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검색결과 총 6,135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민노·민주당, 파병 저지 막판 총력 열린우리당의 입장선회로 국회 파병반대의 전선에 서게 된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은 파병 막판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의석수 때문에 국회에서의 저지가 불가능한 상황을 고려, 원외에서 대대적인 운동을 벌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라크가 원하는 파병만 찬성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대대적 반대운동 벌일 것” 민노당은 열린우리당이 결국 파병에 찬성키로 한 데 대해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라는 반응을 보였다. 또 열린우리당 내 소장파와의 공동 전선을 모색했지만 이제라도 자기들끼리라도 파병 저지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김성희 부대변인은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열린우리당의 전향적인 입장변화를 기대했는데 실망”이라면서 “17대 총선에서 드러난 파병반대의 국민요구도 들어있는 것인데 제대로 수용되지 않고 강행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국민들의 생명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미국의 눈치를 보고 미국만을 바라보면서 국민의 생명, 국가의 미래를 어둠속으로 끌고 가는 일”이라고 강력 성토했다. 이에 따라 민노당은 국회 내에서는 파병철회 결의안 제출, 국회 밖에서는 반대운동을 벌이는 등 원내와 원외에서 동시에 반대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지난 15일 ‘이라크 파병철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17일부터 전국 123개 지구당에서 파병 철회를 요구하는 전국민 청원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또 파병철회 1인 시위, 아파트에 파병반대 현수막 걸기 등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호소하며 국민 파병 반대 여론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이라크가 원하는 파병만 찬성” 민주당은 구체적 반대운동을 펼치진 않고 있지만 이라크 추가파병 반대 및 결국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김효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이라크 파병결정과 관련 기존 당론에는 변화가 없고, 신중히 해야 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김종인 의원을 제외한 민주당 소속 의원 9명 중 한화갑 대표는 물론, 김효석 이정일 이낙연 의원 등 8명이 이라크 파병 반대서명에 나서기도 했다. 이와 관련 장전형 대변인은 “평화유지군이나 재건부대라면 파병에 반대하지는 않겠지만 어떤 방식이든 전투병 파병은 안 된다”고 못박았다. 만약 정부가 파병을 추진한다고 해도 이라크 국민 등으로부터도 환영받을 수 있는 파병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우선 이라크 국민이 파병을 바라고 있는 지, 그리고 또 미국 정부의 요청이 아닌 미국 국민이 원하는 파병인지를 사전에 조사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성현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2004-06-17
- [민원현장] 재개발 따른 주민-업체 갈등 경기도 안양시 호계3동 재개발사업을 위해 기존 군포연립과 단독주택 철거작업이 진행되면서 인근 주민들이 분진과 소음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며 공사중지 요청을 하는 등 집단 반발하고 있다. 15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새로본건설(주)는 호계3동 712번지 일대 1500여평에 지하 4층, 지상 24층의 주상복합아파트인 ‘제2 아크로 타워’를 건립하기 위해 군포연립주택과 단독주택 15채, 일부 상가건물들에 대한 철거작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건립부지와 바로 잇닿은 신일연립 주민들이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공사를 진행해 분진과 소음 피해를 주고 터파기 작업으로 인한 붕괴 위험까지 있다며 중장비를 가로막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신일연립 대표 이모(57)씨는 “분진과 소음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고 공사로 길이 좁아져 차량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다”며 “한번 협의도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공사를 진행 할 수 있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새로본건설 관계자는 “고압살수기 3대를 가동하는 등 분진과 소음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일정 정도 분진과 소음이 날 수 밖에 없다”며 “분진막을 보강하고 차량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신일연립도 재건축을 하려고 했으면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사업추진을 의뢰했어야 하는데 지금은 늦어 같이 추진하기가 힘들다며 특히 신일연립 부지는 재건축을 한다고 해도 이득이 없어 사업타당성이 낮다고 덧붙였다. /안양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2004-06-15
- “집값 동결이 참여정부 목표”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는 집값을 현 수준에서 붙들어 두는 것이고, 이를 위한 수단으로 ‘10·29 대책’ 기조를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언론사 경제부장 간담회에서 분명하게 밝혔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도 같은 입장을 확인하고 있는 점에서 그렇다. 즉, 과거 정부처럼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 억제책을 썼다가 다시 경기가 침체되면 부양책을 쓰는 방식의 ‘온탕-냉탕 정책’은 펴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온탕-냉탕은 더 이상 없다’ = 노 대통령은 11일 언론사 경제부장 간담회에서 “이 정부에 시행착오는 있어도 투기조장정책은 일체 없었다”라며 “부동산 투기를 막는 시스템을 내 임기 중에 반드시 만든다는 각오”라고 밝혔다. 또 일각에서 집값을 떨어트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집값을 붙들어내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깎아내리는 게 가능 하겠는가”라며 “집값은 서민들의 재산목록 1호이고, 또 금융과도 맞물려 있어 집값을 깎는 것은 엄두가 나지 않고 붙들어 놓자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노 대통령의 입장은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그대로 확인됐다.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10·29대책은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완결편으로 이 기조는 임기동안 갈 것”이라며 “대통령도 이것은 확실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과거 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조금 떨어지면 너무 흔들리고 우왕좌왕을 거듭했는데, 이를 반면교사 삼아서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고 밝혀 10·29대책 기조를 끝까지 유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 직속의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 김수현 기획운영실장도 ‘청와대 메일매거진 9호’에서 “빈부 격차의 가장 심각한 원인은 부동산 가격으로 인한 격차의 확대”라며 “집값을 잡지 않고서는 빈부격차를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이 위원회의 확고한 생각”이라고 밝혔다. 10·29대책도 이곳의 강력한 건의가 작용했다는 것이다. ◆다시 주목받은 10·29대책 = 그에 따라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기조인 10·29정책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주택공급의 지속적 확충과 수요분산 △부동자금의 주식시장 유입 유도 △투기행위 단속 강화 △종합부동산세 신설 등 부동산 관련세제 강화 △주택공급제도 보완 등이 그 골자이다. 이중 신규주택 분양과 재건축 등 주택제도를 보완해 단기 차익을 노린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려는 정책으로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는 투기과열지구 확대, 주상복합 분양권 전매금지 등이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실거래가로 주택거래를 신고해야 하는 주택거래신고제의 도입은 관련 지역의 투기적 거래를 단기간에 없애는 강력한 효과를 불러 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방안 추진 = 이같은 정책 기조는 최근 재건축 개발이익을 둘러싼 논란과 부동산을 둘러싼 규제완화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데서 확인된다. 그동안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돼 온 재건축 주택에 대해 25%를 임대주택을 짓도록 하는 개발이익 환수방안에 대해 업계와 당사자들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관철시킬 태세를 보이고 있다. 또 건설경기 침체를 이유로 건설협회에서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축소, 주택거래신고제 폐지’ 등을 건의했으나 이를 거절했다. 과거 정부에서도 부동산 가격 안정을 강조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경기가 나빠지면 금세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폈던 것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인 것이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2004-06-14
- [취재 현장에서]군포 재건축 지구단위계획 갈등 경기도 군포시가 구주공 재건축사업과 관련해 학교부지와 산본천 복원을 위한 도로용지 확보를 내용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고 하자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는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군포시는 학교부지 2200평∼4500평과 산본천 복원 도로용지 1만여평을 기부채납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그러나 주민들은 복원시점이 불명확한 도로를 위해 시가 재건축 부지를 기부채납하라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인근 강남아파트 재건축조합에는 학교부지 협의도 하지 않으면서 산본초와 함께 금정초의 학생수용계획까지 부담 지우려 하는 것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애초 시에서 현재 복개되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산본천 양쪽 20m를 요구하다 주민들이 반발하자 15m로 줄였지만 조합은 10m 이상 되면 재건축 사업 자체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시에서 기부채납 하는 용지만큼 인센티브를 적용하겠다고 하지만 기준 용적률이 200%로 설정돼 있어 실효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는 산본천 복원 계획은 수립 중인 2020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고,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복개되어 있는 산본천 주변 부지 확보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양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 97년부터 제기되어 온 산본천 복원 문제에 대해 구주공 주민들도 공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존 도로를 그대로 계승하는 차원에서 20m를 제시했지만 최소 15m 정도는 확보돼야 교통흐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또 법률 규정에 따라 구주공 아파트의 경우 도로 용지 20m를 기부채납하면 최대 27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군포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2004-06-09
- [이슈 인터뷰] 열린우리당 윤호중 의원 “지난달 하마드(Sheikh Hamad Nasser) 왕자와 면담을 위해 카타르를 방문했습니다. 그 때 마침 알 자지라와 인터뷰 약속이 돼 있어 파병에 관해 우리의 입장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열린우리당 윤호중 의원의 외유는 화려함보다는 충실함에 포커스가 맞춰있었다. 지난 달 31일부터 지난 2일까지 2박 3일간 카타르를 방문, 한국 정치인으로는 처음 ‘알 자지라’ 방송과 인터뷰를 한 그는, 파병을 앞두고 있는 한국의 상황과 고민을 설명하기 위해 애쓴 흔적이 역력했다. 알 자지라는 카타르 민영방송으로 중동전역에 방송되는 유명 채널이다. “아랍인들에게 우리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우리의 고민이 무엇인지 솔직히 보여주면서, 보다 심정적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고 봅니다.” 윤 의원은 당시 생방송으로 진행된 특별대담에서 한국 17대 국회의 상황과 함께 이라크 추가파병에 관한 국내 논란 및 파병군의 성격 등을 설명했다. 윤 의원은 “한국군은 국회가 승인한 이라크의 평화와 재건을 지원하는 목적에 충실할 것이며 만약 이 목적을 벗어난다면 본인을 비롯한 많은 의원들이 철병을 주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이라크와 한국은 유사한 상황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진심으로 돕고 싶다는 말을 전달하려고 노력했다”며 “이라크 문제가 국제사회에 의해 평화적으로 해결되면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번 중동 방문이 의원외교의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배지’를 달기 전부터 오지랖 넓게(?) 미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교류에 많은 관심을 쏟아온 그는 “그동안의 외교는 그저 외유 성격이 강했지 실질적인 성과를 얻는 데 미흡했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보다 내실있는 의원외교를 통해 정책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는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어떤 나라든 힘이 닿는다면 실질적인 외교채널을 구축하고 서로의 정책에 대해 토론이 가능한 관계를 만들고자 힘쓸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실제 이번 카타르 방문에서도 많은 가능성을 엿보고 돌아왔다. 그는 “카타르는 세계3위의 천연가스 생산국으로 앞으로 2006년까지 현재 생산량의 2배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특히 가스전 개발 등 가스사업에만 향후 5년간 100조원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 기업들이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그 통로를 원활히 해주는 것이 의원외교 활동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숙현 기자 shlee@naeil.com 2004-06-08
- 한국노총 사무총국 대폭 물갈이 지난달 25일 새 위원장에 당선된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이 사무처 간부들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를 단행했다. 이 위원장은 당선직후 전 간부들에 대한 사퇴를 수리한 이후 기존 간부 및 신규간부들에 대한 10여일간의 채용과정을 통해 7일 오후 20여명에 이르는 기존 집행부를 탈락시켰다. 이는 전체 인원 60여명의 30%가 넘는 대규모 물갈이로 한국노총 내부에서는 이 위원장의 개혁조치가 본격화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권오만 사무총장은 “방만한 조직운영을 극복하기 위해서 외부 인사위원회를 통해 일부 물갈이를 단행했다”며 “이번 조직개편과 인사의 핵심은 팀제 운영방식을 통한 활동력 강화”라고 말했다. 실제로 그동안 노총이 사무총국의 비대한 운영과 비효율적 기능은 조직개편과 인사 때마다 제기됐던 것으로 노총과 산하연맹에서는 이번 물갈이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하지만 다소 애매 모호한 기준으로 전문성을 갖고 있거나 활동력을 겸비한 일부 간부들이 탈락한 것에 대해서는 다소 의외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이번에 탈락한 한 관계자는 “나는 무슨 기준으로 탈락했는지 모르겠다”며 “소명기회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부당한 해고 아니냐”며 극도의 불만을 드러내 경우에 따라서는 집단반발 움직임도 배제하지 않았다. 물론 지도부는 이러한 반발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권 사무총장은 “일부가 반발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 정도 각오는 돼 있다”고 잘라 말했다. 아무튼 이번 집행부 인선을 계기로 이 위원장은 본격적으로 체제정비에 착수할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개혁적이고 활동적인 소장파 간부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한다는 것이 지도부의 기본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조직 내외부적으로 보다 공세적인 개혁조치들을 통해 실추된 조직적 위상을 재건하려 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2004-06-07
- 특별법 대부분 군사정권 때 입법 특별형법 제정으로 형벌이 엄해졌다. 하지만 대부분 특별법은 입법기관인 국회를 거치지 않고 만들어졌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주로 정치적 과도기때 ‘국가재건최고회의’나 ‘국가보위입법회의’ 등 비상입법기구에 의해 제정됐다. 5·16군사반란 이후 제3공화국은 군인 30인을 위원으로 하는 국가재건최고회의를 설치했고 여기서 약 2년 반 동안 1008건의 법률을 제정했다. 군사정권은 5·16이나 12·12사태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사회 혼란을 부각시키고 이를 척결하기 위한 과정에서 특별형법을 만든 것이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은 61년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제정됐다. 80년 국가보위입법회의에 의해 두 번째로 개정됐다. 3차 개정은 노태우 대통령 집권시기인 90년 이뤄졌다. 당시 노 대통령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고‘폭력조직의 수괴에게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형량을 더욱 무겁게 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역시 5·16군사반란 이후 마련됐다. 관세법 조세법처벌법 산림법 임산물단속 및 마약법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가중처벌을 규정했다. 그 후 특가법은 11차례에 걸친 개정과정에서 일시적 범죄상황에 따라 거듭 형량이 강화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우후죽순처럼 만들어진 특별법을 대폭 손봐야 한다”며 “새로 출범한 국회에서 이 문제를 전반적으로 고려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경기 기자 2004-06-04
- “다음 목표는 2010년 세계 1위” 닛산 자동차 회사의 사장이자 최고경영자인 카를로스 곤(Carlos Ghosn, 51). 그는 현재 도쿄에 위치한 그의 사무실에서 12만5천명의 직원을 이끌면서 연간 약 700억 달러의 소득을 기록하고 있다. 부임한 지 3년이 채 못돼 파산 직전의 닛산을 회생시킨 그에게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재건계획 4년만에 사상최고 수익 1999년 프랑스 국영기업 르노사의 경영진은 글로벌 메이커로 도약하는 데 한계를 느끼고 해외 파트너를 물색, 당시 파산 직전에 몰려 있던 일본 2위 자동차회사 닛산의 자산 36%를 인수했다. 뒤이어 루이 슈바이처 르노사 사장은 은겨우 46세의 카를로스 곤을 닛산의 최고운영책임자(COO)로 임명했다. 일본 도착 6개월 후 곤은 200억 유로의 예산이 투입되는 ‘닛산 재생 계획’을 발표했다. 30%의 설비 감축, 5개 공장 폐쇄, 전체 직원 중 20%에 해당하는 2만1천명의 감원, 후지중공업 등 수익성이 불투명한 관련 사업 매각 등, 현지 관습을 무시한 듯한 곤의 전략은 일본 사회에 일대 충격을 안겼다. 그러나 그의 전략은 성공했다. 4년이 지난 2003년, 닛산의 순이익 42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에게는 비용 킬러, 혹은 얼음 깨부수는 사람, 심지어 장의사 등 갖가지 수식어가 따라붙었지만, 작년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그를 일본 최고 경영자로 뽑았다. 자신의 유명세에 대해 곤 사장은 “일본에서 나에 관한 책이 14권 출판되었고 그중 하나는 만화책이다”라고 담담하게 말한 바 있다. 예수회 신자 집안에서 자란 그에게 이제 세간의 명성과 충분히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진 셈이다. 닛산의 성공 과정만큼이나 곤의 개인적 삶 또한 특이하다. 1953년 브라질의 레바논 이미자 가정에서 태어난 곤은 6살 때 부모님을 따라 레바논으로 갔다. 프랑스 문화에 애착을 가진 부모는 그를 예수회 수도사가 운영하는 노트르담 소재 드 베루트 중학교에 보냈다. “나는 원칙을 중시하는 교육을 받았다. 그러나 동시에 무한한 지적 자유를 장려하는 가운데 경쟁, 계속적인 도전을 중시하는 교육을 받았다.” 곤의 회고다. 자신의 뿌리가 강할 때 타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법. 세계 시민이기를 자처하는 그에게 가족의 뿌리에 대한 애착은 문화적 특성을 띠고 있으며 이로부터 곤 특유의 개방형 카리스마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 세계 자동차시장 ‘시계 제로’ 대학을 마친 후 미쉐린사에 첫 입사한 그는 다양한 직급을 거쳐 계열사 사장에 오른다. 이후 권력 세습을 둘러싼 미쉐린의 기업 풍토에 회의하던 그는, 당시 자신에 이어 2인자를 물색하던 루이 슈바이처 르노 사장의 연락을 받고 곧장 짐을 쌌다. 이렇게 르노사에 발을 들여놓은 그는 대대적인 비용절감 계획을 주도하여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둔다. 그러자 슈바이처 사장은 곤에게 닛산 부활이라는 임무를 맡겼고, 그는 임무를 훌륭하게 수행했다. 그의 성공 비결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당연한 일. 프랑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카를로스 곤은 인간과 재정상태라는 두가지 상이한 화두에 몰두했다. 그는 먼저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데서 시작한다. 닛산에서 그가 행한 모든 활동은 ‘설명, 설득, 훈련’이라는 세 가지 단어로 집약된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그는 타고난 교육자의 자질을 보였다. 그는 또한 일의 결과가 최종 심판자이며 사람의 능력은 곧잘 이익을 창출하는 능력에 따라 판단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의 대화는 대부분 ‘가치 창출, 생산성, 투자 수익’ 등으로 장식된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습관을 뒤흔들고 다른 세계에 뛰어들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일례로 그는 중국시장의 잠재력에 기대를 걸고 잇으며, 이를 위해 닛산을 다시 훈련시키는 중이라는 것이다. 오늘날 닛산의 주가는 르노사의 세배에 달하지만 곤의 야심은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르노사는 지난해 240만대인 판매대수를 2010년까지 연간 400만대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여기에다 닛산의 예상 판매대수를 합칠 경우, 2010년이면 GM과 도요타를 밀어내고 세계 1위에 오를 가능성까지 점쳐진다. 양사는 이미 단일화 작업을 시작했고, 카를로스 곤이 단일회사의 최고경영자를 맡게 되는 내년 4월부터 그룹사의 세부 매출내역과 순익이 통합·발표된다. 그럴 경우 르노-닛산자동차는 단숨에 ‘글로벌 5’를 차지할 전망이다. N /이지혜 리포터 urfmania96@hanmail.net / 김선태 기자 kst@naeil.com 2004-05-31
- 공직자 재산형성 철저하게 감시 “이제 공직자로서 재산을 늘릴 생각을 말아야 한다.” 최근 공직자의 윤리가 강화되고 있다. 정부는 ‘주식백지신탁제’ 입법 추진에 이어 공직자 재산 검색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주식백지산탁제 추진이 “고위 공직자는 돈과 권력, 명예를 모두 차지할 생각을 말라”는 주문이다. 반면 ‘공직자재산 자동검색시스템’(PRICS)은 공직자의 재산형성 과정을 감시하는 체계이다. 국민의 공복으로 공직자 위상을 새롭게 하고자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직자 투명성 확보는 공직을 이용한 재산형성 차단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PRICS 구축도 그 일환이다. ◆고위직 재산 늘어 지난해 재산을 공개한 결과 행정부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75.2%가 재산이 늘어났다. 내수경기가 바닥을 치면서 모든 국민들이 기본소비마저도 축소할 때 고위공직자들은 재산을 불린 것이다. 재산증감 내역을 보면 1급 이상 공직자 581명 중 75.2%인 437명의 재산이 증가했다. 이 가운데 21.3%인 93명은 1억원 이상 늘었다. 반면 재산감소자는 전체의 24.1%인 140명에 불과했다. 16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장들의 재산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고위공직자나 광역자치단체장들의 재산 증식은 봉급 저축과 이자 수익이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여전히 공직을 이용해 재산을 늘린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다. ◆누락신고 적발된 사례 이러한 국민들의 의심은 근거없는 것만은 아니다. 국회의원을 포함한 국회 4급 이상 공무원 1130명 가운데 91명이 재산을 누락해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50명은 1억원 이상 재산을 누락 신고한 것이다. 행자부가 PRICS를 이용해 2003년도에 재산변동을 신고한 고위공직자의 재산내역을 심사한 결과에서도 확인된다. 사례 1> 문화관광부 산하 ○○위원회 위원장 L씨는 재산신고에서 총 566만7000원이 감소 됐다고 신고했다. 금융조회자료와 신고자료를 일괄 자동대조한 결과 배우자 예금 4800만원이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산항목간 자동대조로 건물의 임대여부를 소명요구사한 결과 현재 그 건물이 재건축되는 아파트로 계약금 및 중도금 1730만5000원이 누락된 사실이 발견돼 년말 재산변동은 실제 총 5963만8000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2> 산업자원부 산하 □□공사 부사장 J씨는 재산신고에서 총 1억1,61만3000원이 증가 됐다고 신고했다. 내역은 예금 3468만3000원 감소, 전세권 4300만원 감소, 유가증권 1117만2000원 감소, 부동산 346만8000원 증가, 사인간 채권 2억원 증가 등이다. 금융조회자료와 신고자료를 일괄 자동대조한 결과 아파트중도금 7200만원이 누락된 사실이 발견됐다. ◆더욱 강력히 추진 정부는 고위공직자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주식백지신탁제’ 입법을 계획대로 밀고나갈 계획이다. ‘공직자재산 자동검색시스템’(PRICS) 또한 지속적으로 기능을 보완할 방침이다. 행자부 이상호 기획관리실장은 “앞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은 공직자들은 고위직에 오를 생각을 말아야 한다”며 “정부는 더욱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자부는 PRICS 운용에도 부동산 소재지 입력시 법정동 코드 활용방안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주식종목별 관련부처 유형화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2004-07-22
- 아리랑TV, 8월부터 중동지역 방송 전 세계에 한국의 문화, 역사, 경제, 사회 전반을 홍보하는 아리랑TV가 다음달부터 중동지역을 대상으로 아랍어 위성방송을 실시한다. 시청이 가능한 국가는 이라크를 비롯,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이집트, 리비야, 알제리, 모로코 등 중동 및 아프리카 북부지역 22개국 등이다. 이를 위해 아리랑TV는 아랍셋이나 나일셋 등 중동지역 위성체를 빌려 현지 주시청시간대에 실시간 위성방송을 실시할 계획이다. 프로그램 편성은 24시간 방송중인 아리랑TV 채널 ‘World 1’을 통해 2시간 분량으로 이뤄진다. 특히 아리랑TV는 자체 특파원을 파견, 한국 파병군의 평화재건활동 현장취재 및 관련 특집 프로그램을 제작, 방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지 교민과 파견 군인들에게 국내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리랑TV는 “중동지역 아랍어 위성방송을 통해 한국에 대한 우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장기적으로 산유국 지역 국가들과의 우호관계를 확보, 중동지역 기업진출 및 경제협력 확대 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유진 기자 yjchang@naeil.com 200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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