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검색결과 총 6,135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인천지법 판사 골프사건 전모(최종) 대법원이 밝힌 지금까지 확인된 사항 -김명길 인천지법원장과 김용대 부장판사에 대하여 경위를 확인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밝혀졌음 -평소 김명길 인천법원장과 김용대 부장판사를 알고 지내던 김모씨(정보관련회사 경영)가 김명길 인천법원장이 3월9일 경 부임한 후부터 골프를 한번 하자고 제의하여 왔는데 그 동안 미루어 왔음 -김모씨가 3월말경 다시 골프를 하자고 김명길 법원장에게 거듭 제안을 해옴에 따라 4월 11일로 약속하였음. -당시 김모씨는 자신도 잘 아는 김용대 부장과 동반하는 것이 어떠냐고하여 김명길 법원장도 동의하였으며, 나머지 1명은 자신이 잘 아는 H건설 김모 상무로서 김명길 법원장의 용산고등학교 후배라고만 하였음. -김명길 법원장은 고등학교 후배로서 그런 사람이 있다는 사실은 그 전에 어렴풋이 알고 있었으나 친분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음. -김용대 부장판사는 김모씨로부터 김명길 법원장과의 골프약속을 듣게 되었으나, H건설 김모 상무가 동반한다는 것은 듣지 못하였음. -4월 11일 오전 8시경 리베라 골프장에서 티오픈하였는데, 김용대 부장은 골프장에 가서야 H건설 김모 상무와 인사를 나누게 되었음. -김명길 법원장은 H건설 관련 사건이 법원에 계류중이라거나 김용대 부장이 그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김용대 부장은 H건설 김모 상무가 재건축을 담당하고 있다거나 재판부에 계류 중인 사건과 관련돼 있다는 사실은 몰랐음. -그날 골프가 끝날 때까지 계류 중인 사건에 관한 대화는 일체 없었고, 김모 상무가 H건설 재건축 담당상무라는 사실은 골프가 끝난 후 점심식사를 하면서 알게 되었음. -당일 비용은 김명길 법원장이나 김용대 부장판사가 지출하지는 않았고, 클럽하우스에서 점심식사를 하고는 헤어졌음 -김용대 부장판사의 재판부에 계류중인 관련사건은 3건인데, 모두 인천 모 아파트 재건축조합의 전조합장과 후임조합장 사이, 또는 전조합장과 H공영 사이의 사건으로서 H건설이 직접적인 당사자로 되어 있는 사건은 없음. 2004-04-13
- 경기도, 임대주택 포함 16만호 주택 건설 경기도는 ‘2004년도 경기도주택종합계획’을 확정하고 지난해보다 약 1만호 정도 증가한 16만호의 주택을 건설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유형별로 분류하면 임대주택 4만호, 분양주택 12만호로 임대주택 중 3만2000호는 재정을 지원하여 시중 임대료의 50%∼70% 수준으로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이다. 주택건설 이외에도 도는 △노후·불량 주거지 기반시설정비 및 노후 영구임대아파트 시설 개·보수 △친환경적인 공동주택건설을 위한 ‘경기도공동주택설계기준’ 마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정 등으로 공동주택 관리체계를 재건축에서 리모델링으로의 전환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2003년 한해 동안 국민임대주택 3만3천호 등 총 15만2000호의 신규 주택을 건설하여 도내 주택보급률이 96.35%에 달하고 있다”며 “올해에도 동탄·판교 등 수도권 5개 신도시 건설과 16만호 주택공급을 예정대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원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2004-04-11
- 심대평이냐, 김학원이냐 자민련의 유일한 광역단체장인 심대평 충남도지사와 김학원 전 원내총무간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 겉으로 드러난 이유는 당의 쇄신을 위한 방법론적 차이 때문으로 보이지만 근본적으로는 김종필 전 총재의 정계은퇴 이후 당내 주도권 확보를 위한 권력투쟁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심 지사와 김 의원은 24일 오전 자민련 마포당사에서 30분 간격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당의 진로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토로했다. 먼저 심 지사는 “다음달 8일로 잡혀 있는 전당대회는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개혁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치러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의 연기를 주장했다. 심 지사는 또 “현재 운영되고 있는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자민련 혁신위원회’로 전환해 자민련의 모든 로드맵을 제시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분권형 정당제도가 자민련이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자신의 거취와 관련 심 지사는 “난 충남도지사로서 도정에 전념해야 할 사람이다. 현 상황에서 당권에 도전하거나 당 대표 경선에 나가면 당원들의 조소거리가 될 것”이라며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반면 김학원 의원은 “당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도부가 구성돼야 한다”면서 “전당대회 연기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맞받았다. 김 의원은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에서 자민련 구성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지만 당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지도부가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김 의원은 다음달 8일 전당대회 때 선출될 당 대표 경선에 출마를 선언 놓고 있는 상태다. 사실 심 지사와 김 의원의 갈등은 지난 총선 때 이미 표출됐다. 대전·충청권 공천과정에서 김 의원이 심 지사 ‘사람들’을 배제했고, 이에 대해 김 지사의 측의 불만이 극에 달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기도 했다. 지난 총선 때 ‘탄핵역풍’이 불기전만해도 심 지사가 충청권에서 자민련을 결속하는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총선에서 대패해 당내 심 지사의 영향력이 급속히 약화된 것도 김 의원과의 갈등을 키운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24일 마포당사에서는 심 지사를 지지하는 측과 김 의원 지지자들이 나뉘어 고성을 주고받는 촌극을 연출했다. 당원 중 한 사람은 “빨리 당이 없어져야 편안하게 딴 데로 옮기지”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포스트 JP’의 대표주자인 심 지사와 김 의원의 향후 행보가 험난할 것임을 예고하는 한마디였다. /신창훈 기자 chunsim@naeil.com 2004-05-25
- “1만2천명 빼도 안보공백 없다” 주한미군을 1만2천여명까지 감축해도 한반도의 안보공백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따라서 4천여명의 주한미군을 이라크로 전환배치하는 데 따른 안보공백 논란은 국제정세의 변화를 읽지 못했거나, 정치적 목적을 가진 정쟁용 시각이라는 비판이 뒤따르고 있다. 코넬대 정치학과 서재정 교수는 17일 “럼스펠트 독트린은 주한미군을 최대 1만2천명까지 줄여도 한반도 안보에 전혀 문제가 없도록 설계된 전략개념”이라면서 “이번에 4천명을 차출해도 한반도 안보에는 아무런 이상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오영우 예비역 대장은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얼마나 많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군의 역할이 어떻게 변해 가는냐가 안보환경에서는 중요한 것”이라고 말해 ‘4천명 차출’을 안보공백으로 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임병규 국제변호사는 “미국이 4천명을 이라크로 전환배치하는 것은 한반도에서 재래식 지상침략전쟁의 가능성이 거의 사라졌다고 보는데 따른 자신감의 반영”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정부는 한반도의 안보위협은 북한의 핵개발에 따른 핵확산문제로 보고 있으며 재래식 지상전의 가능성은 남북교류의 활성화 등으로 인해 거의 사라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또 미국정부의 이번 결정에 바로 이같은 자신감이 배경이 되었다는 것이다. 주한미군 4천명 전환배치가 한미동맹에 틈이 벌어지고 이라크파병을 늦추는데 따른 압박용으로 보는 시각도 있으나, 전문가들은 이를 ‘유치한 시각’이라고 잘랐다. 최명주 국제안보대사는 “압박용으로 보는 시각은 일종의 음모론”이라며 “음모를 관철시키려면 주한미군을 빼겠다고 계속 흘리는 게 방법이지 전격적으로 실행에 옮기지는 않는 법”이라고 말해 압박용과 무관하다고 말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한국군은 평화재건을 위한 파병이고, 미군은 치안유지와 무장세력을 상대로 한 전투병력인데 한국군 파병지연에 따른 주한미군 차출이란 서로 용도가 맞지 않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군차출은 이라크 전황이 급박해지고 철군을 서두르는 나라들이 늘어나는데 따른 미국의 급박한 사정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지난 1월 미국은 이라크 현지주둔 미군병력을 11만명으로 줄였다. 그러나 이후 저항이 더욱 거세지면서 최근 럼스펠트 국방장관은 이라크주둔 미군병력을 13만5천까지 늘리기로 계획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로 파병해야 할 2만5천명의 병력을 동원하는 문제가 생긴 것이다. 서재정 교수는 “주한미군과 함께 독일에 배치된 미군 등 전세계에 배치된 미군가운데 상당수를 이라크로 전환배치하려는 움직임”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다가 최근 스페인의 1천명을 철군시켰고, 온두라스 등이 철군을 서두르는 등 동맹군체제가 붕괴되는 데 따른 추가전투병력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미군4천명 차출은 한반도의 안보환경에 커다란 변화를 현실화시키는 사건임은 틀림없다. 평화네트워크 정욱식 대표는 “이 기회에 이라크파병 문제의 늪에서 빠져 나오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재정 교수는 “국민들이 다른문제와는 달리 안보에 대한 대미의존심리는 50년대 수준이어서 필요하다면 당장 4000명도 뺀다는 게 미국의 세계전략인데, 우리 국민은 그런 상황에 대한 심리적 준비가 부족하다”면서 “미국은 민주당이 집권해도 이 전략을 유지할 것이므로 우리 국민들은 이번에 미군 4천명이 빠져나가도 큰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는 심리적 경험을 하고 극복하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진병기 기자 jin@naeil.com 2004-05-18
- 지자체 주도로 재래시장 재개발 그간 중소기업청장 주도로 추진돼 오던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이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늘 오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재래시장활성화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개정안에는 중소기업청장 대신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시장 재개발과 재건축을 추진하도록 했다. 또 중소기업청에 두고 있는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 선정심의위원회를 시·도에 두도록 했다. 시장 활성화사업의 보조금 대상도 법률에 ‘시설의 현대화’, ‘경영혁신’ 등으로 명시, 지금대상을 명확히 했다.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기업과 관계자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급히 필요하고, 부처간 합의된 사항만을 간추려 개정안에 넣었다”면서 “17대 국회가 개원되면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이 제정될 것으로 보여,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제외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가 차내에서 승객의 가무나 소란행위를 방치할 경우 승합차 운전자의 범칙금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할 예정이다. 자동차 운전교육의 학사관리를 보다 투명하게 하기 위해 임의로 설치·운영토록 하던 전산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지하생활공간 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을 고쳐 실내의 공기질을 유지·관리해야 하는 다중이용시설의 범위를 △연면적 3000㎡ 이상의 도서관·박물관·미술관 △2000㎡ 이상의 지하도상가·실내주차장 △2000㎡ 이상 또는 병상수 100개 이상의 의료기관 △1000㎡ 이상의 국·공립 보육시설 △500㎡ 이상의 산후조리원, 대규모 점포 등으로 정할 예정이다. 독학자 학위취득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권한을 교육부총리에서 학위취득시험을 실시하고 있는 한국방송통신대 총장에게 위임하는 내용도 오늘 국무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이강연 기자 lkyym@naeil.com 2004-05-18
- 재벌의존형 경영 탓 미쯔비시자동차 몰락 벼랑 끝에 섰던 일본의 닛산자동차와 미쯔비시자동차. 두 회사 모두 경영위기를 맞아 각각 ‘르노’와 ‘다임러''라는 외국자본과 제휴해 재건을 시도했다. 외국인 사장의 지휘아래 경영재건을 꿈꾼 이 두 회사의 현재 모습은 참혹할 정도로 명암이 엇갈렸다. 지난달 26일 닛산자동차는 분기이익이 4분기 연속으로 과거 최고치를 갱신했다고 발표했다. 한편, 그로부터 4일후 열린 미쯔비시자동차 주총장은 “곤 사장처럼 박력있게 일어서 보라"는 엄한 비판이 쏟아졌다. 다임러의 미쯔비시자동차 출자를 발표했던 2000년 3월, 그동안 숨겨왔던 지나치게 많은 리콜의 실태가 발각되면서 미쯔비시의 이미지는 실추됐다. 한 외자 전문 컨설털트는 “닛산은 계열사만의 부품납품 관행을 파괴하고, 우수업체라면 누구라도 거래했고, 관련계열사 매각도 대범하게 처리했다. 그러나 미쯔비시는 미쯔비시중공업 미쯔비시전기 등 그룹내 힘있는 계열기업들과 거래에 매달렸던 게 문제였다"고 분석했다. 계열그룹의 지원배경이 없는 닛산은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다는 절박한 충격요법으로 공격경영에 나서 성공했다. 미쯔비시공업으로부터 70년대에 독립했지만 경영실적이 나쁠 때마다 그룹사에 차를 팔아 운영해왔던 게 미쯔비시자동차의 체질이다. 한편 다임러의 경영능력도 문제였다. 북미시장에서 미쯔비시자동차는 클라이슬러와 경합을 벌였으나 실패한 것이 적자의 주된 원인이다. 그러나 다임러로서는 클라이슬러 쪽이 미쯔비시보다 더 중요한 파트너다. 다임러가 미쯔비시와 제휴해 얻은 이익은 아시아권에서 경쟁력이 있는 미쯔비시자동차의 트럭, 버스부문을 통해 이미 실리를 챙겼다는 시각도 많다. 조용히 퇴임한 미쯔비시의 에크로트 사장의 지도력도 문제다. 곤 사장이 일개미처럼 닛산의 생산현장에 얼굴을 내밀었던 것과 달리, 미쯔비시 현장의 소리는 에크르트 사장에게까지 전해지지 않았다. 에크로트는 다임러의 대리인에 불과했을 뿐 회사의 실정에는 어두웠다. 이제 미쯔비시자동차의 운명은 어찌될까. BNP파리바증권의 마쯔모노는 “재건은 미쯔비시 그룹의 힘으로 어렵다. ''미쯔비시''라는 프라이드를 지키려면 ‘명예스런 퇴출''도 필요할 것”이라면서 “산업재생기구에 지원을 요청하거나,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것도 선택사항 중 하나" 라고 지적했다. /장정선 리포터 yamaviki@hanmail.net 2004-05-14
- “과장된 안보공백론 군비경쟁 불러 ” 최근의 주한미군의 일부 이라크 차출 움직임을 한반도 군축과 이라크 파병문제의 해결 계기로 활용하자는 주장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4000여명의 주한미군 감축을 안보공백으로 과장해석하면서 새로운 군비경쟁을 불러일으키려는 일부 조짐을 경계했다. 평화네트워크 대표 정욱식씨는 19일 자신의 단체 홈페이지에 게재한 글을 통해 보수 언론 등을 통해 확대재생산되고 있는 안보공백론이 허상에 가깝다고 단언했다. 그는 현재의 안보상황을 “주한미군 육군 일부가 이라크로 차출되지만 한국을 둘러싼 미국의 해·공군력과 정보력, 그리고 미사일방어(MD) 능력은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면서 “추가적인 군사력 증강이 없더라도 이미 한미동맹은 ‘과도한 수준’의 대북 억제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정 씨는 “미 육군 3600여명의 감축을 빌미로 새로운 형태의 군비경쟁을 가져온다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동시에, 국민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도 같은 날 성명서를 내고 “주한미군 감축은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GRP)’ 전략에 따라 이미 기정사실로 되어 왔던 사안이며 미 2사단의 1개 보병여단 감축이 한국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대다수 안보 전문가들의 견해”라며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일부 언론이 오히려 주한미군 감축을 확대생산해서 국민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근거하여 참여연대는 “미국의 세계 패권전략에 동참하거나, 무기도입과 전력증강만을 통해 안보정책을 해결하려는 유혹을 떨쳐버리고 군비증강적 동맹체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정욱식씨도 “노무현 정부는 안보공백론의 허상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발상의 전환을 통해 주한미군의 감축을 남-북-미 3자, 혹은 남북한 사이의 군축 협상을 본격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한미군 차출 상황을 계기로 이라크파병결정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견해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라크 정황악화로 인해 주한미군까지 차출하게 된 것은 결과적으로 한국군 추가 파병부대의 역할인 평화·재건임무가 이라크에서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파병반대국민행동도 같은날 발표한 성명에서 “제2의 전면전 상황인 이라크에서 평화·재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파병한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참여정부는 아무런 명분도 없고 국익에도 전혀 도움이 않을 뿐 아니라 정부 스스로 만든 파병동의안 조차도 충족시킬 수 없는 추가 파병을 지금이라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미 기자 pjm@naeil.com 2004-05-20
- “이라크 파병은 동의안에 위배" ''전후 이라크''에 한국 군대를 파견해서 ''평화재건''에 기여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방안은 전쟁이 계속되고 있어 ''전후 이라크''가 존재하지도 않는데다 이라크 민정이양 이후 사태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파병동의안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재정 코널대 정치학과 교수는 13일 오후 이라크파병반대국민행동과 이라크평화네트워크 주최로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열린 `이라크 점령과 팔루자 학살, 수감자 학대의 국제법적ㆍ문화적 쟁점들''에 관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서 교수는 "이라크 파병을 전제로 지금까지 파병지를 3번이나 번복한 정부의 파병지 조사과정에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며 "정부는 매번 조사단을 파견, 안전하고적합하다는 보고를 받았으나 추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새로운 파병지를 모색하는 모습을 되풀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이라크에 군대를 보냈던 국가들마저도 자국군을 불러들이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와 약속을 했으니 파병을 해야 한다''는 식의 억지는 어불성설"이라며 "지금은 파병을 하느냐 여부를 갖고 논의할 시점이 아니라 파병조사단의 부실조사와허위보고 의혹에 대한 국정감사와 청문회부터 시작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정상률 교수는 "명분없이 전쟁을 시작했고 전후 처리 과정에서 이라크의 아랍이슬람문화에 대한 몰이해로 인해 미국의 ''이라크 안정화 정책''및 ''주권이양정책''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라크 포로에 대한 인권침해는 다른 어느 사회에서보다도 아랍이슬람문화권에서는 참기 어려운 사건"이라고 전제, "이라크 아랍이슬람문화의 특성상 짧은기간 내에 서구식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바꾼다는 것은 매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석태 변호사는 "팔루자 민간인 사살 사건은 점령지역 민간인의 생명ㆍ신체ㆍ재산권 및 자유는 존중돼야 한다는 `전시 민간인 보호에 대한 협약(제네바 4협약)''과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7조(인도에 반한 죄), 8조(전쟁 범죄 민간인주민ㆍ민간 대상물에 대한 고의적 공격금지)''를 모두 위반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제네바 4협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이 가능하고 실제로 영국고등법원에서도 이라크주둔 영국군에 의하여 불법 구금된 뒤 사망한 이라크인 유족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영국정부를 상대로 한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고 말했다. 2004-05-13
- 이라크 파병, 철회돼야 한다 최근 폭로된 미군에 의한 야만적인 이라크인 포로 학대 사태로 미국의 이라크전에 대한 세계의 비판여론이 비등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부터 이라크 추가파병 문제에 대한 논란이 재개되고 있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김근태 원내대표가 지난 주 “지금이 파병동의의 전제 조건이었던 평화재건을 할 수 있는 상황인지 정부가 면밀히 조사해 보고해야 할 것”이라고 한 것을 필두로 우리당내에서는 물론 파병안을 처음부터 적극 지지해왔던 한나라당에서도 소장파 그룹을 중심으로 파병문제의 재검토를 주장하고 나섰다. 당초부터 파병을 반대해왔던 민주노동당은 아예 파병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6월 17대 국회가 개원되면 파병문제가 첫 핵심의제가 될 것은 자명해 보인다. 정치권에서 붙은 불길이 시민운동으로 번지게 될 것임도 불을 보듯 하다. 미군 이라크 포로 학대로 파병철회 여론 확산 이런 논란은 이라크내 사정이 날로 악화되고 있고 미국의 포로 학대문제가 상황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파병동의안이 통과 되던 금년 2월 시점과 비교해서도 내외의 사정이 현저히 달라져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지난 6일 열릴 예정이었던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연기했다. 정부는 연기 이유로 “파병예정지 아르빌 주정부에 한국군 파병을 위한 협조요청을 했으나 공식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실은 정부도 사태의 추이를 살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이라크도 한국군의 주둔에 확신이 없어 보이긴 마찬가지다. 본지는 이라크 파병문제가 처음 제기 됐을 때부터 일관되게 파병을 반대해 왔거니와 지금 이라도 이미 이라크에 가있는 서희·제마 부대의 철수를 포함해서 추가파병 등, 이라크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때가 됐음을 거듭 강조한다. 이라크 파병은 처음부터 논란거리였다. 핵심은 말할 것도 없이 미국이 일방적으로 주도한 이라크전의 정당성 때문이었다. 미국이 전쟁 명분으로 내세웠던 후세인정권과 ‘9.11’테러세력과의 연대의혹이나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WMD) 보유 문제가 모두 허구로 드러났고 이라크전이 명백한 침략전쟁이란 것은 더 이상 의문의 여지가 없다. 더구나 이번에 폭로된 상상을 초월한 미군의 포로 학대행위는 전쟁의 명분에서 뿐 아니라 문명국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덕성마저 근본적으로 의문을 갖게 하는 사태다. 한국이 이런 전쟁에 뒤늦게 개입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는 당연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한국마저 이런 미국의 이중 수렁에 빠질 위험이 큰 것이다. 미국의 최대 우방이라 할 수 있는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까지 이라크전 파병을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얼마전 열린 NATO국방장관 회담에서 NATO는 파병조건으로 ‘이라크 정부의 공식 요청’과 ‘UN의 지지’를 최소 요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NATO의 조건도 충족치 못한 상태에서 파병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명분 없고 추악한 침략전쟁 수렁에서 발 빼야 파병을 지지하고 있는 측에서는 ‘혈맹 미국’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는 현실적 여건을 말하고 있으나 한미동맹이란 것이 미국의 침략전쟁에 조건 없이 따라 나서야 하는 동맹인지 묻지 않을수 없다. 한미동맹은 공산주의의 세계지배를 막기 위한 동맹이었고 그런 취지에서 베트남전에 한국은 흔쾌히 동참했었다. 김근태 의원이 제기하고 있는 지금 이라크의 상황이 ‘평화재건 단계’인가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 제기가 아닐 수 없다. 7백명을 넘긴 미국측 희생자의 대부분이 조지 부시대통령이 종전을 선언한 지난해 5월 이후에 나왔고 지금도 매일같이 테러전으로 수많은 생명이 죽어가고 있다. 이라크는 지금 전쟁 중인 것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부가 파병을 강행했다가 희생자가 늘고 이라크 사태가 걷잡을 수 없는 수렁으로 빠져 들어갔을 때 사태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볼 일이다. 국가나 개인이나 말이 많은 일은 하지 않는 게 최선이다. 미국도 이 추악한 전쟁에 동맹국들을 더 이상 끌어들이려해서는 안될 것이다. 임 춘 웅 객원논설위원 2004-05-12
- 박춘택 광진공 사장(사진) 박춘택(사장) 대한광업진흥공사 사장은 13일 오전 9시 30분 공사에서 아프카니스탄의 압둘자바 타쿠아 재건부 차관과 나자르 모하메드 만길 광산산업부 차관의 방문을 받고, 한 아프카니스탄 양국간 광물자원 공동개발에 대하여 논의한다. 200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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