인데, 금가면 반송에 김생사지가 있었던 것이 드러나 사실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라시대와 고려시대 사리구나 유물이 같이 발견된 것으로 봐 과거 여러번 탑이 중수, 복원됐음을 짐작할 수도 있다. ◆고분군 등 삼국시대 유적 많아 이밖에도 충주시 곳곳에서 삼국시대 유적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먼저 남한강변 가금면 루암리 마을 뒤쪽 해발 150m의 구릉에서는 200여기의 고분이 밀집해 있는 고분군을 만날 수 있다. 이곳은 진흥왕시절, 영토확장에 따라 수도인 경주에서 이주해 온 신라귀족들의 무덤으로 추정된다. 무너져가는 조국 가야와 신흥강국 신라 사이에서 방황했을 법한 우륵의 사연이 담겨있는 탄금대는 이미 유명한 충주의 문화유산이다. 충주에서 수안보로 가는 국도변에 솟은 살미면 향산리 대림산성, 삼한시대 마고할미 전설이 깃든 충주시 안림동 충주산성, 푸르스름한 빛이 나는 돌로 소박하게 쌓아 올린 직동 창룡사의 청석탑 등도 삼국시대 유물이다. ◆찾아가는 길 충주 역사문화기행은 중앙탑공원에서부터 시작하면 좋다. 중앙공원을 중심으로 유적들이 주변에 펼쳐져 있기 때문이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충주나들목에서 청주방향으로 가다가 우회전하면 찾아갈 수 있다. 특히 중앙탑공원에는 중원문화권 주변에 산재한 유물·유적과 민속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충주박물관 2관이 있으며 문화유산해설사를 찾으면 중원문화권에 대한 친절한 설명도 귀동냥할 수 있다. 문의 : 충주시청 문화관광과 043-850-5163 www.chungju.chungbuk.kr /장유진 기자 yjchang@naeil.com 2004-09-17
- ‘묵묵부답’ 정부반응 추위보다 더 고통 “날씨는 점점 추워지고 이번 겨울은 어떻게 지낼지 걱정입니다.” 명동성당에서 1년째 농성을 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꾸빌(37·방글라데시)씨. 농성단 총무로 지난 1년여간 농성장 ‘살림’을 맡아 온 그는 겨울을 앞두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지난해 농성에 돌입할 때만해도 노동·시민단체와 시민들의 관심과 지원이 많았지만 지금은 사정이 다르기 때문.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상황에다 각종 사회이슈들에 묻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관심이 크게 줄었다는 게 꾸빌씨의 얘기다. 대부분 불법체류자인 신분이다보니 제대로 된 일거리를 찾기도 힘들어 모금활동과 가끔씩 생기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활비와 활동비 등을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다보니 한때 1000만원까지 모았던 투쟁 기금도 이제 바닥이 드러난 상태다. 이같은 상황에서 맞이하는 겨울이다 보니 더욱 춥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이주노동자 대부분은 더운 나라에서 살다왔기 때문에 겨우 비바람만 막을 수 있는 천막농성장에서 보내는 한국의 겨울은 더 힘들다. 이들이 한겨울 동안 의지해야할 난방기구라고 해봐야 사회단체서 기부받은 가스난로 4대와 전기장판이 고작. 그나마 난로2대는 고장이 나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 또 빌어 쓰고 있는 명동성당 화장실에는 온수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 아침 세수할 때마다 곤욕을 치뤄야 한다. 먹는 것도 변변할 리 없다. 지원이 줄면서 하루 두끼로 버틴 지 오래. 겨울이 되면 부식이 꽁꽁 얼어 음식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헤미니(30·네팔)씨는 “추운 겨울을 그저 버티는 수밖에 없다”며 “아주 추운 날이면 이불을 뒤집어쓰고 지내곤 한다”고 말했다.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다 몸이 성치 않은 이주노동자들은 겨울이면 감기몸살에도 시달려야 한다. 하지만 겨울추위와 감기몸살보다 이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노동허가제’와 ‘강제추방 중단’ 등을 주장하며 1년 넘게 농성을 해왔는데도 전혀 입장변화를 보이지 않는 한국 정부의 태도다. 자히드(30·방글라데시)씨는 “정부의 고용허가제 이후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오히려 8만명이나 늘었다”며 “이들 중 대부분은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늘어난 임금체불과 비인간적 대우에 견디지 못해 뛰쳐나온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고용허가제가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생존을 위협하면서 오히려 불법이주노동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얘기다. 고용허가제가 지속되는 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오갈 데 없는 신세다. 지난 92년 네팔에서 기술을 배우려고 왔다는 비비타파(32·네팔)씨는 “불법체류자가 된데다 경기가 나빠지면서 도무지 일자리를 찾을 수 없었다”며 “다만 몇달이라도 일을 해서 비행기값만 마련되면 네팔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역시 네팔에서 온 괌 라우티에(38)씨는 “네팔에 공산정부가 들어선 이후 본국에 들어가기 위해 300만원이 필요한데 당장 하루살이도 힘든 상황에서는 꿈도 꾸지 못한다”며 “상황이 바뀔 것 같지 않고, 갈데는 없고 하니 동료들 사이에서는 ‘자살하고 싶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100여명에 달했던 농성 이주노동자들은 집회 나갔다 잡혀가고, 일거리를 찾아 숨어가고 하면서 어느덧 30여명까지 줄었다. 그나마 이제는 농성장마저 문을 닫게 될 판이다. 민주노총에서 농성중단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성장이 문을 닫아도 지역으로 내려가 노동허가제 쟁취를 위해 투쟁을 하겠다는 게 이곳 농성 이주노동자들의 각오지만 정작 찾아갈 곳이 마땅치 않은 현실이다. 이래 저래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추운 겨울일 수밖에 없다. 인터뷰-1년째 명동성당서 농성중인 꾸빌씨 “고용허가제가 이주노동자 생존 위협” 겨울철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지난해 농성 시작할 때만해도 노조와 시민단체 등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었다. 하지만 올들어 경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여러가지 이슈가 등장하면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관심이 줄고 있는 것 같다. 한국 겨울 너무 춥다. 특히 농성장에는 바람이 세기 때문에 아주 추운 날은 견디기 어렵다. 따뜻한 물이 나오지 않아 찬물로 씻어야 하는 일도 고통스럽다. 농성을 하게 된 동기는 정부의 고용허가제에 맞서 노동허가제와 강제추방 중단을 요구하게 위해서다.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들의 생존과 인권을 위협하는 제도다. 고용허가제 이후 월급을 못받고, 인간대접을 못받는 이주노동자들이 늘고 있다. 회사에서 착취하는 데 고용허가제를 이용하는 것이다. 농성을 중단한다고 하는데 결정난 것은 아니고 민주노총과 함께 고민중이다. 농성을 중단하더라도 노동허가제를 얻기 위한 투쟁을 계속할 것이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2004-11-18
- 2005년 예산안 얼마나 삭감 될까 총 131조 5000억원 규모로 짜여진 2005년도 예산안은 어느 정도 삭감될까? 국회 예결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수석전문위원 임인규)에서는 지난 16일 약 8000억원 규모의 감액안으로 구성된 《200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를 발간했다. 수석전문위원실은 “국방부의 휴대용 대공유도탄 사업, 전술통신체계, 잠수함지휘통신체계사업 등의 사업 집행실적이 미흡하여 적절한 예산편성인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총 45개 부처 및 기관의 사업에서 집행 실적이 미흡하거나 예산 편성 후 집행하지 않은 불용사업들을 중심으로 삭감 의견을 제시했다. ◆부처별 삭감안 제시=보고서는 건설교통부의 경우 ‘여수산업단지 주변마을 이주사업’은 100억원, ‘광역상수도건설추자예산’은 200억원, ‘일반국도건설사업 중 기본조사설계비’ 45억원 등을 삭감해도 사업 추진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신행정수도건설추진사업비’ 122억 3000만원은 법적 근거를 상실하여 전액 삭감하고 ‘한탄강 다목적댐 건설사업’도 무효화되어 65억 4000만원 전액을 삭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학기술부의 경우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설립사업’에서 10억원, ‘통신해양기상위성개발’ 사업비 중 6억 5000만원, ‘우주발사체 개발’에서 90억원, ‘우주센터 건설’에서 36억원 등을 삭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화관광부의 경우 ‘관광지개발 등에 대한 사업’에서 59억 1300만원,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 사업에서 14억 7600만원 등의 삭감 의견을 제시했다. 또 문화산업진흥기금의 경우 재원을 정부 출연금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데 새로운 재원발굴 및 사업활성화 방안이 없을 경우 기금폐지 논의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산업자원부는 ‘외국인투자유치사업’에서 30억원, ‘9개 지역산업진흥사업’에서 80억원, ‘농공단지진흥 융자사업’에서 80억원 등을 삭감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정보통신부는 ‘홈네트워크 인프라구축지원’에서 200억원 ‘빌려쓰는 중소기업 정보화’에서 20억원 등을 삭감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보고서는 이외도 대통령실, 통일부, 행정자치부 등 각 부처의 사업에 대한 삭감안도 제기했다. 이 보고서는 국회 상임위 및 예결위원회의 예산안 심의 활동에 참고자료로 사용된다. 임인규 수석 전문위원은 “우리가 제출한 보고서의 의견은 보통 30% 정도 반영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총 4조원 규모의 삭감안을 당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다. 17일 한나라당 예결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정부 의원은 “내년 예산이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11% 이상 증액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3% 정도인 약 4조원(131조 5000억원의 3%) 규모의 삭감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재정을 무조건 늘이는 것만 능사가 아니다”며 “서민살리기, 중소기업지원 등을 제외한 부분은 동결시킨다는 생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산심의제도 바뀌어야=예결위 전문위원실은 또 보고서에서 예산안 심의제도가 개선되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임인규 수석전문위원은 “특히 법률의 제·개정을 전제로 편성되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갖고 있는 문제와 결산결과를 예산안 심의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예산안과 법률안이 다른 심의절차를 거쳐 확정되고 있어서 근거법률이 없는 예산이 편성되거나 예산이 따르지 않는 법률이 제정될 가능성이 있다. 보건복지부 소관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경우 담배 20개비당 150원을 부담하는 것을 588원까지 인상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법안 심의과정에서 이것이 변하면 기금의 규모도 따라서 변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임 수석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기 국회 이전에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된 법률이 제출되고, 국회의 법안 심의 결과에 따라 예산안 심의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2004-11-18
- 2005년 예산안 얼마나 삭감 될까? 총 131조 5000억원 규모로 짜여진 2005년도 예산안은 어느 정도 삭감될까? 국회 예결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수석전문위원 임인규)에서는 지난 16일 약 8000억원 규모의 감액안으로 구성된 《200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를 발간했다. 수석전문위원실은 “국방부의 휴대용 대공유도탄 사업, 전술통신체계, 잠수함지휘통신체계사업 등의 사업 집행실적이 미흡하여 적절한 예산편성인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총 45개 부처 및 기관의 사업에서 집행 실적이 미흡하거나 예산 편성 후 집행하지 않은 불용사업들을 중심으로 삭감 의견을 제시했다. ◆ 부처별 삭감안 제시 보고서는 건설교통부의 경우 ‘여수산업단지 주변마을 이주사업’은 100억원, ‘광역상수도건설추자예산’은 200억원, ‘일반국도건설사업 중 기본조사설계비’ 45억원 등을 삭감해도 사업 추진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신행정수도건설추진사업비’ 122억 3000만원은 법적 근거를 상실하여 전액 삭감하고 ‘한탄강 다목적댐 건설사업’도 무효화되어 65억 4000만원 전액을 삭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학기술부의 경우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설립사업’에서 10억원, ‘통신해양기상위성개발’ 사업비 중 6억 5000만원, ‘우주발사체 개발’에서 90억원, ‘우주센터 건설’에서 36억원 등을 삭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화관광부의 경우 ‘관광지개발 등에 대한 사업’에서 59억 1300만원,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 사업에서 14억 7600만원 등의 삭감 의견을 제시했다. 또 문화산업진흥기금의 경우 재원을 정부 출연금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데 새로운 재원발굴 및 사업활성화 방안이 없을 경우 기금폐지 논의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산업자원부는 ‘외국인투자유치사업’에서 30억원, ‘9개 지역산업진흥사업’에서 80억원, ‘농공단지진흥 융자사업’에서 80억원 등을 삭감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정보통신부는 ‘홈네트워크 인프라구축지원’에서 200억원 ‘빌려쓰는 중소기업 정보화’에서 20억원 등을 삭감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보고서는 이외도 대통령실, 통일부, 행정자치부 등 각 부처의 사업에 대한 삭감안도 제기했다. 이 보고서는 국회 상임위 및 예결위원회의 예산안 심의 활동에 참고자료로 사용된다. 임인규 수석 전문위원은 “우리가 제출한 보고서의 의견은 보통 30% 정도 반영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총 4조원 규모의 삭감안을 당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다. 17일 한나라당 예결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정부 의원은 “내년 예산이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11% 이상 증액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3% 정도인 약 4조원(131조 5000억원의 3%) 규모의 삭감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재정을 무조건 늘이는 것만 능사가 아니다”며 “서민살리기, 중소기업지원 등을 제외한 부분은 동결시킨다는 생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예산심의제도 바뀌어야 예결위 전문위원실은 또 보고서에서 예산안 심의제도가 개선되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임인규 수석전문위원은 “특히 법률의 제·개정을 전제로 편성되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갖고 있는 문제와 결산결과를 예산안 심의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예산안과 법률안이 다른 심의절차를 거쳐 확정되고 있어서 근거법률이 없는 예산이 편성되거나 예산이 따르지 않는 법률이 제정될 가능성이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작년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과정에서 드러났다. 정부는 협정에 따른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만든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을 신설하려고 했지만 기금의 근거법안인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예산안 의결이 끝날 때까지 정기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예비비로 편성하여 집행한 것. 또 보건복지부 소관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경우 담배 20개비당 150원을 부담하는 것을 588원까지 인상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법안 심의과정에서 이것이 변하면 기금의 규모도 따라서 변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임인규 수석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기 국회 이전에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된 법률이 제출되고, 국회의 법안 심의 결과에 따라 예산안 심의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4-11-18
- 집중조명-국민연금 반환일시금제 확대 논란 국민연금의 반환일시금제 확대를 요구하는 가입자들의 목소리가 높다. 소득 재분배 효과를 통해 저소득층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국민연금이 아이러니하게도 당장 생활이 곤궁한 저소득층의 반발에 흔들리고 있다. 국민연금은 세금이나 강제저축이 아닌 사회보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당장 어려움을 호소하며 자신이 낸 보험료를 돌려달라는 주장도 높지만 연금제도 자체를 무너지게 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반환일시금 제도를 집중 조명해본다. /편집자주 “국민연금 자체 무너뜨릴 수 있다” 일시금 수급 780만명 … 연금발전위도 폐지 검토 국민연금연구센터 연금제도연구팀 김성숙 연구위원은 “당장 어렵다고 찾아가면 국민연금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진다”며 “중산층이하 소득계층을 위해 만들어진 국민연금 도입목적이 허물어지는 꼴”이라며 반환일시금 제도의 원칙적 폐지를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발전위원회도 반환일시금 제도 폐지를 검토했다. 이 제도 존속은 △연금수급을 통한 국민들의 생활보장이라는 국민연금 본연의 목적에 맞지 않고 △가입기간에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은 보험료 납부에 대한 인센티브를 유발하지 않는 점 등이 지적됐기 때문. 다만 국민연금 제도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서 완전 폐지보다는 제한적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숙 연구위원은 “1989년부터 자격상실에 따른 반환일시금 제도가 있던 1999년까지 국민연금을 일시 반환한 건수가 무려 700만건이 넘는다”며 “대부분이 돈을 찾아가면 연금제도 자체가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통계에 따르면 1989년말 일시금 지급이 5만7000여건에 55억6000만원이다. 매년 증가해 IMF 체제 2년 뒤인 1999년 96만여건에 3조3900억원을 넘었다. 이 때 이미 누적집계로 700만건이 넘었고 9조5700억원이 빠져나갔다. 이후 국민연금법이 개정돼 반환일시금 지급을 제한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크게 줄었으나 1988년부터 올 9월말 현재까지 모두 780만건에 11조3300억원이 지급됐다. 현재 연금 가입자는 1717만명이다. 연금 불만사항 가운데 절반 차지 최근 경제상황 악화로 심각 … 공단측과 실랑이 국민연금 불복운동을 벌이고 있는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반환일시금을 요구하는 가입자가 예전부터 많았다”며 “국민연금 불만 사항 가운데 40∼50%가 반환일시금 제도”라고 말했다. 1999년 개정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반환일시금제도는 사망이나 노령, 해외이주, 다른 공적연금 이동 등의 이유로 더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고 소득이 없는 경우 그 동안 납부한 보험료 총액에 일정한 이자를 더해 가입자 등에게 돌려주게 되어 있다. 문제는 최근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당장 돈이 필요해 국민연금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다. 국민연금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연금탈퇴 1년 뒤에 연금을 반환받을 수 있었다. 국민연금 각 지사에서는 어려운 사정을 들이대며 그동안 낸 국민연금을 돌려달라는 민원인과 다른 대안을 제시하고자 애를 쓰는 직원들 사이의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경기도 안산에 사는 권 모(57)씨는 지난 6월 연금공단 지사를 찾아 “현재 실직으로 소득이 없고 나이 드신 모친이 중증이어서 막대한 치료비가 든다”며 “1988년부터 납입한 보험료 1800여만원을 돌려달라”고 했다. 연금공단 지사는 한편으로 연금 취지를 설득하는 한편 백방으로 뛴 끝에 무료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요양시설을 찾아 권유함으로써 소동은 진정됐다. 지난 10월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장에서도 이 문제는 불거졌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있는 가입자 가운데 납부한 보험료가 신용불량 등록금액보다 큰 가입자가 16만4000명에 이른다”며 “반환일시금이 보장되면 구제가 가능하지 않는가”라고 질의했다. 김선택 회장은 “당장 어려운 상황에 미래를 위해 돈을 넣어두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사회보장제도 취지를 살린다면 미래가 아닌 현재 어려운 계층에 도움을 줘야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114개국중 17개국만 인정 해외이주 경우에 지급 … 이탈리아 스위스 등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제도는 세계 170여개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 가운데 114개 세계 주요국가를 조사한 결과 반환일시금 제도가 아예 없는 국가가 97개국으로 85%를 차지했다. 여기에 속하는 주요 국가로는 미국 독일 멕시코 대만 인도 태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캐나다 호주 이스라엘 필리핀 등이다.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 대부분이 이 그룹에 포함돼 있다. 이들 나라는 공적연금제도가 전국민이 강제로 가입하는 것인 만큼 납입한 보험료를 반납하지 않는 원칙에 충실하다는 게 국민연금연구센터의 설명이다. 이와 반대로 우리나라 반환일시금과 같은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17개국(15%)으로 조사됐다. 선진국으로는 이탈리아 일본 스위스 등이고 가나 라오스 말레이시아 버뮤다 스리랑카 엘살바도르 인도네시아 수단 싱가포르 홍콩 카자흐스탄 케냐 트리니다드토바고 터키 등이다. 이탈리아 스위스 일본 등 선진국은 영구출국하는 외국인 가입자에게 일시금을 지급하고 있고 이탈리아는 사망일시금 제도를 운영하는 정도이다. 실직 등의 이유로 국민연금 가입 자격이 상실된 경우 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없다. 수단과 같은 일부 개발도상국에서는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채 퇴직연령이 된 경우 노령일시금이나 사망일시금을 지급하고 있다. 김성숙 위원은 “외국 사례를 비교할 때 우리나라 반환일시금 제도가 지급사유나 지급수준에서 비교적 관대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양한 사회안전망 필요” 노인부양의식 약화·급속한 고령화 선진국 노인은 공적연금을 주요 소득원으로 삼고 있는데 반해 국민연금 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우리나라는 자녀 의존이나 개인 개산소득에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노인의 소득실태분석과 소득보장체계 개선방안 연구’에서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 미국, 독일의 60세 이상 노인의 주소득원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개인예금과 같은 자산소득이 9.9%%이고, 자녀지원 등 사적이전은 56.6%인 반면 공적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6.6%에 지나지 않았다. 이에 반해 독일은 공적지원이 77.6%이고 자녀에게서 지원받는 비율은 1.9%에 불과했다. 미국과 일본도 공적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55.8%와 57.4%를 각각 나타냈다. 자녀 의존 비율은 각각 1.6%와 6.6%에 머물렀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연구센터 윤석명 연구조정실장은 “도시화와 산업화가 진행될수록 노인부양의식이 약화되고 인구구조가 급속하게 고령화됨에 따라 노후생활을 국가가 나서서 맡게 된다”며 “연금제도가 성숙되면 대부분의 노령세대가 연금을 수급하게 되므로 소득보장에서 공적연금의 역할은 강화된다”고 말했다. 윤 실장은 “우리나라에서 일시금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은 이유는 앞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신과 당장 경제적 어려움을 이겨낼 길이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공적연금제도가 정착된 나라는 실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어도 실업급여 등 다양한 사회안전망이 구축돼 있어 노후에 쓸 국민연금에 손을 벌리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200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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