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검색결과 총 6,135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추가파병 살해 위협은 이미 예고됐다 한국인 인질 살인위협은 아랍 대륙의 알카에다로 자처하는 테러단체에 의해 리야드에서 납치된 미국 폴 마샬 존슨의 처형 이틀 후에 있는 것이다. 금요일 한국국방부는 8월 구호 및 이라크 재건을 위해 한국군 3000명을 추가파병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했다. 추가파병군은 이라크 북부 쿠르드 자치지역 에르빌에 주둔할 것으로 발표됐다. “일단 8월 초 900명을 파병하고 8월말에서 9월초 사전 파병인력의 배치가 끝나면 나머지 인력이 파병될것이다”라고 국방부 대변인이 발표했다. 현재 이라크 주둔 한국군은 600명으로 추가 3000명 병력이 파병되면 총 3600명으로 미국, 영국군 다음으로 세번째 최대 파병국이 된다. 그러나 최근 미국외 이라크 추가파병국은 없다. 영국도 3000명 추가파병을 계획했다고 보류중에 있으며 스페인을 비롯 다른 국가들 모두 철수나 파병계획을 미루고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추가파병 결정은 미국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려고하는 이라크 저항세력에게 위협과 도전으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라크 인질 고문사건으로 미국과 영국에 대한 반감이 커진 가운데 한국의 유일무이한 추가파병은 저항세력에게 한국을 미국과 동일시 하도록 충분한 요소를 제공했다. 도하발 AFP는 오전 8시30분 알자지라 무장단체와 관련이 있는 무장단체가 한국이 이라크 파병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한국인 인질을 죽일 것이라고 위협하는 장면의 비디오테입을 내 보냈다. 테이프의 3명의 인물은 요르단인 아부 무쌉 알자르카위가 이끄는 타히드 왈 지하드(통일 성전)으로 오사마 빈라덴 테러조직과 연계조직이다. 테이프에서 복면을 쓰고 무장을 하고 있었으며 인질은 그들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었다. 이들 중 한명은 아랍어로 한국정부에게 이라크 파병군을 철수할 것을 요구하며 “추가 파병군을 보내지 마라. 그렇지 않을 경우 이 한국인의 머리를 보낼 것이다. 그리고, 알라신이 원하신다면, 다른 한국군의 머리들로 이어질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또 “우리는 오늘 2004년 6월 20일 일요일 저녁 일몰 시부터 24시간의 시간을 주겠다”고 통보했다. 미군에 따르면 자르카위는 사담 후세인 체제가 무너진 이후 이라크 유혈테러의 주요 책임자로 지목되고있다. 타히드 왈지하드는 최근 인터넷이나 신문을 통해 5월 중순 에제딘 살림 이라크 과도 정부 위원회 위원장 피살을 포함한 이라크 수차례 테러를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라크에서 외국인 납치는 지난 4월부터 급속히 증가했다. 많은 외국인들이 풀려났지만 지금까지 이탈리아의 파브리지오 카트로키(4월중순), 5월 8일 시신이 발견된 미국 니콜라스 베르그 2명의 인질이 처형되었다. /이지혜 리포터 surfmania96@hanmail.net 2004-06-21
- [현장점검] 장마공포에 시달리는 지하주택 주민들 태풍 디앤무가 일본으로 비껴가며 뿌린 비가 반지하 주민들을 긴장시켰다. 19일 비로 서울지역 반지하 주택 5가구가 침수됐다. 서민주택의 대명사인 반지하 주택 주민들은 앞으로 다가올 태풍과 장마소식에 잠을 설치고 있다. 19일 내린 비로 중랑구 중화3동 322-53호 반지하주택 2가구가 피해를 입었다. 바닥보다 1m위에 위치한 하수관이 막혀 화장실쪽으로 역류했다. 화장실에서 넘친 물은 거실마루를 물바다로 만들었다. 이집에 세들어 사는 김모씨(여·30)는 “밤 8시쯤 화장실에서 하수가 역류해 마루까지 넘쳤다. 일단 화장실 하수구입구를 막은 뒤 쇠막대로 막힌 하수관로의 이물질을 제거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하수 역류를 확인한 뒤 바로 구청에 연락했으나 새벽 4시쯤 ‘별일 없냐’는 확인전화만 왔다”며 “침수현장에 나와보기는커녕 한창 잠에 들었을 시간에 달랑 전화 한 통 했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행정기관의 무성의를 질타했다. 김씨의 집은 중화2동사무소와10m도 채 안떨어진 거리에 위치하고 있었다. 성동구 송정동 73-501호 반지하주택 세입자 유모(27)씨도 19일 내린 비로 가옥이 침수됐다. 현관 앞 하수구에서 빗물이 역류해 유씨 집안까지 흘러 들어온 것. 유씨의 집은 저지대로 하수관의 위치가 공동하수관로보다 낮은 상태다. 이곳은 지난해와 2002년 호우때에도 빗물이 역류한 상습침수주택이다. 유씨는 임시방편으로 현관 앞에 모래마대를 수북히 쌓아놨다. 또한 호우가 올 경우 현관 앞 하수구를 단단히 막을 계획이다. 하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 화장실 하수구로 역류할 것이기 때문이다. 유씨는 “본격적인 장마가 곧 시작된다는데 뚜렷한 대책이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관할구청은 침수피해가 일어나자 뒤늦게 역지변(역류방지시설) 공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성동구 치수과 관계자는 “유씨의 주택은 배수펌프가 없기 때문에 역지변을 설치해도 별 효과가 없지만 건물주와 협의해 빠르면 21일 역지변 설치 공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유씨의 집만이 아니다. 이 지역 일대에 역지변이나 배수펌프 등이 설치돼 있는 곳은 거의 없어 비가 많이 올 경우 집단 침수피해가 예상된다. ◆ 지하주택 건축제한 필요 서울지역 주택 침수는 대부분 지하주택에서 발생한다. 하수역류가 주요 원인이다. 근본대책은 다세대 건축허가시 지하주택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다. 그러나 서민의 주거 공간인 지하주택을 법적으로 막을 경우 사회적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방배동 가구골목처럼 상습 침수구역을 재건축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은 지난 2001년 8만738세대, 지난해 5431세대가 침수피해를 입었으며 피해의 대부분은 지하주택에서 발생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해 2만8000세대에 역지변을 설치했고 올해도 3500세대의 신청을 받아 설치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플라스틱 역지변으로 하수역류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 이물질이 끼고 고장났을 경우 사전에 확인하기 어려워 침수가 된 후 오작동 여부를 알 수 있다. 19일 침수피해를 입은 중화2동과 송정동 지하주택 세입자들은 “역지변이 설치된 곳이 거의 없으며 구청 직원도 현장에 나와보더니 ‘역지변 설치 효과가 없다’며 그냥 돌아갔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지역 하수관로는 강수량 기준 10년 빈도로 설계됐다. 10년에 한번 정도 내리는 시간당 65㎜의 비에 견딜 수 있다. 그러나 최근들어 이상기온과 게릴라성 폭우로 매년 100년 빈도를 넘기는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어 지하주택 주민들은 또 침수피해를 걱정할 수밖에 없다. 서울시 김영걸 건설기획국장은 “선진국은 하수관로를 10년 빈도로 설계한다. 하수관을 너무 크게 설계하면 하천으로 하수가 일시에 몰려 하천이 범람되기 때문에 수천억원을 들여 하수관로를 재설계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19일 재해예보 전달시스템도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침수피해를 입은 중화동 김씨와 송정동 유씨는 “뉴스를 통해 집중호우가 예상된다는 소식을 알았을 뿐 구청에서 따로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수해취약지역주민 10만7000여세대의 전화번호를 사전 입력해 집중호우나 하천범람 등 긴급한 재해발생시 주민들에게 유선전화나 핸드폰을 이용해 피해를 예방하는 시스템을 가동중이라고 밝혔다. /김성배·김은광 기자 sbkim@naeil.com 2004-06-21
- 정치권도 파병신중 이라크 추가파병을 둘러싼 정치권 움직임이 심상찮다. 20일 열리우리당 고문단 회의에서는 파병반대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왔다. 흥미로운 점은 소장파들 속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는 점이다. 백발이 희끗한 박종태 전의원이 파병문제를 꺼냈다. 그는 “요즘 국익이다 뭐다 해서 파병이 불가피하다는 분위기가 있는데 (파병은) 절대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열린우리당은 내심 고민에 빠졌다. 가뜩이나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는데다가, 여당의 책임과 개혁성의 후퇴라는 양 측면이 충돌하는 양상마저 보이기 때문이다. 재야출신 의원들과 이번에 새로 당선된 초선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재검토론은 이미 상당히 숫자다. 17대 국회를 앞둔 새로운 변화다. 여기에 새롭게 출발하는 신기남 의장, 천정배 원내대표 지도체제가 어떤 태도를 취할지도 관심이다. 신 의장은 19일 “파병결정이 신중했던 만큼 결정을 바꾸는 과정도 신중해야 한다”고 재검토론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이에 반해 천정배 원내대표는 “우리 입장은 평화재건을 위한 지원”이라면서 “다만 최근 이라크 상황이 과연 애초의 파병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신중론을 펼쳤다. 대통령을 도와야 하는 여당의 입장과 개혁파 출신들이 다수 포진한 정체성의 문제 등이 심각한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마저 있다. 한나라당도 조심스런 태도는 마찬가지다. 박근혜 대표나 김덕룡 원내대표 등이 원칙적으로 파병에 대해 동의하고 있는 입장이긴 하다. 19일 원내대표에 새로 당선된 김덕룡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파병을 결정했고, 의결을 해 줬으니 그 이후 상황변동이 있어 다시 고려해야 한다면 대통령이 다시 요청을 해 오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괜히 정치적 책임을 뒤집어쓰긴 싫다는 태도다. 박근혜 대표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에 반해 민주노동당이나 민주당은 선명한 태도다. 20일 ‘파병반대 국민행동’이 면담을 했을 때도 이들 양당은 상당한 호의와 적극적인 파병재검토 의지를 보였다. 특히 민노당은 이미 공식적으로 당론으로 파병 반대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여기에 20일에는 ‘국민행동’ 대표단과 만나 “17대 국회 개원후 파병철회 결의안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파병반대 의원과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를 즉석에서 제안하기도 했다. 민주당도 이날 “현재 상태에서 파병은 반대며 파병재검토가 당론”이라고 재확인했다. 하지만 파병철회론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어찌됐던 여야 주요 4당이 모두 신중한 태도 내지는 파병반대 의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최근 악화되고 있는 이라크 현지상황과 미군의 포로학대 사건이 전세계의 비난이 되고 있는 점 등이 정치권의 신중론을 부채질했다는 평가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2004-05-21
- 획기적 탈모치료제 등장 미국에서만 6천만명 이상(남성 4천 만, 여성 2천 만)이 탈모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한다.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탈모치료제 프로페시아의 경우 2003년 한 해 미국에서만 1억 달러어치 이상이 팔려나갔다. 모발이식 수술도 급격히 늘어 작년 한 해 미국에서 2만9천건의 시술이 행해졌다(가격으로 환산할 경우 3억 달러 이상). 뉴욕 타임즈는 15일 기사에서 탈모치료의 발달과 신기술을 이용한 미래의 탈모치료법들을 소개했다. 1952년 최초로 도입된 이후 모발이식술은 발전을 거듭해 왔다. 초기에는 머리 뒷부분의 두피를 절제해 탈모부위에 이식하는 방법이 사용되었으나 1988년 모낭이식술이 소개되면서 모발이식의 획기적인 변화를 몰고 오게 된다. 두피이식과 달리 모낭이식은 불규칙한 머리카락생성의 패턴을 살릴 수 있어 시술흔적 없이 자연스럽고 풍성한 모발을 갖게 해준다. 좀더 자연스럽고 확실한 모발재건을 위해 과학자들은 탈모환자의 모낭줄기세포를 분리해 실험실에서 증식한 후 다시 이식하는 방법을 연구 중이다. 이렇게 이식된 줄기세포는 모낭과 모발로 자라게 된다. 모발세포를 복제할 수 있게 되면 모발이식 시술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위험성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모낭을 얻기 위해 환자의 두피를 절제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모발복제를 통해 원하는 만큼의 모발을 제한없이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더욱 풍성한 모발을 가질 수 있다. 새로운 세포이식술이 상용화되는 것을 기다릴 수 없다면 현재 실험중인 신약에 기대를 걸어보는 것은 어떨지. 두타스테라이드라는 이름의 발모제는 프로페시아와 마찬가지로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로 개발되었으나 발모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임상실험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프로페시아가 DHT 생산효소 중 한가지만을 억제하는데 비해 두타스테라이드는 두가지 생산효소 모두에 억제기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미 탈모치료가 실패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두타스테러이드가 처방되기도 한다. /윤명지 리포터 chocola76@hanmail.ne 2004-06-17
- 강남권 아파트 재건축 주춤 최근 2∼3년간 불었던 강남벨트 고밀도 아파트의 재건축 바람이 잦아들 전망이다. 서울시가 고덕·개포 지구에 이어 서초·반포·잠실지구의 용적률을 200% 선에서 묶어 조합원들의 개발 이익이 현저히 줄어들기 때문이다. 대신 리모델링으로 선회하는 아파트지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16일 서초·반포·잠실 등 3개 고밀도 아파트지구에 대한 허용 용적률을 220%로 정한 개발 기본계획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개발 기본계획은 교통·환경·재해·인구 등의 영향평가와 시의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8월쯤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시 관계자는 “평균 용적률이 200%인 고덕·개포 택지개발지구와의 형평성과 법정 용적률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현재 3개 지구의 평균 용적률은 서초 215%, 반포 177%, 잠실 159% 등이다. 220%의 용적률이 적용될 경우, 재건축 일반분양 물량이 거의 없어지게 돼 조합원들의 상당한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조합원들은 용적률이 최소한 250% 이상은 돼야 재건축 혜택이 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시 관계자는 “도로 등 공공시설 기부채납을 통해 인센티브를 얻게 되면 실제 용적률은 250%를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 정도면 재건축 추진에 아무런 장애도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시가 강남권역 고밀도 아파트에 대해 200% 수준의 용적률을 허용함에 따라 지난해 정점에 올랐던 재건축 광풍은 주춤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남 대치동의 한 부동산중개업 관계자는 “서울시가 이런 기조를 밀고 간다면 지난해와 같은 묻지마 재건축이 재연되기는 힘들 것”이라며 “대신 소규모로 묶어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 등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8월 서초·반포·잠실지구에 대한 개발기본계획이 확정되고 이어 내년 2월에는 청담·도곡, 서빙고, 여의도, 이수, 압구정, 이촌, 원효, 가락 등 8개 지구에 대한 개발 기본계획이 확정된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2004-06-17
- 민주당, 이라크가 원하는 파병만 찬성 민주당은 이라크 파병 재검토 입장에 여전히 강경하다. 민주당 측에서는 정부 입장에서는 대미관계 때문에 파병 철회는 힘들겠지만, 결국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효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라크 파병결정과 관련 기존 당론에는 변화가 없고, 신중히 해야 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라크 파병에 대해 지난번 국회 통과시에도 민주당 당론은 일관되게 반대였다. 민주당은 또 지난 총선기간에도 파병에 대해 신중히 재검토해보자는 안을 밝힌 적 있다. 실제로 최근 김종인 의원을 제외한 민주당 소속 의원 9명 중 한화갑 대표는 물론, 김효석 이정일 이낙연 의원 등 8명이 이라크 파병 반대서명에 나서기도 했다. 이와 관련 장전형 대변인은 “평화유지군이나 재건부대라면 파병에 반대하지는 않겠지만 어떤 방식이든 전투병 파병은 안 된다”고 못박았다. 민주당 측에서는 “파병시기도 서두를 필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대선 이후로 넘겨야 한다는 것. 김 의장은 “미국 대선 끝나면 이라크 정책도 바뀌지 않았겠느냐”며 이같이 설명했다. 파병 약속 이행과 관련 한미동맹간계차원에서 존중돼야 하지만 이번 파병 약속은 부시와의 약속이라는 게 민주당 측의 생각이다. 따라서 만약 정부가 파병을 추진한다고 해도 이라크 국민 등으로부터도 환영받을 수 있는 파병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우선 이라크 국민이 파병을 바라고 있는 지, 그리고 또 미국 정부의 요청이 아닌 미국 국민이 원하는 파병인지를 사전에 조사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4-06-17
- “집값 동결이 참여정부 목표”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는 집값을 현 수준에서 붙들어 두는 것이고, 이를 위한 수단으로 ‘10·29 대책’ 기조를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언론사 경제부장 간담회에서 분명하게 밝혔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도 같은 입장을 확인하고 있는 점에서 그렇다. 즉, 과거 정부처럼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 억제책을 썼다가 다시 경기가 침체되면 부양책을 쓰는 방식의 ‘온탕-냉탕 정책’은 펴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 ‘온탕-냉탕은 더 이상 없다’ = 노 대통령은 11일 언론사 경제부장 간담회에서 “이 정부에 시행착오는 있어도 투기조장정책은 일체 없었다”라며 “부동산 투기를 막는 시스템을 내 임기 중에 반드시 만든다는 각오”라고 밝혔다. 또 일각에서 집값을 떨어트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집값을 붙들어내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깎아내리는 게 가능 하겠는가”라며 “집값은 서민들의 재산목록 1호이고, 또 금융과도 맞물려 있어 집값을 깎는 것은 엄두가 나지 않고 붙들어 놓자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노 대통령의 입장은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그대로 확인됐다.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10·29대책은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완결편으로 이 기조는 임기동안 갈 것”이라며 “대통령도 이것은 확실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과거 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조금 떨어지면 너무 흔들리고 우왕좌왕을 거듭했는데, 이를 반면교사 삼아서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고 밝혀 10·29대책 기조를 끝까지 유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 직속의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 김수현 기획운영실장도 ‘청와대 메일매거진 9호’에서 “빈부 격차의 가장 심각한 원인은 부동산 가격으로 인한 격차의 확대”라며 “집값을 잡지 않고서는 빈부격차를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이 위원회의 확고한 생각”이라고 밝혔다. 10·29대책도 이곳의 강력한 건의가 작용했다는 것이다. ◇ 다시 주목받은 10·29대책 = 그에 따라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기조인 10·29정책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주택공급의 지속적 확충과 수요분산 △부동자금의 주식시장 유입 유도 △투기행위 단속 강화 △종합부동산세 신설 등 부동산 관련세제 강화 △주택공급제도 보완 등이 그 골자이다. 이중 신규주택 분양과 재건축 등 주택제도를 보완해 단기 차익을 노린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려는 정책으로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는 투기과열지구 확대, 주상복합 분양권 전매금지 등이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실거래가로 주택거래를 신고해야 하는 주택거래신고제의 도입은 관련 지역의 투기적 거래를 단기간에 없애는 강력한 효과를 불러 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방안 추진 = 이같은 정책 기조는 최근 재건축 개발이익을 둘러싼 논란과 부동산을 둘러싼 규제완화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데서 확인된다. 그동안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돼 온 재건축 주택에 대해 25%를 임대주택을 짓도록 하는 개발이익 환수방안에 대해 업계와 당사자들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관철시킬 태세를 보이고 있다. 또 건설경기 침체를 이유로 건설협회에서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축소, 주택거래신고제 폐지’ 등을 건의했으나 이를 거절했다. 과거 정부에서도 부동산 가격 안정을 강조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경기가 나빠지면 금세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폈던 것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인 것이다. 2004-06-14
- “엉터리 세금 신고” 지난해 고액 프리미엄이 형성된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한 사람이 2만1천293명에 이르고 있으나 이중 약 70%인 1만4천여명이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이들 불성실 양도세 신고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이달 중으로 수정신고를 마치지 않으면 가산세나 세무조사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17일 “지난 주말 각 세무서별로 양도세 수정신고 대상자에 대해 수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히고 “청약 과열 현상이 있었거나 프리미엄이 5천만원 이상 형성된 주상복합아파트 및 재건축아파트 등 254개 단지의 분양권 양도자들이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분양권 수정신고 안내 대상 아파트는 서울이 140개 단지이고 경기.인천 지역이 96개 단지, 기타 18개 단지다. 국세청은 또 투기지역 내 양도세 실거래가 신고자들의 양도세 예정신고 자료 분석 결과 불성실 신고 혐의가 큰 것으로 나타난 6천64명에 대해서도 수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성실 신고를 촉구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수정신고와 확정신고는 법에 따라 정해진 절차로 수정신고를 했다고 해서 모두 불성실 신고자로 분류되는 것은 아닌 만큼 오류가 발견되면 주저없이 신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신고하지 않는 사람은 대부분 세무조사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해 부동산을 팔아 이달 말까지 양도세 수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은 모두 20만7천434명이다. /김기수 기자 kskim@naeil.com 2004-05-17
- KCC, 용천역 사고 지원 KCC(대표 김춘기·사진)는 용천역 열차 폭발사고로 피해를 입은 북한 동포를 돕기 위해 1억 5000만원의 구호기금을 대한적십자사에 기탁했다고 13일 밝혔다. KCC는 이미 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을 통해 재건 작업에 필수적인 페인트를 지원한 바 있다. KCC는 매년 재해 구호 기금으로 약 2억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전주시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1억으로 기탁했으며, 최대주주로 있는 울산방송 (UBC)의 지난해 이익배당금 4억5000만원 전액을 UBC 문화장학재단 기금으로 기부하기도 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2004-05-14
- 부양 연착륙 활성화로 ‘톤다운’ 정부의 건설경기부양대책이 당정, 부처간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연착륙보다도 낮은 수준인 활성화방안 마련으로 ‘톤다운’ 됐다. 건설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대폭적인 규제완화나 세제혜택 등 강력한 부양대책은 일시적으로 내수경기 활성화의 효과를 볼 순 있지만 안정세를 찾고 있는 부동산값을 상승시킬 수 있다는 우려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10·29 부동산안정화대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부양대책 대신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등 공급확대를 통한 활성화방안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정례 기자 브리핑에서 다음주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겠다면서 임대주택 공급 확대, 민자사업 활성화, 재건축 용적률 상향 조정, 임대사업자 지원, 신도시 건설 등의 방안을 밝혔다. 이 대책들은 집 없는 중산층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하락세를 맞고 있는 건설경기도 연착륙 시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 부총리는 그러나 부동산 가격안정대책은 그대로 추진한다고 밝혀 투기세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해나갈 것임을 명확히 했다. ◆중산층 임대주택 공급 확대 어떻게 하나=그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택에 대한 소유의식이 강해 임대주택은 저소득층들의 전유물로 인식돼 왔다. 그러다 최근 계속된 경기침체로 중산층의 주택보유능력이 떨어져 주택공급을 늘리더라도 수요가 따라오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 때문에 임대주택의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집 없는 중산층들의 주택 보유능력은 대체로 주택가격 대비 60% 안팎에 그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부는 부자들이 투기가 아닌 임대목적으로 5∼6채씩 주택을 구입해 중산층에 임대해주거나 정부 산하기관인 주택공사가 주택을 직접 구입해 실수요자들에게 임대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같은 방안을 위해서는 세제상의 혜택과 법적인 규제 완화, 재정지원 등의 조치가 뒤따라야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국민 임대주택의 경우 면적이 적고 단지 전체가 임대주택으로 구분되지만 앞으로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은 일반 주택과 같은 단지를 대상으로 하며 면적도 전용면적 20평대로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또 중산층이 임대를 받기 쉽도록 주택금융공사로 하여금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재건축은 현행 250%인 용적률을 300%로 높여주고 늘어난 용적률의 일정 부분을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건설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기업형 신도시건설도 고려=이 부총리는 이어 “주택정책을 경기정책 수단으로 삼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 그대신 꾸준하게 주택건설을 늘리고 분양제도를 고치고 주택공급을 늘려나가는 정책을 마련해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또 “주택시장에서 실수요자와 능력간의 실질적인 괴리 현상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이에 대응한 현실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 일환으로 이 부총리는 주택금융제도를 더욱 활성화시켜 중산층과 서민층의 주택구매 능력을 보강해주는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특히 “공공부문이 그동안 SOC를 주도했지만 민자 사업을 대폭 늘리겠다”면서 “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건설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부총리는 기업들이 주도하는 신도시 건설을 병행해 건설투자 수요를 확충해 나가겠다”면서 “다음주 중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올 것”이라고 밝혀, 특혜시비를 우려한 건설교통부의 반대로 중단된 삼성그룹의 아산 신도시를 허용할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200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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