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현' 검색결과 총 5,824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교육붕괴 방치할 수 없다” 12일 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비례대표)은 “우리 교육을 하향평준화, 관치와 무책임, 정치 과잉의 세 가지 함정에서 건져내야 한다”며 2008년 입시제도, 교원노조 정책, 사립학교 정책, 지방교육자치제도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사교육 및 입시제도의 문제는 잦은 교육제도의 변경이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해찬 총리가 교육부장관으로 재직할 때 만든 2002년 대입제도가 시행된 지 2년 밖에 지나지 않아서, 7차 교육과정에 의한 첫 대입인 2005년 시험이 치러지는데 또 다시 2008년 대입제도를 변경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다. 특히 이 총리가 교육부장관을 지낸 98년 이후 쉬운 수능이 강조되고 있지만 현 교육부총리인 안병영 장관이 97년 교육부장관을 할 때에는 변별력 있는 수능을 강조했다며, 안 부총리의 교육철학은 무엇인지 물었다. 교원노조 정책과 관련 이 의원은 “교육부의 ‘교원노조에 관한 허가지침’에 교원노조 전임자 기간을 5년으로 두었다”고 지적한 후 “참여정부는 올 2월 이 조항을 개정해 전교조 교사 출신인 이수호 민노총 위원장과 원영만 전교조 위원장의 활동을 배려한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어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 사립학교의 학사업무에 관해 이사회의 관여를 완전 배제하는 것(열린우리당 안)은 건학 이념을 실천하는 데 본질적인 침해가 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 의원은 지방교육자치제에 대해 법제화가 늦어지는 이유를 묻고 교육감 직선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교육부총리의 의견을 물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2004-11-12
- 아라파트 사망으로 시험대 오른 부시 야세르 아라파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의 타계는 집권 2기를 시작하는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에게도 중동평화의 전도사가 되느냐, 아니면 혼란의 방관자로 남느냐는 중대한 시험대에 오르게 하고 있다. 부시대통령은 팔레스타인의 새지도부가 확정되고 테러척결 의지를 천명하면 대략 6개월이내 중동평화협상을 되살리려는 중재 노력을 재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세 당사자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미국이 모두 딜레마에 빠질 위험성을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부시, 새지도부 지켜보기=부시 대통령은 10일 밤 아라파트 수반의 타계소식을 접하고 성명을 발표했으나 애도나 유감표명을 피했으며 11일 하루종일 공개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부시의 이런 태도는 팔레스타인의 새지도부 구성과 역량, 의지를 예의 주시하겠다는 무언의 경고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다만 부시 대통령은 재선이후 첫국빈으로 워싱턴을 방문한 토니 블레어 영국총리와 11일밤과 12일 이틀동안 정상회담을 갖고 중동평화 협상 재개 방안을 중점 논의한후 12일 낮 공동 회견에서 입장을 공식 밝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이미 아라파트의 사망이 중동 평화협상에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해 놓고 있다. ◆“자의반 타의반” 6개월내 중재 재개할 듯=부시 대통령의 이런 입장 표명은 아라파트를 테러를 부추기는 평화의 방해꾼으로 규정해 협상의 파트너가 아니라 교체되어야 할 대상으로 삼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아라파트가 사라짐에 따라 부시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방관자태도를 더 이상 고수하지 못하고 중동평화 중재노력을 재개할 수 밖에 없어진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부시는 그동안 ‘No Partner’(협상상대 없음)이란 논리를 내세워 중동평화 협상을 외면해왔는데 걸림돌로 간주했던 아라파트가 사라짐에 따라 싫든 좋든 중재에 나서야 하는 처지라는 관측이다. ◆부시의 당근과 채찍=부시행정부는 중동평화 협상이 재개되려면 팔레스타인의 새 지도부가 테러척결에 강력히 나서야 한다는 점을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다. 만약 팔레스타인의 새 지도부가 강력한 테러척결을 천명하며 평화협상을 촉구하고 나선다면 부시는 미국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창설을 지지하면서 제시해 놓은 중동평화 플랜인 이른바 로드맵을 되살리는 중재노력을 재개할 것으로 미 관리들은 밝히고 있다. 부시는 이와 동시에 이스라엘에게는 가자지구와 웨스트 뱅크에서의 철군과 정착민 이주, 이곳에 대한 군대진입작전과 팔레스타인 무장 지도자 암살작전의 중지 등을 압박해 나갈 것으로 중동문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단기적 협상재개 예상=데니스 로스 전 미국의 중동특사 등 미국내 외교전문가들은 대체로 향후 6개월안에 중동평화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돌파구를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며 곳곳에 좌초될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아라파트 사후 즉각 잠정적 지도자로 선출돼 아라파트의 후계자로 꼽히고 있는 마후무드 압바스 전총리와 사실상의 집단지도체제로 한축을 이룰 것으로 보이는 아흐메드 쿠레이 현총리는 모두 온건파로 꼽히고 있으나 강력한 카리스마나 지도력을 발휘할지 미지수라는 관측이다. 그 때문에 팔레스타인 무장세력인 하마스 등의 폭력 테러에 강하게 대처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부시 행정부는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팔레스타인 새 지도부가 무장단체의 테러 투쟁을 저지하거나 척결하지 못할 경우 이스라엘의 아리엘 샤론 총리가 정치적 실각 또는 암살 위험성까지 감수하고 양보할리 만무하고 부시도 이스라엘의 양보를 압박하지 못할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워싱턴=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 2004-11-12
- “함량미달 가이드로 한국이미지 나빠져” 한류열풍과 경제성장으로 우리나라를 찾는 중국인 여행객이 급증하고 있지만 한국을 소개하는 관광가이드의 질이 떨어져 중국인 여행객들에게 한국의 이미지를 오히려 흐려놓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그나마 있던 관광가이드 자격증 제도마저 사실상 유명무실화돼 이같은 가이드 함량미달 문제를 해결할 만한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지적이다. 11일 업계와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2000년 28만여명에서 2001년 33만7000여명, 2002년 36만5000여명으로 매년 10% 이상 급성장하고 있다. 관광공사는 지속적인 중국의 경제성장과 중국정부의 해외여행 개방정책 등으로 2020년까지 중국인 방한관광객이 연 10~15% 이상 안정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2007년까지는 연간 입국자수가 1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듯 한국을 찾는 중국인이 급격히 늘어나는 등 중국이 국내 관광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가고 있지만 정부는 규제개혁을 이유로 99년부터 입법예고 등 과정을 거쳐 지난해부터 관광통역안내원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관광가이드로 취업 및 활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여행사가 반드시 고용하게끔 돼 있었다. 자격증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화됨에 따라 실제로 지난해 관광공사의 1년과정 중국어 관광통역안내원 양성교육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은 36명에 불과할 정도로 관광가이드에 대한 관심이 끊겼다. 1999년 양성교육 참가자는 339명이었다. 업계에서도 자격증 의무화 제도가 폐지되면서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싼 화교나 조선족 등을 대부분 중국인 한국관광 가이드로 채용하고 있었다. 관광공사 관계자는 “현재 중국인 한국관광 가이드의 70%는 조선족이나 화교로 파악되고 있다”며 “이들로부터 우리나라 전통 문화재를 제대로 소개받는것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서 가이드 자질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관광공사 관광인력지원센터 관계자는 “조선족과 화교들은 과거 군사정권 시절 강제이주를 당하는 등 차별을 받아온 경험이 있어 아직도 우리나라에 대한 반감이 많이 남아 있다”며 “관광가이드는 기본적으로 국가관, 민족관 이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이들에게 국가관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프리랜서 형태의 가이드 및 임금이 싼 가이드의 경우 스스로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관광지 안내보다는 쇼핑위주로 일정을 짜거나 값싼 식사로 바가지를 씌우는 등 질 떨어지는 관광상품을 내놓고 있어 중국 관광객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한국일반여행업협회 관계자는 “똑같은 일정과 내용의 상품이더라도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면 일본인 대상보다 가격이 30~40%나 싸다”며 “이러다 보니 대부분 가이드들은 자신의 호구지책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여행안내원은 고도의 전문지식인이라 할 수 있는데 정작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여행사에 들어오더라도 처우가 낮아 버티지 못하고 금방 업계를 떠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중국의 역사왜곡 문제가 우리나라 안에서도 일어날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한나라당 고진화 의원은 최근 중국을 방문한 이후 “중국이 가이드들에게 고구려는 중국의 다양한 남방민족 중 하나의 소수민족이라는 관점으로 서술하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때문에 업계 및 관광공사 등은 이같은 관광통역안내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장유진 기자 yjchang@naeil.com 2004-11-11
- 케냐인들, 오바마 당선에 환호 2004년 11월 2일 미국 연방상원의원 선거에서 바라크 오바마가 당선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케냐에 살고 있는 오바마의 친척과 이웃들은 모두 환호성을 질렀다. 오바마(사진)는 일리노이주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여 상원의원으로 당선되었는데 이번 상원의원 선거에서는 흑인으로서는 유일하게 당선되었다. 이로써 오바마는 흑인으로서는 세번째로 미국연방의회에 진출하게 되었다. 케냐인 아버지와 미국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오바마는 흑인 공화당 후보를 물리치고 43세의 나이로 연방상원의원에 당선됐다. 케냐 서부 니안자 지방의 니안고마코갈로 마을에서 살고 있는 오바마의 가족들은 밤을 세워가며 선거결과를 지켜보았다. 오바마의 할머니 사라는 당선이 확정되자 “너무 너무 행복해요”라며 기뻐했다. 삼촌인 사이드 후세인 오바마는 “바라크는 우리 가족을 사랑한다. 그래서 여기 살고 있는 가족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해 줄 것”이라며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빅토리아호수 근처에 있는 니안고마 코갈로 마을주민들도 모두 함께 오바마의 승리를 기뻐했다. 오바마의 삼촌은 “케냐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그러나 이제 미국정부의 핵심적인 위치에서 우리를 대변해 줄 사람을 갖게 되었다”면서 “케냐뿐만 아니라 제3세계의 문제점을 분명히 짚어줄 수 있는 누군가를 갖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기쁨”이라고 말했다. 케냐의 부통령 무디 아워리도 “오마바의 승리를 보며 희망을 되찾았다. 누구든 열심히 노력만 하면 정상에 설 수 있다는 믿음을 미국사회는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고 말하며 오바마의 당선을 축하했다. 1992년 오바마가 케냐의 고향을 방문한 이후 고향 마을인 디안고마 코갈로에서는 그를 찬양하기 위해 케냐산 맥주 세나토를 오바마라고 불러왔다. 오바마는 현재 민주당 내에서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 중의 한 사람으로 손꼽히고 있다. 지난 7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도 기조연설을 할 정도로 대중적인 인기가 높다. 만약 미국에서 흑인 대통령이 탄생한다면 오바마가 그 첫번째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김광호 리포터 holhol@naeil.com 2004-11-05
- <밥일꿈>축구는 번외경기로(홍 승 하 2004.110.01) 축구는 번외경기로 홍 승 하 민주노동당 대변인 얼마전 민주노동당 서울 남부지역 당원들이 함께 체육대회를 했다.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양천구, 영등포구 당원들의 구대항 친선 체육대회였다. 구별 대표자가 모여 실무준비 회의를 하던 중 작은 입장차이가 생겼다. 필자가 속한 영등포는 상대적으로 여성당원이 많아 여성이 참여하기 힘든 축구를 경기종목에서 빼자는 의견을 냈다. 그런데 다른 지역 당원들은 대부분의 남성들이 축구를 원할 것이기에 여러 경기 중 하나인 축구를 굳이 뺄 필요가 없다는 등 찬반토론이 벌어졌다. 토론 끝에 내린 결정이 ‘축구는 번외경기로’ 하고, 순위를 매기는 점수 배정없이, 시간도 모두가 점심식사를 하는 동안 원하는 사람들끼리만 하자는 것이었다. 구 대항 예선전을 거치고 결승까지 이어지는 경기, 승패를 결정하는 과정에서의 참여와 관전의 기쁨을 기대했던 당원들은 실망하기도 했겠지만 불만을 토로한 당원은 없었다. 당일 경기를 진행하던 중 점심식사와 함께 축구를 원하는 사람들은 식사시간 이내에 자율적으로 할 것을 안내하는 진행자의 말에 참가자들 모두 잔잔한 미소를 지었던 것 같다.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다수였지만 소수가 소외될 것을 고려해서 내린 결정이었다. 소소한 일이었지만 결정과정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다고 한다. 나는 이 결정이 참으로 ‘민주노동당 다운’ 결정이고 대단히 정치적인 판단이었다고 생각한다. 민주노동당 당원들은 다수의 의견이라고 무조건 따르지 않는다. 민주노동당의 정책도 마찬가지다. 민주노동당의 정책은 포퓰리즘을 경계하고 원칙과 대안에 따른다. 그 대표적인 예가 꽤 많은 당원의 탈당사태를 빚은 성소수자위원회의 출범이었다. 성소수자들의 활동이 당내에서 두드러지는 과정에서 당 내부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고 진보정당 내에서 논란이 될 정도면 우리 사회 전체에서는 더 큰 논란이 일겠지만 성소수자위원회가 당의 공식조직으로 결정되는 과정에서 중앙위원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다. 민주노동당사 앞에 보수단체가 와서 자국노동자 위협하는 이주노동자를 옹호하는 민주노동당을 규탄하는 집회가 벌어져도 민주노동당은 변함없이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위해 목청을 높인다. 부유세에 대해 중산층 심리를 가지고 있는 꽤 많은 사람들의 반대가 있지만 민주노동당은 부유세 뿐만이 아니라 총체적인 세제 개혁을 이야기 할 것이다. 철저히 당리당략에 의해 움직이는 보수정당의 정치행보와는 전혀 다른 민주노동당만의 방식에 당장은 소수만 지지할지 모르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민주노동당의 철학과 원칙에 동의하고 지지를 보내줄 것을 확신한다. 2004-11-01
- 두번의 자유총선에도 발칸반도 위기 여전 지난 22일 코소보 주민들은 1999년 인종청소의 악몽에서 벗어난 후 두번째 총선을 치렀다. 1999년 나토군이 78일간의 공습 끝에 세르비아군을 몰아내고 2000년 10월28일 첫번째 자유총선을 치른 지 4년만이다. 그러나 두번에 걸친 자유총선에도 불구하고 발칸반도의 위기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코소보의 치안은 아직도 2만여 명의 나토평화유지군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 이처럼 코소보 사태가 근원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것은 평화협상 과정에서 코소보의 법적지위에 대해 분명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코소보 사태의 원인을 발칸반도의 복잡한 역사적 배경에서 찾기도 한다. 코소보는 6세기경 세워진 세르비아 왕국의 발원지이다. 그러나 1389년 오스만터키제국의 침입으로 영토를 잃게 되었다. 그 후 500여년간 터키제국의 지배를 받게되었는데 터키제국은 이 지역에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알바니아인들을 대거 이주 시켰다. 19세기 후반 터키제국이 약화되면서 세르비아인들은 왕국을 재건하기 위해 노력했고 1차세계대전 이후 유고연방으로 독립하게 되었다. 그러나 수백년의 역사 속에서 발칸반도는 다양한 인종과 종교와 언어가 혼재하게 되었다. 유고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표현이 있다. 하나의 나라 안에 두 개의 문자와 세 가지의 종교 네 종류의 언어 5개의 민족 6개의 공화국이 혼재하고 있으며 국경에는 7개의 나라가 접경하고 있다. 더욱이 이들 다인종이 각 공화국에 흩어져 살고 있기 때문에 민족국가로 분리독립 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이 지역이 언제나 인종갈등에 휩싸였던 것은 아니다. 1945년부터 1980년까지 티토가 구유고연방을 통치할 때만 하더라도 인종간의 갈등은 없었다. 1989년 밀로세비치가 ‘대세르비아 건설’이라는 민족주의를 집권 이데올로기로 내세우면서 인종갈등을 다시 불러 일으켰다. 대세르비아 건설을 내건 밀로세비치는 코소보의 자치권을 발탈하고 알바니아어의 사용을 금지 하였다. 코소보 인구의 10%에 불과한 세르비아인들이 정부의 중요 지위를 독점하게 되었다. 티토 치하에서는 공화국으로 인정을 받지는 못하였으나 지치권은 보장받고 있던 코소보의 알바니아인들은 밀로세비치의 탄압에 항거하여 독립을 요구하게 되었다. 1990년대 들어 소련이 붕괴하고 동구권이 몰락하면서 구유고연방 소속의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가 1991년 6월 독립을 선언하였고 같은 해 11월에는 마케토니아가 다음해인 1992년 3월에는 보스니아가 독립을 선언하게 되었다. 6개의 공화국 가운데 4개의 공화국이 독립을 선언하자 세르비아정부는 공화국들의 독립을 막기위해 군사력을 동원하였고 이 과정에서 보스니아 사태와 코소보 사태가 발발하였다. 표면적으로 볼 때 코소보 사태는 지배세력이던 세르비아인들이 알바니아계국가의 독립과 자치를 막으면서 발생한 민족분쟁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독재권력을 노린 한 정치가가 내세운 민족주의적 통치이데올로기 때문이었다. 밀로세비치가 ‘대세르비아 건설’을 내세우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들은 함께 어울려 평화롭게 살고 있었다. 서로 정다운 이웃이었고 민족간의 결혼도 흔한 일이었다. 결국 독재권력을 꿈꾸던 한 정치가의 야욕으로 인해 발칸반도가 다시 전란에 휩싸이게 되었다. 비록 지금 밀로세비치는 국제재판소에서 재판을 받고 있지만 발칸반도의 주민들이 민족주의라는 해묵은 감정을 떨치지 못한다면 독재자가 뿌린 증오의 감정에서 해방되지 못할 것이다. 세르비아정부는 코소보지역의 세르비아인들에게 22일 총선을 보이콧할 것을 선동했다. 세르비아계 주민들이 선거에 참여하면 코소보 자치정부를 인정하는 결과가 되고 그렇게 되면 코소보 지역의 독립주장이 정당성을 얻게 된다는 판단에서였다. 세르비아 정부의 요구대로 코소보의 세르비아계 주민들은 1%도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세르비아 정부가 선거보이콧을 통해 노리는 것은 코소보 지역 내의 세르비아인의 자치권 확보다. /김광호 리포터 holhol@naeil.com 2004-11-01
- <밥일꿈>축구는 번외경기로(홍승하 2004.11.01) 축구는 번외경기로 홍승하 민주노동당 대변인 얼마전 민주노동당 서울 남부지역 당원들이 함께 체육대회를 했다.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양천구, 영등포구 당원들의 구대항 친선 체육대회였다. 구별 대표자가 모여 실무준비 회의를 하던 중 작은 입장차이가 생겼다. 필자가 속한 영등포는 상대적으로 여성당원이 많아 여성이 참여하기 힘든 축구를 경기종목에서 빼자는 의견을 냈다. 그런데 다른 지역 당원들은 대부분의 남성들이 축구를 원할 것이기에 여러 경기 중 하나인 축구를 굳이 뺄 필요가 없다는 등 찬반토론이 벌어졌다. 토론 끝에 내린 결정이 ‘축구는 번외경기로’ 하고 순위를 매기는 점수 배정없이 시간도 모두가 점심식사를 하는 동안 원하는 사람들끼리만 하자는 것이었다. 구대항 예선전을 거치고 결승까지 이어지는 경기, 승패를 결정하는 과정에서의 참여와 관전의 기쁨을 기대했던 당원들은 실망하기도 했겠지만 불만을 토로한 당원은 없었다. 당일 경기를 진행하던 중 점심식사와 함께 축구를 원하는 사람들은 식사시간 이내에 자율적으로 할 것을 안내하는 진행자의 말에 참가자들 모두 잔잔한 미소를 지었던 것 같다.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다수였지만 소수가 소외될 것을 고려해서 내린 결정이었다. 소소한 일이었지만 결정과정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다고 한다. 나는 이 결정이 참으로 민주노동당 다운 결정이고 대단히 정치적인 판단이었다고 생각한다. 민주노동당 당원들은 다수의 의견이라고 무조건 따르지 않는다. 민주노동당의 정책도 마찬가지다. 민주노동당의 정책은 포퓰리즘을 경계하고 원칙과 대안에 따른다. 그 대표적인 예가 꽤 많은 당원의 탈당사태를 빚은 성소수자위원회의 출범이었다. 성소수자들의 활동이 당내에서 두드러지는 과정에서 당 내부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고 진보정당 내에서 논란이 될 정도면 우리 사회 전체에서는 더 큰 논란이 일겠지만 성소수자위원회가 당의 공식조직으로 결정되는 과정에서 중앙위원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다. 민주노동당사 앞에 보수단체가 와서 자국노동자 위협하는 이주노동자를 옹호하는 민주노동당을 규탄하는 집회가 벌어져도 민주노동당은 변함없이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위해 목청을 높인다. 부유세에 대해 중산층 심리를 가지고 있는 꽤 많은 사람들의 반대가 있지만 민주노동당은 부유세 뿐만이 아니라 총체적인 세제 개혁을 이야기 할 것이다. 철저히 당리당략에 의해 움직이는 보수정당의 정치행보와는 전혀 다른 민주노동당만의 방식에 당장은 소수가 지지할지 모르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민주노동당의 철학과 원칙에 동의하고 지지를 보내줄 것을 확신한다. 2004-10-31
- 도시 중·장년층 은퇴후 농촌이주 의사 58% 농촌진흥청 농업자원개발연구소(소장 이한기) 연구팀이 조사한 ‘도시 장년층의 은퇴 후 농촌이주 의사’결과에 따르면 현재 도시에 거주하는 40세 이상 중·장년층의 58%는 은퇴 후 농촌에서 살고 싶은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의 인구집중이 심화되고, 고령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시점에서 전국 34개 도시에 살고 있는 40세 이상 시민 1922명을 조사한 최근 자료에 의하면, 농촌이주 의사가 있는 도시민 가운데 53%는 50대에, 43%는 60대에 이주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이주 시 대부분 배우자와 함께 가기를 원했고(91%), 투자 가능한 금액은 평균 1억7000만원으로 은퇴 후 예상 자산 3억6000만원의 반 정도를 예상하고 있었으며 농촌이주를 희망하는 이유는 ‘복잡한 도시를 떠나 자연과 더불어 건강하게 살기 위해’, ‘남은 인생을 텃밭 등을 가꾸며 살기 위해서’이고, 희망지역은 ‘자연경관이 좋은 곳’, ‘본인 소유의 토지나 집이 있는 곳’, ‘연고지’ 순으로 나타났으며, 농촌으로 이주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서비스’, ‘생활문화시설’ 등이 편리하게 개선될 것을 희망했다. 은퇴 후 농촌이주 의사는 남성이 여성보다, 젊고 월소득이 낮을수록, 배우자가 있는 경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농촌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고, 농촌에 거주한 경험이 있는 경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선우 기자 leesw@naeil.com 2004-10-28
- “모두 빚쟁이만 남게됐다” 헌재의 판결 이후 충남 연기군은 침통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그동안 수도이전 예정지 주민들은 토지가 수용돼 반대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번 위헌 결정에 대해서는 허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연기군청 이모 계장은 “공무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드러내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모두 한숨을 내쉬고 있다”며 “행정수도 이전으로 지역발전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크다. 연기군은 완전 초상집 분위기다”고 밝혔다. 수도이전 예정지인 연기군 남면 종촌리 임모(55)씨는 “이곳 사람들은 모두 빚쟁이가 됐다”고 말했다. 임씨는 “토지가 수용되면 이주하려고 농협과 친인척들로부터 돈을 빌려 인근 땅을 비싸게 샀다”고 털어놓았다. 행정수도 후보지로 결정된 이후 줄곧 ‘이전 반대’를 주장해 왔다는 박 모(54·농업)씨는 “사 실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한 이유는 제대로 된 보상과 이주대책을 원했기 때문”이라면서 “ 막상 행정수도 이전이 수포로 돌아가니 허탈하다”고 말했다. 임헌규(53)씨는 “연기군 남면농협의 대출금이 500억을 넘긴 것으로 안다”면서 “이 돈은 모두 이 곳 주민들이 대출했고, 가격차익이나 이주를 목적으로 인근 땅을 사는 데 사용했다”면서 “이제 모두 빚쟁이가 됐다”며 한숨만 내셨다. 이곳 주민들은 면 단위농협의 대출금 500억원과 사금융, 친인척을 포함하면 주민들이 빌린 돈은 수천억대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주민들의 한탄을 뒤로 하고 음식점을 나와 부동산중개소를 찾았다. 이 곳에서도 대여섯명의 주민들이 소주 한 병을 놓고 한숨 섞인 푸념들을 늘어놓고 있었다. “행정수도의 꿈을 안고 인천에서 이곳으로 옮겨왔다”는 공인중개사 박모씨는 헌재 발표 이후 내내 토지거래를 주선한 고객들로부터 “땅값이 어떻게 될 것 같으냐”는 원망 섞인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이야기를 듣고 있던 다른 김 모씨는 “부동산 투기를 막는다며 우리를 죄다 전과자로 만들더니 이제 없었던 일로 하자고 한다”면서 “처음 국회 통과부터 막았어야지 이제 와서 웬 딴죽이냐”며 수도이전을 반해한 한나라당에 대한 분노를 터뜨렸다. 그는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에 반대하고 막던지, 이제 와서 이러는 건 무슨 경우냐”며 “한나라당은 충청도와는 영원히 남남인 당”이라고 헌재 결정에 환호하는 한나라당을 원망했다. 헌재 판결 이후 염홍철 대전시장과 이원종 충북도지사, 심대평 충남도지사는 곧바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의 결정에 대한 허탈감과 아쉬움을 밝혔다. 염홍철 대전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헌재 결정으로) 신행정수도 건설이 차질을 빚게 된 것에 대해 대단히 당혹스럽다”며 “이번 결정이 신행정수도 건설의 당위성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특별법의 위헌성을 지적했다는 점을 주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원종 충북도지사도 기자회견을 통해 “신행정수도 건설에 큰 기대를 걸었던 충청권으로서는 헌재 결정은 충격적이며, 실망 또한 크다”고 말했다. /연기=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2004-10-22
- 국립 사·교대 부설학교에 특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직속으로 관리하는 국립사대 부설학교 및 교대 부설학교 등 국립학교가 예산편성과 집행에서 일반 공립학교에 비해 특별대우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주호(한나라당) 의원은 21일 교육부가 제출한 감사자료 등을 분석, 국립학교들의 학교 운영비가 일반 공립학교 운영비의 2배 이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지역 일반계 공립고교의 평균 학교운영비가 2억4174만3000원이었던데 반해 서울대 사범대부속고등학교의 학교운영비는 4억5141만5000원으로 약 1.8배 가량 많았다. 특히 경북사대부고의 경우, 해당지역 일반계 공립고교보다 3배 이상 많은 학교운영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국립학교 교원들은 일반 공립학교 교원들에 비해 승진기회도 더 많이 부여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국립학교의 경우 승진배정 인원을 교육부가 지정하고 있어 일반 공립학교보다 1.5~2배 가량 많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공립학교에서 3.5학교당 한명의 교사가 교감 자격연수를 받는데 반해, 교대부설 초등학교의 경우는 매년 한 학교에서 두 명이 승진대상자로 지명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등 교장·교감 자격연수에서도 일반 공립학교는 3개 학교 중 1명이 지명되는데 반해 국립학교들은 한 학교에서 두 명 내외가 자격연수 대상자로 지명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이런 현상은 국·공립학교간 교감급 이상 교원에 대한 승진차별로 볼 수 있다”며 “교육부 소관에 있는 국립학교에 상대적인 특혜가 주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감연수대상자 지명도 공립학교의 경우 시도교육감의 권한인데 반해 국립학교에서는 해당학교 교장이 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일선 시도교육청에서는 승진에 유리한 국립학교 선호현상으로 매년 인사철 마다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이 의원은 국립학교를 장학·감사·평가의 무풍지대라고 지적했다. 일반 공립학교가 관할 교육청의 정기적인 관리 감독과 장학지도를 받고 있는데 반해 국립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행정권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주호 의원은 “현재 국립학교는 당초 설립목적과 달리 일반 인문계 학교와 동일한 교육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며 “따라서 일반 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지역 특성에 맞는 학교 운영을 위한 교육청의 관리·감독을 받던지 아니면 자율적인 학교운영을 통해 시범학교·선도학교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 자율학교로 지정·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200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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