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현' 검색결과 총 5,824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정치적 자살할망정 이스라엘 화나게 않겠다” 이집트와 사우디 등 아랍국가 지도자들은 미국이 공을 들여 개최한 G8정상회담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아랍권은 부시의 ‘대중동계획’이 중동지역을 이스라엘에 유리한 쪽으로만 몰아가기 위해 강행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지미 카터 전 미국대통령이 “정치적 자살을 할지언정 이스라엘을 화나게 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듯이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이스라엘을 비호하며 우호적 관계 이상의 관계를 유지해왔다. 중국 인민일보는 11일자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절친한 관계’가 미국 거주 유태인세력의 막후조종과 미국의 중동계획과 무관하지 않다고 분석보도했다. 인민일보는 부시가 이스라엘 편에 서서 ‘나의 친구 샤론’을 입에 달고 다닌다고 꼬집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충돌이 심화된 것을 수수방관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는 얘기다. 아버지 부시의 집권 당시 미국과 이스라엘은 번번이 의견이 상충했다. 아버지 부시는 이스라엘에 100억 달러의 대출을 연기시켜, 이스라엘의 유태인 정착을 막았다. 결과적으로 1992년 클린턴과 싸워 부시는 유태인 표를 15%밖에 얻지 못한 반면, 클린턴은 78%의 유태인 표를 얻었다. 아들 부시는 아버지의 경험을 교훈삼아 공화당내 보수파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유태인 출신 신보수파들을 기용했다. 폴 울포위츠 국방부 부장관이 대표적인 유태인이다. 그는 부시에게 아버지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고 귀뜸했다. 폴 울포위츠는 럼스펠드와 함께 이라크전쟁을 밀어부치기도 했다. 대부분의 아랍언론들은 이라크전쟁은 이스라엘의 ‘눈엣가시’를 빼준 것으로서 이스라엘을 위한 전쟁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충돌이 격화되는 것은 부시정부가 상황을 수수방관하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부시가문에서 아들 부시가 처음으로 친유태인 이미지를 만들어냈다고 본다. 클린턴은 이스라엘에 압력을 가해 양보를 얻어내기도 했으나 부시는 일관되게 샤론을 비호하고 있다. 취임 후 부시는 곧장 미국의회를 통과한 이스라엘 주재 미국대사관의 예루살렘 이주법안에 서명했다. 의회밖의 유태인 집단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도 클린턴이 감히 이 법안에 서명하지 못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지대이기 때문이다. 부시가 이스라엘에 일방적으로 기우는 입장을 계속 유지하는 한 이 지역의 분쟁은 끝날 수 없고, 중동평화도 정상적인 궤도에 진입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황은하 리포터 enhalisa@hanmail.ne 2004-06-22
- 신정동 일대 ‘영상문화타운’ 탈바꿈 서울 양천구 신월동과 신정동 일대 21만평이 주거와 상업, 공업과 더불어 영상문화가 복합된 자족도시로 조성된다. 서울시는 21일 양천구 신월동·신정동 영상문화타운 개발을 주요 목표로 한 뉴타운 개발구상안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신정네거리 주변지역은 영상문화산업 중심지로 집중 육성돼 패션, 화장·분장, 미용, 소품, 음반제작, 영화제작사, 연예학원 등 영상관련 산업과 상설전시장, 공연장 등 문화시설이 들어선다. 시는 이곳을 목동 방송가와 부천, 여의도를 연계한 영상문화 중심타운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보행 및 주거환경도 개선된다. 뉴타운 지구 남측에 위치한 계남 근린공원(신정산)과 연계한 순환형 녹지축(Eco-Ring)이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되며 순환형 녹지축과 연계한 소공원 12곳도 조성된다. 또한 문화의 거리를 중심으로 한 중심생활가로는 폭 20m(차로 7m, 자전거도로 3m, 보행녹도 10m)로 설치되며 전시·관람공간, 청소년 문화공간 등 다양한 문화·복지시설이 배치된다. 시는 전체 1만4190세대 가운데 60.5%인 8450세대가 영세세입자로 구성돼 있는 이주단지라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개발후 임대아파트 입주희망 세입자 전원에게 재정착이 가능토록 임대아파트를 공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세입자의 54.4%가 1인 세대인 점을 고려해 이들을 수용할 스튜디오형 임대아파트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2004-06-21
- “정치적 자살할망정 이스라엘 화나게 않겠다” 이집트와 사우디 등 아랍국가 지도자들은 미국이 공을 들여 개최한 G8정상회담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아랍권은 부시의 ‘대중동계획’이 중동지역을 이스라엘에 유리한 쪽으로만 몰아가기 위해 강행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지미 카터 전 미국대통령이 “정치적 자살을 할지언정 이스라엘을 화나게 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듯이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이스라엘을 비호하며 우호적 관계 이상의 관계를 유지해왔다. 중국 인민일보는 11일자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절친한 관계’가 미국 거주 유태인세력의 막후조종과 미국의 중동계획과 무관하지 않다고 분석보도했다. 인민일보는 부시가 이스라엘 편에 서서 ‘나의 친구 샤론’을 입에 달고 다닌다고 꼬집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충돌이 심화된 것을 수수방관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는 얘기다. 아버지 부시의 집권 당시 미국과 이스라엘은 번번이 의견이 상충했다. 아버지 부시는 이스라엘에 100억 달러의 대출을 연기시켜, 이스라엘의 유태인 정착을 막았다. 결과적으로 1992년 클린턴과 싸워 부시는 유태인 표를 15%밖에 얻지 못한 반면, 클린턴은 78%의 유태인 표를 얻었다. 아들 부시는 아버지의 경험을 교훈삼아 공화당내 보수파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유태인 출신 신보수파들을 기용했다. 폴 울포위츠 국방부 부장관이 대표적인 유태인이다. 그는 부시에게 아버지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고 귀뜸했다. 폴 울포위츠는 럼스펠드와 함께 이라크전쟁을 밀어부치기도 했다. 대부분의 아랍언론들은 이라크전쟁은 이스라엘의 ‘눈엣가시’를 빼준 것으로서 이스라엘을 위한 전쟁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충돌이 격화되는 것은 부시정부가 상황을 수수방관하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부시가문에서 아들 부시가 처음으로 친유태인 이미지를 만들어냈다고 본다. 클린턴은 이스라엘에 압력을 가해 양보를 얻어내기도 했으나 부시는 일관되게 샤론을 비호하고 있다. 취임 후 부시는 곧장 미국의회를 통과한 이스라엘 주재 미국대사관의 예루살렘 이주법안에 서명했다. 의회밖의 유태인 집단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도 클린턴이 감히 이 법안에 서명하지 못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지대이기 때문이다. 부시가 이스라엘에 일방적으로 기우는 입장을 계속 유지하는 한 이 지역의 분쟁은 끝날 수 없고, 중동평화도 정상적인 궤도에 진입할 수 없을 것이다. 2004-06-20
- 이란 최대수혜국 분열한 아랍국들은 피해자 오픈 데모크라시, 꾸리에 엥떼르나씨오날 등 프랑스 언론이 보도한 이라크전쟁의 수혜자와 피해자를 요약한다. 이란 현 상황을 가장 반기고 있는 나라가 이란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미국은 이란의 최대적수를 제거해주었고 이라크 쿠르드족과 시아파 내부의 친이란 세력이 새로 구성된 이라크정부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이라크의 새로운 정치문화 시스템 구축에 이란의 입김이 크게 작용할 것임은 자명하다. 이라크붕괴가 이란이 바라던 바라 할 수는 없지만 미국이 이라크에서 허우적거리며 고생하는 걸 즐기고 있음은 분명하다. 더구나 이라크 내에서 시아파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걸 보는 것(전체 회교인구 중 시아파의 비율은 10%에 불과하지만 이란(80%), 이라크(60%)에서는 다수가 시아파)도 또 다른 기쁨일 것이다. 그러나 이란이 알아야 할 점들이 있다. 이란은 스스로를 중국과 견주어 말하길 좋아하지만 아 둘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었으니 바로 경제성장이다. 중국은 1978년 이후 역동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한 반면, 이란경제는 비효율과 부패로 얼룩져왔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되는 것이 이란의 핵문제다. 이란 내 핵시설을 찾아낼 경우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중폭격을 가할 수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내에서 현재 이란의 영향력을 감안할 때 미국이 이란을 적으로 돌리는 행동을 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터키 이란만큼 확연히 두드러지지는 않지만 터키 역시 이라크전의 수혜자라 할 수 있다. 지정학적으로 터키는 유럽과 아시아를 이어주는 중요한 가교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1908년 터키 혁명을 시작으로 서아시아 각국이 터키의 뒤를 따랐다. 터키 역시 서구에 대한 나름의 불만이 있지만 이라크에 대해서는 일말의 호의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이는 1990년 걸프전 당시 터키의 전폭적 미군지원으로 잘 드러났다. 당시 터키는 미군이 자국 군사기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했으며 10만 명의 터키군을 이라크전방으로 재배치했을 뿐 아니라 이라크에서 연결되는 송유관을 파괴하기까지 했다. 이번 전쟁에서 터키는 미국의 터키 내 군사시설 사용을 허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터키정부는 매우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이라크전에 대응해왔다. 이라크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유럽의 불협화음은 EU와 터키의 관계강화로 이어졌고 5천 명 규모의 병력파병을 통해 미국과의 관계개선 효과도 누리고 있다. 이라크 전쟁과 이와 관련해 터키가 내린 여러 결정은 터키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에도 한 몫을 했다. 이스라엘 이라크전을 둘러싼 중동위기의 세번째 수혜국은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테러’와 관련이 있는 모든 대상과 테러를 지지하는 국가들에 대한 강경노선을 펼쳐왔다. 언어적이고 공식적인 방법으로 표명되던 증오가 실제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너무나 많은 수의 전세계 이슬람 젊은이들이 이스라엘 파괴를 바라고 있으며 이는 과거에는 없던 현상이다. 이스라엘은 군사안보에 확실히 기뻐한다. 그러나 지난 몇년간의 압력은 보다 안전한 외국시장으로의 유태인 자본유출과 상당한 수의 유태인 해외 이주라는 두가지 현상을 가져왔다. 자본이 빠져나가고 재능있는 인재가 떠나면서 현재 대립이 계속된다면 이스라엘은 미래가 없는 국가가 될 것이다. 이라크전 패자는 아랍국가와 미국이다 아랍세계는 전례없이 분열되어 있다. ‘주저하며 미국에 협력하는 아랍’과 ‘분노에 찬 아랍’이 바로 그것이다. 미국은 이라크전쟁으로 엄청난 함정에 끌려들었다. 내일 당장 이라크에서 분쟁이 종식되고 미군이 전원 철수한다 할지라도 이미 입은 손실은 오래동안 남을 것이다. 이는 미 차기대통령이 부시가 되든 케리가 되든 마찬가지다. 막다른 길에서 벗어나기 위해 할 일은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개입이다. 이로써 유엔의 주도하에 아랍국가, 터키, 이란 주변국의 지지를 받으며 이러한 변화를 이끌 능력있고 의지가있는 이라크 정치 지도자와 협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미국은 아주 조금씩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윤명지,이지혜 리포터 surfmania96@hanmail.net 2004-06-16
- 내장산리조트 개발사무소 현판식 18일 오후 정읍시청 내에 설치된 ‘한국관광공사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개발사무소’ 현판식에 앞서 유성엽 정읍시장(왼쪽)와 관광공사 유 건 사장이 내장산리조트 개발 실행합의서에 조인하고 있다. 이날 발표된 양측 세부 합의 사항에 따르면 시는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각종 인허가 업무처리와 리조트 지구내 도로, 상하수도 시설 등 기반 조성 공사비 200억원을 부담하고, 관광공사는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 토지매입비, 이주 대책비 및 골프장 공사 시행비 등 580억원을 투자한다. 2004-05-19
- “행정수도 이전, 통일도 염두에 두고 있다” 김안제 위원장은 통일된 한반도의 수도를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 수도’는 신행정수도 건설을 둘러싼 핵심 논쟁 중 하나다. 충청권으로 수도가 내려가면 한반도 전체의 균형에서 너무 남쪽이라서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있다. 김 위원장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면서도 그동안 검토된 이야기를 풀어 놓았다. 우선 통일은 언제일지 모르지만 신행정수도 건설을 뒤로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우리 내부에 지역불균형이란 중병이 지금 있는데 언제 될지 모르는 통일 때문에 내부의 병을 그냥 둘 수는 없다”고 말했다. 통일 이후의 문제도 근거로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전문가들에 따르면 통일이 되면 북에서 남으로 500만명이 이주하지만 남에서 북으로 가는 사람은 고향가거나 관광가는 사람이지 살러가는 사람은 적을 것이란 전망이 있다”며 “북에서 살러온 500만명이 주로 수도권에 몰리면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도 세운다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예를 들어 안보측면도 제기했다. 1977년 박정희 대통령이 안보와 국토균형발전을 이유로 ‘임시행정수도법’을 발표했는데 휴전선에서 평양은 먼데 훨씬 가까운 곳에 서울을 두고 전쟁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고. 그래서 판문점에서 평양까지 거리만큼 떨어진 곳을 찾아보니 공주시 장기면이었다. 또 어떻게 통일되느냐도 중요한데, 우리가 북을 흡수하거나 북이 우리를 흡수해도 수도를 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왜냐면 일방적으로 정할 수도 있으니까. 김 위원장은 “문제는 평화통일인데, 우리는 평화통일 밖에 할 수 없다”며 “1대1의 대등한 통일이니까 나라이름 국기 수도 등에 대해 토론하고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때 수도를 정하는 방법으로 등장할 수 있는 것이 나주시와 동해시 사례. 두 도시는 모두 두 개의 큰 읍을 합쳤는데, 시청을 어디에 짓느냐를 가지고 내부에서 갈등이 많았다고. 결국 두 읍의 가운데 지점에 시청을 정했는데 그게 나주는 산꼭대기, 동해는 허허벌판이었다고 한다. 남북도 마찬가지로 통일될 때 양 쪽 수도를 기점으로 딱 중간에 정할 수도 있다는 것. 김 위원장은 “평양과 서울의 중간은 황해도 평산이 된다. 개성 또는 판문점을 통일 수도로 하려면 우리 수도는 공주 장기면이다. 지금 서울을 수도로 하려면 전라북도 김제 전주나 경북 구미 군위 등이다. 충청권을 기준으로 하면 경기도 파주쯤 된다”고 말했다. 2004-06-16
- 박지원씨 항소심도 징역 12년 박지원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이주흥 부장판사)는 11일 대북송금사건 및 현대비자금 150억원 수수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지원 전 문화부 장관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에 주징금 148억 52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혐의와 대북송금에 따른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또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금호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알선수재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대 뇌물 수수 부분을 인정할 핵심 증거인 김영완 이익치 정몽헌의 진술이 일치해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일부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만으로 세명의 커넥션을 부인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적자누적에 허덕이던 현대가 카지노 사업을 통해 이를 만회해보려고 하는 상황을 이용해 150억원을 받아 이를 김영완에게 자금세탁을 맡겼다”며 “이는 우리 사회에 가장 폐해인 정경유착의 대표사례로 국민경제와 현대가 부실화된 계기가 됐다”며 중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로 지난 8일 항소심에서도 5년형을 받은 권노갑씨와 함께‘국민의 정부’시절 두 실세가 모두 중형을 면치 못하게 됐다. 박 전 장관은 2000년 4월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으로부터 150억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1심에서 징역 12년에 추징금 147억5200여만원을 선고받았으며 SK로부터 7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가 추가로 인정돼 2년6월에 추징금 7000만원이 별도로 선고됐다. 첨부 : 2004-06-11
- 한나라 “호주제 폐지 찬성” 한나라당‘수요조찬공부모임’이 호주제 폐지를 찬성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수요조찬공부모임은 지난 9일 정례모임을 갖고 현재 국회에 정부안으로 제출된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발제를 맡은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호주승계순위, 여성의 부가(夫家)입적, 부성(父姓)불변의 법칙 등 현행 호주제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남녀평등과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충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시대 변화에 따른 다양한 가족형태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헌법이념에 충실하고, 가족의 변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호주제가 폐지된다는 것은 현행 호적법상 호적의 편제기준이 폐지됨을 의미하므로, 호주제 폐지 이후의 신분공시제도로는 ‘기본가족별 편제방식’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한편 수요조찬공부모임에는 권영세 권오을 김기현 김명주 김양수 김희정 남경필 박승환 박재완 박형준 안홍준 원희룡 유기준 이계경 이성권 이주호 정문헌 정병국 주호영 진수희 한선교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2004-06-10
- “가장 지독한 자본주의 국가” 원자바오 중국총리가 영국을 방문한 9일 영국일간 가디언지는 중국경제의 기적이 근로자의 임금체불, 위험한 작업환경, 무차별적인 해고 등 노동력 착취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혹독한 기사를 실었다. 옵저버 자격으로 기사를 제공한 조나단 왓츠는 해고노동자 황중쿤의 사례를 들어 “사회주의 중국이 가장 지독한 자본주의 국가건설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중쿤이 해고당한 이유는 간단했다. 근로자들이 넘쳐나기 때문이다. 1억명의 다른 근로자들처럼 그도 새벽부터 밤중까지 건설현장에서 일했지만 시간당 급여는 60센트(720원)에도 못 미쳤다. 지난 7년 동안 그는 안 해본 일이 없다. 외국인과 당 고위관리들을 위한 고급아파트 건설현장을 전전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하면 하루 7달러, 1년에 1060달러(127만원)를 벌 수 있다. 중국의 평균임금이다. 중국은 현재 약 9400만명의 이주노동자가 있고, 내년에 늘어나는 취업연령인구는 2400만명이다. 그 중 800만명은 이미 실업자로 예상된다. 농촌지역에는 8억명이 살고 있는데 성인 남성의 80%가 실직상태이다. 중국은 25년 전 자유시장개혁이 시작된 후 헌법을 개정할 때마다 자본가에게 유리하도록 수정되었다. 1982년 파업권이 사라졌는데 “모든 인민은 국가에 의해 고용되고 국가는 국민을 대표하기 때문”이라는 논리에 근거해서였다. 올해 전국인민대회는 처음으로 사유재산을 인정하여, 장쩌민 주석의 3개대표설을 명문화하였지만, 중국공산당은 여전히 근로자들을 대표한다. 그래서 노조가 불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나마 있는 노조도 기업과 다투기를 피하는데 기업가들은 공산당 관리와 결탁되어 있기 때문이다. 단체협상이 없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값비싼 소송을 하거나 폭력으로 불만을 표출할 수밖에없다. 거의 보도되지 않지만 불법적인 쟁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주 10명의 공장 근로자들이 광동에서 체포되었다. 타이완 출신 사장이 하루 11시간 근무를 지시하면서 초과 근로수당은 오히려 줄인데 항의하여 차를 전복하고 회사기물을 파괴하였기 때문이다. 지난 2월에도 후베이성의 1천여 해고근로자들이 철길을 막고 부도난 섬유공장을 점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정부에 탄원을 하는 것이다. 성공률은 1%도 되지 않지만 수많은 노동자들의 청원이 줄을 잇고 있다. 탄원과 폭력은 성공할 수는 없지만 당국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효과는 있다. 지난 20년간 성장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후에야 비로소, 정부는 날뛰는 자본주의를 적절히 통제해야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웬자바오 총리는 사회정의와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균형 발전을 주장했다. 중국정부는 규제완화를 통해 수십억 달러의 외자를 유치하여 경제성장에는 성공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 13억의 인구와 사회정의가 희생당했다. 중국공산당은 이제야 그들이 근로자들을 착취하는데 일조를 해왔음을 알게되었다. 유엔은 중국정부에게 4억명에 대한 빈곤구제정책을 권고했다. 그러나 사회주의식 국가고용 제도는 사라졌고 영세농민들은 건강보험의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만약 경제성장이 7% 아래로 떨어지면 사회질서가 붕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광호 리포터 grinhil@hanmail.net 2004-05-09
- 노사정 대화국면서 파업 암초 지난 31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의 청와대 ‘노사정 대토론회’이후 노사정 대화국면이 노동계의 파업예고로 암초에 부딪힐 전망이다. 노사정은 오늘 ‘6인 지도자회의’를 열고 향후 운영방향과 의제 등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3일 오전에는 실무회의를 통해 지도자회의의 운영과 관련한 사전점검을 했다. 하지만 당장 노동계의 파업예고로 지도자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노동계 10일, 16일 파업예고=보건의료노조는 오는 10일 주5일제 등 현안문제를 놓고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4일 밝혔다.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진행한 파업찬반투표 결과 전체 조합원 3만6584명 가운데 88.9%가 투표에 참가해 77%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4일 오후부터 전국 11곳에서 지역본부별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9일 총파업 전야제와 10일 총파업 돌입이라는 일정을 제시했다. 현재 노사간 쟁점은 주5일제 근무의 도입을 둘러싸고 산별교섭이 겉돌고 있는 문제다. 지금까지 노사는 모두 9차례에 걸쳐 산별교섭을 개최했으나, 국립대 병원의 불참 등으로 교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노조는 현재와 같이 얼킨 실타래가 풀리지 않으면 파업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주호 노조 정책국장은 “5일 교섭부터 국립대 병원도 모두 참여함에 따라 이날 교섭이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주5일제, 비정규직 대책 등에서 병원측의 성의있는 안이 나오지 않으면 집단행동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부도 병원사업장 노사갈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최경수 사회수석은 최근 “병원사업장 노사간 쟁점이 해소되지 않아 집단파업이 우려된다”며 “정부는 노사자율교섭 과정을 지켜본 뒤, 환자와 가족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는 조치 등을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동계 투쟁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16일에는 금속노조와 민택노련이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금속연맹은 3일 오후 영등포 열린우리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회공헌기금 조성과 비정규직 차별철폐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여의도까지 행진을 마친 뒤 1000여명의 노조원들이 모인 가운데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노숙농성에 들어갔다. 4일에는 경총, 정부청사, 청와대 앞에서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민택노련은 지난달 조경식 씨의 분신 사태이후 각종 집회와 시위를 주도하고 있으며, 16일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노사정 지도자회의에 미치는 영향은=이처럼 노동계 투쟁이 6월 내내 예고되면서 오늘부터 열리는 노사정 지도자회의의 운영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일반적인 관측은 노동계 투쟁이 지도자회의 자체를 무산시키거나 파국으로 몰고가지는 못할 것이라는 데 대체적으로 일치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모든 병원이 파업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며 규모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노사정 대화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도 가급적 대통령이 직접 나서 조성한 대화국면을 깨고 싶지 않은 눈치다.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도 한전 배전분할을 중단해야 한다는 노사정위 연구결과에 대해서 산자부가 수용한다는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음에 따라 한 때 지도자회의 불참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불과 몇일만에 판을 깨기에는 부담스럽다는 판단과 산자부가 노사정위 결과를 수용할 뜻을 내비침에 따라 지도자회의 불참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민주노총도 이러한 큰 흐름에는 별반 다름이 없다. 3일 오전에 열린 실무자회의에서 이석행 사무총장은 민주노총의 대정부 요구안을 박길상 노동부차관에게 전달하면서 적극적인 대화의사를 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고 이러한 화해 흐름이 무한정 지속될 것이라는 속단도 아직은 이르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은 이미 지난 1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6월10일까지 현안과 관련한 노사교섭을 집중적으로 전개해 파국을 막자는 의사를 밝혔다. 사실상 병원노조를 염두에 둔 내용이라고 한다.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은 “병원파업이 노사정회의와 전혀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병원교섭이 노사정회의 성공의 척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4일 오전에도 기자회견을 열고 10일까지의 집중교섭을 다시 촉구하면서 향후 민주노총 집중투쟁일정을 예정대로 추진할 것임을 명확히 했다. 따라서 다음주가 이번 노동계 6월투쟁과 노사정 지도자회의의 성패를 가늠하는 시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200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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