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검색결과 총 6,135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KCC, 룡천역 사고 지원(사진 : 김춘기 사장) KCC는 룡천역 열차 폭발사고로 피해를 입은 북한 동포를 돕기 위해 1억 5000만원의 구호기금을 대한적십자사에 기탁했다고 12일 밝혔다. KCC는 이미 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을 통해 재건 작업에 필수적인 페인트를 지원한 바 있다. KCC는 매년 재해 구호 기금으로 약 2억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전주시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1억으로 기탁했으며, 최대주주로 있는 울산방송 (UBC)의 지난해 이익배당금 4억5000만원 전액을 UBC 문화장학재단 기금으로 기부하기도 했다. 2004-05-13
- “35년 공직생활 평가받겠다” “민선단체장이 세명이 모두 불명예스럽게 물러난 영등포구는 청렴한 행정 역군이 더없이 절실한 때입니다.”서울 영등포구 재선거에 나선 열린우리당 박충회 후보는 35년간 공직에 몸담은 행정의 베테랑이다. 5월초까지 구청장 직무대행을 수행한 박 후보는 지난 70년 공무원을 시작한 이래 35년간 주요 공직에서 행정경험을 쌓아온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그는 주택과와 세무2과, 건설관리과, 기획감사과, 자동차관리사업소 등 각종 이권개입이 잦은 보직에 있으면서도 구설수에 한번도 오르지 않았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박 후보는 특히 은평구 자동차관리사업소장 재직시 관행적으로 주고받던 뇌물의 뿌리를 뽑기 위해 자동차등록업무를 각 구청에 위임하는 업무에 힘을 쏟는 등 뇌물고리 시스템 개혁에 앞장섰다. 그는 “35년간 쌓아온 행정경험에 올곧은 청렴함으로 선장 없이 방황하는 영동포를 구해내겠다”고 다짐했다. 박 후보는 그동안 잦은 구청장 교체로 영등포구의 사업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을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했다. 그는 영등포의 발전을 위해서는 강한 추진력과 일관된 행정철학,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화려했던 영등포를 재건하기 위해 박 후보는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준비중이다. 먼저 도심형 뉴타운으로 지정된 영등포역 인근지역 개발을 조기 착공토록 만반의 준비를 하는 동시에 제분·방적공장과 낙후한 재래시장 밀집지역에 쾌적한 상업·업무·주거시설을 유치할 방침이다. 또한 그는 영등포역과 영등포시장의 지하상가를 연결하고 그 교차로를 시민광장으로 조성해 구민들의 상관을 보호하는 동시에 넉넉한 휴식공간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새로운 구청장의 잔여 임기가 2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구정 상황을 잘 알고 사업의 연속성을 이뤄낼 적임자는 오직 저뿐이라고 생각한다”며 “주민들 위에 서지 않고 항상 낮은 자세로 봉사하는 성실한 구청장이 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2004-05-13
- 정치권‘파병 재검토’ 확산 미군의 이라크 포로 학대와 관련해 세계적으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국내 정치권에서도 6월로 예정된 한국군 추가 파병을 두고 ‘재검토’ 논란이 정치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17대 국회에서 과반여당이 된 열린우리당뿐만 아니라 파병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온 한나라당 내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조짐이다. 특히 열린우리당 지도부 및 여야 중진의원들 사이에서 이같은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어떤 파장을 미칠지 주목된다. 열린우리당 김근태 원내대표는 9일 추가파병 문제와 관련, “진전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며 “무엇보다 ‘평화재건부대’라는 파병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인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한다”고 주장했다. 11일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할 열린우리당 이해찬·천정배 의원도 재검토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 의원은 9일 ‘파병은 유효한 상태’라면서도 “그러나 이라크 현지 상황이 당시(파병안 가결 당시)와는 많이 달라졌다”며 “원래 목적이 평화유지와 재건복구며, 이에 충실하기 위해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천 의원도 “파병 자체를 철회하기는 쉽지 않지만 재검토의 필요성은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앞서 국회 국방위원장인 장영달 의원도 ‘선 이라크 안정, 후 파병’ 원칙을 재확인한 바 있다. 한나라당에서도 재검토 논의가 가열되고 있다. 3선인 이재오 의원은 지난 7일 “우리 젊은 생명을 사지로 몰아넣는 일이 한미동맹보다 소홀히 취급될 수는 없다”며 “여당이 재검토안을 내면 응해야 한다”고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다. 박근혜 대표 비서실장인 진 영 당선자도 “개인적으로는 파병에 반대한다”며 “당선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해 개원이 되면 본격적인 논의가 가능함을 내비쳤다. 같은 당 고진화 당선자도 “달라진 상황에서 논의를 안 하는 것은 책임 방기”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은 각각 ‘철회’와 ‘원점 재검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NSC 고위관계자는 내일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국민의 뜻을 감안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그러나 한 번 정해진 방침은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실행한다는 신뢰도 중요하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이숙현 기자 shlee@naeil.com 2004-05-10
- 여야 ‘파병 재검토’ 목소리 높아져 ‘이라크 추가파병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당에 이어 야당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은 7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우리 젊은 생명을 사지로 몰아넣는 일이 한미동맹보다 소홀히 취급될 수는 없다”며 “여당이 재검토안을 내면 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한나라당에서는 파병하는 것이 보수주의에 합당한 것처럼 취급되고 반대하면 마치 반미주의자인 것처럼 되는 분위기가 있었다”며 당내 파병논의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은 지난 6일 “이라크에서 유엔주도의 평화재건이 이뤄지지 않는 한 한국군을 추가파병해서는 안된다”면서 “오는 10일 원내대표 경선 후보 토론에서 출마자들에게 이 .문제에 대한 입장표명을 공개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임종석 의원, 이인영 당선자, 정청래 당선자 등도 ‘추가파병 재검토’ 의견을 적극 피력했다. /신창훈 기자 chunsim@naeil.com 2004-05-07
- 24시간행정·문화행정으로 주민 감동 ‘잘 살아보세!’ 1960년대와 70년대를 관통한 새마을운동의 구호가 아니다. 21세기 초 한국에서 부는 ‘삶의 질 높이기’ 운동의 캐치프레이즈다. 과거의 잘살기가 양적 생산력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더 많이 더 빠르게’를 강조했다면 요즘의 잘살기는 ‘느리더라도 알차게’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중대한 차이가 있다. 지방자치행정의 근본 목적도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고 본다면 최근 부는 지자체 웰빙 행정 바람이 새삼스러운 것만은 아니다. 이미 많은 지자체는 효율과 성과보다 주민만족과 편의를 우선하고 있기 때문. 잘 살자라는 개념이 다소 모호하고 포괄적인 만큼 보는 각도에 따라 웰빙 행정을 여러 가지로 규정할 수 있지만 환경, 교육, 예술, 복지 등 지자체의 업무와 근본적으로 무관하지 않다. ‘행정도 웰빙’ 기획시리즈 첫 번째로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를 선정, 이들 자치구가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애쓰고 있는 바를 살펴본다. 본 기획시리즈는 서울지역 25개 전 자치구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강남’은 특별한 지명을 일컫는 고유명사이면서도 ‘강의 남쪽’을 지칭하는 일반명사다. 그러나 현재 ‘강남’은 사회적인 의미가 많이 반영돼 ‘기업가나 IT전문가, 대규모 자영업자들이 많이 사는, 전국에서 가장 부유한 곳 또는 교육환경이 우수해 학부모와 학생들이 선호하는 곳’으로 통한다. 이런 이유로 ‘강남’이 웰빙 바람의 진원지임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주민들의 높은 기대수준에 맞추려면 서초구와 강남구의 행정도 자연스럽게 웰빙 바람을 탈 수 밖에 없는 일. 다른 자치구의 질투어린 시선(?)을 종종 받는 ‘넉넉한 재정력’은 두 자치구의 웰빙 행정을 가능케 한 원동력이라는 분석도 있다. 웰빙 행정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서초구와 강남구는 같은 방향을 가고 있지만 중점을 두는 곳은 사뭇 차이가 난다. 서초구가 예술쪽에 좀 더 무게를 둔다면 강남구는 첨단기술쪽에 방점을 찍고 있다. 한마디로 서초구는 ‘컬처(문화) 웰빙’을, 강남구는 ‘클릭(인터넷) 웰빙’을 추구한다는 것. ◆ 소수의 고급문화, 대중화 앞장 10년 = 지난달 23일로 ‘서초금요음악회’는 400번째 무대에 올랐다. 지난 94년 3월 시작된 이래 10년간을 쉼없이 달려온 금요음악회는 무료입장이지만 값비싼 유명공연에 비해 결코 질적인 면에서 뒤지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장수 웰빙 프로그램이다. 공연참가자의 면면을 살펴보면 금요음악회의 수준을 단박에 알 수 있다. 테너 임웅균 박세원 신동호 교수, 소프라노 김인혜 교수, 바리톤 김성길 오현명씨, 메조소프라노 곽신형 김학남씨 등 국내 최고의 성악가들의 열연이 무대와 서초구민을 감쌌다. 또한 서울시향 등 최정상급 연주단체와 안숙선 성창순 신영희씨 등 인간문화재급 국악인이 출연, 국악의 대중화에도 앞장섰다. 지금까지 32만명 이상 주민이 서초금요음악회를 찾았으니, 1회당 1000명 가까운 관람객이 공연을 보러 온 셈이다. 금요음악회의 대히트와 10년간의 장수는 서초구가 고급예술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를 읽고 만반의 준비로 프로그램을 준비한 덕분이다. 구 관계자는 “10년동안 한결같은 사랑을 받아온 데는 다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장르의 구성과 국내 최정상급 성악가, 인간문화재급 국악인들이 출연, 수준 높은 공연문화를 유지했기 때문”이라며 “어려움도 많았지만 고급예술에 대한 주민의 기대에 부응했다는 자부심이 크다”고 말했다. ◆ 24시간 논스톱(Non-Stop) 행정 = 강남구의 행정은 ‘클릭 웰빙’이다. 구민편의에 맞춰 집안에서 마우스 클릭 한번으로 모든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강남구의 클릭웰빙은 열린 행정, 투명 행정과 맞닿아 있다. 각종 증명서류는 물론 모든 세금과 민원, 인허가 신청도 인터넷이 연결된 곳이면 언제, 어디서든 해결된다. 민원발급기 역시 지하철역과 편의점, 백화점·병원 등 5분 거리 내에 설치돼 있다.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싶으면 일단 큰 건물에 들어가면 된다. 각종 공사와 상사, 00지점 등 수십개의 대형건물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강남구의 성과는 이웃나라 일본 사가시(市)에 수출돼 지난달 정보화교류협약 체결에까지 이르렀다. 강남구의 전자정부 구현은 행정에만 그치지 않는다. 내달 1일부터 시작되는 인터넷수능강의에서 본격적으로 ‘클릭 웰빙’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특구 강남에서 내로라하는 명강사를 초빙, 전국 어느 누구든지 수준높은 명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다. ◆ ‘담장없는아파트’와 ‘우면산트러스트’도 웰빙행정 산물 = 강남구와 서초구의 웰빙행정 사례는 다양하다. 강남구는 앞으로 재건축되는 아파트 단지는 모두 공원으로 조성, 의무적으로 담장을 없애고 단지와 단지사이의 거리를 55m 이상 띄워야 한다. 또한 모든 주차장은 지하에만 건설할 수 있으며 지상에는 대형 테마광장과 가로공원을 만들어야 한다. 대규모 재건축이 진행중인 강남구에 이같은 계획이 실행된다면 구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공원이 되는 셈이다. 구 관계자는 “조만간 강남구는 대모산부터 양재천, 삼릉공원, 청담공원, 한강을 잇는 그린네트워크를 갖춰 구민들은 쾌적한 자연환경 속에서 웰빙을 만끽하게 될 것”이라고 자랑했다. 전국 최초로 지자체가 솔선수범해 진행중인 서초구의 ‘우면산트러스트’는 이미 널리 알려진 ‘웰빙 행정’ 사례. 서울시민의 허파 역할을 하고 있는 우면산의 토지를 매입, 난개발을 막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시작된 우면산트러스트 운동에 지난달 말 현재 8706명의 회원이 참여, 8억6000여만원의 기금을 냈다. 우면산트러스트 운동은 팝페라테너 임형주씨의 기념공연을 시작으로 사랑의교회에서 1억원 기탁, 바둑명인 이창호 9단 등이 특별다면기를 개최해 2500만원의 수익금을 내는 등 지역주민과 학생, 기업인, 종교단체의 범시민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2004-05-04
- 민주·열린우리 ‘전남혈투’ 예고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간에 또 한차례 사활을 건 싸움이 벌어질 전망이다. 오는 6.5 보궐선거, 고(故) 박태영 전남지사 후임을 결정하는 전남지사 선거전에서다. 지난 총선에서 참패한 민주당은 전남지사 보궐 선거로 권토중래(捲土重來)를 노리고 있다. 당 재건을 위해 전통적인 텃밭으로 불려 온 전남도지사 보궐선거에 사활을 걸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지난 총선에서의 승리 여세를 몰아가기 위해 ‘거물급’ 후보 물색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선거전에 대비하고 있다. ◆자천타천 후보군 논의 6.5선거를 한달여 앞두고 양당의 후보군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경우 유인학·천용택 전 의원, 조보훈 전 정무 부지사, 김재철 전 전남부지사, 고현석 곡성군수 등 약 8명 안팎의 인물이 거명되고 있다. 박양수 전 의원은 “오늘 후보 선정 기준 등을 결정할 방침”이라며 “당내·외 공천심사위원 19명이 참석해 공천 방식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후보를 결정하겠다는 것이 열린우리당의 생각이다. 민주당의 경우는 중앙당 등에서 박준영 전 선대위본부장, 김효석 의원 등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전라남도 시장·군수 협의회장인 조충훈 순천시장, 김정길 전 법무부 장관, 정영식 전 행정자치부장관도 눈길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측에서는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현재 구도만 놓고 보면 두 당 모두 인물난 속에서 열린우리당은 다소 느긋한 반면 민주당의 고민이 크다. 민주당의 고민은 이번 보궐 선거에서 만약 패한다면 당 존립자체가 흔들릴 것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 민주당 일각에서는 한화갑 대표 정도가 나서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김홍일 의원측의 한 측근인사도 “사활을 걸어야 될 싸움”이라고 표현했다. 그만큼 절박하다는 얘기다. ◆ 민주당 힘겨운 싸움 예상 민주당 내부에서는기대감보다는 오히려 비관론 쪽에 무게를 실린다. 박태영 지사의 자살이 6·5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치면서 민주당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으나 현지 분위기가 예상대로 돌아가지 않아서이다. 3일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이번 보궐 선거의 전망’을 묻는 기자에게 “만만치 않은 선거가 될 것”이라며 “상대를 압도할만한 후보나 뾰족한 아이디어도 없다”며 속내를 드러내 보였다. 이런 와중에 3일 민주당 당선자들은 김대중 전 대통령 자택을 방문했다. 전남에는 아직 DJ에 대한 향수가 진하게 남아 있는 만큼, 직간접적인 지원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이 자리에서 이정일 사무총장은 “4·15총선이 끝난 뒤 많은 지지자들의 요구는 어떻게 해서든 민주당을 살리라는 것이었다”며 “이번 재·보선에서 우리들이 기댈 언덕이 되어 달라”고 노골적으로 지원을 요청했다. 반면 열린우리당으로서는 이번 선거를 통해 확실한 주도권을 잡아간다는 생각이다. 열린우리당 주승용 당선자(전남도당위원장)는 “민주당처럼 급박한 상황은 아니지만 어려운 시기에 전남발전에 포인트를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권 안팎에서는 전남지사 선거를 만만하게 볼 수 없다는 경계의 목소리도 나온다. /양성현 기자 shyang@naeil.com 2004-05-04
- 전국 공동주택 기준시가 6.7% 상승 전국의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540여만가구의 기준시가가 평균 6.7%, 금액으로는 873만원이 올랐다. 특히 인천과 대전의 기준시가가 각각 15.2%와 14.0%나 뛰어오르며 전국의 기준시가 상승을 주도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서울이 2천33만원으로 가장 많이 올랐고 경기도와 대전도 각각 1507만원과 1340만원이 상승했다. 기준시가가 오른 지역은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기준시가 고시 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기준시가 상향 조정으로 세금 부담은 얼마나 늘어나나. ▲양도소득세의 경우 투기지역 내 아파트와 6억원 이상 고가주택, 1가구 3주택자 보유 주택, 1년이내 단기 양도 주택 등 실거래가 과세 대상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공동주택의 세부담이 다소 늘어난다. 그러나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액과 세율 차이 등으로 세부담이 일률적으로 몇 퍼센트 늘어난다고 전망하기는 어렵다. 상속.증여세는 시가 과세가 원칙이지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 기준시가를 적용해 평가하는 만큼 기준시가 상향조정으로 세부담이 그만큼 늘어난다. 기준시가를 올해 안에 다시 고시할 계획이 있나. ▲아파트 값이 지속적으로 크게 올라 기준시가와 실거래가의 차이가 커질 경우에는 부동산 투기 심리 억제와 납세자의 성실 신고 유도를 위해 기준시가를 수시로 조정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작년 4월부터 아파트 등 전국 600여만 공동주택의 시가를 매달 수집, 전산관리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소형 고가 아파트의 기준시가 상향조정 방안은. ▲서울 강남의 재건축아파트 등은 평형에 관계 없이 아파트 가격에 미래 가치나 지역적 특성이 반영돼 소형 평형이 중.대형 평형보다 값이 비싼 경우가 종종 있다. 이에 대해서는 가격이 높을수록 시가 반영 비율이 높아지는 ‘시가 가산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중.저가 소형 아파트에 대해서는 계속 낮은 수준의 시가 반영 비율이 적용된다.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계산한 세액보다 많을 경우는. ▲기준시가를 적용해 계산한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산출한 세액보다 많아 납세자가 불리할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갖춰 신고기한 내에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서에서는 양도세 실거래가 신고의 성실 신고 여부 등을 조사한다.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은. ▲기준시가 상향조정으로 투기지역 등의 양도세 실거래가 신고 대상자들에 대한 성실 신고 여부 검증 기준이 한층 강화된 셈이다. 따라서 투기 억제 등을 위한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제도의 실효성과 성실 신고 유도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준시가 고시에 따른 과표 현실화로 양도 상속 증여세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가수요나 투기성 거래가 점점 줄어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김기수 기자 kskim@naeil.com 2004-04-29
- 조망권 피해 108억원 배상 조망권 침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가해자측인 재건축아파트 조합이 108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태운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진달래1차 아파트 주민들이 “건물이 완공되면 일조·조망권 침해를 받는다”며 도곡주공1차 아파트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낸 공사금지가처분신청에서 “총 108억원을 배상하라는 조정안을 양측이 받아들였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분쟁은 진달래1차 3동과 5∼9동 400여세대 주민이 도곡주공1차 재건축아파트에 대해 일조·조망권을 침해한다며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내면서 시작됐다. 재판부는 “108억원의 배상금에는 일조권뿐만 아니라 조망권·프라이버시권·위자료 등이 모두 포함됐다”며 “조망권관련 대형 분쟁을 법적 공방이 아닌 양측간 화해로 타결했다”고 밝혔다. /이경기 기자 2004-04-30
- 남아공 민주주의 성공 이끈 세가지 비결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의 위트워터스랜드대학의 존 스트렘라우 교수는 음베키 대통령의 두번째 취임식을 맞아 남아공화국 민주주의가 10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었던 배경을 분석한 글을 4월 27일자 헤럴드트리뷴지에 기고했다. 아래에 그의 글을 요약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국가재건은 겉으로는 쉬워 보였다. 그러나 타보 음베키 대통령의 두번째 취임식과 함께 자유의 10년을 경축하고 1990년대 초반을 회상해보는 것도 가치가 있는 일이다. 당시 남아공은 내전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사회적 갈등과 빈곤으로 국가는 분열상태였다. 그러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확고한 민주국가를 이루었다. 남아공의 성공을 어떻게 설명 할 수 있는가. 어쩌면 거기에서 지금 혼란을 겪고 있는 나라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교훈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 첫째 리더십이다. 유고슬라비아의 밀로셰비치가 민족주의를 이용해 정치적 기반을 강화시킬때, 남아공의 만델라는 자신이 권좌에 머무르는 시간과 후계자들의 권력을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에 의한 민주주의의 초석을 놓았다. 이번 4월의 선거에서는 정부정책에 대한 반대가 1994년과 1999년 선거 때 보다 더 많아졌지만 폭력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런 성과는 헌법재판소와 독립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과 함께 시민사회의 성숙에 기인한 것이다. 둘째, 외부의 압력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남아공은 국내인권문제로 인해 UN의 금수조치를 받았던 첫번째 국가다. 비록 직접적인 효과는 미미했지만 이 조기경고는 전세계 비정부기구의 압력과 함께 남아공 정치의 변화에 기여했다. 만델라가 의회에서 고별연설을 하면서 말했던 것처럼, 국제사회가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우리는 그 희망 속에서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하나가 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관용과 정치적 타협을 반영하고 강화하는 남아공의 외교정책이다. 경제학자들이 ‘음베키 톡트린’이라고 부르는 정책은 민주주의의 확산을 촉진하는 정책이다. 이 정책은 민주주의를 위한 자원뿐 아니라 경쟁세력들을 함께 아우르는 리더십과 선거를 안전하게 치를 때까지 정쟁을 자제하는 정치적 타협방안을 제공한다. 이런 방법이 짐바브웨와 레소토에서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콩고와 브룬디에서는 좋은 성과를 거뒀다. 그리고 31개 아프리카 국가들이 이번 남아공 선거를 참관했다. 국내외의 압력이 동시에 작용해 1994년 남아공 정권의 변화를 이루어냈다. 그러나 국외의 압력으로 인한 심각한 주권침해는 없었다. 지금 혼란에 빠져있는 나라들이 남아공으로부터 어떤 교훈을 배울지는 전적으로 정치지도자들과 그 나라 국민들이 결정해야한다. /김광호 리포터grinhil@hanmail.net 2004-04-29
- 강남벨트 지역경제 ‘꽁꽁’ 지속적인 경기침체에다 주택거래신고제 발(發) 부동산업 불황이 겹치면서 강남벨트 각 지자체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강남구와 송파구, 강동구, 성남 분당구 등 4개 지자체는 드러내놓고 말은 안하지만 지역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불황의 파고가 높아지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강남벨트 지역 부동산 경제의 명암은 인근 식당과 병원, 학원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신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분당의 경우는 다른 3개 지자체보다 상황이 더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분당지역 부동산업소 관계자들은 ‘아사 일보직전’이라는 하소연까지 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NO 권리금’ 거래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업소 관계자들은 전했다. 분당 야탑동의 한 중개업소 사장은 “이런 불황이 계속될 경우 상당수 중개업소는 용인 죽전지구나 신봉·동천지구로 이진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이유를 모르겠다고 항의하는 주민들이 많지만 그보다도 신도시의 특성상 부동산 경제가 지역경제 전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당분간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불황의 여파가 깊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규모 재건축 단지인 잠실주공아파트가 있는 송파구 관계자도 “구 전역에 주택거래가 거의 실종됐다”며 “(정부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높다”고 전했다. ◇ 인근 신도시도 영향 받아 강남벨트의 여파는 인근 신도시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일산과 과천, 평촌, 산본 등의 신도시 지역도 주택거래가 실종돼 부동산업계가 울상을 짓고 있다. 부동산업소 관계자들은 주택거래신고제로 강남벨트의 가격 하락을 기대하는 심리가 퍼지면서 거래 자체가 실종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과천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가 정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개발이익금 환수제가 논의되면서 재건축 지역의 집값도 덩달아 하락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의가 빗발친다”고 전했다. 강동구 성내동의 한 부동산 업자는 “주택거래신고제 등의 정책으로 투기를 잡는 것도 좋고 집값의 거품을 터뜨리는 것도 좋다”며 “하지만 이로 인해 주변 자영업자들의 경제난도 가중돼 생계를 위협받는 사실도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강동구 전체를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묶는 대신 투기가 우려되는 곳을 특정해 지정해야 선의의 피해자를 막을 수 있다”고 아쉬워했다. /수원 선상원·성남 김형수·일산 장유진·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200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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