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검색결과 총 6,135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초선에 중책 맡은 DJ 계승자 “민주당을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목포에서 힘겹게 당선된 이상열 의원. 그는 민주당 지역구 의원 중 유일한 정치신인이다. 그는 그러나 신인 티마저 재대로 내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당 재건의 짐 상당부분이 고스란히 그의 몫이 됐다. 이는 다른 당 초선 당선자들이 17대 국회 출범과 함께 신인공부에 여념이 없는 것과는 대비되는 부분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의원은 요즘 전남지사 후보 선거와 목포1지구 도의원 보궐선거 지원유세로 눈코 뜰 새 없다. 민주당이 4·15총선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원내 2당에서 9석(지역구 5석)의 미니정당으로 축소된 탓 이다. 그는 초선으로는 기조위원장직이라는 중책을 맡은 것도 왜소해진 당세 덕분(?)임을 부인하지 않았다. “당 기조위원장으로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서 여러 차례 여론 조사를 해봤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이 예전보다 많이 내려갔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바뀐 정치 지형으로 호남권에서 민주당의 사수마저 어려워졌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3수 끝에 국회에 입성했지만 그에게 ‘민주당 간판’은 득보다 실이 많았다. DJ 계승자를 꿈꾸며 지난 96년과 2000년 두 차례 목포에서 출마했지만 내리 고배를 마셨다. 당시 상대가 DJ의 아들인 김홍일 의원이었다. 억울했다. 당시는 총재(DJ)가 공천권을 쥐고 있던 때다. 경선 한번 재대로 못해봤다. 민주당 간판만 달면 무조건 당선됐던 시절이기도 했다. 그는 ‘이 기형적인 정치구도를 혁파해보겠다’는 뜻에서 도전을 감행했다. 이번만큼은 단단히 준비했다. 본선이든 경선이든 해볼만했다. 경선 방식도 상향식인 여론조사로 바뀌어 자신감이 넘쳤다. 경선에서 김 의원이 대리로 내세운 상대 후보를 멀찌감치 밀어내고 공천권까지 거머쥐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탄핵파동이라는 복병이 기다렸다. 선거기간 한동안은 아예 ‘민주당 후보’라는 말을 꺼내지도 못했다. 이 의원은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당선됐다. 그런만큼 두 배 지역구와 당에 열심히 노력할 계획이다. 상임위를 산자위를 지원했다. 분양률 50%를 밑돌고 있는 대불공단의 지역 경제를 살리고 싶어서다. 율사로 목포에서만 19년을 보내온 그가 요즘 틈틈이 경제 공부에 재미를 붙인 것도 이 때문이다. /양성현 기자 shyang@naeil.com 2004-05-27
- “과밀학교 우선해소” 공염불 경기도와 도교육청이 고양시를 이달초 ‘과밀·과대학교 조기해소 시범지역’으로 지정했으나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없어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과밀학교 해소를 위해서는 도내 자치단체보다 건설교통부와 교육인적자원부 등 중앙정부와의 협의가 더욱 필수적이니만큼 해당 자치단체와 교육청은 정부를 상대로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와 도교육청은 이달초 “고양, 안산, 안양, 과천지역을 과밀·과대학교 조기해소 시범지역으로 선정하고 학교부지 마련부터 설립까지 모든 과정을 원스톱(One-stop)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기도는 시범지역 공동추진기획단을 구성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마련, 40여명에 육박하는 학급당 학생수를 기준대로 35명 이하로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난 11일과 20일, 도교육청과 도시계획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대책회의를 갖고 도내 자치단체의 도시관리계획에 학교설립을 위한 학교용지를 우선 반영토록 했다. 또 그린벨트내 학교설립과 도시내 재건축 등 도시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학교시설을 반영해 과대·과밀학급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별로 관할 교육청과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학교부지와 재원확보에 나서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고양시 등 해당 자치단체들은 학교용지 확보에 난색을 표명, 학생수용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일산신도시 및 화정지구 등 사실상 과밀이 심각한 지역은 이미 도시개발이 거의 완료돼 학교부지로 선정할 토지가 아예 없는데다 도시계획 결정과정에서 특정 부지를 학교시설로 지정할 경우 토지주들이 재산권 침해를 내세우며 반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그린벨트에 학교를 짓는 문제는 자치단체의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린벨트 해제의 열쇠는 건설교통부가 쥐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의회 김의호 의원은 “과밀학급 문제는 단순히 선언만으로 해소될 수 없다”며 “정작 과밀학급 해소의 열쇠는 건교부와 교육부 등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만큼 경기도와 교육청은 정부를 상대로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그린벨트 해제 등을 강력히 건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학규 경기도지사는 “처음부터 행정절차, 부지확보 등의 문제점을 예견하지 못한 것은 의지가 없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 정확히 파악해 추진 가능여부를 확인하라”고 도 간부회의에서 지적하기도 했다. /고양 장유진 기자 yjchang@naeil.com 2004-05-27
- 손해보험사 ‘별난 보험’ 눈길 끌어 흔히 보험은 닥쳐올 사고나 위험에 대비해 미리 준비하는 대표적인 보장성 금융상품이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면서 그에 따르는 위험도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는 상품도 다양하게 선을 보이고 있다. 특히 손해보험사들은 위험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 각종 보장보험 상품을 만들어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손보사들의 이색보험 상품을 보면 다양한 레저활동을 위한 건강보험부터 동물과 관련된 조류독감과 광우병 보장상품, 특정인인 군인, 아내, 아기, 해외연수생, 자원봉사자 등을 보호하는 상품, 날씨, 미용실, 전화기, 부동산 보장 등 현대인의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한 보험상품이 다양하다.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예상되는 위험이 있을 때 이를 보장하는 보험이 있는 지 미리 알아보는 것도 위험을 피하는 지혜가 될 수 있다. ◆건강, 레저 관련 보장상품=동양화재는 마라톤을 하다가 심장 질환(심근경색, 심장마비 등)이 발생하면 최고 5000만원, 각종 골절 및 부상시 입원비, 수술비 지급하는 ‘런닝메이트 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또 이 상품은 단체로 가입하면 보험료를 20% 깎아준다. 또 ‘다이어트 보험’은 지나친 다이어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섭식 장애(거식증)로 판정되면 치료비를 지급하고, 에어로빅 헬스 수영 등 다이어트 활동중 사고를 당할 경우 사망보험금, 후유장해보험금, 치료비 등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인터넷을 통해서 판매하고 있다. 신동아화재는 매년 일정액의 골프 투어자금과 계약 만기에 골프용품 교체 비용, 골프 중 사고 보상금과 홀인원 축하금 등을 지급하는 ‘골프투어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은 골프 투어시 집을 떠나서 돌아올 때까지 발생하는 모든 상해에 대해서도 보장해 주고 있다. 동부화재는 인라인스케이트를 즐겨 타는 사람을 위해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다가 사망하거나 후휴장해시 의료비를 보상하는 ‘인라인스케이트 상해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전쟁·군인보험 등장=동양화재는 군대 생활중에 발생하는 상해사고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해시 최고 2억원까지 보장하는 ‘군인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의 보험료는 연간 2만~25만원까지 다양하다. 또 동양화재는 이라크 재건을 위해 파병되는 장교와 사병이 죽거나 다칠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상해보험상품 개발을 위해 현재 보험료율 산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동양화재는 당초 4월 파병시기와 파병기간(9개월)에 맞춰 상품을 개발했으나 파병시기가 지연되면서 보험료율 재산정 작업을 하고 있다. 이 상품은 일반인들이 가입하는 상해보험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이라크라는 ‘특수’지역에 파병되는 군인을 대상으로 판매된다는 점에서 보험료는 다소 비쌀 것으로 예상된다. 손보업계는 사망시 1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의 경우 보험료가 50만원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동아화재는 테러로 인한 재물손해와 기업휴지손해 보상, 시설 소유자가 제3자에게 지는 법률적 배상책임(제3자 배상책임) 손해와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지는 법률적 배상책임(사용자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하는 ‘테러보험’을 내놓았다. 현대해상의 ‘전쟁위험지역 신변안전보험’은 이라크 등 분쟁지역에 파견되는 근로자들을 위한 전쟁관련 상해보험이다. 이 상품은 전쟁위험지역에서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며, 특약에 가입하면 실종됐을 때 수색구조비용 등 특별비용을 지급하기도 한다. ◆특정인 보장상품=동양화재의 ‘커플보험’은 연인이 사망하거나 다치면 위로금을 준다. 특히 새내기 커플, 잉꼬커플, 연상연하커플 등 3가지 플랜으로 개발했으며, 상해나 사망시 상대방 커플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사고로 인해 데이트가 어려운 경우 위로금, 병문안시 꽃 배달비를 지급하기도 한다. 쌍용화재의 ‘아내에게 주고 싶은 보험’은 아내가 여성·부인과 질병, 암에 걸린 경우 입원비 수술비 요양비를 지급하며, 아내 생일 축하금, 결혼기념 축하금, 부부여행자금 및 건강검진 자금을 지급한다. ‘베이비 건강보험’은 만 4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일시납 상품으로 자녀성장기에 발생할 수 있는 상해(골절, 화상 수술비), 전염병(뇌염, 홍역 등), 암 등을 보장한다. 특히 암보험에서 제외됐던 기타 피부암과 경계성 종양도 보장해 준다. 현대해상의 ‘자원봉사자 단체상해보험’은 관공서, 국영기업체, 기업체, 법인 등의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보험이며, LG화재의 ‘해외연수생 플랜’은 해외어학연수, 사무직 근로자의 해외직업연수 등 해외 체류시 발생하는 상해 질병 등으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시 고액을 보장해준다. 이외에도 대한화재의 ‘노후안심실버보험’과 제일화재의 ‘노블레스 케어보험’은 노후를 대비한 각종 보장을 다양하게 해준다. ◆날씨, 미용, 전화기, 부동산, 조류독감, 광우병도 보장=동부화재의 ‘원클릭 날씨보험’은 준비한 행사가 비나 눈이 내려 행사가 취소되는 경우 개인과 행사개최자에게 50만~500만원까지 보장해준다. 동양화재의 ‘미용실 종합보험’은 헤어디자이너(미용실)의 팔과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하면 최고 1억원, 미용실내 각종 사고로 배상책임손해가 발생하면 대인과 대물 각각 3억원씩 최고 6억원까지 보상해준다. 현대해상은 이동전화기(핸드폰)의 분실 도난 파손 등으로 입은 소비자의 경제적 손실을 보장하는 이동전화기 전용보험(KTF 제휴)인 ‘이동전화기보상보험’도 판매하고 있다. 삼성화재의 ‘부동산 보장가액보상보험’은 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 대출할 때 담보 설정한 부동산을 경매 또는 공매처분한 결과 그 처분가치가 당초 약정한 가치에 미달해 대출원금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 손실의 일부를 보험으로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요즘은 조금 잠잠해졌지만 동물들과 관련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상품도 눈에 띈다. 현대해상은 조류독감·광우병보험을 개발했다. 이 상품은 축산업자가 판매 공급한 닭 오리 소 등이 질병에 감염돼 소비자에게 신체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보상하는 보험이다. 계약 조건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위험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가입해 볼 만 하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2004-07-26
- 열린우리·민주당 호남 끌어안기 경쟁 노무현 대통령이 조만간 호남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열린우리당 신기남 의장과 민주당 한화갑 대표가 23일 각각 광주를 방문한다. ‘호남소외론’으로 요동치고 있는 광주·전남 민심을 달래기 위함이라는 분석이다. 신 의장의 이번 광주 방문은 국민과의 접촉을 늘려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반영하자는 취지로 기획된 ‘지방투어’의 일환이다. 다만 신 의장 취임 이후 첫 지방투어로 광주를 선택한 것은 호남권 지지도 하락에 대한 수습차원으로 해석된다. 신 의장은 광주전남 지역 당원 500여명과 간담회를 갖고, 각종 현안에 대해 격의 없는 토론을 벌이는 한편 이 지역의 현안사업인 ‘문화중심도시 예산 확보’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이에 앞서 열린우리당은 호남소외론과 결부돼 정부측이 잇따라 간담회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열린우리당 광주지역 의원들은 지난 7일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 22일에는 이헌재 경제부총리와의 간담회를 가졌다. 22일 열린 이 부총리와의 간담회에서 광주출신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문화중심도시 예산의 확보 △호남고속철도의 조기 착공 △연구개발(R&D)특구 지정 등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요구를 쏟아냈다. 열린우리당의 광주투어에 맞서 이날 민주당 한화갑 대표도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상임의장단과 잇따라 간담회를 갖는다. 한 대표는 이를 위해 광주·전남지역 시·도위원장에 강운태 전 의원과 이정일 의원을 각각 임명하고 진성당원 확보 등 조직 재건방안 등에 대한 구상을 밝힐 계획이다. 두당이 호남 끌어안기 경쟁에 나선 것은 지지층 복원이라는 나름대로의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양성현 기자 shyang@naeil.com 2004-07-23
- 여야의원, ‘이라크전쟁 중단결의안’ 제출 여야 의원들은 14일 오후 ‘미상원정보위보고서에서 밝혀진 잘못된 이라크전쟁 중단촉구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열린우리당 김원웅 송영길 의원, 한나라당 고진화 의원 등은 이 결의안에서 “대한민국은 핵 및 대량살상무기 개발이 인류의 평화를 크게 위협하고 있으므로 이를 저지하기 위한 국제공조에 동참하였다”며 “그러나 지난 9일 공개된 미 상원 정보위원회의보고서의 내용은 그동안 우리가 노력해온 국제평화와 인권보호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이라크전쟁 즉각 중단과 한국민에 사과를 촉구했다. 결의안은 이어 “이라크 전쟁에 660여명의 재건부대를 파병한 것도 평화와 민주주의를 정착시킨다는 명분에 의한 것이었으며 이는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개발, 확산하고 있다는 정보와 유엔결의안에 근거한 것”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미 상원 보고서에서 밝힌 것처럼 미국이 왜곡된 정보를 근거로 한 선제공격전략에 의해 이라크를 침공한 것이라면 부시 행정부의 요청에 의한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은 명분과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공식적인 사과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 9일 미 상원 정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왜곡된 정보를 근거로 이라크를 침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숙현 기자 shlee@naeil.com 2004-07-14
- “제2·3의 김선일 대책 있나” 임종인 열린우리장 의원은 12일 국회 대정부 질문을 통해 ‘추가파병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임 의원은 이날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에게 “파병이 전후 이라크 재건지원이라고 했는데, 현재의 전쟁이 끝났다는 내용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UN 191개국 중 우리나라 외에 추가파병을 한다고 한 나라가 있느냐”며 “우리 정부만 유독 3000명이라는 대군을 추가 파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따졌다. 우리 정부가 현지 정세가 전쟁상태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들어 추가파병을 강행하는 이유도 물었다. 그는 이와 관련 “‘국제사회와의 약속’이라는 것도 결국 미국과의 약속이 아니냐”고 꼬집기도 했다. 그는 또 ‘미국의 요구에 따라 이라크에 추가파병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크게 불이익을 당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따졌다. 임 의원은 경제문제에 관련해서 “한국과 미국이 상호의존적으로 얽혀있고, 미국의 자본이나 기업은 자기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것이지 미국 정부의 요구대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추가 파병 이후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에 대해서는 “1차 파병 이후(지난해 4월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이 온건한 방향으로 선회한 일이 있느냐”며 “우리가 추가파병을 한다고 해서 부시정부의 북핵문제 해법이 달라진다는 보장이 있느냐”고 따졌다. /양성현 기자 shyang@naeil.com 2004-07-12
- 하반기 집값 하락세 본격화 집값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하락세로 접어들면서 연평균 매매가격 2%, 전세가격 3% 내외의 하락률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은 8일 ‘주택경기전망’이란 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하고 ‘신규아파트 입주물량 증가에 따른 주택공급과잉으로 역전세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내수위축에 따른 경기회복 지연, 국제금리 상승에 따른 금리인상 가능성, 정부의 투기억제대책기조 등 전체적인 시장여건을 감안할 때 침체국면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 역전세난 우려 높아져 = 보고서는 최근 신규아파트 입주율이 크게 낮아지면서 역전세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상 1~2개월이면 입주가 완료되던 예년과 달리 3~6개월 정도는 돼야 입주가 끝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입주부진은 계절적 비수기요인도 있으나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주택거래신고제 지정 등으로 기존주택에 대한 거래가 위축됐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입주부진이 확산되면서 전세가 빠지지 않아 집주인이 전세대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역전세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아직까지는 국지적 현상이나 하반기에 예정돼 있는 대규모 신규아파트의 입주가 본격화할 경우 역전세난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입주율 하락이 장기화될 경우 전세가격 하락은 물론 분양권 시세가 약세로 돌아서고 매매가격 하락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주택시장 침체요인 우세 = 향후 주택시장여건은 주택공급과잉이나 역전세난 우려와 함께 경기침체와 금리인상 가능성, 정부의 투기억제대책기조 등 전체적으로 침체요인이 우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특히 정부의 주택정책도 최근 침체된 주택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토지규제 완화 등 연착륙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겠다는 정책의지는 변하지 않고 있다. 이를 위해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반기 종합부동산세제 입법,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도, 분양가 원가연동제 등도 준비 중이다. 입법 추진과정에서 다소 완화될 가능성도 있으나, 전체적인 정부의 투기억제 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그에 따라 하반기 주택가격은 매수심리 위축으로 전세는 물론 매매가격도 본격적인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는 매매가의 경우 연평균 2% 내외의 하락을 전망했고, 전세가는 연평균 2~3%의 하락을 예상했다. ◆ 주택건설계획보다 7만호 미달 예상 = 신규분양시장은 분양권 전매 제한과 투기과열지구 확대 지정 등으로 가수요가 차단된 데다 매매시장 위축의 여파로 실수요도 관망세를 보이면서 하반기에도 더욱 냉각될 전망이다. 특히 분양원가 논란으로 원가연동제가 실시될 경우 소형평형에 대한 분양가 하락기대로 제도시행 전까지 청약률이 더욱 낮아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주택건설실적은 사업여건 악화로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정부의 금년 주택건설계획 52만호 달성은 어려울 전망이다. 재건축규제 강화, 가용택지 부족, 분양시장 침체 등으로 사업여건이 좋지 않는데다 건설원자재가격 급등과 분양원가공개 압력으로 사업성이 더욱 나빠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원활한 택지공급을 위해 관련 규제를 정비키로 했으며, 김포·파주 신도시개발 본격화, 국민임대주택 확대 공급 등의 증가요인도 있어 연간 45만호 내외의 주택은 건설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장병호 기자 ghjang@naeil.com 2004-07-09
- 대형업체 하반기 아파트 18만9천세대 공급 한국주택협회 회원사인 대형 주택건설업체(전체회원사 86개사 중 54개사 참여)에서 금년도 하반기(7월~12월)에 신규아파트 18만 8949세대를 분양할 예정이다. 이는 전년 동기(19만 6739세대)에 비해 4.0%(7790세대)가 감소한 것으로 자체사업(분양·임대)이 대폭 감소하고, 도급사업에서는 재개발과 주상복합의 감소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감소내역을 구체적으로 보면 분양이 35.0%로 가장 많고, 재개발 23.9%, 임대 18.6%, 조합 14.8%, 주상복합 10.6% 순으로 나타났다. ◆‘용지확보 어려워 물량 축소’ = 분양과 임대주택의 감소 폭이 큰 이유는 공공택지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고 토지관련 규제 강화로 자체 주택건설용지 확보가 용이하지 못한 데 있다고 주택협회측은 분석했다. 조합주택은 조합원 자격기준 강화, 주상복합은 분양권 전매제한의 영향으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에 도급사업 중 재건축 및 수주사업의 증가는 기업의 이미지나 브랜드가치가 분양승패를 좌우한다고 생각하는 사업주체가 대형 주택건설업체를 선호함에 따라 택지 확보가 어려워진 회원사가 단순시공자로 도급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9만 1276세대(48.3%) 지방에 9만 7673세대(51.7%)로 수도권은 전년 동기(12만 2956세대)에 비해 25.8% 감소한 반면, 지방(7만 3783세대)은 32.4%가 증가했다. 수도권은 투기지역 확대 및 주택거래신고제 도입 등으로 주택수요가 크게 위축되었을 뿐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신규 택지공급이 부족하여 회원사들이 택지를 확보하지 못한 데도 원인이 있다고 협회측은 분석했다. ◆일부 물량 내년으로 미뤄질 수도 = 반면 지방은 신행정수도 이전 예정지역을 중심으로 분양이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분양계획 물량이 증가했으며 특히 천안, 아산 등의 충청권지역에서 전년 동기에 비해 107.5%라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한편 주택협회측은 향후 주택시장이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주택거래신고지역, 분양권 전매제한 등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주택시장이 급격히 침체되면서 주택공급물량이 감소하고, 미분양주택이 증가하는 등 사업여건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일부 사업은 분양일정을 조정하거나 내년으로 연기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특히, 재건축사업은 이미 시행중에 있는 후분양제에다 개발이익환수제까지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수도권 및 대도시에서는 재건축이 주요 공급수단인 점을 감안할 때 내년부터는 주택공급이 절대 감소하고 이는 가격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주택협회는 분석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2004-07-16
- 미국, 돈 적게 쓰려다 이라크서 고전 미국이 이라크에서 고전하는 이유 중 하나로 재건사업에 자국의 예산집행을 않는 대신 이라크 석유기금만 축내고 있는 점이 지적됐다. 미국 유력언론들은 전쟁의 명분과 목적이 모호해 예산집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점이 이라크재건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의 일간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 인터넷판은 15일 “전후 독일과 일본의 재건사업 등 에서 얻은 교훈을 제대로 배우지 않고 너무나 적은 돈으로 쉽게 이라크를 재건하려고 한다”면서 이 때문에 국가건설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보다 앞서 워싱턴포스트는 미국정부가 이라크재건 지원금 184억달러 가운데 3억 6600만 달러만 집행해 자국예산은 2%만 쓴 반면, 이라크의 석유판매대금은 90%를 가져다 썼다고보도했다. 부시 대통령은 과거 독일과 일본을 이라크 재건모델이라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미국 하버드대 찰스 마이어 독일역사학 교수는 이라크 재건을 위한 마스터플랜이 없는 점이 과거의 경험과 큰 차이라고 말했다. 영국 케임브리지대 일본 전문가 존 스웬슨 라이트 박사는 “이것은 전쟁목적이 모호하기 때문”이라면서 “일본에서는 적군을 무찌르는 것이 유일하고도 분명한 목적이었다. 그러나 이라크전의 목적은 정권교체인지, 민주화인지, 사담 후세인 제거인지 또는 대량살상무기 제거인지가 분명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같이 전쟁 목적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라크에 투입된 병력과 자금도 독일과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미국정부는 간신히 의회를 설득해 확보한 예산가운데 치안강화예산 32억 달러도 1억 9400만 달러만 집행했다. 미국의 예산집행이 지연되면서 이라크의 석유기금만 마구 집행함으로써 이라크인의 반감이 더 커지게 만들고 있다. 이라크 석유 판매대금으로 조성된 이라크발전기금200억 달러 가운데 190억 달러 이상이 이미 집행되었거나 배정되었다. 이라크 관리들은 워싱턴포스트지와의 회견에서 “미국은 우리 돈은 잔뜩 쓰고 자기 돈은 쓰지 않는다”라고 비난했다. /김광호 리포터 2004-07-16
- 건설폐기물로 매립지 ‘비상’ ‘죽 쒀서 개 준다?’ 종량제 실시 이후 생활폐기물은 1/2로 줄어들었으나 아파트 재건축 등으로 인해 2배 이상 늘어난 건설폐기물이 수도권 매립지 수명을 대폭 단축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94년 600만톤에 이르던 생활폐기물 반입량은 2003년 230만톤으로 줄어든 반면, 건설폐기물은 98년 123만톤에서 2003년 370만톤으로 대폭 늘어났다. 현재 김포 수도권매립지 반입량의 50%는 건설폐기물이다. 생활폐기물은 38%에 불과하다. 나머지 12%는 정수장 오니 등이 차지한다. “종량제 실시 이후 생활폐기물은 절반 이하로 줄었다. 그 자리를 건설폐기물이 밀고 들어오더니 이젠 아예 상황이 역전됐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계자의 말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들 건설폐기물이 대부분 태울 수 있는 ‘가연성 쓰레기’라는 것. 흔히 건설폐기물이라고 하면 벽돌이나 콘크리트 덩이를 떠올리지만, 중간처리 과정을 거치면서 이런 ‘골재’ 종류는 아예 반입되지 않는다. 건설폐기물은 무게 단위로 처리가격을 매기기 때문에 중간처리업자들은 무거운 골재 종류는 다 털어내고 △폐 목재 △폐 가구 △폐 인테리어자재 등 무게가 덜 나가는 종류만 싣고 들어온다. 문제는 이들 건설폐기물이 부피는 많은 데다 매립해도 잘 썩지 않아 열 회수용 메탄가스조차 안나온다는 것. 가연성 건축쓰레기가 침출수 처리, 메탄가스 회수시설 등 각종 기반시설을 완비한 수도권 위생매립장의 수명을 대폭 단축시키고 있는 것이다. 정부 ‘소각률 높이기’ 정책 불변 14%에서 40%로 … 지역주민·NGO와 갈등 풀어야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건축폐기물의 84%는 재생골재 등으로 재활용되고 있다. 재활용되지 못하는 16% 중 2%는 소각되고 나머지 14%는 매립된다. 소각률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소각 비용이 비싸기 때문이다. ◆주민들 반대가 제일 큰 문제 = 건축쓰레기는 일반 생활폐기물 소각장에서 태울 수 없기 때문에 수집운반업자, 중간처리업자들이 모아서 처리하게 되는데, 이 쓰레기를 산업폐기물 소각장에서 소각하려면 1톤에 최소 20만원이 든다. 이를 수도권매립지로 실어오면 톤당 2만 7000원(지난 4월부터 1만 4000원에서 인상)이면 처리된다. 게다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시장이 전국으로 확대된 이후 전국의 건축쓰레기가 수도권매립지로 모이고 있다. 또 규정상 가연성과 비가연성 폐기물이 혼합된 경우 매립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처리 단계에서 적당히 섞어서 반입되는 경우도 많다. 수도권매립지 박대문 사장은 “반입되는 건축폐기물의 성상은 가연성이 34%, 불연성이 66% 정도지만, 이를 부피로 환산하면 가연성이 70% 이상”이라고 말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현재 외부 용역기관에 가연성 건축폐기물 소각로 건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의뢰한 상태다. 당연히 소각해야 할 가연성 건축폐기물이 수도권매립지를 급속도로 잠식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소각로 설치 문제가 그렇게 간단치 않다. 제일 큰 문제는 인근 지자체 주민들의 민원이다. 박대문 사장은 “매립지 수명을 늘리고 가연성 쓰레기에서 열자원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소각장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벌써 주민들 여론이 안 좋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것 같다”고 걱정했다. 실제 이 문제를 놓고 인천시의회는 매립지에 소각로를 설치할 경우 대기오염과 함께 매립지 사용연한이 늘어나 인천시에 악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공식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한 상태다. ◆”재활용, 50%가 한계” = 환경부는 현재 14.5%에 불과한 생활쓰레기 소각률을 40%까지 끌어올린다는 장기 계획을 갖고 있다. 환경부 폐기물자원국 관계자는 “자원순환형 사회를 위해 재활용을 늘려가야 하지만, 재활용은 50% 선에서 한계에 부딪칠 것”이라며 “좁은 국토에서 쓰레기를 소각 않고 매립한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소각장이 태울 쓰레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주민 반대로 인근 지자체 쓰레기를 반입하지 않고 있는 게 문제”라며 “주민 합의를 통해 현재 건설된 소각장을 광역으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쓰레기소각장을 둘러싼 민원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소각정책을 반대하는 환경단체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정부가 나서서 NGO와 관계기관, 관련 전문가, 지자체 담당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소각과 매립, 재활용 정책에 대한 입장을 재정립해야 할 때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다이옥신 기준 초과 33개소 환경부에 따르면, 폐기물관리법상 매년 1~2회 이상 다이옥신을 측정해야 하는 시간당 소각 200kg 이상 소각시설 336개소에 대한 2002년도 다이옥신 측정결과, 33개소가 배출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를 보면, 시간당 소각처리능력이 2톤 이상인 대형소각시설 93개소(생활30 , 사업장 63) 중 11개소(생활 2, 사업장 9)가 배출기준을 초과했고, 시간당 소각처리능력이 2톤 미만인 중·소형소각시설 243개소(생활 52, 사업장 191) 중 22개소(생활 10, 사업장 12)가 기준을 초과했다. 지난해 다이옥신 배출기준을 초과한 생활폐기물 소각장은 △인천 백령도(시간당 400kg) △경기 의정부(시간당 8톤)·용인(시간당 4톤)·하남(시간당 500kg) △전남 완도(시간당 1.2톤) △경북 경주시 안강(시간당 650kg)·문경시 마성(시간당 650kg)·청송군 진보(시간당 650kg)·청도군 청도(시간당 1.2톤)·고령군 고령(시간당 626kg)·칠곡군 왜관(시간당 650kg) △경남 창녕군 창녕(시간당 800kg) 등이었다. 이 가운데 용인·하남·진보·청도 등은 시설개선 후 재측정 결과 모두 ‘기준이내’ 판정을 받았다. 지난해 경기도 안산 소각장의 경우 다이옥신 수치가 ‘측정 불가’ 판정을 받기도 했다. 이 문제와 관련, 관련 업체의 한 대표는 “다이옥신은 소각로 온도가 900℃ 이하로 떨어질 때 발생한다”며 “근래 들어 쓰레기 성상이 가연성 중심으로 바뀌는 바람에 소각로 내 온도가 3000℃ 이상 올라가 오히려 물을 뿌려가며 태우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남준기 기자 jknam@naeil.com 200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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