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검색결과 총 6,135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살인마를 먹여 살리란 말이냐” 연쇄살인범 유영철의 만행이 드러나자 우리 국민들은 끔찍한 소식에 경악하며 지난 한 주 동안 두려움에 떨었다. 국민들은 유영철이 저지른 엄청난 살인 행각과 잔혹성에 치를 떨었고, 피해자와 유족들의 두려움과 고통에 대해 적극 공감하고 있다. 국민들은 이에 한 발 더 나아가 이같이 잔혹한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 유영철에 대해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포털 사이트 '다음'이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투표 참여자 1만 3263명 가운데 사형제 폐지에 대해 반대하는 네티즌은 무려 60.4%인 8014명에 달했다. 반면 사형제 폐지에 찬성하는 네티즌은 35.2%인 4666명에 불과했다. 이같은 결과는 유영철 사건 이전에 사형제 폐지를 찬성하는 여론이 높았던 것에 비하면, 국민 감정이 찬성쪽으로 급선회한 것을 말해준다. 지난 16대 국회의 경우 사형제 폐지안 발의에 서명했던 국회의원은 전체의 56%인 155명에 달했으나 국회 법사위원들의 반대로 자동폐기 된 바 있다. 그러나 사형제 폐지에 대해 악화된 국민감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16일 열린우리당은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현행법에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는 특별법안을 만들겠다는 뜻을 밝혀, 향후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여당 사형제 폐지 배경 = 열린우리당이 사형제 폐지를 추진하는 배경은 주로 과거 우리나라 정치사의 비극에서 비롯됐다. 사형제도 폐지 특별법안을 대표로 발의한 유인태 의원은 지난 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특별사면을 받은 경험이 있다. 그는 4년 5개월을 복역하다가 풀려났지만 민청학련 배후조종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은 인혁당 재건위 8명은 선고 후 하루도 지나지 않아 사형이 집행됐다. 유 의원은 그때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사형제도 폐지에 관심을 쏟고 있다. 유 의원 등 여당 내 폐지론자들은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종신형 제도를 도입하려하고 있다. 종신형 제도는 무기징역과 달리, 수형 기간이 10년이 지나도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없어 무기징역보다 더 무거운 징벌이다. ◆네티즌 찬성 이유 = 사형제를 반대하는 여론은 사형제도도 또다른 살인이라는 관점에서 비롯된다. 이들은 헌법 37조 기본권 제한 조항을 근거로 든다. 이 조항은 국가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며‘본질적인 내용’이 바로 생명이라는 것. 아이디가 ‘dkqfji’인 네티즌은 “인류역사와 인간의 본성을 볼 때 살인범죄는 앞으로도 쉽게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이를 알기 때문에 오히려 인권만 침해하는 사형제를 폐지하는 추세이며 결국 우리 현실에 사형제 폐지가 시기상조라는 말은 군색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네티즌 반대 이유 = 사형제를 찬성하는 네티즌은 대부분 이 제도의 효과에 대해서 신뢰하고 있다. 이들은 사형제가 반인륜, 반사회적인 흉악범을 상대로 법적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이며 다른 범죄자들에게 경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아이디가 ‘와우아야’라는 네티즌은 “도대체 사형제를 폐지하면 살인범들이 줄어드는 증거를 누가 댈 수 있냐”며 “폐지해도 살인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가족들에게 아픔을 준 살인범들을 왜 살려 둬야하냐”고 반문했다. 네티즌‘krifr’도 “살인을 저지르고 웃으면서, 교도소에 왕 노릇을 할 수많은 잠재적 범죄자들을 생각해봤냐”며 “사람은 처벌이 두려워 범죄를 저지르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사형제를 존속시켜야 한다는 네티즌 가운데 상당수는 연쇄살인범 유영철을 존속 근거로 들기도 했다. 이같은 주장을 하는 네티즌은 주로 범죄의 보복이라는 측면을 강조했다. ‘유나바머’라는 네티즌은 “사형제는 불의의 사고로 혹은 우발적인 행동으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까지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며 “이번 사건처럼 인륜에 철저하게 어긋나는 살인마들을 응징하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김남성 기자 kns1992@naeil.com 2004-07-29
- 권력과 함께 몰락한 ‘관변단체’의 비운 “참여정부는 국민의 정부와 함께 막을 내린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새마을운동이나 바르게살기협의회는 권력과 함께 몰락하지 않고 어떻게 뿌리를 내렸는지 배워야 한다.” 참여정부가 ‘지역혁신협의회’를 전국 지자체에 구축하자 제2건국위 실무를 담당했던 정부 고위인사의 지적이다. 제2건국위는 지난해 4월29일 4년6개월의 활동을 마감하고 해체를 결의했다. 제2건국운동은 IMF 국가위기를 극복을 명분으로 청와대가 직접 기획하고 추진했다. 1998년 8월15일 광복절 축사에서 김대중 전대통령은 ‘제2건국운동’을 주창했다. 제2건국위는 대통령자문기구로 두달만에 전국 205곳에 추진위원회가 설치됐다. 1만명의 추진위원을 거느린 거대 조직으로 성장했다. 제2건국위는 국민참여를 명분으로 신지식인 운동 등을 벌이며 지난 4년 동안 125억원의 국가 예산을 사용했다. 하지만 제2건국위는 국민의 정부와 함께 역사 뒤편으로 사라졌다. 제2건국위 해체는 김대중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국민운동’의 사실상 실패를 의미한다. 특히 국민의 정부 ‘계승자’임을 자처한 노무현 대통령은 당선자 시설 제2건국위를 ‘실패한 운동’이라고 규정했다. 제2건국위 지원단장인 김두관 행자부장관 조차 “관주도의 운동이었고, 일부 지역에선 유지들의 사랑방 역할에 그쳤다.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들은 실패원인으로 60~70년대식의 관주도 운동을 지목한 것이다. 실제 제2건국위는 청와대가 직접 모든 것을 주도하면서 중앙 및 지방 공무원은 말할 것도 없고 친정부 성향 기업인과 지역사회 유지들이 위원회에 대거 가입했다. 자생적 시민단체 등은 배제됐다. 서경석 전 경실련 사무총장도 당시 동일한 이유로 제2건국위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제2건국위원회는 5공 당시 사회정화위원회와 비슷한 어용 권력단체 이미지를 갖게 됐다. 실제로 제2건국위 간판 역할을 하던 서영훈씨가 16대 총선을 앞두고 창당된 새천년민주당의 대표가 되면서 야당의 강력한 반발을 샀다. 즉 또다른 실패원인으로 ‘권력화’를 꼽고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제2건국위의 목표가 국정운영의 한축을 담당하는 체계를 갖춰 권력과 밀접할 수 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당시 제2건국운동을 △과거의 적폐를 청산하려는 운동 △21세기의 새시대를 준비하는 운동 △기본을 바로 세우려는 운동 △국민 참여 운동이라고 규정했다. 따라서 16개의 지역추진위원장 자리는 출범 초엔 서로 탐내는 자리였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 말기에 들어오자 일부 지역추진위원장은 후임자가 없거나 공석으로 남는 사태가 발생했다. 반면 박정희 정권 때 농촌재건운동으로 시작한 새마을운동은 30여년 동안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99년부터는 정부의 지원을 전혀 받지 않는 자생조직으로 탈바꿈 했다. 이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본으로 하면서 구체적인 성과를 냈기 때문이다. 뜬구름 잡는 논의가 아닌 국민들과 함께 하는 활동을 했기 때문이다. 현재는 봉사활동 단체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 정부 고위인사는 “참여정부가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 국민을 믿지 못해 정부가 주도하려 한다”고 꼬집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2004-07-29
- 전쟁 중인 이라크에 재건부대 필요한가 이라크 주권 이양을 앞두고 저항세력과 미군 사이에 격전이 벌어져 이라크 전역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이라크 저항세력들은 24일 ‘수니 삼각지대’와 북부 모술 등지에서 동시다발로 공격을 펼쳤으며 미군은 이에 대응, 초정밀 유도폭탄으로 폭격을 가하면서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라크 현지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시민단체들은 “전쟁이 한창인 곳에 재건부대 파병이 될 말이냐”며 즉각 파병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이태호 정책실장은 “정부가 일관되게 주장하는 추가 파병 목적이 이라크 재건과 평화유지인데, 현 상황에 재건 부대를 보낼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라크평화네트워크도 24일 기자회견에서 “김선일씨를 살해한 테러단체들 뿐만 아니라 현지 민간인들도 한국군 파병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 파병하면 정말 우리나라가 미군의 조력자가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시민사회단체들은 김선일씨 살해 이후, 추가파병 반대 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이라크평화네트워크는 ‘김선일씨 죽음을 추모하고 이라크 파병 철회’위한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 단체는 24일부터 3일동안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시민들 각자가 준비해온 근조 리본과 피켓을 들고 정부에 파병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또 이라크 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은 23일 여야 국회의원 50명과 함께 파병철회안을 제출했다. 이들은 파병철회안 제출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 스스로도 동의하지 않는 ‘평화재건’이라는 공허한 구호를 내걸고 우리 젊은이를 이라크로 보낼 수 없다”며 “파병일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고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은 김선일씨 납치 사건이 언론에 공개된 이후 광화문에서 매일 촛불집회를 열고 있으며 30일에는 대규모 파병반대 집회를 대학로 종로 등에서 열 계획이다. 파병반대 국민행동 정대연 정책실장은 “노무현 정부는 파병철회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요구 사항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남성 기자 kns1992@naeil.com 2004-06-25
- 임시정부 주권이양 앞두고 이라크 치안 불안정 가속 임시정부 주권이양 앞두고 이라크 치안 불안정 가속 이라크 임시정부에 주권을 이양하는 30일을 앞두고, 이라크 치안상황이 점점 불안해지고 있다. 24일에는 이라크 전역에서 미군의 주권 이양을 저지하려는 이라크 무장세력들이 총공세를 개시해, 미군과 이라크 경찰 등 수십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김선일씨를 살해한 테러조직 ‘알 타우히드 왈 지하드’ 등도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동지역 일본대사관들은 24일 ‘주권이양 후 이라크의 치안상황이 악화될 것’이라는 보고서를 정부에 보냈다. 일본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일본대사관들이 이라크에 입국한 외국인 테러리스트 조직원이 4000~5000명을 넘는다는 정보를 근거로, “치안상황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정부에 보고했다고 한다. 보고서는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시리아 이란 등 주변국에서 입국한 테러조직이 이라크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그 중에는 국제테러조직 알 카에다 관계자도 포함되어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라크는 반미감정이 강해, 테러조직이 들어오기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며, 미군뿐만 아니라 이라크 임시정부, 경찰 등에 관련된 이라크인이 테러로 살해되는 것은 반미강경세력인 시아파 조직과 외국인 테러조직이 함께 활동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일본 국제정세분석가 미야자키 마사히로는 이라크 테러리스트들이 바스라에 있는 석유 파이프라인을 파괴해, 바스라 근교에서 파오 반도를 거쳐 해상으로 수송되는 이라크의 석유수출이 전면 중단됐다며, 이로 인해 이라크 치안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라크 임시정부에게 주권을 이양하는 미국에 대응하기 위해, 과격파 테러리스트들이 ‘석유테러’를 전술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라크 임시정부 이야드 알라이 총리도, 이라크의 치안상황이 불안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6월말에 임시정부에 주권이양이 이루어지면, 일부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아랍지역 22개국으로 구성된 아랍연맹의 아무르 무사 사무총장은 22일 도쿄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외국 점령군의 존재가 이라크 혼란의 원인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주권이양 후, 임시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점령군의 철수시한을 이라크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라며, 내년 1월로 예정된 선거전에 점령군이 철수하기를 희망했다. 이라크 재건활동을 벌이고 있는 서희·제마 부대와 같이, 이라크에서 인도·지원활동을 하고 있는 일본 자위대에 대해서도, “인도·지원 활동은 인정하지만, UN평화유지군이 아니기 때문에 점령군과 똑같다”며, “이라크국민은 점령군에 거부반응을 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아랍지역 파병은 UN안전보장이사회가 평화유지군 파병을 결정하고, 이라크국민이 요청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UN 지휘 하에 파병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종합6.24 /정대웅 리포터 0162669109@hanmail.net 2004-06-25
- 테러납치범들 김선일씨 끝내 살해 6월17일 이라크 무장세력 ‘유일신과 성전’ 에게 납치 당했던 김선일씨가 정부당국의 다각적인 석방노력에도 불구하고 끝내 무참하게 살해되었다. 22일 한국시간 22시20분 이라크 현지시간으로 17시 20분에 팔루자 방향으로 이동 중이던 미군에 의해 시신이 발견되었고 몇 시간 뒤 23일 새벽 알자지라방송은 납치단체 ‘유일신과 성전’ 이 두번째 제작하여 보낸 비디오 테이프를 방영했는데 이 테입에서 납치범들은 “ 이 모든 결과는 한국정부가 초래한 것이다. 한국정부는 우리를 속이고 거짓말을 했다. 한국군의 파병은 이라크의 재건을 위해서가 아니라 미국을 돕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테입에서 김선일씨는 오랜지색 점퍼를 입고 오렌지색 천으로 눈을 가린 상태였는데 앞서 참수되었던 니콜라스 버그와 폴 존스도 같은 차림이었다. 그리고 이 오렌지색 옷은 관타나모와 아브그라이브 수용소 포로들의 옷색깔과 같아서 납치범들의 이번 행위가 미국을 겨냥한 것임을 암시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라크주둔 미군대변인 마크 키미트준장은 “시신은 차량에서 던져진 것처럼 보였으며 머리가 잘린 채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방부는 시신과 머리는 함께 발견되었으나 시신에는 부비트랩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현재 시신은 바그다드 시내의 미국 영안실에 안치되어 있으며 어제밤 10시30분경 (현지시간) 가나무역 김천호사장이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라크주재 임재홍 대사는 김사장과 만나 “고인의 시신을 정중하고 신속하게 모시겠다”고 약속했다. /김광호리포터 grinhil@hanmail.net 2004-06-23
- 부시, 애도보다 한국파병 준수촉구 이라크 무장세력에게 납치됐던 김선일씨가 끝내 참수되는 비극이 발생하자 미국은 충격과 당혹감, 애도를 표시하면서도 한국군의 이라크파병 약속이 준수되기를 강력히 희망했다. 이라크 저항세력에 납치된 한국인 김선일씨가 무참히 살해된데 대해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22일 일제히 톱 뉴스로 보도하며 충격과 분노를 전하고 있다.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무고한 민간인을 참수한 것은 야만인들의 잔인한 행위(barbaric)” 라고 규탄하고 자유세계는 그런 위협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분개하면서도 즉각 한국도 이라크 파병계획을 준수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헝가리 총리와 가진 약식 회견에서 김선일씨 참수사건에 대한 입장표명을 요구받고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과 아직 이야기를 나누진 않았지만 자유세계는 야만인들의 잔인무도한 행위에 위협당하지 않을 것이며 노 대통령도 이를 이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은 무엇보다 김선일씨 참수사건 때문에 노무현 정부가 흔들려서는 안되며 한국의 이라크 3000여명 추가파병계획에 변함이 없기를 강하게 희망하는 모습을 보였다. 콜린 파월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이라크의 재건을 도우려던 한국의 민간인이 테러범들에 의해 참수당했다는 비극적인 소식을 들었다”면서 “그의 가족과 한국인들에게 애도를 표한다”고 조의와 애도를 표시했다. 미국에선 이날 CNN, FOX News등 뉴스전문 케이블 방송들은 물론 ABC 등 3대 공중파방송들까지 일제히 김선일씨 참수소식을 긴급 뉴스와 톱 뉴스로 전하고 경악과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CNN방송 분석가인 켄 로빈슨 등 미국내 전문가들은 “테러 집단들은 지금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에 이라크사태에 개입하면 김선일씨나 미국 민간인들과 같은 운명을 맞을 것이라는 공포의 메시지를 전해 각국의 여론악화를 촉발시켜 미국주도 동맹을 와해시키려는 테러전략을 펴고 있다”고 분석했다. ABC와 NBC방송 등 미국의 언론들과 전문가들은 부시 행정부가 테러집단의 잇따른 민간인 납치와 참수극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어 악순환이 예고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한국의 노무현 정부가 김선일씨 피살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파병계획에 변함이 없음을 확인했으나 한국내 분노와 반전여론이 폭발해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악화 될 것으로 극히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일부 미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특히 이라크 주권이양이후에 폭력사태는 더 격화되고 미국의 이라크 해법은 더욱 꼬여 자기편에 서있는 동맹국들이 스페인처럼 선거를 통해 심판받고 무너지거나 국내정치적으로 흔들리면서 미국과 멀어지는 사태로 번지고 결국 미국의 재선전에서 치명상을 입는 부메랑으로 돌아오지나 않을 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워싱턴=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m 2004-06-23
- 이젠 한국이 표적이다 이라크 현지 교민사회에서는 한국인 납치·살해 위협 사건이 터지자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1일 이라크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교민안전대책 강화에 따라 분주한 모습이며 대사관과 코트라(KOTRA), 코이카(KOICA)는 각각 교민들과 주재원, NGO단체 등 교민동향 파악에 나섰다. 현지소식통과 국내 무역업계 등에 따르면 현지에 체류한 민간인에 대한 위협은 예고된 일이었지만 김선일씨 납치사건을 계기로 유사사건이 재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지 정통한 소식통은 “한국 파병 결정이 18일이었던 것은 현지에서도 알려져 불미스러운 일은 예견됐다”이라면서 “파병이 결정되면 무장단체의 타겟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이 소식통은 “현지에서는 새로 출범할 정부에 대해 신뢰가 낮은 상황이며 다양한 민족을 모두 만족시킬 해법을 내놓지 못해 불안감이 크다”고 소개했다. 한때 통신이 두절됐던 김규식 KOTRA 바그다드 무역관장과 주재원 김동엽씨는 본사에 이메일을 보내 “무역관주변에 쿠르드족 당사에 대한 자살폭탄 테러 첩보가 잇따르고 있으며 실제 로켓포 공격도 있었다”면서 현지의 상황을 전했다. 김규식 관장과 김동엽씨는 내일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이라크 현지사정은 치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며 남아있는 교민들도 긴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동엽씨는 “가나무역의 김천호 사장은 무역관을 자주 방문했지만 김선일씨는 만나본 적이 없다”며 “위험이 고조되면서 외출할 경우 현지 고용인들과 같이 행동하며, 무역관과 사택에는 각각 무장경비원과 보안요원(시큐리티 가드)를 고용했다”고 말했다. 김규식 관장과 김동엽씨는 오는 22일부터 27일까지 암만에서 열리는 한국상품전에 바이어들을 인솔해 참가할 예정이다. 이번에 열리는 한국상품전은 이라크 재건사업과 밀접해 바이어들이 대거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관장 등은 한국상품전을 마무리 짓는 27일 바그다드로 복귀한다는 방침이지만 KOTRA 본사는 당분간 암만에 머무르게 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코이카 이욱헌 소장은 “김선일씨 납치사건은 신문을 보고 알게 됐다”며 “지금은 외출을 자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이어 “이번 사건은 일반 이라크인들과는 상관없어 보인다”면서 “다만 무장세력과의 문제로 조심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오승완 ·이숙현 기자 osw@naeil.com 내일신문은 이라크에 체류중인 한국인의 사진이 보도될 경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사진을 보도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독자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2004-06-22
- 정부, 이라크 파병원칙 재확인 정부는 가나무역 직원 김선일(33) 씨가 이라크 무장단체에 피랍된 가운데 21일 오전 이라크 파병방침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무고한 시민인 김씨가 조속히 석방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무사귀환을 위해 외교적으로 취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이라크내 주재하고 있는 한국 교민들에게 현재 체류가 불가피하더라도 조속히 철수하라고 권고했다. 최영진 외교통상부 차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무고한 시민인 김선일씨가 조속히 그리고 무사히 석방돼야 한다는 입장에서 무사귀환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현재 외교부 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긴급대책본부 가동, 대책 강구하고 있으며 외교부 간부를 현지에 파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오전 11시에 서울 주재 모든 아랍권 대사를 초치, 상황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차관은 이라크 추가파병과 관련 “이라크 파병이 이라크 재건과 지원을 위한 것으로, 이런 정부 입장과 정신에는 변함이 없음을 밝힌다”며 추가 파병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현지 체류중인 교민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우선 우리 국민들의 이라크 방문을 자제할 것을 강력히 당부하는 바이며, 현지 체류가 불가피하더라도 조속히 철수하길 바란다”며 “현재 고귀한 인명이 달려있어 (정부 입장을) 상세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음을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김씨 납치 사건이 지난 17일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무장단체는 ‘모나키즘&지하드’(유일신 및 성전)로 파악하고 있다. 차관은 “정부는 이 단체가 아직 알려지지 않은 단체로, 여러 가지 방법과 이라크 내 관계단체들을 통해 모든 역량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무장단체는 24시간 내 한국군을 철수 방침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 시점과 관련 최 차관은 “그쪽에서 일몰까지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한국시간으로 오늘 밤이 될 수도, 새벽이 될 수도 있다” 고 말했다. /이숙현 기자 shlee@naeil.com 2004-06-21
- 미국, 외국인 납치극에 속수무책 이라크 추가파병을 최종 결정한 한국을 겨냥해 이라크 테러무장단체들이 한국인을 납치해 살해 위협을 가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파병국 민간인 납치사태가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미국과 이라크 임시정부는 속수무책이어서 유사테러의 속출과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이라크 재건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 등 서방국가 민간인들에 대한 테러조직들의 납치살해 위협이 증폭되고 한국군이 파병될 이라크 북부지역에서는 쿠르드족의 아랍계 몰아 내기가 펼쳐져 인종분규, 아랍계 저항세력의 대규모 테러까지 우려되고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미국인 두명 이미 참수 한국인 김선일(33)씨가 이라크내 알 카에다 테러 조직인 알 자르카위 조직에 납치돼 살해위협을 받고 있으나 미군이나 이라크 당국은 이러한 서방민간인 납치테러에 전혀 손을 쓰지 못해왔다. 이라크내 알 카에다 테러조직과 폭력저항세력들이 미국동맹의 균열을 노리는 새로운 테러 전략으로 이라크 재건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파병국 출신 민간인들을 납치살해하려는 징후는 이미 오래전부터 포착돼왔다. 그러나 이라크주둔 미군이나 이라크 임시정부는 이를 저지할 대책을 마련하거나 구출작전에 나설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미국은 지난달 12일 미국인 개인사업자 닉 버그씨가 김선일씨를 납치한 알 자르카위 테러 조직에 납치돼 참수당한데 이어 지난주말에는 장소만 사우디 아라비아로 바뀌었을 뿐 미국인 폴 존슨씨가 사우디 알 카에다 조직에게 참수당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지켜보기만 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잇따른 미국 민간인 납치참수 사건에 대해 “야만적인 행위”라고 분개 하며 “반드시 추적, 응징하고 미국은 결코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 이라크 안전확보를 위한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11월 대선 때문에 국내정치적으로 민감한 미국인 납치참수사건에 대해서도 속수무책이었던 미국이 한국인 김선일씨의 납치살해 위협에 어떤 묘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적극적으로 대응할지조차 의문시되고 있다. 실제 김선일씨 피랍소식이 전해진 20일 미국 국무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아직 사실을 확인중이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답변뿐이었다. 이날 미 국무부의 한 관계자는 “아직 이 사건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라며 “이라크 현지에서 미군측이 이에 대해 어떤 언급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만 밝혔다. ◆긴장 감도는 한국군 파병지 더욱이 한국군이 파병될 이라크 북부에선 최근 들어 터키계 쿠르드족이 아랍계 주민들을 대거 쫓아내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인종분규와 알 카에다 등 테러조직들의 대규모 보복테러가 극히 우려되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가 21일 보도했다. 쿠르드족들은 과거 후세인정권에 의해 파괴되고 강제 소개됐던 이라크 북부지역에서 아랍계 주민들을 대거 몰아내고 자신들의 영토라며 재탈환하고 있다. 올봄부터 가속화된 이런 사태 때문에 이라크내 아랍계 주민 10만명 이상이 대규모로 탈출, 각지로 흩어지고 있다. 쿠르드족의 아랍계 몰아내기와 아랍계의 대탈출사태로 키르쿠크 등 이라크 북부도시들에서는 현재 인종분규는 물론 아랍계인 알 카에다 등 외국테러조직이나 폭력저항세력들이 보복테러에 나설 조짐을 보여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는 지적했다. 한국군이 주둔할 아르빌 지역은 쿠르드족 자치지역인 그린 라인 안에 있어 즉각적인 테러 공격에 직면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인종분규와 보복테러가 촉발될 경우 이에 휩쓸릴 위험성이 농후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워싱턴=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 2004-06-21
- 시민단체, 정부 ‘추가파병안’확정 비판 열린우리당과 정부의 파병안 결정 사실이 알려지자 파병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은 격렬히 반대하고 나서, 정부, 여당과 시민단체 사이 대립이 극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8일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상임위를 열어 파병 지역과 일정, 부대 규모 등을 최종 결정한다. 17일 열린우리당이 정부의 추가파병 결정을 존중키로 최종 당론을 결정함에 따라 파병안 국회통과도 향후 일사천리로 진행될 전망이다. 권진호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 주재로 열리는 18일 상임위에서 참석자들은 이라크 추가 파병의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 확정할 계획이나 가급적 국방부의 파병계획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라크 북부 쿠르드족 자치지역에 추가 파병될 이라크평화재건사단(자이툰부대)은 북부 아르빌주의 라쉬킨, 스와라시 등 두개 도시에 나뉘어 주둔하면서 아르빌주 일부와 인접한 니나와주 일부를 책임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라크 남부 나시리아에서 재건활동을 벌이고 있는 서희부대(공병부대)를 내달 초 자이툰 부대 주둔지인 아르빌로 이동시키고, 자이툰 부대 병력을 선발대와 본대로 나눠 아르빌로 파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파병계획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35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파병반대 국민행동은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파병안 확정을 맹 비난했다. 국민행동은 기자회견에서“파병에 반대하는 여론이 과반수가 넘는 상황에서 추가파병을 결정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라며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들이 탄핵에 반대하고 복귀시켜준 뜻을 잘 이해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전세계가 반대하는 전쟁에 정부가 밀어부치기식으로 파병한다면 그만큼의 대가를 치루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석운 민중연대 공동위원장은 “파병안을 ‘무대뽀’로 밀어부치는 정부나, 거수기처럼 정부 결정에 굴복한 열린우리당 모두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참여연대 이태호 정책실장도 “노 대통령이 복귀이후 여러 가지로 좌충우돌하고 있는데 파병안 결정이 결정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18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이라크파병 재검토 방안 마련을 위한 ‘시국대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국민행동과 여야 의원들은 파병 재검토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파병일정 중단 결의안 추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미군의 팔루자 학살 실태 보고서 발표와 주권이양 전후의 이라크 상황에 대해서도 토론한다. 토론회는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국회의원 이광철(열린우리당), 이미경(열린우리당), 고진화(한나라당), 노회찬(민주노동당), 송봉숙(민주당)씨 등이 참여한다. 한편 민주노총도 ‘하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대로 산하 조직을 총결집해 이라크 파병안 철회에 대한 목소리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민주노동당과 함께 파병철회 결의안을 내는 등 파병철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성 기자 kns1992@naeil.com 2004-06-18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