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현' 검색결과 총 5,824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판교주민 토공 앞 철야시위 추석 귀경길에 고속도로를 점거하겠다고 해 경찰을 긴장시켰던 판교주민대책위(위원장 김맹균)가 5일 낮 2시 분당구 정자동 한국토지공사 앞에서 강제철거 반대, 생계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철야시위에 들어갔다. 판교지역 화훼농과 세입자 등 대책위 소속 주민 500여명은 이날 집회에서 “토지공사 주택공사 성남시 등 판교신도시 시행자들이 이주단지 등 생계대책 마련도 없이 11월부터 강제철거를 시작한다는 통보를 해 8000여 주민들이 거리로 나 앉을 수밖에 없는 긴박한 상황에 처해있다”며 “철거전 이주단지 조성”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또 6일 국정감사를 위해 토지공사를 방문하는 국회 건설교통위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토지공사의 강제철거 등 부당성을 시정해 줄 것을 호소할 예정이다. /성남 황인혁 기자 ihhwang@naeil.com 2004-10-06
- <신문로 칼럼>불안심리가 돈을 해외로 쫓는다(김영호 2004.10.07) 불안심리가 돈을 해외로 쫓는다 김영호 시사평론가 돈은 높은 이윤을 찾아 움직인다. 수익만 크다면 험로를 마다 않고 법망도 뚫지만 불안은 싫어한다. 돈을 잃을지도 모른다고 여기면 그냥 도망간다. 그 까닭에 옛날에는 돈이 장판 밑으로 꼭꼭 숨었지만 요즈음은 바다 건너로 훌쩍 날라 간다. 기업들이 높은 지대와 임금 탓에 돈벌이가 어렵다고 해외로 눈을 돌린 지 오래다. 이제는 개인 돈이 그 대열에 끼어 나라 밖으로 줄줄이 새어나간다. 시중에 유동자금이 400조원에 이른다. 하지만 마땅히 머물 곳이 없다. 금리가 너무 낮아 은행에 맡기거나 채권을 사봤자 물가를 빼고 나면 남는 게 없다. 주식시장은 장기침체에 빠져 들어가 봤자 빈손 들고 나오기 일쑤이다. 부동산은 잘못 샀다가 세금벼락을 맞을 판이다. 세무조사니 뭐니 해서 자금추적을 한다니 뒤탈이 무섭다. 오갈 곳을 잃은 뭉칫돈이 결국 해외로 튄다. 해외 부동산 사재기 성행 미국 한인촌에는 서울 돈이 몰려 부동산 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뛴다고 한다.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지난 1~2년 새 서울 돈이 밀물처럼 몰려온단다. 언론보도나 현지교포의 말을 들으면 미국 고급주택가에서는 수백만 달러를 호가하는 저택을 서울 사람들이 마구 사들인다는 것이다. 캐나다, 호주에서도 집사재기가 성행한다고 한다. 이제 중국 상하이에도 그 바람이 분다고 한다. 더러는 골프장도 사고 일본에서는 골프회원권이 인기란다. 뉴스위크 보도에 따르면 로스엔젤레스 한인촌에 있는 주유소, 술집 값이 지난 3년 새 2배나 올랐다. 한국인이 경영하는 한 부동산회사는 남부 캘리포니아에 25개의 지사를 두고 있는데 2001년부터 연평균 15% 이상 성장해 왔다는 것이다. 올해 계약고가 17억 달러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다. 이 회사 웹사이트에는 하루 5,000여건이 접속하는데 그 중 절반 이상이 서울에서 온다고 한다. 실제 문의가 홍수를 이룬단다. 돈 많은 사람만 해외로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다. 이 나라에서는 40세만 넘기면 앞날이 캄캄하다. 많은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집을 팔아서 해외로 떠난다. 잘못된 교육제도가 봉급의 절반 가량을 사교육비로 뺏어간다. 차라리 유학이 싸다며 자식을 해외로 보낸다. 기러기 아빠들이 허리가 휘도록 벌어봤자 그것이 고스란히 해외로 빠져나간다. 국내에서 돈 쓰려면 눈치 보인다며 해외나들이가 뻔질나다. 이래저래 외화탈출이 러시를 이룬다. 지난 1~7월 해외여행, 유학-연수를 포함한 여행수지 대외지급액이 65억2071만 달러나 된다. 연말에는 1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란 추산이다. 지난 1~4월 경상이전 대외지급액은 39억656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2% 늘어났다. 이 돈은 국내에서 해외친척이나 가족에게 보낸 증여성 개인송금이다. 또 이민자의 해외 이주비와 해외교포 반출재산이 대부분인 자본이전 대외지급액이 5억5660억 달러다. 이것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2% 증가한 것이다. 이런 합법적인 외화유출만으로는 해외에서 투기가 성행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외환거래가 자유화되어 마음만 먹으면 외화유출이 용이하다. 해외여행을 목적으로 여러 차례 환전한 외화를 휴대반출하면 그만이다. 이 방식은 원시적인 만큼 적발위험도 크다. 대외거래를 위장하면 간단하다. 수입가격을 과다계상하여 송금하고 현지에서 차액을 받는다. 수출가격을 과소계산하고 나머지는 현지에서 수령한다. 선임지급도 이런 방식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이보다는 전문적인 환치기가 성행하고 있다. 현지에서 달러를 받고 서울에서 원화로 갚는 수법이다. 불법 환치기 10배 증가 이 방식은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 그럼에도 지난 1~7월 적발된 환치기를 통한 불법외환거래만 304건, 1조1241억원이나 된다. 이는 작년동기에 비해 건수로 2배, 금액으로 10배나 증가한 것이다. 이 기간 중 환치기를 포함한 전체 불법외환거래는 1013건, 2조7555억으로 이미 작년 1년간의 규모를 넘어섰다. 불법유출이 쉽기 때문에 실제 적발건수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다.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기업은 외환사용에 제한이 없고 개인은 한도가 30만 달러다. 그런데 한국은행에 신고한 개인거래는 한 건도 없다. 이 사실이 그런 추정을 뒷받침한다. 이런 판에 느닷없는 화폐개혁론이 불거졌다. 많은 국민들이 화들짝 놀랐다. 그런데 경제부총리가 한가하게 던진 말이 가관이다. “연구단계를 넘어 구체적 검토의 초기단계에 와있다”는 것이다. 불길이 번지자 서둘러 껐지만 뭉칫돈의 불안감을 얼마나 덜었는지 모르겠다. 지금 경제가 어떤 꼴인지 아는가 싶다. 불안심리가 돈을 해외로 쫓고 있다는 사실이나 알기 바란다. 2004-10-04
- 미국, 아랍계 지식인 재입국 금지 미국은 유럽에서 가장 유명하고 많이 언급되는 아랍계 지식인 중 한 명인 타리크 라마단(Tariq Ramadan)의 미국입국을 금지했다. 이번 결정에는 미국내 유태인단체들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드러나 미국의 종교적 중립성 및 인권수호에 또 한번 의문을 던지게 함과 동시에 미국내 유태인들의 영향력을 다시한번 실감케한다. 8월 2일 스위스 베른 주재 미대사관은 그에게 발급됐던 체류비자와 노동비자가 무효화됐다고 전했다. 이는 미국정부기관 중 하나인 홈랜드 세큐러티 디파트먼트(Home land Security Department)가 결정한 것. 라마단은 시카고 근처에 위치한 유명대학인 노트르담대학의 크록연구소에서 ‘종교, 분쟁 그리고 평화추구’강의를 맡기로 8월 1일 대학과 계약했다. 그는 8월 11일 미국으로 건너갈 예정이었으며 5월 5일 자신과 가족들의 비자를 발급받았었다. 강의는 8월 24일부터 시작해야했지만 그의 입국금지로 불가능하게 됐다. 이번 결정이 미국의 ‘애국자법(Patriot Act)’에 의한 것이라고 시카고 트리뷴지는 8월 24일자에서 전했다. 애국자법은 2001년 911테러이후 채택된 법으로 테러리스트로 의심되는 사람을 무기한 구금하고 전화와 전자우편의 감청을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등 강력한 테러방지법이다. 그 결과 미국 입국조건이 까다로워졌다. 애국법은 또 자국내에서 미국시민의 지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기도 하다. 트리뷴지에 따르면 조지타운대의 이슬람 전문가인 존 에스포지토(John Esposito)교수를 비롯한 여러 대학교 교수들은 “라마단을 축출한 정부의 결정이 유태인 기구들의 영향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다분하다. 유태인 기구들은 그들의 뜻에 벗어나는 이슬람과 중동에 대한 입장의 교수와 지식인들에 반대하는 캠페인들 벌이고있다”고 밝혔다. 친부시 유태계 인사인 다니엘 파입스(Daniel Pipes)는 인터넷 사이트 ‘캠퍼스 워치’(Campus Watch)에서 반이스라엘 발언을 한 교수들의 이름을 나열했다. 파입스는 최근 부시대통령에 의해 미국 평화기구의 행정이사회 회원으로 임명된 인물이기도 하다. 평화기구는 미국의회에 의해 지원을 받는 기구로 ‘국제 분쟁에 대한 예방과 평화적인 관리 및 해결’을 이해 설립된 기구다. 시카고 트리뷴지의 질문에 파입스는 라마단은 “철저히 온화주의인것처럼 행세하지만 사실은 알카에다와 관련이있다”고 단언했다. 타리크 라마단은 이번 결정이 철저히 “정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항상 극단주의를 고발했으며 이슬람공동체 내에서도 반유태인주의적 태도와 발언에 반대해 왔다고” 주장했다. 라마단은 사실상 스위스에서 일을 정리하고 미국으로 이주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 /이지혜 리포터2main@naeil.com 2004-08-26
- “작은 단체들도 경제적 어려움 없었으면” “얼마 전에 저희 팀에서 작은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활동가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행사였죠. 그렇게 훌륭한 활동가들이 많다는 사실에 많이 감동 받았습니다.” 아름다운 재단 ‘나눔사업팀’에서 활동하는 전현경(31·사진)간사는 최근 이 단체가 열었던 ‘공익 활동가 칭찬/격려 이벤트, 춤추는 고래, 기적을 열다’라는 행사를 잊지 못한다. 이 행사는 말 그대로 사회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활동가들이 서로 위로하고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는 행사였다. 전 간사는 이 행사를 통해서 다양한 활동가들의 사연을 접했다. 미용사 자격증이 있는 한 활동가가 독거노인을 돕는 활동가에게 파마를 해주고 싶다고 했는데, 서울지역이 아니라 나눔의 가게를 연결해주지 못해 안타깝기도 했다. 또 반 상근 활동가로 오랜 기간 활동해오면서 상근 활동가들에게 교훈을 줬던 어느 활동가의 사연도 기억에 남는다. 이 활동가의 사연은 감동 사연으로 선정돼, 여행권을 증정하기도 했다. 전씨는 “배분사업은 아니었지만 활동가들을 도울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희 팀이 해야할 행사였다고 생각했다”며 “앞으로 매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씨가 몸 담고 있는 ‘나눔사업팀’은 아름다운 재단이 모금한 자금을 배분하는 곳이다. 팀은 다시 배분영역과 기금의 특성에 따라 배분 1· 2·3 담당으로 나뉘고, 관련 캠페인을 담당하는 캠페인 파트도 있다. 한 마디로 공익활동가들을 위한 공익활동을 하는 곳이 그가 있는 나눔사업팀인 셈이다. 아름다운 재단은 다양한 기금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분사업을 1년 내내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 간사도 몇 개의 기금을 담당해 배분사업을 진행한다. 그가 맡고 있는 기금은 공익활동가들의 재충전, 교육과 연수를 지원하는 ‘내일을 위한 기금’ 이주노동자를 지원하는 ‘더불어 숲 기금’ 의인을 발굴해 시상하는 ‘의인기금’ 등이다. 전 간사는 일을 해오면서 우리 사회가 공익영역지원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다. 작은 단체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제대로 된 활동을 못하는 일이 흔하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을 희생하며 일하는 활동가들을 돕기 위해 다양한 사업과 기금을 개발하고 싶다”며 “이를 위해 풀뿌리 단체들과 활동가들을 더 많이 배우고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김남성 기자 kns1992@naeil.com 2004-08-25
- 지방문화회관 ‘프로그램 마켓’ 열려 지방문예회관들이 운영할 프로그램을 직접 고를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마켓’이 국내 처음으로 27일부터 이틀간 고양시 덕양어울림누리에서 열린다. 문화관광부는 올해 하반기 전국 121개 문예회관에서 선보일 연극, 음악 등 18개 분야의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을 1차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문화관광부는 모두 126개 단체 및 개인이 응모한 175건 가운데 72개 단체와 개인의 96개 프로그램을 선정했다. 이중 최종 지원대상은 해당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는 각 문예회관 관계자들이 마켓을 통해 선정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검토위원회 등을 거쳐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해 왔다. 프로그램 마켓은 전국 문예회관 관계자와 프로그램 공급자가 직접 참여해 서로 상담을 통해 프로그램 운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 공급자 역할을 하는 각 문화예술단체 관계자들은 27일부터 고양시 덕양어울림누리 안에 부스를 마련, 전국 문예회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해당 프로그램을 전시·홍보한다. 또 문화관광부는 개별 문예회관에 3200만원의 예산을 지원, 마켓을 통해 지원범위 안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자체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말하자면 마켓에서 사용할 수 있는 3200만원의 상품권을 제공하는 셈이다. 1차 선정된 공모작 가운데 우수 프로그램으로는 △사다리연극놀이연구소의 ‘장애아동을 둔 어머니를 위한 연극 교육’ △웃는 돌의 ‘춤추는 여자 박태이와 함께하는 춤 명상 워크숍’ △퍼포먼스 반지하의 ‘가족과 이웃이 함께 몸으로 이해하는 미술표현’ △신라대학교 예술연구소의 ‘건축교육 프로젝트-나는야 꼬마건축가’ △여성문화예술기획의 ‘청소년을 위한 여성영화 상영회-이상한 영화나라 앨리스를 만나다’ △다음문화예술기획연구회의 ‘문예회관 자원봉사자 운영 워크숍’ △윤인숙의 ‘탈북자를 위한 음악교육’ △노동인권회관과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 위한 모임의 ‘외국인 노동자와 함께하는 청소년 타문화체험 프로그램’ 등이다. 이번에 선정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은 25일부터 문화관광부 홈페이지(www.mct.go .kr) 등에서 볼 수 있다. 문화관광부 관계자는 “지역 문예회관 활성화 등을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 마켓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프로그램 공급자와 수요자가 마켓을 통해 만나는 형식의 지원 방식이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업은 복권기금의 후원으로 운영된다. /장유진 기자 yjchang@naeil.com 2004-08-25
- 한가위 연휴 “우리문화체험 어때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다채로운 민속놀이와 문화 공연이 서울 곳곳에서 펼쳐진다. 서울시는 추석 연휴 동안 서울역사 박물관과 남산골 한옥마을, 운현궁, 녹지관리사업소, 서울문화재단 등에서‘추석맞이 전통문화 한마당’을 준비했다. 서울역사박물관은 24일부터 11월14일까지 고대 로마시대 조각상과 보석류 등 유물을 선보이는 전시회‘로마시대의 인간과 신·을 개최한다. 29일 10시부터는 서울역사박물관 광장에서 판소리와 송파다리 밟기 무형문화재 공연이 진행된다. 어린이 씨름대회, 대형 윷놀이도 볼만하다. 다리 밟기는 박물관 광장에 다리를 설치하고 50여명이 공연하는 대형 행사로 올 한해 관람객의 무병과 안녕을 기원한다. 씨름은 어린이만 참가할 수 있고, 모래씨름장에서 펼쳐진다. 이밖에 닭싸움, 팽이치기 대회도 열린다. 떡메치기는 즉석에서 인절미를 맛볼 수 있다. 문의(02-724-0192) 남산골 한옥마을에는 27일부터 3일 동안 줄타기, 북청사자놀음, 봉산탈춤 등을 만날 수 있는 전통예술공연이 마련돼 있다. 차례상 차리는 법과 전통주를 빚는 과정도 구경할 수 있고, 송편 만들기, 외국인을 위한 차례지내기, 닥종이 공예체험과 투호놀이, 널뛰기, 윷놀이 등 행사도 준비돼 있다. 문의(02-2266-6923) 운현궁에서도 26일부터 4일 동안 다양한 공연과 체험행사가 펼쳐진다. 민요한마당, 한량무, 대금합주, 가야금병창 등을 감상하면서 흥선 대원군 사진을 배경으로 기념촬영도 할 수 있다. 문의(02-766-9094) 서울시 녹지관리사업소는 추석 당일인 28일과 연휴 마지막 날인 29일 오후 3시부터 밤 9시까지 대학로 낙산공원에서 한가위 달맞이 축제를 연다. 이 행사는 서울에서 추석을 보내거나 고향에 내려가지 못하는 사람, 실향민·탈북자, 이주노동자 등도 함께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행사는 소원을 적어 깃발에 걸어보는‘한지깃발 만들기’ 돌멩이에 예쁜 소원을 그려 함께 탑을 쌓아 만드는 ‘소원탑 쌓기’ 송편과 통강냉이죽을 함께 만들어 맛보는 ‘고향을 생각하는 먹거리 나누기’ 등 다양한 전통행사가 열린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이 보여주는 ‘세계의 민속체험’은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다. 탈북청소년들이 주관한 ‘더불어 한가위’ 등도 열린다. 문의 (02-771-6133)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뮤지컬 관람도 연휴 나들이로 제격이다. 서울문화재단은 17~29일 가족뮤지컬 ‘정글 이야기’를 무대에 올린다. 서울대공원은 25~29일 ‘동물원 가족 음악회’ 특별 공연을 연다. 주말에는 유명 통기타 가수들이 출연하는 음악회가, 주말 이후 연휴에는 인기 개그맨과 가수들이 진행하는 음악회가 마련된다. 서울대공원은 또 수확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상들의 농사법을 체험할 수 있는 쌀농사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했다. 문의(02-450-9325·9326) 전쟁 기념관에서는 관람객에게 특별한 체험 이벤트를 제공하기 위해 25일부터 29일까지 기념관 별관 앞 광장에서 전통민속체험마당을 개최한다. 특히 추석당일인 28일은 ‘그때를 아십니까’를 주제로 한 사진전도 열려 더욱 볼거리가 풍성하다. 문의 (02-709-3139) 한편 서울 강서구는 추석 명절 어려운 이웃과 함께 보내기 위해 장애인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24~29일 추석 연휴기간 봉사활동에 나선다.이들은 24일과 25일 각각 천사요양원을 찾아 송편을 함께 빚고 오락 시간을 함께 갖는다. /김병량 기자 brkim@naeil.com 2004-09-22
- ‘파업’ 급증, 노사관계 전환기 예고 노동계의 상반기 임단협 투쟁이 마무리 국면에 들어가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 동기에 비해 파업건수가 53.4%나 증가했다. 노사분규 참가자수도 지난해보다 대폭 증가했다. 정부가 장담한 노사분규의 축소목표도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으며, 자율적 노사관계도 아직까지 제대로 정착되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본지는 2회에 걸쳐 올 상반기 노사관계에 대한 평가와 함께 하반기 예상되는 노사관계 주요쟁점을 진단한다. /편집자 주 올 상반기 노사관계의 가장 커다란 특징은 아직까지 불안정한 상태지만 노사간 자율교섭의 시스템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점이다. 정부개입이 최소화되고 노사자율 교섭이 확산되면서 역설적이게 노사분규 건수는 예년에 비해 대폭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과정에서 노동계는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파업투쟁으로 일부 사업장에서 사실상 ‘백기투항’에 가까운 패배를 자초했다. 사용자들도 여전히 정부의 공권력에 의존해 분규를 해결하려는 관행을 여전히 극복하지 못했으며, 일부에서는 노조의 파업을 유도했다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전반적으로 올 상반기 노사관계는 안팎의 변화하는 흐름에 따라 전환기의 다양한 징후들이 곳곳에서 나타났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노사분규 대폭 증가 = 올해 상반기 노사관계의 특징은 노사분규가 최근 몇 년에 비해서 대폭 증가했다는 것이다. 지난 16일 현재 노사분규 건수는 전년 동기 266건에 비해 무려 53.4%가 증가한 408건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전체 320건을 훌쩍 뛰어넘은 것으로 2000년 250건, 2001년 235건, 2002년 322건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것이다. 노사분규 참가자도 16만8005명으로 지난해 동기 11만2731명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만 지난해 동기(93만9123일)와 비슷한 93만9978일을 기록했다. 이와 같이 노사분규가 예년에 비해 급증한 것은 여전히 우리 노사관계가 협력적 관계로 진전되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지만 대체로 ◇산별교섭에 따른 집단적 분규의 증가 ◇‘주5일제’ 본격실시에 따른 인력충원 등 노사간 이견차 등이 집단적 갈등의 양상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올해 전체 파업건수에서 산별교섭을 진행하다 분규가 발생한 버스(37건), 병원(66건), 택시(90건), 금속(76건) 등의 분규건수가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했다. 여기에 병원, 금속, 지하철, LG정유 등 대부분의 분규 사업장에서 올해 7월부터 본격 도입된 주5일제 실시를 앞두고 인력충원에 대한 노사간 이견으로 파업이 발생한 경우가 많다. ◆노사자율 교섭 정착계기 = 이처럼 많은 노사분규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돼 문제가 해결된 경우가 많지 않다는 점은 그 결과 여부에 관계없이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박종선 노동부 노사조정과장은 “한미은행이나 병원파업 등 파업이 길어진 경우에도 정부가 인내심 있게 노사간 자율타결을 유도했다”며 “이러한 노력은 예년에 정부가 노사양측에 압박을 가하는 방식으로 타결을 유도했던 것에 비하면 커다란 발전”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자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완전한 노사자율에 의한 교섭문화가 정착됐다고 보기에는 이르다는 지적이 높다. 이수봉 민주노총 교육선전실장은 “직권중재라는 가장 정부개입적인 악법을 남겨 둔 상태에서 자율교섭은 허구에 불과하다”며 “직권중재를 완전히 폐지하기 전에는 진정한 노사자율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정부는 한미은행 등의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법과 원칙’을 강조하면서 공권력투입 가능성 등을 여론에 흘려 간접적으로 노조의 파업에 압력을 가한 것은 자율교섭을 위한 분위기 조성이라는 정부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노동계로부터 그 의도가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계 손익계산상 손해(?) = 올해 상반기 노사분규에서 또 다른 특징은 노사간 타협을 통한 타결과 정부가 경찰력을 투입해 강제로 노조의 파업을 해산한 경우가 아닌 상황에서 사실상 처음으로 노조가 스스로 파업을 철회했다는 점이다. 7월20일부터 일제히 파업에 돌입한 서울지하철 노조와 도시철도공사 노조는 내부 파업동력의 소진과 조합원의 반발 등에 의해 파업 4일째인 23일 전격적으로 파업으로 철회하는 ‘백기투항’을 감내했다. 7월18일부터 파업에 들어갔던 LG칼텍스정유 노조도 8월6일 회사의 업무복귀시한 1시간을 앞둔 상태에서 전격적인 파업철회를 선언했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측은 노조와 어떠한 공식·비공식 타협도 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정부가 물밑에서 중재안을 제시한 적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과장은 “경제여건이나 국민여론을 감안하지 않은 노동계의 파업에 노조가 내부적으로 투쟁동력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파업철회의 배경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해 노조의 무리한 투쟁이 결과적으로 패배를 자초했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해당 노조들은 이러한 분석에 대해서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궤도연대 관계자는 파업철회에 과정에서 이에 대한 배경에 대해 “노조가 공권력에 굴복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새롭게 현장투쟁을 준비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공권력에 의존하는 사용자 여전 = 노동계의 무리한 투쟁도 문제지만 여전히 구시대적인 공권력에 의존한 갈등해결을 선호하는 사용자측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은 병원노조의 파업과정에서 “대표적 직권중재 사업장인 병원의 사용자들은 성실한 교섭에 대한 의지가 없다”며 “이는 직권중재라는 국가 공권력을 믿고 노조의 불법행동을 유도해서 반사이익을 얻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직권중재가 갖는 노동3권의 제약은 노사자율교섭에서 노조의 교섭력을 결정적으로 약화시켜 사측의 대 정부의 의존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노조의 불법파업과 심지어는 폭력사태를 유발시켜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간다는 지적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옆쪽 박스기사 참조) 여기에 지난 6~7월 노동계 파업투쟁이 한참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 사업장 사용자는 경찰을 비롯한 정부측에 노골적으로 공권력투입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아직까지 외부의 힘을 빌어 분쟁을 해결하려 한다는 비난을 자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유기정 경총 홍보본부장은 “오히려 노동계가 약자라는 논리로 공공연히 정부개입을 요청하는 등 원칙을 깬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는 노사자율의 원칙을 먼저 지키는 쪽의 손을 들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사관계 전환기 오나 = 올해 상반기 노사관계의 큰 축은 역시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산하노조들의 투쟁과 이를 방어하려는 사용자측의 대결구도로 짜여졌다. 비록 민주노총이 직접 파업을 지시하고 명령한 것은 없지만 산하노조들의 파업에 대해서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분석은 이수호 위원장이 지하철 노조 등의 파업에 직권중재를 내리면서 즉각 이에 반발하는 단식과 삭발농성에 돌입한 것에서도 드러난다. 하지만 올해는 예년과 다른 몇 가지 중요한 변화의 조짐이 발견된다는 것이 노동계 안팎의 분석이다. 가장 크게는 민주노총이 일시적으로 대화를 유보하기는 했지만 ‘노사정대표자회의’를 깨고, 극단적 대결투쟁으로 나아가지 않았다는 점이다. 오히려 민주노총 핵심그룹들내에서는 일부 요건들만 해결된다면 노사정 대화채널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민주노총은 지난달 말 ‘노사정대표자회의’ 유보결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임집행위 등을 통해 ‘노사정대표자회의’ 재개에 대한 내부 여론을 탐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이전 집행부와는 달리 노사가 극단적인 분쟁과정에서도 일정하게 노사 및 노정간 협의채널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에도 불구하고, 당장 민주노총이 ‘노사정 대화’에 복귀하기는 쉽 2004-08-15
- 러 하바로프스크서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러시아 하바로프스크에서 고려인 및 러시아인을 대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벌인다. 인천청소년자원봉사센터는 ‘한민족의 얼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76명의 ‘청소년 해외봉사단’을 꾸려 11일부터 8일간 러시아 하바로프스크에서 봉사활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봉사단은 강제이주라는 아픈 역사적 경험 속에서도 한민족의 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고려인 및 러시아인들 대상으로 전통문화공연 및 한국어, 한국전통악기, 전래놀이, 전통문양 탁본, 태권도 등을 가르치는 문화교실 봉사활동을 벌인다. 또 항일운동가들의 발자취를 찾는 ‘한국의 얼 역사탐방’체험활동도 전개한다. 이와 함께 고려인 러시아 이주 140주년 및 한·러 수교 120주년을 맞아 현지 고려인 단체와 함께 공동행사를 진행한다. 해외봉사활동은 인천광역시 청소년자원봉사센터가 주관하고 문화관광부, 외교통상부, 인천광역시가 후원한다. 문의 : 032-833-8057 /장유진 기자 yjchang@naeil.com 2004-08-10
- 외국인노동자 “강제추방·고용허가제 반대” 오는 17일부터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는 것을 앞두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강제추방 반대를 위한 집회를 개최했다. 민주노총 이주노동자 지부 300여명의 외국인노동자들은 8일 오후 서울 종묘공원에서 ‘외국인 노동자 강제추방 저지와 노동허가제 쟁취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외국인 노동자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도맡아 해 온 외국인 노동자들을 강제로 추방하는 것은 반 인권적”이라며 “고용허가제의 실시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도 이날 집회에서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자유로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노동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노동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집회에 참석했던 외국인 노동자들은 집회를 마친 뒤 종로와 을지로를 거쳐 명동성당까지 거리행진을 벌였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2004-08-09
- “차별철폐” 한목소리 여의도 메워 비정규직·여성 등 우리사회의 사회적 약자들에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노동·시민단체의 걷기대행진 행사가 19일 인간띠 잇기 행사 등을 마지막으로 폐막됐다. ‘차별없는 세상만들기 전국걷기대행진 조직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각 부문별 행사와 함께 여의도 일대에서 인간띠 잇기 행사를 마친 후 폐막식을 가졌다. 이날 채택된 차별철폐 선언문에서는 “오늘날 돈과 경쟁을 지상 가치로 삼고 있는 우리사회는 수없이 많은 차별을 만들어 내고 있다”며 “우리에게는 인간의 존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날 선언문에서 △산전후 휴가 90일 사회분담화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 △파견업종 전면 확대 등 정부의 비정규직 법안 철회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합동단속 철회 △주거기본권 보장과 공공의료 확대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앞서 노동부 직업상담원 노조가 별도의 집회를 개최했으며, 지난 16일부터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실을 점거하고 있는 비정규노조 대표자들의 농성은 이날까지 계속됐다.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근무하는 직업상담원들은 이날 국회 앞에서 열린 ‘노동부 규탄대회’에서 “지난해 노동부가 단체협약으로 인건비 전환을 통해 정규직화를 약속했으나 올해도 인건비가 아닌 사업비로 올렸다”며 노동부의 단협불이행을 규탄했다. 열린우리당에서 농성중인 비정규직 대표자들도 단식농성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날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이 농성장을 방문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농성장에서 30여분 동안 농성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비정규 개악안에 맞선 이번 투쟁은 올바른 투쟁”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정부와 사회적 대화를 갖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해 당분간 노사정 대화에 일절 참여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200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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