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현' 검색결과 총 5,824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네팔 사태의 배경과 전모 ‘마르크스주의-레닌주의-모택동주의-프라찬다주의 주의 만세!’ 모택동주의 네팔 공산당 반란군은 외친다. 프라찬다는 모택동주의 네팔 공산당(CPN-M) 총수 푸쉬파 다할의 가칭이다. 이들에 의해 ‘민중전쟁’이 처음 시작된 것은 1996년 2월이다. 반란군은 수도 카트만두에서 300km 떨어진 롤파(Rolpa)지역을 공격했다. 공격목표는 입헌군주제를 뒤집는 것이었다. 반란 시작부터 2003년 말까지 약 8000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네팔 비정부기구 Insec에 따르면 희생자들의 1/3은 모택동주의자들에 의해 살해되었고 2/3은 국가군에 죽임을 당했다. “모택동주의자들의 폭력은 정확한 목표물을 대상으로 매우 선택적이고 계획적이다” 고 카트만두의 국제적십자사는 말한다. 극심한 빈곤으로 인한 게릴라 봉기 2003년 광신적 공산주의 게릴라들의 급성장은 네팔의 사회적 상황과 맞물려있다. 천연자원이 전무한 이 국가는 국민의 71%가 극심한 빈곤상태에서 살고 있으며 80%의 인구가 농업으로 근근이 생계를 꾸리고있다. “연 2.2%의 농업성장률로는 부족하다”고 카트만두 주재, 아시아 개발은행의 로랑 샤제 전문가는 설명한다. “농민들은 대부분 1/3헥타르의 토지도 없다”고 그는 덧붙였다. 네팔사회 내 불평등의 골은 매우 깊다. 국가 전체 소득의 46.5%가 인구 10%의 손에 돌아간다. 반면 수십만명의 어린이를 포함한 사람들은 강가에서 자갈을 깨 하루 1/2달러를 받고 팔아 생계를 연명한다. 아동노동은 일반화 된 상태다. 네팔 비정부기구 CWIN에 다르면 12만7천명의 아동들이 한달에 채 4달러도 못되는 돈을 받으며 착취당하고 있다. CWIN측은 “90%의 경우가 통계에서 빠져있다”고 실상을 설명했다. 초등교육 외에 보건, 교육은 모두 유료다. 다수의 사람들에게 사치품은 꿈도 못꿀 일이다. 그 결과 네팔인 3명중 2명은 문맹이고 매 2시간마다 여성들이 출산중 죽어간다. 국가예산 중 25% 이상이 네팔 이민자들이 해외에서 보낸 돈으로, 50%가 국제사회의 원조로 조달된다. 부정부패와 허울좋은 의회민주주의 부정부패 또한 만연화 돼있다.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국제사회의 지원 중 단 3%만이 제대로 전달되고 나머지는 빼돌려진다. 엘리트들은 카스트제의 위계질서에 집착하고 사회의 최대 약자들을 걱정하는데 무감각하다. 일반시민들은 나라라면 신물이 난다. 농노제 폐지가 이뤄진 것은 2000년 7월에서였다. 22만6천명의 카마이야스, 즉 반 노예 상태의 농부들과 가족들이 ‘자유의 몸’이 됐다. 그러나 사회적 차후 대책마련 조치없이 이루어진 농노제 폐지로 카마이야스들을 집과 일터를 모두 잃고 길로 나앉을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2003년 7월 통과된 예산의결은 이들에게 1년에 1/2달러를 지급하기로 결정했을 뿐이다. 치열한 투쟁끝에 1990년 자리잡은 의회민주주의로 표현의 자유가 가능하게 됐다. 하지만 의회민주주의는 지역 유지들의 득세와, 부정부패, 카스트나 인종에 따른 차별, 고리, 전횡 등 봉건제적 관행을 인정했다. 14년만에 정부가 바뀐것만도 13번. 2002년 10월부터 기아넨드라(Gyanendra) 왕은 의회를 유명무실화하고 정부를 자신의 뜻대로 주무르고있다. “보수 엘리트들은 좌파 조차도 전통적 구조와 사회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한다. 국가의 통제가 전무한 상황에서 선거는 무의미하다”고 네팔 정치학자들은 말한다. 농촌지역에서 국가의 존재를 느낄수 있는 것은 사회보장제도가 대가로 돌아오지 않는 세금징수와 부패한 경찰들의 가혹행위, 2001년 6월 학살이후 권좌에 오른 권위적이고 인기없는 기아넨드라 왕이 그려져있는 지폐를 통해서다. 2003년 7월 7일 군 통제하에 있는 도시 고라히에서 군주제 기념식이 있었을 때 이를 구경하러 나온 사람은 한명도 없을 정도다. 게다가 네팔 정부는 국제금융기구의 유도로 1992년부터 신자유주의 민영화과정에 들어갔다. 그 결과, 그나마 드물었던 공공서비스 마저 사라졌다. 식수와 치안이 시장의 손에 맡겨졌다. 아주 단기간의 경제적 호기 이후 새로운 소비자층이 생겨났다면 부정부패로 첫 투자자들은 네팔 시장을 등졌다. 이런 상황에서 소수가 폭력을 동원해 사회상황을 바꾸기 위해 나서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1992년부터 관찰자들은 ‘빛나는 오솔길’을 예로들며 네팔이 페루식 시나리오처럼 진행될 것을 예고했다. “카트만두의 부유층은 모택동주의자들의 공포만을 상기시키고 정작 그들이 튼튼한 사회적 기반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남아시아인권포럼(SAHRF)의 회원이자 영국잡지 프론트라인 기자인 리타 만차다는 말했다. “모택동주의자들은 백이면 백 정부의 부정부패와 무능력에 의해 나타난 현상이다”라고 진보 주간지 스포트라이트의 리말 마다브 쿠마르 국장은 지적했다. 모택동주의 공산게릴라들의 무력봉기 모택동주의 공산게릴라들의 입에 끊임없이 오르내리는 단어는 ‘개발’이다. 그들은 의사와 도로, 다리, 전기, 수력발전 댐, 수확된 곡식 수출을 원한다. 결국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극심한 빈곤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은닉처에서 만난 공산당 간부들은 카스트상 낮은 신분의 젊은이들로 도시에서 교육을 받고 부패와 민영화 그리고 관광이 창출하는 부를 목격한 사람들이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그들은 무장 투쟁에서 사회적 신분상승의 기회를 엿봤다. 가진자들을 몰아내고 그들의 자리를 치지하겠다는 것이다. “그들은 쿠크리를 가지고 경찰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런다음 죽은 경찰의 무기를 들었다”고 루쿰 마을의 늙은 농부 야다브닌 회상했다. ‘인민전쟁’은 7년전 시작됐다. 현재 총 2천3백한 인구중 1천만이 ‘해방된’ 네팔에서 살고있다. 카트만두 언론은 중국과 대만과 마찬가지로 네팔에서도 ‘1국 2체제’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할 정도다. 무력봉기는 절대적으로 국내적 차원에서 발발한 것이다. 인도나 중국으로부터의 어떠한 도움은 없었다. 유일한 외부로부터의 지지는 영국에 본부를 둔 모택동주의 지지자기구인 국제혁명운동(MRI)으로부터였다. MRI는 벵갈의 낙살리스트 게릴라,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터키 그리고 심지어는 미국 공산당 같은 나머지 ‘빛나는 오솔길’들을 통합하는 조직이다. MRI는 모택동주의 네팔 공산당(CPN-M)에게 투표를 거부하고 당국의 추적으로부터 몸을 숨기도록 유도했다. 카트만두 주재 서방 대사관 무관은 모택동주의자 간부들이 인도에서 낙살리스트로부터, 페루의 공산 민병대 ‘빛나는 오솔길’로부터 훈련받은 것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또 네팔에는 퇴역 영국정예군 용병 구르카스, 전 유엔군 등 전쟁경험이 많은 베테랑들이 많다. 이들은 게릴라들의 훈련을 담당했다. 반란은 지역 유지들을 공포에 떨게 하거나 죽이고 그나마 드문 국가시설을 파괴하는 것에서 시작됐다. 반란군들은 국가권력의 빈자리를 ‘참여시민’위원회(사미티)로 매웠다. 그들은 사회주의적 생활과, 부차적으로 밀고를 조장했다. 반란군에게 먹을 것을 주지않는 열렬 반대파와 정보원, 그리고 농민은 구타당하거나 죽임을 당했다. 공무원들과, 상인, 그리고 심지어는 비정부기구 마저 갈취를 당하는 상화이다. 모택동주의를 신봉하는 젊은 당간부들은 교육이주는 사회적 혜택과 무기가 주는 공포와 명백한 사회적 실현을 결합해 문맹에다 무기력한 농민들을에게 혁명의 혜택을 설득했다. “모택동주의자들은 복잡한 문제들에 간단한 대답을 제시한다”고 인권보호 NGO, Insec의 수보드 라지 피야쿠렐 회장은 한숨을 내쉰다. “그들은 농민들에게 토지소유자들은 당신들이 필요하고 당신들은 그들이 필요치않다. 그들을 내 쫓아라. 그리고 만약 그들이 다시 돌아오면 그들을 죽여라”고 말한다. “게릴라들은 1만에서 1만2천명의 전투원들과 1만5천명의 통합단계에 있는 민병대로 구성돼있다”고 전직 정부 교섭자인 N.S. 푼 중령은 말했다. 강제로 징집된 청소년이 많은 반면, 게 2004-09-06
- 부정부패와 정치불안이 내전 불러 “마르크스주의-레닌주의-모택동주의-프라찬다주의 만세!” 모택동주의 네팔 공산당 반란군은 외친다. 프라찬다는 모택동주의 네팔 공산당(CPN-M) 총수 푸쉬파 다할의 가칭이다. 이들에 의해 ‘민중전쟁’이 처음 시작된 것은 1996년 2월이다. 반란군은 수도 카트만두에서 300km 떨어진 롤파(Rolpa)지역을 공격했다. 공격목표는 입헌군주제를 뒤집는 것이었다. 반란 시작부터 2003년 말까지 약 8000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네팔 비정부기구 Insec에 따르면 희생자들의 1/3은 모택동주의자들에 의해 살해되었고 2/3은 국가군에 죽임을 당했다. ◆극심한 빈곤으로 인한 게릴라 봉기=2003년 광신적 공산주의 게릴라들의 급성장은 네팔의 사회적 상황과 맞물려있다. 천연자원이 전무한 이 국가는 국민의 71%가 극심한 빈곤상태에서 살고 있으며 80%의 인구가 농업으로 근근이 생계를 꾸리고있다. “연 2.2%의 농업성장률로는 부족하다”고 카트만두 주재, 아시아 개발은행의 로랑 샤제 전문가는 설명한다. “농민들은 대부분 1/3헥타르의 토지도 없다”고 그는 덧붙였다. 네팔사회 내 불평등의 골은 매우 깊다. 국가 전체 소득의 46.5%가 인구 10%의 손에 돌아간다. 반면 수십만명의 어린이를 포함한 사람들은 강가에서 자갈을 깨 하루 1/2달러를 받고 팔아 생계를 연명한다. ◆부정부패와 허울좋은 의회민주주의=부정부패 또한 만연화 돼있다.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국제사회의 지원 중 단 3%만이 제대로 전달되고 나머지는 빼돌려진다. 엘리트들은 카스트제의 위계질서에 집착하고 사회의 최대 약자들을 걱정하는데 무감각하다. 일반시민들은 나라라면 신물이 난다. 농노제 폐지가 이뤄진 것은 2000년 7월에서였다. 22만6천명의 카마이야스, 즉 반 노예 상태의 농부들과 가족들이 ‘자유의 몸’이 됐다. 그러나 사회적 차후 대책마련 조치없이 이루어진 농노제 폐지로 카마이야스들을 집과 일터를 모두 잃고 길로 나앉을 수 밖에 없었다. 14년동안 정부가 바뀐것만도 13번. 2002년 10월부터 기아넨드라(Gyanendra) 왕은 의회를 유명무실화하고 정부를 자신의 뜻대로 주무르고있다. “보수 엘리트들은 좌파 조차도 전통적 구조와 사회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한다. 국가의 통제가 전무한 상황에서 선거는 무의미하다”고 네팔 정치학자들은 말한다. 농촌지역에서 국가의 존재를 느낄수 있는 것은 사회보장제도가 대가로 돌아오지 않는 세금징수와 부패한 경찰들의 가혹행위, 2001년 6월 학살이후 권좌에 오른 권위적이고 인기없는 기아넨드라 왕이 그려져있는 지폐를 통해서다. ◆모택동주의 공산게릴라들의 무력봉기=모택동주의 공산게릴라들의 입에 끊임없이 오르내리는 단어는 ‘개발’이다. 그들은 의사와 도로, 다리, 전기, 수력발전 댐, 수확된 곡식 수출을 원한다. 은닉처에서 만난 공산당 간부들은 카스트상 낮은 신분의 젊은이들로 도시에서 교육을 받고 부패와 민영화 그리고 관광이 창출하는 부를 목격한 사람들이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그들은 무장 투쟁에서 사회적 신분상승의 기회를 엿봤다. “그들은 쿠크리를 가지고 경찰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런다음 죽은 경찰의 무기를 들었다”고 루쿰 마을의 늙은 농부 야다브닌 회상했다. ‘인민전쟁’은 7년전 시작됐다. 현재 총 2천3백만 인구중 1천만이 ‘해방된’ 네팔에서 살고있다. 카트만두 언론은 중국과 대만과 마찬가지로 네팔에서도 ‘1국 2체제’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할 정도다. 무력봉기는 국내적 차원에서 발발한 것이다. 인도나 중국으로부터의 어떠한 도움은 없었다. 유일한 외부로부터의 지지는 영국에 본부를 둔 모택동주의 지지자기구인 국제혁명운동(MRI)으로부터였다. MRI는 벵갈의 낙살리스트 게릴라,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터키 그리고 심지어는 미국 공산당 같은 나머지 ‘빛나는 길’들을 통합하는 조직이다. 반란은 지역 유지들을 공포에 떨게 하거나 죽이고 그나마 드문 국가시설을 파괴하는 것에서 시작됐다. 반란군들은 국가권력의 빈자리를 ‘참여시민’위원회(사미티)로 매웠다. 그들은 사회주의적 생활과, 부차적으로 밀고를 조장했다. 반란군에게 먹을 것을 주지않는 열렬 반대파와 정보원, 그리고 농민은 구타당하거나 죽임을 당했다. 모택동주의를 신봉하는 젊은 당간부들은 교육이주는 사회적 혜택과 무기가 주는 공포와 명백한 사회적 실현을 결합해 문맹에다 무기력한 농민들을에게 혁명의 혜택을 설득했다. “모택동주의자들은 복잡한 문제들에 간단한 대답을 제시한다”고 인권보호 NGO, Insec의 수보드 라지 피야쿠렐 회장은 한숨을 내쉰다. “그들은 농민들에게 토지소유자들은 당신들이 필요하고 당신들은 그들이 필요치않다. 그들을 내 쫓아라. 그리고 만약 그들이 다시 돌아오면 그들을 죽여라”고 말한다. “게릴라들은 1만에서 1만2천명의 전투원들과 1만5천명의 통합단계에 있는 민병대로 구성돼있다”고 전직 정부 교섭자인 N.S. 푼 중령은 말했다. 강제 징집 청소년이 많은 반면, 게릴라들은 아동 소년병들에 대한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한다. 의욕이 없고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7만7천명 경찰과 4만5천명의 군사들에 맞서 작전지를 잘 알고 기동력있는 게릴라들은 승리를 거듭하고있다. /이지혜 리포터 main2@naeil.com 2004-09-06
- 전현경 아름다운 재단 ‘나눔사업팀’ 간사 “작은 단체들도 돈에 허덕이지 않도록 노력할 것” “얼마 전에 저희 팀에서 작은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활동가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행사였죠. 한달에 60만정도를 받으면서 지역사회의 굳은 일을 도맡아 해온 부부활동가들 등 많은 분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활동가들이 많다는 사실에 많이 감동 받았습니다.” 아름다운 재단 ''배분사업팀''에서 활동하는 전현경(31·사진)간사는 최근 이 단체가 열었던 ‘공익 활동가 칭찬/격려 이벤트, 춤추는 고래, 기적을 열다’라는 행사를 잊지 못한다. 이 행사는 말 그대로 사회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활동가들이 서로 위로하고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는 행사였다. 전 간사는 이 행사를 통해서 다양한 활동가들의 사연을 접했다. 매달 30만원의 월급을 받으면서 지역 독거노인분들께 도시락을 배달하는 일을 하는 활동가에게 따뜻한 격려의 편지를 보내 준 이웃 활동가도 있었다. 미용사 자격증이 있는 이 활동가는 독거노인을 돕는 활동가에게 파마를 해주고 싶다고 했는데, 서울지역이 아니시라 나눔의 가게를 연결해주지 못해 안타깝기도 했다. 또 반 상근 활동가로 오랜 기간 활동해오면서 상근 활동가들에게 교훈을 줬던 어느 활동가의 사연도 기억에 남는다. 이 활동가의 사연은 감동 사연으로 선정돼, 여행권을 증정하기도 했다. 전 간사는 “배분사업은 아니었지만 활동가들을 도울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희 팀이 해야할 행사였다고 생각했다”며 “앞으로 매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 간사가 몸담고 있는 아름다운 재단‘나눔사업팀’은 재단이 모금은 자금을 배분하는 곳이다. 물론 위에서 예로 든 사업에서 보듯이 자금만을 담당하지는 않는다. 팀은 다시 배분영역과 기금의 특성에 따라 배분 1, 2, 3 담당으로 나뉘고, 관련 캠페인을 담당하는 캠페인 파트도 있다. 한 마디로 공익활동가들을 위한 공익활동을 하는 곳이 그가 있는 ''나눔사업팀''인 셈이다. 아름다운 재단은 다양한 기금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분사업을 1년 내내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 간사도 몇 개의 기금을 담당해 배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가 맡고 있는 기금은 공익활동가들의 재충전, 교육과 연수를 지원하는 ''내일을 위한 기금'' 이주노동자를 지원하는 ''더불어 숲 기금'' 의인을 발굴해 시상하는 ''의인기금'' 등이다. 전 간사는 일을 해오면서 우리 사회가 공익영역지원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다. 작은 단체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제대로 된 활동을 못하는 일이 흔하기 때문이다. 또 활동가들이 이런 상황에서 자신을 너무 소진시키는 모습도 안타깝다. 그는 “자신을 희생하며 일하는 활동가들을 돕기 위해 다양한 사업과 기금을 개발하고 싶다”며 “이를 위해 풀뿌리 단체들과 활동가들을 더 많이 배우고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김남성 기자 kns1992@naeil.com 2004-08-25
- 링컨, 통합·겸손 … 드골, 비전의 리더십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에서 돌아온 지 100일이 되었다. 참여정부가 출범한 지도 1년 6개월이 지났다. 노 대통령은 지난 3월 직무정지에 들어가면서 이순신 장군의 고독한 내면을 그린 소설 《칼의 노래》를 다시 들었다. 《드골의 리더십과 지도자론》도 이때 읽었다. 그리고 노 대통령은 ‘드골’을 쓴 외교통상부 심의관 이주흠씨를 청와대 리더십비서관에 임명했다. 노 대통령은 후보시절에는 직접 《노무현이 만난 링컨》이라는 책을 펴냈다. 링컨과 드골 그리고 이순신. 노 대통령은 이들에게서 무엇을 배웠을까. ◆노 대통령이 만난 그들 = 대한민국 16대 대통령인 노 대통령에게 미 합중국 16대 대통령인 링컨은 각별한 역사 인물이다. 노 대통령은 ‘원칙을 지키면서도 성공한’ 링컨 대통령을 부각하며 후보시절 《노무현이 만난 링컨》을 직접 펴냈다. 통합과 겸손의 리더십이 이 책의 주제다. 지난 95년 김대중 당시 아태재단 이사장이 민주당을 깨고 국민회의를 만들어 분당했을 때 따라가지 않았던 김원기 이부영 노무현 등은 96년 국민통합추진위원회(통추)를 만들었다. ‘3김의 분열주의’에 반대한 이들의 정치적 목표는 통합이었고, 노 대통령도 동·서 지역갈등의 극복을 정치의 중심 이슈로 삼았다. 이 책은 노무현이 대통령감이 되느냐 하는 세간의 의문을 해소하고 대통령감으로서의 비전을 제시하는데 결정적 공을 세웠다. 프랑스 대통령 드골은 노 대통령이 탄핵에서 복귀하면서 주목받았다. 국회의 탄핵안 가결로 직무정지에 내몰린 2004년 봄, 노 대통령은 ‘통념을 조롱하고 힘의 현실과 그 논리를 거부한 주동적 인간 드골의 이단(異端)의 리더십’에서 공감을 얻었는지 모른다. 《드골 리더십…》의 저자 이주흠 비서관은 “어떤 언론에서 프랑스와 우리는 다르다고 지적했던데 그러면 고전을 왜 읽는가”라며 지정학적으로 위기가 잠재되어 있는 우리가 드골의 리더십에서 구할 수 있는 ‘주동적 리더십’을 강조했다. 직무정지 기간 동안 《칼의 노래》를 다시 읽는 노 대통령을 보며 이순신의 절대 고독을 빗대어 노 대통령의 소명의식을 해석하려는 시도들도 있었다. 자신을 죽이려는 일본군 뿐 아니라 자신의 수군을 의심하는 선조와 조정의 적의까지 감내하며 사명을 완수해야 했던 이순신이 노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였을 것이란 분석이었다. ◆노 대통령이 만나야 할 그들=노 대통령은 탄핵극복, 총선 승리 등을 통해 강력한 힘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복귀 후 100일이 지난 지금은 바닥을 헤어나지 못하는 국정 수행 지지도에 묶여 있다. 노 대통령이 배우고 공감했던 위인들은 현재의 노 대통령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을까. 청와대에서 일했던 한 인사는 “링컨은 대통령에게 ‘당신이 읽었던 나의 특징을 그대로 실천하라’고 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노무현이 만난 링컨》 서문에 “편을 갈라서 분노와 증오를 부추기고 나를 중심으로 단결하라고 하는 것은 정치게임에서 승리하는 가장 고전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링컨은 불의와 정의, 승리와 패배 같은 용어를 멀리하려 했다. 남과 북을 하나의 공동체로 생각하고 자기의 고민을 끌어안듯이 동족상잔의 전쟁을 이야기한다. 증오가 아닌 애정을, 내침이 아닌 관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썼다. 노 대통령은 ‘인간존재와 삶의 방식에 대한 깊은 성찰로 담담하게 상황을 바라보는 링컨’과 ‘전쟁을 마무리하기도 전에 상대를 어떻게 껴안을지 구상하고 있는 링컨”을 느꼈을지 모르겠다. 통나무집 출신의 링컨은 재임 당시 ‘긴 팔 원숭이’로 조롱 당하기도 했으나 연방의 수호를 위해 정치적 반대자를 국방장관에 임명했다. 그 결과 미합중국은 6·25 전쟁 못지 않은 민족상잔의 비극을 겪었지만 해체되지 않았다. 그러나 동·서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서울을 버리고 부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바보 노무현’에게 통합의 리더십을 기대했던 많은 사람들은 지금 노 대통령이 ‘분열의 화신’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드골은 자신의 저서 《칼날》에서 “지도자가 지도자일 수 있는 이유는 그의 비전에 있다”고 강조한다. 드골은 프랑스가 독일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괴뢰정권이 들어섰을 때 레지스탕스를 이끌며 프랑스를 2차 대전의 전승국으로 만들었고, 미·소 양국으로 갈라진 냉전시대에도 시종 독자적인 프랑스를 고집하여 프랑스인의 자존심을 지켰다. ◆과거사보다 지금 성공해야 =노무현 대통령의 비전은 무엇일까. 반칙이 통하지 않고 원칙이 승리하는 역사를 만드는 것은 그가 후보시절부터 이야기하는 ‘정치하는 이유’이다. 대통령이 된 후에는 무엇일까. 너무 많아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지적도 많다. 노 대통령에게 집중된 과제가 없다는 것은 지지자들도 인정한다. 노 대통령과 오랫동안 함께 활동했던 한 기업체 간부는 “대통령이 뚜렷하고 집중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우식 대통령비서실장도 지난 22일 기자들과 만나 노 대통령은 △반부패 투명사회 구축 △국가균형발전 △선진화를 위한 동북아 거점국가 건설에다 정부혁신을 더하여 4가지 주제에 ‘집중과 선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여전히 모든 과제에 우선하는 최우선 과제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순신은 “일하는 사람과 현장에서 배우라”고 하지 않을까. 조정의 도움은커녕 박해받고 백의종군해야 했던 고독한 이순신은 도움 받을 곳이 연안의 백성들과 지리뿐이었다. 게다가 그는 육지 사람이었고, 함경도에서 여진족과 전투를 치렀던 육군이었다. 백의종군 후 열두 척의 배로 300여척 적과 맞서야 했던 그는 울돌목의 물길을 이용하여 명량대첩을 승리로 이끈다. 그는 전투의 방책을 묻는 권 율에게 “방책은 물가에 있든지 없든지 할 것입니다. 연안을 다 돌아보고 나서 말씀 올리겠사오이다”(칼의 노래 1편)라고 답한다. 안개 낀 연안을 돌며 전투를 할 때는 어김없이 늙은 어부를 함대의 선두에 태워 물길을 밝힌다.(칼의 노래 2편) 노 대통령은 민생 경제를 챙기기 위해 현장을 방문하는 일정을 잡지 않는다. 그 시간에 정책을 만드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책을 챙기는 노 대통령이 ‘해답을 알 수 없는 요구를 접했을 때’ 현장을 찾고,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답을 찾으려 애쓰는 모습을 보이면 금상첨화이지 않을까. 세종이 아니라 태종이 될 수밖에 없다고 자신의 임무를 규정한 노 대통령에 대해 한 측근 인사는 “노 대통령의 당선은 원칙이 성공하는 사회가 시작되었다는 증거다. 오히려 과거사 시비에 휩싸여 경제를 놓쳐 ‘역사와 정의가 밥먹여 주냐’는 패배주의를 다시 심화시킬까봐 두렵다”고 말했다. 국민과 공감대를 형성한 분명한 비전을 걸고 통합의 리더십으로 현장에서 배우는 노 대통령을 우리는 만날 수 있을까.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2004-08-24
- 불안정속 자율시스템 가동 올 상반기 임단협 투쟁이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다. 파업건수는 급증했다. 17일 현재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나 증가했다. 노사분규 참가자 수도 49.3%나 늘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장담했던 분규건수 줄이기는 결국 실패로 끝났다. 더구나 자율적 노사관계가 아직까지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여전히 주를 이루고 있다. 본지는 2회에 걸쳐 올 상반기 노사관계에 대한 평가와 함께 하반기 예상되는 노사관계 주요 쟁점을 진단했다. 편집자 주 올 상반기 노사관계의 가장 커다란 특징은 불안정한 가운데서도 노사간 자율교섭의 시스템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점이다. 정부 개입이 최소화되고 노사자율 교섭이 확산되면서 역설적이게 노사분규 건수는 예년에 비해 대폭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관련 기사 18면 이 과정에서 일부 파업사업장들은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해 스스로 파업을 철회하는 해프닝을 경험하기도 했다. 일부 사용자들 역시 여전히 정부의 공권력에 의존하는 구태를 재연했고, 노조의 파업을 유도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노사분규 대폭 증가 = 파업 건수는 눈에 띄게 늘어났다. 지난 17일 현재 41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68건보다 53%나 증가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전체 320건을 훌쩍 뛰어넘은 것으로 2000년 250건, 2001년 235건, 2002년 322건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것이다. 노사분규 참가자도 16만8529명으로 지난해 동기 11만2585명에 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지난해 동기(97만9945일)보다 적은 95만9706일을 기록했다. 파업 급증의 원인으론 △산별교섭에 따른 집단적 분규의 증가 △주5일제 본격 실시에 따른 인력충원 등 노사간 이견차이 등으로 나타났다. ◆노사자율교섭 정착 계기 = 이렇게 파업 건수가 급증한 것은 노사관계가 여전히 상생의 길에 들어서지 못했다는 반증이다. 하지만 파업이 많이 일어났지만 정부가 공권력을 동원해 직접 개입하지 않아 그 결과 여부에 관계없이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박종선 노동부 노사조정과장은 “한미은행이나 병원파업 등 파업이 길어진 경우에도 정부가 인내심 있게 노사간 자율타결을 유도했다”며 “이러한 노력은 예년에 정부가 노사양측에 압박을 가하는 방식으로 타결을 유도했던 것에 비하면 커다란 발전”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수봉 민주노총 교육선전실장은 “직권중재라는 가장 정부 개입적인 독소조항을 남겨 둔 상태에서 자율교섭은 허구에 불과하다”며 “직권중재를 완전히 폐지하기 전에는 진정한 노사자율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중앙단위 노사정 극단 대결 자제 무리한 파업·공권력 의존 구태 여전 … 대화재개 관심사 올해 상반기 노사분규에서 나타난 또 다른 특징은 노사간 타협을 통한 타결과 정부가 경찰력을 투입해 강제로 노조의 파업을 해산한 경우가 아닌 상황에서 사실상 처음으로 노조가 스스로 파업을 철회했다는 점이다. 지난 7월 20일부터 일제히 파업에 돌입했던 서울지하철노조와 도시철도공사노조는 내부 파업동력의 소진과 조합원의 반발 등에 의해 파업 4일째인 23일 전격적으로 파업을 철회하는 ‘백기투항’을 감내했다. 7월 18일부터 파업에 들어갔던 LG칼텍스정유 노조도 8월 6일 회사의 업무복귀시한 1시간을 앞둔 상태에서 전격적인 파업철회를 선언했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측은 노조와 어떠한 공식·비공식 타협도 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정부가 물밑에서 중재안을 제시한 적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권력에 의존하는 사용자 여전 = 노동계의 무리한 투쟁도 문제지만 여전히 구시대적인 공권력에 의존한 갈등해결을 선호하는 사용자측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은 “대표적 직권중재 사업장인 병원의 사용자들은 성실한 교섭에 대한 의지가 없다”며 “이는 직권중재라는 국가 공권력을 믿고 노조의 불법행동을 유도해서 반사이익을 얻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지난 6∼7월 노동계 파업투쟁이 한참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 사업장 사용자는 경찰을 비롯한 정부측에 노골적으로 공권력투입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아직까지 외부의 힘을 빌어 분쟁을 해결하려 한다는 비난을 자초한 바 있다. 올해 상반기 노사관계의 큰 축은 역시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산하노조들의 투쟁과 이를 방어하려는 사용자측의 대결구도로 짜여졌다. 비록 민주노총이 직접 파업을 지시하고 명령한 것은 없지만 산하노조들의 파업에 대해서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이는 이수호 위원장이 지하철 노조 등의 파업에 정부가 직권중재를 내리자 즉각 이에 반발하는 단식과 삭발농성에 돌입한 것에서도 드러난다. 하지만 올해는 예년과 다른 몇 가지 중요한 변화의 조짐이 발견된다는 것이 노동계 안팎의 분석이다. 가장 크게는 민주노총이 일시적으로 대화를 유보하기는 했지만 ‘노사정대표자회의’를 깨고, 극단적 대결투쟁으로 나아가지 않았다는 점이다. 오히려 민주노총 핵심그룹들 내에서는 일부 요건들만 해결된다면 노사정 대화채널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민주노총은 지난달 말 ‘노사정대표자회의’ 유보결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임집행위원회 등을 통해 ‘노사정대표자회의’ 재개에 대한 내부 여론을 탐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이전 집행부와는 달리 노사가 극단적인 분쟁과정에서도 일정하게 노사 및 노정간 협의채널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에도 불구하고, 당장 민주노총이 ‘노사정 대화’에 복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설득력 있게 확산되고 있어 하반기 노사관계에서 이 문제가 최대 관심사 가운데 하나로 부각될 전망이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2004-08-19
- <신문로 칼럼>수도 이전의 손익계산(송하성 2004.08.19) 수도 이전의 손익계산 송 하 성 경기대 교수·경제학 수도 이전에 대한 논란이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 이전이 필요하고 한다. 다른 한쪽에서는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비용만 많이 들고 효과도 잘 알 수 없는 쓸데 없는 짓이라고 비판한다. 누가 옳은가? 손익을 따져보아야 한다. 우선 신행정수도 건설에 45조 이상의 돈이 든다. 또한 비게 되는 정부청사 처리문제가 비용으로 남는다. 영호남은 신수도와 가까워지니 좋지만 인천국제공항, 강원도는 수도와 거리가 멀어져 이래저래 비용이 유발된다. 이와 같은 지적들에 대해 경제적인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대답이 가능하다. 이 어려운 판에 들어간 돈 45조는 버리는 돈인가? 이에 상응하는 이익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2030년까지 늘고 주는 것을 합하면 줄잡아 72조원 이상의 GDP가 늘어난다. 손해 보는 장사는 아니다. 비게 되는 정부청사도 다소 어려움은 있지만 다른 공공부문에서 사용하거나 시장원리에 맡겨 팔면 될 것이다. 언제 통일이 될지도 모르는데 인천국제공항과 강원도가 신행정수도와 멀어지는 것을 보완하려면 돈이 든다. 경부고속철도, 인천공항철도 등 추진 중인 도로가 건설되면 접근성이 많이 좋아질 것이므로 기존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도로가 필요하다. 또한 강원지역과의 접근성 문제해결을 위해 충주-상주간, 점촌-울진간, 안동-영덕간 도로 등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서 추진중인 도로들을 조기에 건설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통일 후 수도 이야기는 설득력이 미흡하다. 언제 통일이 될지도 모르는데 당면 문제 해결을 뒤로 미룰 수는 없는 것이다. 오히려 수도권 집중해소의 필요성은 통일 이후가 더욱 절실하다. 이제 이익을 따져보자. 첫째, 국토이용의 효율성이 높아지게 된다. 보통 도로망은 방사형과 격자형으로 크게 이분할 수 있다. 방사형의 교통망은 수도의 집중을 가져오고 인구와 경제력 집중을 부추긴다. 이와 반대로 문창살과 같이 교통망이 격자형으로 되어 있는 경우 각 도시와 지방이 고루 발전하며 국토가 효율적으로 활용된다. 현재의 수도권을 방치할 경우 방사형 교통망의 가속화는 벗어날 수가 없다. 남동부 사람들은 먼 거리를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되고, 비용 때문에 아예 수도권으로 이사하는 일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국토이용의 효율을 높이는 격자형 교통망으로 넘어가는 변곡점이 될 것이다. 둘째, 돈을 크게 절약할 수 있다. 수도권은 더 이상 비싸서 살 수가 없다. 개인도 집 때문에 생활비용이 너무 많이 들면 이사하듯이 기업도 결국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옮기는 것이다. 이것이 시장원리가 아닌가? 그 비싼 땅에 비싼 생활비로 인한 고임금으로 어떻게 경쟁력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을까? 집값이 안정되어야 집 마련이 쉬워진다. 2003년 현재 전국의 주택보급률은 101.2%이나 수도권은 92.8%, 서울은 86.3%에 불과하다. 또한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라 일반 회사원이 24평 아파트 하나를 장만하는데 평균 18년이 걸린다고 한다. 주택공급 부족으로 인해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집값 폭등의 고리가 차단되면 내집 마련이 쉬워질 것이다. 수도이전으로 수도권 집값이 떨어진다는 일부의 비판은 논리도 정당성도 결여된 주장이다. 국가기관이 단계적으로 이전되고 주민의 이주도 몇 년간 분산되므로 집값 상승이 누그러질 뿐 급락하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차량이 수도권으로 집중되어 생기는 혼잡비용이 서울시 1년 예산과 비슷한 12.4조원에 이른다는데 이를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연간 4조원이 들어가는 상하수도, 폐기물 처리 등 환경개선비용을 대폭 줄여나갈 수 있다. 많이 모여 북적대기 때문에 생긴 먼지로 서울에서만 사망자수가 연간 9600명으로 스위스의 3배라는 사실과 연간 오존주의보의 95%가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 수도권은 생존하기 위해서 전쟁하듯이 사는 곳이지 인간다운 삶의 터전이 이미 아닌 것이다. 수도권 도시경쟁력 강화된다 결국, 신행정수도 건설은 수도권 주민을 위한 것이다. 행정기능이 빠져나가게 되면 수도권의 도시 경쟁력이 강화되는 한편, 더욱 쾌적한 생활환경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의식, 가치관과 생활양식 등 사회적 측면에의 변화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사람이 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이 나면 제주도로 보내라는 말이 있다. 서울 중심의 이 슬픈 격언은 지방 발전, 나라 전체의 융성을 막는 장애물이 되었다. 또한 중앙집권적 문화의 산물인 서열주의, 지역주의와 권위주의의 촉진제가 되었다. 이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이 장애물을 치워내야 한다. 2004-08-18
- 중앙단위 노사정 극단 대결 자제 ▶ 1면에서 이어짐 올해 상반기 노사분규에서 또 다른 특징은 노사간 타협을 통한 타결과 정부가 경찰력을 투입해 강제로 노조의 파업을 해산한 경우가 아닌 상황에서 사실상 처음으로 노조가 스스로 파업을 철회했다는 점이다. 지난 7월 20일부터 일제히 파업에 돌입했던 서울지하철노조와 도시철도공사노조는 내부 파업동력의 소진과 조합원의 반발 등에 의해 파업 4일째인 23일 전격적으로 파업으로 철회하는 ‘백기투항’을 감내했다. 7월 18일부터 파업에 들어갔던 LG칼텍스정유 노조도 8월 6일 회사의 업무복귀시한 1시간을 앞둔 상태에서 전격적인 파업철회를 선언했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측은 노조와 어떠한 공식·비공식 타협도 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정부가 물밑에서 중재안을 제시한 적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 공권력에 의존하는 사용자 여전 = 노동계의 무리한 투쟁도 문제지만 여전히 구시대적인 공권력에 의존한 갈등해결을 선호하는 사용자측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은 “대표적 직권중재 사업장인 병원의 사용자들은 성실한 교섭에 대한 의지가 없다”며 “이는 직권중재라는 국가 공권력을 믿고 노조의 불법행동을 유도해서 반사이익을 얻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지난 6∼7월 노동계 파업투쟁이 한참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 사업장 사용자는 경찰을 비롯한 정부측에 노골적으로 공권력투입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아직까지 외부의 힘을 빌어 분쟁을 해결하려 한다는 비난을 자초한 바 있다. 올해 상반기 노사관계의 큰 축은 역시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산하노조들의 투쟁과 이를 방어하려는 사용자측의 대결구도로 짜여졌다. 비록 민주노총이 직접 파업을 지시하고 명령한 것은 없지만 산하노조들의 파업에 대해서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이는 이수호 위원장이 지하철 노조 등의 파업에 정부가 직권중재를 내리자 즉각 이에 반발하는 단식과 삭발농성에 돌입한 것에서도 드러난다. 하지만 올해는 예년과 다른 몇 가지 중요한 변화의 조짐이 발견된다는 것이 노동계 안팎의 분석이다. 가장 크게는 민주노총이 일시적으로 대화를 유보하기는 했지만 ‘노사정대표자회의’를 깨고, 극단적 대결투쟁으로 나아가지 않았다는 점이다. 오히려 민주노총 핵심그룹들 내에서는 일부 요건들만 해결된다면 노사정 대화채널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민주노총은 지난달 말 ‘노사정대표자회의’ 유보결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임집행위원회 등을 통해 ‘노사정대표자회의’ 재개에 대한 내부 여론을 탐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이전 집행부와는 달리 노사가 극단적인 분쟁과정에서도 일정하게 노사 및 노정간 협의채널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에도 불구하고, 당장 민주노총이 ‘노사정 대화’에 복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설득력 있게 확산되고 있어 하반기 노사관계에서 이 문제가 최대 관심사 가운데 하나로 부각될 전망이다. 2004-08-19
- ‘불법체류자 줄이기’가 관건 정부는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기존 산업연수생제도로 양산돼 있던 외국인 불법체류자의 해소를 공언했다. 그러나 법무부에 따르면 외국인 불법체류자 수가 올 6월말 현재 16만6000명에서 7월말 현재 17만2000명으로 오히려 증가하는 등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특히 17일부터 시행되는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통해서도 불법체류자가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늘어난다면 제도의 효용성을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노동부와 법무부는 이달부터 불법체류자를 대상으로 1일 상시단속 체제로 돌입했다. 노동부가 지난달부터 법무부, 경찰 등과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합동단속을 강화한 뒤로는 불법체류 외국인중 자진출국자 수가 하루 평균 60명에서 120명 가량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고용허가제의 전제 조건이 불법 체류자 감소인 만큼 연말까지 10만명 수준으로 줄인다는 계획에 따라 단계적인 대책을 수립,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민주노총 등은 17일 오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단속과정에서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불법체류자 모두를 합법화시켜서 시비거리를 아예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현대판 노예제도라는 비난받아왔던 산업연수생제가 병행실시되고 있는 것은 합리적인 외국인력 정책을 저해하는 요소라며 산업연수생제의 즉각적인 폐지를 거듭 촉구했다. /백만호 기자 2004-08-17
- 미군재배치 2006년에나 시작 가능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16일 앞으로 10년안에 해외주둔 미군 6만명에서 7만명을 미 본토로 귀환시키겠다는 미군재배치 계획을 공식 발표했으나 2006년에나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따라 당초 내년말까지 주한미군 1만 2500명을 감축할 것이라고 통보했던 미국의 주한 미군 감축계획도 상당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10년안에 6~7만 미국 귀환=부시 대통령은 이날 오하오이주 신시내티에서 열린 해외전쟁 참전용사회 105차 연례총회에 참석해 행한 연설에서 “세계가 획기적으로 변한만큼 미군의 배치도 변해야 한다”면서 해외 주둔 미군재배치 계획(GPR)을 공식 발표했다. 부시 대통령은 “미군재배치 계획에 따라 앞으로 10년안에 아시아와 유럽 등 해외주둔 미군 가운데 6만~7만명을 미 본토로 철수시킬 것”이라고 선언했다. 부시 대통령은 “미군들의 귀환에 따라 미군가족과 민간인 군속 10만명도 미 본토로 돌아와 더욱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이 공식화한 GPR에는 주한미군 1만 2500명 감축 계획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날 연설에서는 구체적인 대상 국가나 국가별 감군 숫자는 밝히지 않았다. ◆2006년부터 본격화 가능=하지만 미국의 해외주둔미군 감축 및 미 본토 재배치는 오는 2006년부터나 본격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미 언론들은 일제히 보도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부시행정부가 당초 주한미군 1만 2500명을 내년말까지 철수시킬 것이라고 통보 해왔지만 실질적인 주한미군의 감축은 적어도 1년은 늦춰질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부시 행정부 관리들은 이날 “미군재배치계획에 따라 주로 감축되는 독일주둔 미군 등 6만내지 7만명의 미 본토 귀환은 빨라야 오는 2006년에나 시작될 수 있다”고 인정했다. 이는 미 본토내에 있는 미군기지 통폐합 작업이 그때에나 매듭지어질 예정이기 때문이다. 즉 한국이나 독일에서 철수하는 미군들이 귀환하려면 본토내에 새 주둔기지를 마련해야 하고, 그러려면 미국내 군기지 통폐합 계획이 마무리돼야 한다. 따라서 조기 귀환이 어려운 것이다. 미 관리가 이라크 차출 주한미군 가운데 일부는 한국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이유도 1년 기간으로 차출된 주한미군 2사단 2여단 병력이 임무교대시 미국 본토로는 돌아갈 곳이 없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주한미군, 항구기지서 순환근무형으로=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 변화될 주한미군의 주둔 유형은 새로 통합되는 한국내 항구기지에 무기와 장비 등은 계속 유지시키면서 병력만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대시키는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은 이날 GPR발표에 맞춰 내놓은 자료에서 향후 해외 주둔 미군의 주둔 유형은 항구주둔지를 없애고 소규모 기동여단을 순환배치하며 필요시 미 본토에서 증강배치하는 형태, 임시기지에 6개월씩 교대근무시키는 형태, 항구적 기지에 무기와 장비 등은 유지한 채 병력만 교대시키는 형태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헤리티지 재단은 주한미군의 경우 세번째 유형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따라 주한미군의 군인가족 4000명은 거의 대부분 미 본토로 귀국하고 앞으로도 한국에 따라나오지 않게 되며 민간인 군속 2만5000명도 상당수 줄어들게 될 것으로 이 재단은 예상했다. ◆주독미군 2개사단 철수=미군재배치 계획에 따라 가장 획기적인 변화를 겪게 되는 독일주둔 미군들은 현재 7만 5000명 가운데 미 육군 제1기갑사단과 제1보병사단 등 2개사단 병력 3만명이 완전 미본토로 철수하게 될 것으로 미 언론들은 보도 했다. 대신에 미국은 독일에 새로운 전투차량인 스트라이커로 진용을 갖춘 스트라이커 1개 여단의 병력 5000명을 배치하고 람스타인 공군기지등 공군력은 대부분 그대로 유지시킬 방침인 것으로 언론들은 전했다. /워싱턴=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 2004-08-17
- 새정치수요모임 발족 … 대표 정병국 한나라당내 소장파의 핵심모임인 ‘수요조찬공부모임’이 ‘새정치수요모임’으로 공식 발족했다. 14일 국회에서 출범식을 가진 ‘새정치수요모임’은 ‘새정치실천강령’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날 발족식에서 회원들은 정병국 의원을 대표로 추대하고, 이성권·진수희 의원을 부대표로 선임했다. 이들은 창립선언문을 통해 당이 정책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당 정책의 개발자이자 홍보자가 될 것임을 결의했다. 이를 위해 당이 비전과 정책으로 응집된 결사체가 되도록 일치단결을 강조했다.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수수하지 않으며 재산신탁제를 솔선수범하는 등 깨끗한 정치를 위해 모두가 합심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당의 기풍을 혁신해 관료주의적 현실 안주 성향을 혁파하고, 젊은 세대와 자라나는 신세대에 환영는 정당이 되도록 디지털 정당화와 사이버 활동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명실상부한 전국정당이 되기 위해 호남인과 충청인의 마음을 열기 위해 호남과 충청의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과 새로운 인재 개발에 앞장서기로 했다. 이 모임에 참석한 의원은 권영세 권오을 김기현 김명주 김양수 김희정 남경필 박승환 박형준 안홍준 원희룡 유기준 이계경 이성권 이주호 정문헌 정병국 주호영 진수희 한선교 의원 등 20명이다.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200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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