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현' 검색결과 총 5,824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독도여, 발해를 노래하라” “홀로 맨 끝에 선다는 것이, 홀로 맨 끝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시린 일이지 알게 해준 섬이여… 우리의 뜨거운 함성으로, 우리의 뜨거운 몸짓으로, 오늘 너와 함께 고구려, 발해를 노래하리라. 독도여 발해를 노래하라.” 원희룡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자작시를 읽어 내려가자, 함께 자리한 한나라당 ‘새정치수요모임’ 회원, 독도경비대원들 사이에 뭉클한 기운이 감돌았다. 광복 59주년, 대한민국의 가장 동쪽 독도에서 열린 8·15 기념식에서였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시비,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등 영토와 역사 문제가 불거진 시점이라 이날 기념식은 더욱 비장감을 더했다. 이계경 의원은 결의문을 통해 “일본은 독도를 국제분쟁지역화 하려는 기도를 즉각 중단하고 사죄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중국의 고구려사 발해사 왜곡,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국적 없는 외교를 접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기념식은 독도경비대원에 대한 축구공과 셔츠 전달식, 가수 김승덕씨의 축하 무대로 이어졌다. “울릉도 동남쪽 뱃길 따라 200리, 외로운 섬하나 새들의 고향, ~ 독도는 우리 땅, 우리땅.” 어느새 참석자들은 하나가 되어 합창을 하고 있었다. 이날 수요모임 회원들은 6·25 전쟁 직후 독도를 지킨 ‘독도의용수비대’의 뜻을 기리기도 했다. 1954년 5월, 한국전쟁에 참전한 상이용사를 비롯한 33인이 독도의용수비대를 창설하고, 일본의 해상보안청 경비함과 항공기에 맞서 총격전을 벌이기도 했다. 보급선의 표류로 며칠씩 굶으면서도 독도를 지켜낸 것이다. 현재 12명의 대원이 생존해 있다. 수요모임은 이들의 생계와 사후 국립묘지 안장 등의 문제에 대해 보훈처와 협의해 나가 계획이라고 한다. 수요모임은 하루전날인 14일 독도박물관에 찾아 33인의 독도의용수비대원들의 이름이 새겨진 동판을 전달했다. 이어 울릉경비대에 들려 책 500권을 증정하면서, ‘울릉·독도 도서관’ 현판도 전달했다. 이번 행사에는 원희룡 이계경 의원을 비롯해 김기현, 김양수 김희정 박승환 이명규 이주호 정문헌 주호영 진수희 이혜훈 의원 등이 참석했다. /독도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2004-08-16
- 광명역세권 개발 ‘동상이몽’ 고속철도 광명역 주변의 역세권 개발을 둘러싸고 경기도와 안양시, 광명시, 주택공사의 입장이 달라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안양시는 역세권 개발과 관련된 택지개발환경영향평가가 토지이용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발, 주민공람이 보류됐다. 뒤늦게 건교부 중재로 기관간 협의를 하고 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관련 기관마다 역세권 개발에 대한 의견과 토지이용계획이 다르기 때문이다. 지난 2003년 12월 개발지구로 지정된 광명 역세권은 광명시 일직동·소화동 일대 52만5000여평과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석수동 일대 6만4000여평 등 총 59만평에 7000여세대를 2008년 12월까지 건립하는 택지개발사업이다. 경기도는 친환경신도시자문단의 의견을 수렴,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가학산 일대를 포함한 450여만평 규모로 역세권을 개발한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안양 하수종말처리장 악취 저감과 광역교통개선 대책이 반영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광명시는 음반밸리를 역세권 중심부로 배치하고 각종 복지시설과 공공청사 용지의 공급과 건립을 주장하고 있다. 광명시와 경계지역이 포함된 안양시는 단독주택과 혐오시설인 열공급설비 대신 애초 지구지정 당시의 계획대로 아파트형 공장이나 물류유통단지를 배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자체의 이같은 개발계획과 요구를 취합해 주택공사는 지금까지 3차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주택공사의 토지이용계획은 관련 기관들의 반발로 재협의 절차를 밟고 있다. 주택공사측은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요구조건을 다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택공사 관계자는 “안양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지역이 사업지구 안에 포함돼 친목마을 주민들의 이주를 위한 단독주택 용지는 확보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열공급설비는 광명 역세권만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열병합발전소로 혐오시설로 볼 수가 없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광명시 요구대로 음반밸리를 역세권 중심부로 배치하면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한 택지개발사업의 취지를 벗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동사무소, 소방파출소 등의 공공청사 용지도 일부는 가능하지만 복지시설 용지까지 공급하기는 면적이 협소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안양시 관계자는 “주택공사에서 협의를 한다고 하면서도 시에서 보낸 의견에 대해 이렇다할 답변이 없었고 열공급설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해도 묵묵부답이었다”며 “주공 계획대로 주거용지가 배치되면 인접한 서해안고속도로와 하수종말처리장 등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광명시가 요구한 음반밸리는 택지개발사업과는 어울리지 않는 단지로 이 때문에 시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섬 같은 경계지역에 주거용지가 들어서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주택공사가 음반밸리를 수용할 것이 아니라 토지이용계획을 전면 수정하여 광명지역에 주거용지와 열공급설비를 배치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 입장에서는 한쪽 기관의 의견만을 들어 요구할 수는 없지만, 음반밸리의 경우 중심부에 배치하는 것이 단지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광명역세권을 더 큰 규모로 계획하고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경기도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명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2004-08-12
- 파주 LCD 산업단지 조성사업 마찰 경기도가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파주 LCD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일부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반발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지난 3월 착공한 51만평의 LG 필립스 LCD 파주공장에 이어 인근 문산에 들어설 예정인 60만평의 협력단지 조성사업이 초기부터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도시기본계획 변경 절차를 밟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주거지와 인접한 공단 위치의 부적절함과 환경오염 등을 문제삼아 공단 입지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주장하며 애초 파주시의 계획대로 문산을 문화, 관광산업과 남북교류 배후도시로 개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집회와 거리 행진 등을 벌이며 지난달 30일 개최된 도시기본계획 변경 공청회까지 무산시킨 ‘문산LG 협력공단 반대 대책위원회’는 10일 경기도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선시장이 선출될 때까지 사업을 유보하고 주민투표를 통해 사업을 결정할 것을 주장했다. 대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문산의 주거지역인 당동리 아파트 단지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공단 위치를 결정한 것은 개발독재 시대의 논리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라며 “특히 문산북중고등학교와 문산여중고를 담장 처럼 둘러싸 학생들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책위원회는 또 “LG LCD공장이 가동중인 구미공단은 다른 어느 공단보다도 발암물질인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많이 검출되는 등 대기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화학물질로 인한 임진강 오염도 우려된다”며 “주민의 생명과 건강, 생존권, 환경권, 재산권이 관계된 중차대한 결정을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도 없이 도지사가 졸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권력을 남용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경기도와 파주시는 LCD 산업의 특성상 시간이 매우 중요한데 지금 위치를 변경하면 전 세계와의 경쟁에서 뒤떨어지게 된다며 국가와 지역경제를 위해 계획대로 협력단지 조성사업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이재율 투자진흥관은 “LG 필립스 공장이 들어서고 있는 월롱면 덕은리 주변에는 더 이상의 공장용지가 없어 파주시가 이미 시가화 예정용지로 지정하여 산업단지와 택지개발지역으로 계획한 문산읍 당동과 선유리의 60만평을 협력단지로 선정하게 됐다”며 “당동리 아파트 단지 주변에는 공원과 이주단지,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설 계획으로 이 협력단지와 주거지역간에는 산이 가로막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 투자진흥관은 또 “협력단지에는 특정 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국내외 최첨단 기업 43 곳이 입주하고 1만t 처리 규모의 오·폐수 처리장이 건설돼 환경 피해 우려는 없다”며 “도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렴하여 반영할 계획이지만 주민들도 국가와 지역경제를 위해 냉정하게 판단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수원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2004-08-10
- 반월공단 공해업종 입주 못한다 악취를 배출하는 업체는 앞으로 반월공단에 입주를 할 수 없게 된다. 이용수 안산시 기획경제국장은 10일 “지난 7일자로 산업자원부가 반월공단에 공해유발업종이 들어설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반월국가산업단지기본계획을 고시함에 따라 앞으로 반월공단에 대한 공해유발업종의 신·증설이 엄격히 제한된다”고 밝혔다. 산자부의 이번 고시로 인해 반월공단에 입주를 할 수 없는 업종은 시멘트·레미콘을 비롯 합성고무와 플라스틱, 살균·살충제 화합물을 비롯한 악취 다량배출가능업종, 분뇨와 축산폐기물 수집·처리업, 폐수처리업, 다량의 악취물질과 염색·표백을 비롯한 난분해성 물질 관련 업종, 특정대기·수질유해물질의 배출이 예상되는 업종들이다. 경기도는 산자부의 이번 고시에 맞춰 동시에‘배출시설 설치허가 제한 세부지침’을 마련해 시달했다. 도의 세부지침에 따르면 우선 특정유해 물질, 악취발생물질을 사용하거나 배출하는 시설과 업체의 신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와 신고가 제한된다. 이에 따라 카드륨과 그 화합물, 니켈과 그 화합물을 비롯한 25종의 특정 대기유해물질, 구리와 그 화합물을 비롯한 특정 수질유해물질 17종, 암모니아를 비롯한 지정 악취물질 22종을 비롯한 난해성물질 관련 업종들은 반월공단에 새로 입주할 수 없게 됐다. 나아가 기존의 입주업소 가운데 업종을 변경하거나 추가해도 입주가 엄격히 제한된다. 다만 기존에 허가된 오염물질 배출량이 증가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처리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배출시설의 대체와 방지시설의 증설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지난해 말 현재 반월공단의 전체 입주업체는 모두 2204개로 이중 공해유발업종은 도금 407개, 염색 318개, 화학 170개, 피혁 40개을 비롯해 전체의 42%인 935개에 달한다. 또 공해유발 업종을 연도별로 보면 2002년 이전에 523개이던 것이 2001년 653개, 2002년 800개로 늘어난데 이어 2003년에는 935개로 44%나 증가했다. 더욱이 이들 공해유발업종 가운데 44%, 412개는 시화공단 배후도시인 시흥시 정왕동에서 악취문제가 발생하자 시화공단에서 이주한 업체다. 이들 업체가 반월공단으로 대거 이주하면서 지난 2000년 121건에 불과하던 안산 지역의 악취 민원발생건수는 지난해 381건으로 대폭 늘어난 반면 시흥지역은 737건에서 202건으로 264%나 감소했다. /안산 서원호 기자 os@naeil.com 2004-08-10
- 의원 20명 ‘간도 영유권’ 주장 맞불 중국이 우리 정부의 ‘고구려사 왜곡’ 시정조치 요구를 거부하면서 ‘간도 영유권 주장’과 같은 강경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7일 열린우리당 김원웅 의원이 제안한 ‘간도협약의 원천무효확인에 관한 결의안’ 결의안에 의원 20명이 서명했다. 이 결의안에는 “일본이 당사국이 아닌 제3국 영토인 간도지역을 청에 넘겨주고 만주 철도부설권을 챙긴 1909년의 간도협약은 원천무효”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같은 대응은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이 한반도 통일 등 향후 있을 수 있는 영토분쟁의 소지를 미리 제거하자는 의도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고구려사 편입을 위한 ‘동북공정’의 핵심 사항들도 간도와 관련된 내용이다. 문제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현재 북한과 중국간 국경선이 결정된 일제와 청나라간의 ‘간도협약’은 1909년에 체결돼 5년 후면 100년이 된다. 국제법상 공소시효가 100년이므로 자칫 기회를 영영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다. 간도는 옛부터 한반도와 직접 연결돼 있던 지역으로 지금도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에는 한민족인 조선족 100만명이 살고 있다. 간도가 최소한 ‘분쟁지역’이라는 점은 적지 않은 자료가 뒷받침해주고 있다. 재야사학자인 김득황 박사는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 사람이 간도로 이주한 것은 100년이 채 되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3,000년 이상 이곳에서 살았다”며 “이는 간도가 우리땅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은 한국인의 이주가 본격화된 1880년대에 이르러 1712년 백두산정계비에 조청 국경으로 규정된 ‘서쪽으로는 압록, 동쪽으로는 토문’이라는 표현을 들어 “토문강과 두만강의 발음은 같으며 동일지명”이라고 주장하고 나선다. 당시 조선과의 두 차례 협상이 모두 실패한 청은 결국 1905년 을사조약으로 조선의 외교권을 강탈한 일본과 1909년 간도협약을 맺기에 이른다. 그로부터 50여년 후 1962년 중국과 북한은 ‘조중변계조약’이라는 비밀조약을 체결해 이같은 국경선을 재확인한다. 패망한 일제와 체결한 ‘간도협약’이나 북한과 비밀리에 맺은 ‘조중변계조약’ 모두 국제법적 효력이 미약하자 중국측은 조선족 포용정책과 더불어 ‘장백산(백두산)문화’론을 들고나와 지역 분쟁화 소지를 줄이려 하고 있다. 하지만 ‘장백산문화’론은 인근지역이면서도 백두산 이남 한반도 지역은 포함되지 않는 등 근거가 미약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박선영 포항공대 교수는 “한중영토분쟁의 핵심인 간도지역을 ‘장백산문화’ 안에서 농경뿐만 아니라 다차원의 문화가 뒤섞인 곳으로 설명함으로써 영토분쟁을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제호 기자 news21@naeil.com 2004-08-09
- 경찰, 이학만 살해 예비음모 집중 추궁 8일 검거된 이학만 이 경찰관을 살해한 지난 1일 김 모(구속)씨 등 지인 3인과 낮술을 마시면서 피해자 이 모 여인에 대한 처리를 함께 의논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 수사력이 살해모의 여부에 집중될 전망이다. 9일 김병철 서울경찰청 형사과장은 “이학만의 친구 김 모씨 등 4명이 범행당일 오후 2시에 이 모 여인에 대한 처리여부를 의논한 것으로 알려져 사전에 살해행위에 대한 예비행위나 모의여부가 확인돼야 한다”며 “현재는 용의자 김씨가 살인방조 혐의를 받고 있지만 살인행위에 대한 모의가 입증되면 공동정범이 되면서 형량이 근본적으로 달라진다”고 말했다. 현재 경찰은 4명 중 3명을 검거했고 또 다른 김 모씨의 신병은 아직 확보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김 과장은 이학만에 대한 수사 개시 시점에 대해 “자해행위로 간이 손상돼 급한 수술을 한 만큼 의사의 소견을 듣고 수사 개시 시점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8일 밤 11시 20분 이학만 수술을 주도한 이주호 박사는 “경찰측과 협의를 해봐야겠지만 내일 아침이면 경찰과 이학만과의 인터뷰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취재진에게 밝힌 바 있다. 김 과장은 “수사본부가 서부서에 있는 만큼 서부서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며 수사를 조속히 개시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용의자 이학만씨는 검거 과정에서 자해한 복부 봉합수술을 마치고 9일 아침 현재 이대 목동병원 일반외과 중환자실에서 회복중이다. 9일 오전까지 이학만은 마취상태에서는 깨어났지만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전날 오후 6시55분쯤 서울 강서구 방화동 ㅎ빌라에서 검거되던 중 흉기로자신의 복부를 자해해 곧바로 인근 이대목동병원으로 후송돼 수술을 받았다. 이씨를 수술한 이대목동병원 일반외과 의료진은 “이씨의 복부에 난 4군데 자상 가운데 한 곳은 간까지 들어가 간이 손상됐지만 다른 장기는 무사하다”고 밝혔다. 의료진은 “간 부위가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지만 회복될 것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설명했다. 의료진은 또 “이씨의 수술은 전날 오후 9시20분부터 약 1시간20분 진행됐고 전신마취를 했으며 수술 이후 2∼3일 정도 중환자실에서 관찰이 필요한 상태”라고 말했다. /박정미 기자 pjm@naeil.com 2004-08-09
- “이주여성 위한 일이 우리여성 위한 일” 국내 굴지의 화장품업체인 태평양 서경배 사장(41)이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 여성들의 국내 정착을 위한 지원 사업에 써달라며 여성발전기금으로 10억원을 약정했다. 태평양은 올해 2억원을 시작으로 2008년까지 총 10억원의 기금을 출연할 계획이다. 지난달 20일 기금을 약정받은 여성부는 이주 여성들의 한국어 교육과 자녀양육법 등 생활 상담사업을 지원하고 농촌지역 이주 여성들을 위해 산모도우미, 산후조리사 등을 파견해 타국에서 출산의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을 돕기로 했다. “태평양에게 여성은 정말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많은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이끌어 냈던 기업역사에 자부심을 갖고 있고요. 여성으로부터 벌었으니 여성을 위해 이익을 환원해야죠.” 서 사장은 ‘구매력 측면에서 본다면 주요 고객이 아닌 이주여성을 위한 기금을 마련한 이유’에 대해 이렇게 답한다. “먼 나라에서 와서 말도 잘 안 통하고 문화도 익숙하지 않은 여성들이 겪는 고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일 겁니다. 우리 사회가 민주적이고 모든 사람의 인권을 진정으로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먼저 외국여성들을 평등하게 대해야죠.” ‘여성 친화적 기업문화’를 지향하는 태평양은 채용에서부터 승진에 이르기까지 남녀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는 데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노동부로부터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또 지난 3월 화장품업계로서는 처음으로 직장 보육시설 ‘태평양 어린이집’을 개원했으며 기술연구원과 인력개발연구원, 수원공장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태평양 수원 어린이집’도 곧 문을 열 예정이다. 태평양은 또 매년 경상이익 대비 3% 정도를 사회에 환원해 온 기업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2000년 유방암의 예방과 치료를 지원하는 한국유방건강재단을 설립했고, 1982년 설립한 태평양복지재단을 통해서는 저소득층 모자 가정과 빈곤 여성들의 복지를 지원해 왔다. /신민경 기자 mkshin@naeil.com 2004-08-06
- 연기·공주군 ‘제2의 과천’ 우려 충남 연기·공주 지역에 들어설 것으로 보이는 신행정수도는 수도권 집중에 대한 분산 효과보다는 수도권의 외연 확장이란 결과를 낳아 ‘제2의 과천’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서울에서 소요시간이 한 시간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돼 출퇴근이 가능하다. 인근에 경부고속철도가 지나가고, 오송역이 생기면 서울역에서 40분 정도가 소요돼 서울에서 1시간~1시간 30분 남짓이면 도착할 수 있다. 또 경부고속도로와 국철 경부선과도 가까워 어느 교통수단을 이용하더라도 서울에서 비슷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윈회는 충남 연기·공주가 선정된 배경에도 이같은 뛰어난 접근성이 고려됐다고 밝혔다. 이 정도의 거리라면 주거지를 옮기기 보다는 출퇴근을 택하는 인원이 많을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서울과 신행정수도를 오가는 교통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활기반은 수도권에 그대로 둔 채 출퇴근을 하게 되면, 수도권 분산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외연이 확장된다는 게 더 적절한 표현이다. 또한 일부 인원이 신행정수도로 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50만명 규모의 도시로는 수도권 인구 집중을 해소한다고 보기에는 무리라는 지적이다. 과천시는 1982년에 중앙부처의 일부 기능을 분담할 신도시를 만든다는 방침에 따라 만들어진 인구 7만여명(2002년 기준)의 행정도시이다. 충남 연기·공주군에 신행정수도가 건설된다면 2014년 행정부와 각 기관들의 이주가 끝나고 인구 50만명의 새로운 도시가 생기게 된다. 후보지 선정 기준의 하나가 인구 5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결국 신행정수도는 조금 규모가 큰 ‘제2의 과천’이 될 전망된다. 수도권 집중을 분산하기 위해서라면 차라리 서울에서 3시간 이상 떨어진 거리에 있는 전남 광양이나 경남 하동 등으로 이전하는 것이 더 낫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2004-07-06
- 금융신상품 ◆국민은행 외화정기예금 국민은행은 2일 일반외화정기예금에 첨단 파생기법을 접목한 ‘KB FX 플러스 외화정기예금’을 선보였다. 이 상품의 특징은 예금만기시 달러 기준환율이 기준환율에 비해 2~3%범위내로 하락할 경우 최대 8%의 추가금리를 지급한다는 점. 특히 장래 외화지급이 예정돼 있는 수출기업이나 유학경비, 해외이주비 등의 지급이 예정돼 외화환전 후 외화예금에 가입하는 고객들은 향후 환율 하락에 따른 환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국민은행측은 설명했다. 중도해지만 하지 않으면 원금은 보장된다. 가입금액은 최소 5000달러, 최대 가입금액에는 제한이 없다. ◆조흥은행 장기주택마련 주식신탁 조흥은행은 지난달 30일부터 적립식 펀드 상품인 ‘베스트 장기주택마련 주식투자신탁’을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은 한번에 목돈이 들어가는 일반 투자상품과 달리 매달 5만원 이상, 분기별 300만원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 7년 이상 장기 불입하면 이자소득세 면제 및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7년 만기가 지나도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서 평생동안 연장할 수 있어 세테크 상품으로 활용할만하다는 게 조흥은행의 설명이다. 조흥은행은 가입자 전원에게 최고 5억원까지 보장되는 상해보험에도 무료로 가입해주고 있다. ◆우리은행 1060적립식 플랜 우리은행은 매월 일정액을 적립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계된 ‘1060적립식 플랜’을 지난달말부터 판매하고 있다. ‘1060’이란 10대 자녀의 학자금부터 60대 이후의 노후자금을 위한 상품이라는 의미. 고객의 투자성향에 따라 선택가입할 수 있도록 주식형, 혼합형, 파생상품형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주식시장의 가격변동에 관계없이 적금식으로 매월 일정액을 투자해 평균 매입가격을 낮춰 수익을 극대화했다는 게 이 상품의 특징이다. 최저가입금액은 10만원. 적립기간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입금건별로 90일 이상 지나면 중도해지 수수료가 면제된다. ◆신한은행 슈로더 컨버징 펀드 신한은행은 지난달말부터 동유럽 신흥시장국가 채권에 투자하는 해외뮤추얼펀드 상품인 ‘슈로더 컨버징 유럽채권 펀드’를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은 폴란드,체코,슬로바키아,헝가리 등 신규EU가입국을 위주로 한 동유럽과 이머징 유럽의 정부 및 정부관련 기관, 국제기구,기업 등이 발행한 채권에 주로 투자한다. 투자대상이 상대적으로 후진국인 만큼 현재 금리수준은 높지만 EU에 가입함으로써 다른 유로 가입국처럼 금리가 낮아질 것이라는 컨버징 효과( Converging Efect, 수렴)를 노린 상품이다. 가입금액은 미화 8,000불 이상에 해당하는 유로화. 운용사는 슈로더 인베스트먼트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2004-08-02
- <신문로 칼럼> 북한은 변화하고 있나 (임현진 2004.07.05) 북한은 변화하고 있나 임현진 (서울대교수 정치사회학) 2000년 6월 15일 남북공동선언 이후 적지 않은 숫자의 사람들이 남북을 왕래하고 있다. 지난 4년간 북한을 방문한 남한인은 1만6천명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났고, 남한을 방문한 북한인은 1천명으로 16배 이상 늘어났다. 특히 민간교류가 학술, 체육, 문화, 의료 등 다방면에서 이루어져 왔다. 물론 인구규모로 보면 새 발의 피다. 그러나 지난날 교류가 휴전선(?)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격세지감이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북한을 다녀온 사람들 중 두 부류가 있다는 것이다. 하나는 다시 방문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다는 사람들이고, 다른 하나는 기회가 주어지면 재방문하겠다는 사람들이다. 앞의 부류는 똑 같은 선전에 볼거리가 제한되어 있는데 또다시 가봐야 새로운 것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이다. 뒤의 부류는 그래도 자주 만나 다른 점과 같은 점을 얘기해야 서로 교류와 대화의 폭을 넓힐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다. 얼마전 북한을 다녀온 나로서는 감히 후자에 속한다고 말하고 싶다. 서로 자주 만나야 오해를 줄이고 이해를 늘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물론 북한식 체제 운영과 선전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주체’의 테마파크에는 오로지 혁명의 우상만 있다. 매우 일사불란한 체제다. 다양성이 안 보인다. 집단주의아래 개인의 공간은 비좁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시비 걸고 싶지 않다. 반세기라는 시간 속에 갇혀진 북한이 아닌가. 시장 300여개, 유아적 단계 공론장도 최근 북한의 모습은 ‘북한 불변론’의 예상을 뒤엎고 있다. ‘북한 변화론’이 전망했던 변화조차 뛰어넘고 있다. 7.1 경제관리 개선조치 이후 사회경제적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 북한은 시장경제와 시민사회에 대한 경험이 전무하다. 중앙명령적 계획경제아래에서 시장은 공식적으로 부인되었다. 시장은 연대를 깨고 계급을 만들어내는 나쁜 것으로 파악되었다. 국가에 의한 물자공급체제는 시장의 자연적 형성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인민들은 오래 세월에 걸친 경제위기에서 생존을 위해 각자 물품을 암시장에서 사고파는 요령을 배우게 되었다. 이제 북한에는 300여개의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 평양에만 40개가 있다고 한다. 이곳에서 상품이 유통된다. 판매가격도 탄력적이다. 모든 곳에 인센티브제가 도입되고 있다. 종업원들의 활력을 볼 수 있다. 문제는 상품공급 부족과 인플레 심화다. 그럼에도 돈벌이는 거의 모든 인민들에게 번지고 있다. 이러한 초급적 형태의 시장의 발생은 기존의 도덕적 인센티브에 입각한 노동윤리와 노사관계를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 북한의 사회단체들은 관변조직이다.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는 차치하고 주거와 여행의 자유조차 허용되지 않은 곳에서 시민사회를 운위하기 어렵다. 기실 인민들은 ‘시민’이라기보다 ‘신민’에 가깝다. 그러나 인민들은 경제위기를 헤쳐가는 와중에서 생존을 위하여 이곳저곳을 다닐 수밖에 없었다. 국가의 공식적 배급체계가 무너진 마당에 북한으로서는 인민들의 이동과 이주를 단속하기 어렵다. 중국지역의 수많은 탈북자들이 웅변하듯 인민들 사이의 왕래와 거래는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외부세계와의 접촉이 이들에게 북한체제에 대한 비교감각을 갖게 해줌은 물론이다. 이른바 서로 다른 생각들이 교환되는 유아적 단계의 공론장이 북한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시민사회의 형성은 요원한 것이지만 공론장의 출현은 앞으로 체제에 대한 비판과 대안의 모색이 이루어질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 옛 사회주의 나라들의 경험이 보여주듯 경제 재건과 개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치체제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정치개혁 없이 경제개혁은 불가능하다. 바로 수령사회주의체제의 유지를 위해 추구되는 북한 경제개혁의 한계다. 그럼에도 북한식의 개방과 개혁 정책은 시장과 사회의 형성을 통해 장기적으로 정치개혁에 대한 갈증을 키울 것이다. 시장경제와 시민사회의 맹아가 보인다 분명 북한에는 시장경제와 시민사회의 맹아가 보인다. 그것은 경제위기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이자 또한 경제개혁의 불가피한 결과라는 사실이 흥미롭다. 북한은 좋건 싫건 자본주의에 의한 물질적 토대 구축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주체사회주의의 실리 모색을 위한 자본주의와의 제한적 동거로 집약되는 이러한 북한의 미래는 밝지 않다. 왜냐하면 물적 토대 재건과 개선만을 위한 정치주의에 의해서는 경제개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경제개혁을 체제전환을 위한 물적 토대의 마련으로 생각할 수 있는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그러나 현재의 수령적 세습체제아래에서 주체사상이 체제전환을 향한 개방성과 유연성을 보이기는 거의 어렵다. 북한이 미국에 대해 핵무기 포기를 전제로 체제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이유도 수령체제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제한된 경제개혁을 통해 생존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딜레마다. 200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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