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현' 검색결과 총 5,824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9월16일 세계의 헤드라인 내부고발자 단체 출범 영국정보본부(GCHQ)의 통역사로 일하다가 “이라크전쟁 직전 미국이 유엔사절단의 전화를 도청했다”는 사실을 폭로하여 세인의 이목을 끌었던 캐서린 건이 내부고발자 단체를 결성했다. ‘진실폭로연맹’이라는 단체를 만든 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이 단체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진실폭로연맹에는 현재 15명의 회원이 가입되어있으며 세계각국의 내부고발자들을 돕는 활동을 하고있다. 건은 2003년1월 옵저버지에 “미국이 이라크전에 관한 유엔안보리의 승인을 얻기위해 관련국들에 대한 도청을 하고 있으며 영국정보부에도 이라크전에 반대하는 안보리국가에 대한 도청을 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고발한 적이 있다. 이 사건으로 건은 작년5월 비밀누설혐의로 체포됐다. 재판에서는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결국 해고됐다. /BBC 일본기업 65% 한일 FTA 찬성 일본무역진흥공사(JETRO)은 14일 한국수출에 대한 일본기업의 의식조사결과 전체 2/3의 기업이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 관심을 나타냈다고 발표했다. 조사는 올해 5~6월에 실시됐고 769개 기업이 참여했다. 조사결과 한국과의 FTA에 대해 관심이 있다고 답한 기업은 65.3%, 관심이 없다는 답은 13.1%에 그쳤다. 한일간 FTA가 체결된다면 기대되는 상황으로는 관세 철폐(70.2%) 세관수속의 간소화(67.6%) 서비스분야의 자유화(38.0%) 순으로 나타났다. /요미우리신문 내년부터 구화폐 사용금지 2005년 1월 1일부터 현재 신화폐 CFA와 함께 통용되고 있는 1992년 판, 구 화폐 FCFA의 사용이 전면금지에 들어가면서 서아프리카중앙은행(BCEAO)이 FCFA수거에 나섰다. BCEAO는 9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중앙은행 지점, 시중 은행 및 우체국에서 구화폐를 신화폐로 바꿀것을 부탁했다. 은행은 이 기간 이후 어떠한 교환도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는 불어권 서아프리카 국가들에게는 우레와 같은 소리다. 베냉, 부르키나파소, 아이보리코스트, 비소기니, 말리, 나이지리아, 세네갈, 토고 8국가의 CFA프랑이 통용되고있기 때문이다. 3개월 반이라는 짧은 유예기간을 둔 것은 정부가 위조화폐 척결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기위함이다. /두즈 이스라엘, 가자지구 이주금 지급 이스라엘 정부는 가자지구 정착민의 이주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샤론 내각은 국무회의를 열고 이 안건을 9대1로 통과시켰다. 가자지구의 이스라엘 정착촌 철거작업을 위해 지급될 보상금은 가구당 20만~30만달러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8000명에 이르는 가자지구 정착민과 서안지구 4개정착촌의 철거를 위한 첫번째 가시적 조치로 평가된다. 이스라엘 정착민들의 철거는 내년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지지세력의 분열과 암살의 위험을 무릅쓰고 내린 이번 결정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정착촌철거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는 샤론의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알자지라 정부 한가족 두자녀 정책 비난 높아 학계와 여성운동 단체들은 정부의 한 가족 두 자녀 정책이 법제화될 경우 강제적 수단을 통해 시행될 수 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여성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가족계획은 빈민과 인도 최하위 천민 계급인 달리와 소수민족, 여성에 대한 차별적 정책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여성 단체들은 두 자녀 정책을 주장하는 정부가 우선 모든 국민에 대한 보건과 교육혜택을 우선순위에 놓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무제한적인 출산이 높은 영아사망률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영아사망률을 낮추면 출산억제는 자연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더힌두 무바라크 대통령, 시리아와 정상회담 호스니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이 15일 다마스쿠스를 방문,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과 긴급 회담했다. 무바라크 대통령의 돌연한 시리아 방문 이유는 공식 발표되지 않았으나 전날 아랍연맹 외무장관 회의에서 시리아군의 레바논 주둔 문제가 중점 논의된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마지드 압델 파타흐 대통령 비서실장은 14일 밤 무바라크 대통령이 시리아군의레바논 철수를 촉구한 유엔안보리 결의 등 긴급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시리아를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MENA 통신 서방의 정치제도 모방할 수 없어 중국 후진타오 중앙총서기 겸 국가주석은 15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성립 50주년 개념대회에서 “역사가 증명하듯, 중국에 서방의 정치제도를 그대로 옮기는 것은 불가능하며, 중국이 실행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제도는 강력한 생명력과 거대한 우월성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덧붙여 중국의 인민대표대회제도는 중국공산당이 마르크스주의의 기본원리와 중국의 구체 실정을 결부한 위대한 창조이고, 근대 이후 중국 사회발전의 필연적인 선택이라며 중국공산당이 전국 모든 민족인민을 인도한 장기투쟁에서 얻은 중요한 성과라고 높이 평가했다. /신화사 2004-09-15
- [17대 국회 첫 국감] 쟁점 상임위서 빛 발하는 ‘주포’ 누굴까 17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약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매년 국감 때면 각 상임위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국회의원이 있다. 특히 야당의원들에게 국감은 정권의 치부를 들출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이른바 ‘주포’가 등장하기 마련이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비판보다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춰 국감이 끝나면 정부부처 내에서 실력 있는 의원과 그렇지 못한 의원이 확연히 드러난다. 특히 여야간 대립이 첨예한 쟁점 상임위에서 ‘주포’는 더욱 빛을 발한다. 이번 국감에서는 정무위원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방위원회 교육위원회 문광위원회 등이 쟁점 상임위가 될 전망이다. ◆과거사 문제로 보훈처 국감 부각 =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정무위에서는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과 김정훈 의원이 맹활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 자문관을 지낸 유 의원은 그 동안 기업지배구조, 재벌문제 등에 관심을 가지면서 출자총액제한제 유지, 계좌추적권 연장, 금융보험사 의결권 축소 등을 내용으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강하게 비판해왔다. 지난 16일 공정거래법 처리를 두고 여야가 대립할 때 유 의원은 정무위원장 자리를 9시간이나 지키는 뚝심을 보였다. 김정훈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공정위의 계좌추적권이 오·남용됐다는 점을 실증 데이터로 증명해보이겠다고 벼르고 있다. 김 의원은 또 공정위의 기업담합 조사가 취지에 맞지 않게 면피성으로 행해져 기업 활동을 위축시켰다는 점을 지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무위 소속 여당의원들은 한나라당에 비해 약한 편이다. 대부분 초선인데다 정무위 경험이 풍부한 보좌진도 별로 없기 때문이다. 이번 국감에서 여당은 예년과 달리 국가보훈처에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좌우대립에 묻힌 독립운동사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기 때문에 여당은 독립유공자 서훈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집중 지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열린우리당 신학용 의원은 △독립유공자 신청자 중 서훈자가 너무 적은 점 △좌익계열 서훈보류자 문제 등 국가보훈자 선정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위 이주호·정봉주 대결도 주목 = 언론개혁 문제로 여야간 대립이 첨예한 문화관광위원회도 주목할 만하다. 여당에서는 언론개혁의 ‘마당쇠’로 불리는 김재홍 의원의 활약이 기대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3대 일간지의 시장점유율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신문법 개정에 대한 정부의 입장 △지방언론 발전을 위한 정부지원의 타당성 △언론피해구제법의 시행현황 등을 집중적으로 따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에서는 이른바 ‘정연주 저격수’로 불리는 이계진 의원이 주목받고 있다. KBS 아나운서 출신인 이 의원은 최근 문광위 전체회의에서 KBS 정연주 사장의 이력(한겨레신문 출신)을 거론하며, ‘KBS 사장으로 어울리지 않는 인물’이라고 공격할 정도로 정 사장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 의원은 “KBS가 영국의 BBC와 같이 정권이 바뀌어도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KBS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집중 부각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직 법안심사소위원회 구성도 못하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교육위원회에서는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과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의 대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인 이주호 의원은 최근 ‘학교·지역간 학력격차’ 자료를 공개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교육에서의 시장원리를 강조해온 이 의원은 초·중·고등 교육 자율화 문제를 집중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에서는 정봉주 의원의 활약이 기대된다. 정 의원은 고교 평준화 문제가 이번 국감에서 제기될 경우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과 치열한 논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에서는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과 이은영 의원의 활약이 기대된다. 변호사 출신인 최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검찰의 기소편의주의 조사관행을 집중 따질 계획이라고 한다. 한나라당에서는 장윤석·주오형·김재경 의원 등 율사 트리오가 주포로 꼽히고 있다. 여당의 실세가 장관으로 있는 부처의 담당상임위인 보건보지위원회와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는 여당의원들의 ‘장관 보호하기’ 행태가 표출될지 관심이다.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보건의료 시스템 전반에 대한 이념논쟁을 벌이면서 김근태 장관과 세게 붙을 각오를 다지고 있다. 전재희 의원도 보건복지위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주포’다. 통외통위에서는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괴롭힐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여당은 정책대안으로 승부 = 국방위원회에서는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과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의 활약이 기대된다. 특히 임 의원은 이라크 파병 연장 동의안 처리반대 입장을 분명히 함으로써 당론과 다른 ‘소신’을 굽히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황진하 의원은 국방부 문민화의 문제점을 집중 부각시킨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밖에 수도이전 문제가 쟁점이 될 건교위에서는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 정갑윤 의원의 활약이 예상된다. 산자위 이광재 의원, 과기정 권선택 의원, 교육위 구논회 의원 등은 올바른 정책대안으로 승부를 걸 계획이라고 한다. /신창훈 기자 chunsim@naeil.com 2004-09-20
- 카자흐스탄은 어떤 나라 노무현 대통령이 12년만에 처음 방문한 카자흐스탄은 사실 우리와 ‘가깝고도 먼 나라’다. 92년 수교 이래 나자르바예프 현 대통령이 3번이나 한국을 방문했다는 점도 그렇지만, 1937년 스탈린에 의해 연해주에서 강제 이주된 한인 후손들이 10만명이나 사는 ‘고려인’의 나라이기 때문이다. 카자흐스탄 공화국은 인구 1486만명(2003년 1월 기준). 이중 ‘고려인’은 10만명에 달한다. ‘고려인’들은 선조들의 ‘고생’을 기반으로 아프간 사회에서 상당한 위치에 차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 예로 노 대통령이 방문한 19일 치러진 카자흐스탄 국회의원 선거에 고려인이 4명 출마했을 정도다. 현재 카자흐스탄 의회는 상원 39명, 하원 7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카자흐스탄의 면적은 271만㎢(한반도의 12배). 2003년 기준으로 GDP는 294억 달러, 1인당 GDP는 1970 달러로 현재는 후진국에 속한다. 그러나 석유매장량은 322억 배럴로 세계 7위를 자랑한다. 카스피해 연안에서는 최대 매장량을 자랑한다. 추정 매장량은 966억 배럴 정도. 우라늄은 확인된 매장량만 해도 43.3만톤으로 세계 1위의 자원부국이다. 이밖에도 텅스텐 매장량 세계 1위, 크롬 세계 2위, 망간 세계 3위를 자랑한다. 그런 만큼 노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자원외교’에 맞춰져 있다. 이와 관련, 이희범 산자부 장관은 현지에서 가진 기자 브리핑에서 “그동안 우리나라가 자원외교에서는 뒤져 있다는 비판을 많이 들었지만 이번은 오히려 ‘자원외교’에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한-카자흐 정상회담 및 관련장관 회담에서는 △마함벳 해상 유전광구 개발 △우라늄 광산 개발 등 자원개발과 관련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현재 삼성 LG 대우 등 한국기업은 카자흐스탄에 17억7천만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03년 신고 기준). 아직 전체 액수는 미미한 수준이지만, 러시아 투자액 3억8천만 달러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은 액수이다. 2003년 교역규모는 3억7000만 달러로 02년 대비 87%나 증가했다. 우리나라는 주로 승용차 TV 가전제품 등 완제품을 팔았고(2억2000만 달러), 동 아연 등 재료를 수입했다(1억5000만 달러). 카자흐스탄의 수도는 아스타나로 1997년 알마티에서 이전했다. 수도를 이전한지 7년이 지났지만 아직 기본적인 도시 인프라가 갖춰지지는 않았다. 우리나라 대사관도 전 수도인 알마티에 남아 있다. 노 대통령은 서울에서 가진 카자흐스탄 최대 일간지 ‘카자흐스탄스카야 프라우다’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방문을 통해 수도이전에 대한 양국가간의 전략과 경험을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아스타나 = 남봉우 기자 bawoo@naeil.com 2004-09-20
- “러시아와 오해 풀고 친구 돼야죠” “우리나라와 러시아 사이에는 여러 가지 오해와 불만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것들을 걷어내고 러시아를 우리편으로 만들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17대 국회가 들어서면서 누구보다 러시아의 중요성을 강조, 관계 개선에 집중하고 있는 열린우리당 이화영·김형주 의원. 초선이자 386세대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기도 한 두 의원들은 이같이 입을 모은다. 더 이상 러시아가 낯설지 않은 이들은 오는 19일 카자흐스탄과 러시아를 방문하는 노무현 대통령을 수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공식적·비공식적으로 러시아와 교감해온 두 의원에게 이번 방문은 또다른 의미를 갖는다. 노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간 첫 정상회담을 직접 경험하는데다, 그동안 의회 차원에 집중됐던 교류에서 행정부로 보폭을 넓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노태우 정권 당시 러시아와 외교관계를 맺었지만, 그동안 말만 있었고 실천은 없었다는 게 그들의 불만이었다”며 “이번 노 대통령의 방러를 계기로 서로의 호혜성을 확인하고 실질적으로 양국이 협력해나갈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심어주는 계기를 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고려인 이주 140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한 올해, 양국간 실질적 관계의 단초를 마련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불리해질 것”이라고 전망하는 한편, “의원들은 행정부쪽에 시선을 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한·러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경제협력 문제다. 러시아의 원유, 가스 등 풍부한 천연자원과 양국간 철도 연결문제(TSR-TKR 시베리아횡단·한반도종단 철도)의 중요성은 이미 수차례 언급된 바 있다. 또한 북핵 관련 6자회담의 일원으로 북한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러시아의 정치적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 동시에 세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한 브릭스(BRICs)의 일원인 러시아는, 주변 4강 중 아직은 다른 강대국보다 대화하기 편한(?) 상대라는 점 등을 주목할 만하다. 이와 관련 러시아 전문가인 김형주 의원은 ‘시기’를 무엇보다 강조한다. 그는 “러시아가 우리측에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러시아어·영어·스페인어 등 3개국어를 무리없이 구사하는 김 의원은 의원외교의 중요성과 관련 “정부간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 의원들이 풀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며 “친한파·지한파 의원들을 만들어 ‘친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번영을 통해 평화를 만들어가는 시기”라며 “경제협력을 통한 번영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러시아를 지렛대로 삼아 북한을 개방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김 의원은 또 ‘외교가 곧 국력’이라고 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을 언급하며 “DJ도 과거에 표나지 않게 러시아와 대화한 것으로 안다”며 “정상간 공식·비공식 접촉이 모두 가능하게끔 인간적인 신뢰를 구축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숙현 기자 shlee@naeil.com 2004-09-17
- [평화통일 가이드] “자발적인 지역통일운동 필요성 절실” 평통자문위원들의 자발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스스로 느끼고 행동하는 평통이 돼야지 지역사회에서도 인정을 받고 활동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랑구협의회 교육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성락 다솜치과 원장(사진)은 지역 평통이 ‘대통령 자문기관’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 원장은 “평통 지역협의회가 평화통일에 대한 애정을 갖고 통일교육이나 홍보에 주력해야 하는데 그런 면이 미흡한 게 사실이다”며 “시의원이나 구의원을 당연직 자문위원으로 임명하는 제도를 시정하는 등 지역 평통을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고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평통 자문위원이 책임감과 자발성을 갖고 활동하기 위해서는 “각각 자문위원이 회비를 내고 지역협의회를 꾸려가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지역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부터 지역평통에서 활동하기 시작한 임 원장은 교육분과위원장을 맡아 청소년 등 ‘2세 통일교육’에 관심을 보여왔다. 6·15 공동선언 4주년을 맞아 실시한 ‘중랑구 중고등학생 통일의식조사’는 전국적 설문조사 규모인 1101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기도 했다. 이 설문조사 결과 청소년들의 통일의식이나 북한관이 이중적인 것으로 드러나 일관성있는 통일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또 “북한이 핵을 가져도 좋다”는 응답이 40%를 넘어 올바른 안보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그는 평통 활동 이외에 자신이 몸담고 있는 시민단체인 동북아평화연대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동북아평화연대의 의료협력단에 참가하고 있는 임 원장은 연해주 한인들의 의료복지와 전체적인 후생복리 증진을 위해 현지에 병원을 설립하는 일을 돕고 있다. 임 원장은 “연해주는 통일 이후를 대비해서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지역이다”며 “구소련 해체 이후 중앙아시아에서 연해주로 이주해온 동포들의 생활이 극히 열악해 적극적으로 도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통일’과 ‘한민족’이라는 화두를 갖고 지역과 해외를 오가며 바쁘게 활동하고 있는 임 원장의 꿈은 지역에 시민단체다운 시민단체를 설립하는 것이다. 구의회나 구청의 활동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건강한 세력이 필요함에도 그러한 역할을 한 단체가 없는 것이 중랑구의 현실이다. 그가 지역신문인 ‘중랑신문’의 이사를 맡아 지역언론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임 원장은 “혼자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일찍이 깨달았다”며 “건강한 지역신문과 지역시민단체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제호 기자 news21@naeil.com 2004-09-15
- 경기도, 평택지원 특별법 수정 건의 경기도는 주한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에 따른 특별법 제정과 관련 평택지역에 대한 수도권 규제 적용 제외 및 이주정착 지원금 인상 등을 골자로 하는 추가 요구 사항을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역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입법 예고 후 우선 주한미군시설사업이 공역구역 외에서 이뤄지면 부담금 면제 등의 혜택으로 일반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시설사업을 공여구역 내로 한정하고 각종 특례조항 중 환경관련 폐기물처리시설, 오수처리서설, 배추시설 등의 의제처리 조항 삭제를 국무조정실 주한미군대책기획단 및 국방부에 건의했다. 또 국방부가 반환공여지를 처분하기 이전에 해당 자치단체장과 활용방안을 협의하도록 하고 지역개발계획에 필요한 재원을 국방부 장관이 운용·관리하는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특별회계’에서 지원하며 평택지역의 수도권 규제 적용을 제외해 주고 적용 배제가 힘들 경우 공장신설만이라도 허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소음 피해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방음시설을 주민편익시설이 아닌 별도의 조항으로 신설, 소음피해로 인한 보상을 공식화하고 주민편익시설, 이주대책 수립, 국보조금 인상 지원 등의 조항도 임의조항이 아닌 강제조항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도는 토지공여로 인한 90억원의 세수결손액을 특별교부에서 매년 보충해주고 평택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며 2500만원으로 책정된 이주정착 지원금과 생활안전 지원금의 인상 등을 통해 이주민의 안정적 생활정착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건의했다. /수원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2004-09-15
- 한나라 ‘우리도 네티즌 대표 뽑는다’ 정당개혁의 일환으로 디지털 정당화를 내세운 한나라당이 전국 여성·청년·네티즌 대회를 열어 인터넷을 통해 운영위원 11명을 선출한다. 과거 당 운영위원의 경우 대부분이 당 대표(총재)가 임명했던 것과 비교해 볼 때, 이번 대회는 당내 민주화의 커다란 진전을 읽을 수 있다. 운영위원 선출 대회는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여성 5명, 청년 3명, 네티즌 3명 등 총 11명의 운영위원을 선출하게 된다. 이번 대회를 통해 선출하는 운영위원 11명은 전체 운영위원 52명 중 21%에 해당하는 수로 당 운영에 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수이다. 또한 이들 중 4명은 당의 합의제 최고집행기관인 상임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되기도 한다. 또한 이번 대회는 대의원 50%, 일반 당원 및 국민 50%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인터넷으로 투표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지지가 높은 젊고 신선한 인사의 진출 가능성이 높아 세대교체도 기대하고 있다. 여성·청년·네티즌대회 후보는 9월 3일부터 4일까지 등록을 실시한 결과 여성대회 6명(김을동 정은숙 김영숙 이혜훈 송영선 최순애), 청년대회 4명(이성권 김성훈 조희천 이승철), 네티즌대회 6명(강용석 길기연 홍인정 이주호 김우석 김희정)이 각각 등록했다. 지난 9일 이계진 의원의 사회로 열린 여성대회 합동토론회에서 후보자들은 네디즌들을 향해 소중한 한 표를 호소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14일 ‘중앙위의장 및 운영위원 선출 대회’와 16일 ‘정치발전위원회 대회’를 통해 각각 3명과 5명의 운영위원을 선출한다.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2004-09-13
- 한나라당 교육위원 교육현장 방문 한나라당 교육위원회(간사 이주호) 위원들이 교육관련 현안을 중심으로 현장의견 청취에 나섰다. 그동안 각종 토론회와 공청회를 통해 교육문제에 대해 입장을 정리해 왔던 이들은 9월 3~4일 이틀 동안 특성화고, 자립형 사립고 등을 찾아 ‘자율성과 다양성’을 확대하는 우수사례를 발굴해 교육비전을 찾을 계획이다. 전남대학교(총장 강정채)를 방문해, 전남지역 5개 국립대학이 추진하고 있는 통합네트워크의 진행사항과 문제점을 청취한다. 이어 광주 살레시오여고(교장 마리아 제네로사 수녀)를 방문해 효과적인 7차 교육과정의 수준별 교육과정을 살피고, 지난해부터 자립형 사립고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는 전주 상산고(교장 이현구)를 방문해 자립형 사립고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올해 3월에 개교한 한국게임과학고를 방문해 설립 당시 인?허가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애로점을 청취하고, 향후 특성화고 운영에 관한 명확한 법령 규정이나 기준을 수립하고 존폐의 위기에 놓인 특성화고의 발전방향을 적극적으로 논의함. 이주호 의원은 “올 국정감사를 앞두고 현장의 문제점을 보다 깊이 파악하고,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현장 방문을 계획했다”며 “특히 ‘자율화ㆍ다양화ㆍ경쟁력 강화’라는 화두 아래 특색 있는 교육을 지향하는 학교들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현장 방문에는 한나라당 이주호·김영숙·진수희 의원이 함께 한다.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2004-09-03
- “안산 악취업체 공영화 추진” 안산시의회의 악취 및 대기오염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김기완)는 고잔신도시 지역의 악취가 반월 공단에서 폐기물을 소각하는 S기업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잠정 결론짓고 S기업의 공영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김기완 특위 위원장은 이날 “지난달 말 반월공단에서 악취를 유발하는 업체들에 대한 ‘로드’체킹 결과 현재 고잔신도시를 비롯한 주거지역에서 발생되고 있는 냄새가 S기업에서 발생되는 악취와 동일하다는데 특위위원 모두가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위가 반월공단에서 악취를 유발하는 업체로 지목해 로드 체킹 한 기업은 염색업체인 B기업, 화학업체인 R기업, 피혁업체인 S기업, 도금업체인 A기업, 소각업체인 S기업이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염색업체인 B기업은 악취를 포집하는 세정집진시설의 규모가 작아 공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전부 제거하지 못하고 있다. 도금업체가 규모의 영세성에도 불구하고 시설이 좋아 악취를 거의 발생시키지 않는 것과 대조적이었다. 또 피혁업체인 S기업은 원료인 소가죽을 반입하는 과정에서부터 화학약품을 많이 사용한데서 악취가 대량 발생하고 있음에도 악취방지시설이 없어 악취가 그대로 방출되고 있다. 더욱이 폐수처리 과정에서도 악취가 발생하는데도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피역업체는 영세성으로 인해 많은 양의 악취가 발생하는데도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할 수도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이들 기업의 이주대책이 곧 방지대책”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향후 대책과 관련 “시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고잔신도시 주민들과 악취배출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상대로 악취의 유해성 여부를 조속히 조사하는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산 서원호 기자 os@naeil.com 2004-08-31
- 21세기의학상(수정) 21세기의 지구촌이 내전과 학살로 신음하고 있다. 반테러전을 명분으로 강대국이 패권을 추구하는 동안 전세계가 종교적 민족적 분쟁으로 어린아이와 여성 등을 무차별 학살하는 광기에 휩싸이고 있다. 1000여명에 육박한 참사를 부른 베슬란 인질극도 러시아와 체첸의 민족분쟁에 이슬람세력의 지원이 겹쳐 발생했다. 인질범들은 이슬람 종교를 믿는 체첸을 지원해 국제적인 이슬람동맹을 기도했다. 미국이 중동과 이라크에서 벌인 반테러전에 맞서 온 이슬람 테러집단의 활동이 국제적으로 확산된 사례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더하다. 러시아 사태는 어린이와 여성을 무차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21세기의 학살이 더욱 야만적이라는 점을 보여줬다. ▶관련기사 6면7면 아프리카의 수단에서 100만명 이상을 난민으로 만든 사태도 종교와 인종의 대립이 원인이다. 이주해 온 이슬람세력이 수단의 지배세력이 되었고, 원시종교와 기독교를 믿는 흑인들이 반군을 조직해 저항해왔다. 수단에서는 정부와 반군이 평화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대부분의 지역에는 구호단체가 들어갈 수도 없는 실정이다. 최근 수년동안 1만명 이상이 살해된 네팔은 가난이 원인이 되어 내전을 치르고 있다. 민간인을 상대로 뼈마디를 하나하나 때려 부수고 사람의 피부를 벗겨내며 귀와 입술 혀 코까지 도려내며 톱으로 몸을 두 부분으로 자르는 고문이 횡행하고 있다. 네팔에서 두발을 자르는 고문은 특히 잔인하다. 고산지대인 이 나라에서 두발을 자른다는 것은 생계수단을 강탈하는 의미이다. 지구촌에서 이같은 내전과 학살의 위협아래 놓인 나라는 줄잡아 현재 30여개국 이상이다. 근래에 소강상태인 분쟁지역을 포함하면 101개국에 달한다. 아시아에서 네팔 외에 미얀마 스리랑카 티벳 등 10여개국이 분쟁의 위험지대이다. 별도로 중동지역은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반군의 무장공격을 받고 있다. 북아일랜드, 코소보, 보스니아 등 동유럽의 분쟁은 지속되고 있다. 구소련의 민족분리 움직임은 체첸이 가장 격렬하지만 그 외에도 그루지아 몰도바내 우즈벡 등 언제라도 화염에 휩싸일 도화선을 안고 있다. 중남미에서는 멕시코가 사티스타 반군의 저항이 갈수록 높아져 폭스 대통령의 집권을 위협하고 있으며, 콜롬비아 페루 등이 내전의 위협아래 노출돼 있다. ‘인종청소’라 불렸던 르완다 사태이후 수단으로 이어지고 있는 아프리카의 참상에는 국제사회의 지원조차 미약하다. 이라크전쟁 때문에 국제사회가 찬반으로 분열된 가운데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는 사이에 지구촌의 후미진 곳에서는 수단이나 네팔처럼 독재자의 전횡 때문에 반군이 힘을 얻으며 인간살육을 저지르는 행위가 독버섯처럼 번져가고 있는 것이다. 200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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