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현' 검색결과 총 5,824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내일시론>신자유주의 시장 개방 후유증(안찬수 2004.06.04) 신자유주의 시장 개방 후유증 김대중 정부에서 IMF 환란을 극복한다며 도입한 신자유주의 자본시장 개방의 부작용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금융시장에서는 자본유출 또는 외화유출 등으로 눈앞의 현실이 되어 벌어지고 있는 국부의 해외유출이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들어 4월까지 넉 달 동안 국내에서 해외로 빠져나간 송금액은 약 5조 3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1%나 급증했다. 해외 가족에게 보낸 증여성 송금이나 교포들의 재산 반출, 내국인의 해외 이주 등 반대급부 없이 일방적으로 해외로 빠져 나간 돈이 이 정도에 이른다니 우려스러운 일이다. 어디 이 것 뿐일까. 해외 부동산 투기를 비롯한 재산 빼내기 등 통계에 잡히지 않는 불법 외화 유출까지 포함하면 반출 자금 규모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고, 그만큼 우리나라 국부의 해외 유출은 여간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재산 해외 반출 외화송금 급증, 국부 유출 심각 이런 내국인들의 해외 송금에 따른 국부 유출과 함께 최근 외국자본의 밑천 빼가기가 부쩍 늘고 있다. 브릿지증권의 대주주인 영국계 투자회사 BIH는 2002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세 차례에 걸친 유상감자를 통해 2200억원의 투자원금 중 1596억원을 유상감자를 통해 간단히 회수해갔다. 미국계 JP모건 컨소시엄이 지분 76%를 보유하고 있는 만도는 지난해 말 자본금 33.5%를 유상감자했다. 이를 통해 JP모건은 577억원을 회수해갔다. 또 지난달에는 OB맥주의 대주주인 벨기에계 인터브루가 이 회사의 자본금 60%를 감자해 1677억원의 현금과 538억원어치의 주식을 가져갔다. 호주계 파마펀드가 대주주인 메리츠증권이나 김대중 정부 때 외환위기 극복에 도움을 주는 외자유치를 했다며 대서특필했던 조지 소로스가 투자한 서울증권도 이미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소버린의 공격으로 경영권이 외국인의 적대적 M&A에 노출됐던 SK(주)는 지난해 순이익의 6배가 넘는 961억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했다.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증시의 43%를 장악하고 있는 외국인은 지난해 모두 33억 8000만달러의 배당금을 가져갔다. 이는 1999년에 비해 3배가량 늘어난 규모다. 외환은행을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에 판 것을 비롯 외환위기 이후 국민의 정부 때부터 급속도로 진행돼온 국내 주요 금융 및 부동산·기업 자산의 해외 매각정책이 국제 사회에서도 국부를 유출시키는 ‘상식밖의 정책’으로 지적받고 있다. 심지어 스탠리 피셔 씨티그룹 부회장은 최근 “한국이 ‘국보급 자산’을 단기 자본에 헐값에 매각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한국 정부의 개방 정책에 궤도수정이 필요하다”며 단기자본 일변도의 기존 매각정책을 비판했다고 한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금융감독위원회는 외국자본의 유상감자와 고배당의 문제점에 대한 진상파악에 나섰고 외화유출에 대해서도 시중은행의 외환담당 임원을 소집하는 등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국내소비 투자 활성화 사회분위기 조성해야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커지고 자본시장의 개방이 점차 확대되는 세계화 추세 속에서 자금이 해외로 이동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최근 자금 해외 유출에는 우리나라 경제의 앞날을 어둡게 만드는 속사정들이 내재해있어 예사롭지 않다. 올해 들어 넉 달 동안 해외 이민자 수가 2631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35%나 줄었는데도 자본 유출이 심한 것은 돈을 가진 중산층 이상의 계층이 한국을 떠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 된다. 최근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면서 형성된 불안심리가 이들을 떠나게 만드는 배경일 수 있다. 이들이 국내에서 안심하고 소비하고 투자하고 생산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반면 외국자본의 이익 빼가기는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울타리를 너무 허술하게 만들어놓은 탓이다. 소버린과 같은 외국자본의 적대적 M&A를 막을 수 있는 사원주주제도 활성화 등을 통한 국부 지키기가 필요한 때다. 안 찬 수 재정금융팀장 2004-06-04
- “교정시설 개방형 전환 강구중” 강금실 법무장관은 1일 국가인권위 직원들을 상대로 한 특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아무런 노력 없이 그냥 지켜지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문제제기 하고, 점검하고, 고쳐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영원한 안티테제”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인권위와 법무부의 관계에 대해 “인권위와 법무부는 사이좋은 이웃이자 머리와 손발의 관계”라며 “인권위가 문제점을 지적, 감시하고 인권정책들에 대해 계획을 세우면 법무부는 그 정책을 실행에 옮기고 이행 여부를 실질적으로 감독하는 역할”이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그동안 특강 형식으로 유명 교수 등 저명 인사들을 초대한 전례는 있으나 인권 실무에서 다소 불편한 관계를 보여온 법무부 수장을 초청, 강연을 가져 주목을 끌었다. 강 장관은 “1년전 법무부에 부임했을 때는 인권위와 법무부간 상호불신이 깊은 상황이었다”라며 “부임후 인권위 권고안에 대해 창구를 인권과로 단일화해 현재 인권위가 권고한 54개 안중 52개가 전부 반영되거나 반영을 검토중이며 새로운 수사인권지침과 체계적인 인권교육프로그램을 마련,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정기관 인권 문제에 대해 강 장관은 “나팔소리 대신 기상 취침용으로 클래식 음악을 들려준 것이 좋은 반응을 얻었다”라며 “이보다 근본적으로 교정행정 전체의 문화를 바꾸고자 문화관광부와 실무팀을 꾸려 교정시설을 문화적으로 개조하고 범죄의 중경에 따라 시설을 개방형으로 바꿔가는 방법을 모색중이며 난방 등 내부환경점검, 교육프로그램 개선, 교도관의 처우개선에 대해서도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백위주의 수사방식에서 증거위주의 수사방식으로 바뀌어 가는 과정에서 일부 어려움이 있지만 이제 우리나라도 국제적 인권수준을 지켜나가야 할 수준에 온 만큼 만들어진 수사지침을 철저히 지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또 “불법체류자 단속은 단속방법을 전환해 검찰과 공조, 업주나, 기업, 브로커 조직등 근원을 단속하는 방식으로 지난달부터 시행중”라며 “이주정책의 경우 외부 인사를 수장으로 실무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 장관은 “성차별과 연령차별을 뛰어넘는 실험이었던 저의 법무부장관직 임명이 처음에는 거부반응을 불러왔던 게 사실”이라며 “차이를 인정하되 같이 가는 것은 어려운 게 사실인 만큼 1년이 지난 지금 거부감이 사라졌다는 것은 성과”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올 여름 대민창구의 패션과 관련, “세상을 보면 자연은 참 화려한 색채를 갖고 있다”라며 “화려하게 각자의 색깔을 내면서 사는 세상이 인권을 지키는 세상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2004-06-02
- 소비침체 탈출구 안보인다 자동차, 냉장고, 에어컨 등 내구소비재와 가정용품, 음료 등의 출하가 사상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이에 따라 극도의 가계 소비 침체가 장기화 수준을 넘어 내성화되고 구조적인 문제로 비화함으로써 경기 회복 지연과 함께 국가의 성장잠재력을 갈수록 갉아먹는 게 아니냐는우려가 커지고 있다. 31일 통계청에 따르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내수용 내구소비재 출하가 작년 1/4분기부터 올 1/4분기까지 5분기 연속 전년 동기대비 감소세를 기록한 데이어 지난 4월에도 6.7%가 감소했다. 이는 외환 위기 당시였던 지난 1997년 4/4분기부터 98년 4/4분기까지 5분기 연속 감소한 것과 같은 상황이지만 올해의 경우 1월에 -12.7%였던 내구소비재 출하가 2월에는 -2.3%로 개선되는 듯 하다가 3월 -3.9%에 이어 4월에 감소 폭이 더 커져 2/4분기에도 감소세를 면치 못할 게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대표적 가전제품인 냉장고의 출하는 작년 1/4분기부터 5분기 연속 20~37%씩 감소했고 지난 4월에도 작년 같은 달보다 24.8%나 줄었다. 룸 에어컨 출하 역시 작년 초부터 올 1/4분기까지 5분기째 감소한 데 이어 4월에도 24%가 감소했다. 올 여름 무더위가 예고되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쓰던 에어컨이나 선풍기로 여름을 넘기겠다는 태세다. 소비 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큰 승용차의 경우 작년 2/4분기에 -18.8%를 기록한 후 올 1/4분기까지 4분기 연속 20~30%대의 출하 감소를 보였으며 지난 4월에도 21.1%가 축소됐다. 수출에 이상이 생길 경우 자동차산업의 급격한 경영 악화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국은행 이주열 조사국장은 “내구소비재 소비가 살아나야 소비심리가 개선되고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수 있지만 아직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찬수 기자 khaein@naeil.com 2004-05-31
- 부유층 학교 학생 흑인이 다수 12년 전 ‘성냥갑’촌 월세집에서 살던 흑인 대니 마이맨 가족은 지금 방 11개 짜리 집으로 이사했고, 3대의 TV와 컴퓨터도 설치되어 있다. 이 집은 마이맨 가족의 소유다. 하지만 10년의 흑인통치가 경제적 부만 가져온 것은 아니다. 마이맨 부부는 자유를 가지게 됐다. 지난 10년은 원하는 정당에 투표할 자유,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는 자유, 일하고 싶은 곳에서 일할 자유, 원하는 곳에서 살 자유를 가져다 준 시간이었다. 12년 전 대니 마이맨씨는 백인 소유 은행에서 사원으로 근무했다. 지금도 그 은행에서 근무하면서 4년 전에는 승진도 했다. 마이맨씨는 정부가 흑인고용을 늘리고 특히 관리직에 더 많은 흑인을 고용할 것을 각 기업에 종용하고 있으며 흑인들에게 더 많은 취업의 기회를 주려고 애쓰고 있다고 말했다. 흑백간의 갈등도 많이 수그러들었다. 흑인이라는 이유로 회사에서 멸시당하지 않는다고 마이맨씨가 덧붙였다. 마이맨씨의 17살짜리 딸은 근처 공립학교가 아닌, 부유층이 살고 있는 교외 웨벌리여고에 다니고 있다. 웨벌리여고는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준사립학교로 학비가 비싸다. 웨벌리고교는 한 때 백인학생 비율이 70%에 달했으나 인종차별철폐 이후 흑인의 입학율이 높아져 이제는 전교생 대부분이 흑인이다. 마이맨 부부의 부모님은 소웨토로 강제이주를 당했고 흑백분리정책 때문에 우리나라로 치면 읍 수준에 지나지 않는 이 좁은 지역에서 2백만의 흑인이 부대끼며 살아가야 했다. 흑백분리정책이 폐지 된 직후 마이맨 부부도 이사를 생각했다. 하지만 정부에서 토박이 주민에 대해 부동산 구입에 우선권을 주겠다고 발표하자 고향을 지키기로 결심했다. 흑백분리정책은 대다수 흑인을 못 배우고 못 버는 하류층으로 몰아넣었지만 이제 이 곳에도 흑인 엘리트층이 형성되고 있다. 대학 졸업장과 번듯한 직장을 가진 흑인이 늘고 고급 외제차를 굴리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마이맨씨 부인은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부럽다기보다 자극제가 된다고 말했다. 아직까지 백인이 경제력을 쥐고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흑인이 다수라고 마이맨의 딸 오바켕은 말한다. 그녀는 학교가는 길에 외제차를 타고 가는 흑인을 보면 너무 자랑스럽다고 덧붙였다. 마이맨씨는 자신의 딸이 성인이 되면 진정한 기회의 평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윤명지 리포터 chocola76@hanmail.net 2004-04-30
- “언행일치가 리더십의 출발”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 서울 연세대학교에서 리더십에 대한 특강을 갖고 ‘언행일치’를 강조한다. 오늘 강연은 탄핵심판 기간 동안 이순신, 드골, 대처 등의 리더십에 대해 집중적으로 성찰한 노 대통령이 집권2기의 리더십의 요체를 무엇으로 보고 있는지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모였다. 청와대 이주흠 리더십 비서관은 “노 대통령이 ‘지도자가 제시하는 방향에 대해 국민들이 동의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려면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지도자의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비서관은 “대통령의 이같은 인식은 스스로 걸어온 정치역정 속에서 느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노 대통령이 특히 ‘언행일치’를 강조한 것은 그동안 약속해온 개혁과제를 꼭 실현하고 싶다는 의지의 표현으로도 이해된다. 노 대통령은 평소 청와대 비서진들에게 ‘통치의 시대에서 협치의 시대로 전환되었다’며 새로운 리더십을 강조하고 있다. 문희상 대통령 정치특보는 “일방향 통치의 시대가 아니라 성장한 시민사회와 함께 수평적 네트워크를 맺고 함께 목표를 이루어가지 않으면 안되는 시대라는 것이 노 대통령의 지론”이라고 말한다. 한편 노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 구조를 개편하면서 《드골의 리더십과 지도자론》을 쓴 저자를 리더십비서관에 임명하여 관심을 모았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2004-05-27
- 시간·현장행정 시도 … 경기도가 달라지고 있다 최근 경기도가 펼치고 있는 시간행정?현장행정으로 인해 공무원 사회가 변화되고 기업인들의 어려움이 해소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기지역 기업인 간담회와 상공회의소 신년 하례회를 통해 수렴된 기업인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행정에 반영, 경기도의 모습을 바꿔나가고 있다. 도는 지난 2월 "경부고속도로 기흥 톨게이트가 협소해 정체가 심하다"는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의 건의를 받고 한국도로공사에 조기 확장을 요청, 오는 6월까지 2개 영업차로 확장공사를 조기 완공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또한 화성시 팔탄면 국도 43호선 주변 23개 업체가 법정다툼으로 공장 진입로를 사용하지 못해 부도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도는 24억원을 들여 새로운 공장 진입도로 개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용인시에 소재한 미국 자동차 부품업체 델파이사가 공장 진입로 문제를 중국이전을 추진하자 도는 직접 땅을 사서 진입로를 만들어 주겠다고 제안하여 투자철수를 막아냈다. 도로개설 문제 외에도 도는 지난 1월 안양권 기업인 간담회에서 나온 김포 양촌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기업이주대책건의를 수용, 산업단지 조성 예정지구내 기존 공장은 존치하도록 조치했으며 안성상의 신년하례회에서 (주)화인텍이 공장증설을 위해 공장물량의 추가 배정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현지확인을 거쳐 추가 공급을 약속했다. 이밖에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비투자자금 융자 조건 완화, 시화공단내 교통신호체계 개선, 부천 일반공업지역의 인프라 확보 등의 건의도 즉각 반영, 조치했다. 특히 경기도는 기업위주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이끌어 내기 위해 올해부터 31개 시?군에 대한 감사활동을 기업지원 감찰로 전면 전환했다. 지난 3월 기업인단체와 합동으로 기업지원 감찰활동을 전개하여 A시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적법하게 감면된 모 벤처기업의 공장용 건축물을 사후 검토하는 과정에서 취득세 등 지방세 5166만원을 부당하게 징수한 사실을 적발하고 과오납금 5166만원을 해당 기업에게 즉시 환급하도록 조치했다. B시가 상위 법령을 위반한 채 자체규정에 의거 산지경사도를 20도로 과도하게 제한한 산림 내 행위제한 규정을 즉시 개정토록 조치하고 인?허가 관련 산림의 경사도 측정은 현지?출장하여 실사하도록 시정 조치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오는 6월까지 도내 2400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기업체가 원하는 도로 및 교통시설 개선사업에 예산을 우선 배정할 계획"이라며 "시간행정, 현장행정은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봉사하는 행정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혁신 작업"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거나 기업인의 입장에서 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우대와 함께 해외연수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2004-04-25
- 인구과밀 환경오염 피해 멕시코시티 인구탈출 세계각국의 중소도시 중 3분의2가 인구탈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와관련해 워싱턴포스트는 멕시코의 수도인 멕시코시티에서도 매년 10만명의 인구탈출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난 14일 보도했다. 탈주자들은 도시의 오염된 공기를 피해 지방으로 이동하고 있으면, 이들에 의해 지방의 문화가 바뀌고 경제에 심각한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매년 10만 명이 넘는 ‘칠랑고’(멕시코시티 시민)들이 떠나는 현상에 대해 한 잡지 편집장은 “수도권 인구의 분산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다”며, “이주자들이 지방의 전통을 오염시키고 있다”라고 주장한다. 칠랑고에 대한 멕시코인들의 인식은 결코 좋은 편이 아니다. 옷은 멋지게 입지만 참을성이 없으며, 아무데서나 경적을 울려대고 전화기에 대고 큰 소리로 수다를 떠는 사람들로 인식돼 있다. 현재 멕시코시티의 인구는 800만 명이 넘고, 수도권 인구는 2000만 명에 육박하여 전국인구의 1/5에 달한다. 멕시코시티 당국에 따르면 1995년과 2000년 사이에 78만명 이상이 도시를 떠났으며, 올해도 이주 경향이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작년 한해에만 17만 5천명이 빠져나갔다. 연구에 따르면 도시탈출은 주로 교육을 많이 받은 중산층들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 결과 수도에는 극소수의 부유층과 엄청난 수의 극빈층들만 남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있다. /김광호 리포터 grinhil@hanmail.net 2004-04-19
- 중국은 한국에게 어떤 존재인가. 프랑스의 한 신문이 한국사회가 중국의 도전과 위협에 대처해야할 현실을 적나라하게 지적하는 장문의 글이 실렸다. 르뿌엥이라는 이 신문은 “오늘날 이 두 나라는 협력자이지만 머지않아 중국이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한국 정치권은 한국전쟁 이후 한국경제에 가장 큰 기회이자 위협인 중국에 대비해야 하며 아시아 금융위기의 심각함 보다도 중국이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문의 기사를 요약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에 의해 직무정지된 상황은 아시아의 불안정한 상황의 단면이고 한국이 피할 수 없는 정치적 과제이다. 하지만 중국정부가 난징에 만들어 준 ‘LG거리’를 잠시 걸어본다면, 한국에 정말 시급한 과제인 중국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중국의 강력한 부상에 대비해 한국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한국을 휩쓴 정치활극 한편은 그다지 중요한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다. LG거리는 몇달 전 LG가 일년에 360만개의 액정 화면 생산공장을 열면서, 2,200여명을 중국인 평균임금의 2배인 317달러(한국근로자 임금의 7분의 1)에 고용하는 등 모두 2억5천만달러를 투자한데 대한 중국정부의 감사선물이다. 한국의 경제는 이미 중국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지난해 한국기업들은 4억2천만달러를 투자한 미국기업들보다 많은 4억4천만 달러를 중국에 투자했다. 한국제품의 제1수출시장도 미국에서 중국으로 바뀌었다. 두 시장의 수출규모는 올해 35%로 벌어질 전망이다. 지난해 중국에 대한 수출은 47억5천만 달러가 늘었지만, 미국시장엔 36억7천만 달러밖에 늘지 않았다. 50% 늘어난 중국과의 무역이 없었다면 한국은 지난해 심각한 경기침체에 빠졌을 것이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미국시장과 워싱턴과의 관계에 전력을 쏟았다. 그러나 현재 삼성전자와 현대 자동차가 이윤을 위해 중국으로 선회했고 특히 북한의 핵무기와 같은 까다로운 과제에 북경이 관여하면서 한국인들은 정치적인 면에서도 점점 중국을 리더로 여기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 관계는 급속도로 복잡해졌다. 2만5천여 한국기업이 중국에서 생산 활동을 관리하고 있으며 매일 10여개의 회사가 새로운 계약서를 쓰고 있다. 중국에 한국거점이 된 칭따오에는 4천여개의 한국기업과 7만여명의 한국인이 거주하고 있다. 서울과 하루 세차례 항공편이 운항되며, ‘중국에서 사업하면서 중국말을 하지 않는 유일한 도시’이다. 현재까지는 중국이 한국에게 행운이다. 그러나 이런 성공이 오래갈까. 한국이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하면 얼마 안가서 ·한국의 중국의 분점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한국과학기술협회는 한국이 기술정밀화 측면에서 중국보다 1.7년 밖에 앞서있지 않으며, 이 차이는 5년 안에 따라잡힐 것이라고 밝혔다. 결정적인 비교우위를 누리는 핸드폰은 중국의 경쟁회사들이 2년안에 따라잡을 것으로 보았다. 현재 중국에서 얻는 13억 달러의 흑자는 2011년에는 적자로 바뀔 것이다. 한국기업들은 중국에서 이익을 보고 있지만, 한국 근로자들은 정반대이다. 1997년 이후 77만명의 생산직 근로자가 한국에서 해고됐지만, 같은 기간 한국기업은 중국에서 백만명이 넘는 일자리를 창출했다. 그러나 중국의 유혹은 여전히 강력하다. 중국은 한국기업의 생산기지이자 장래가 좋은 시장이기 때문이다. LG 전자는 2008년 이전까지 전자분야 세계3위를 위해 중국에 기대고 있다. 이미 LG의 해외시장판매율의 40%를 차지하는 7억 달러의 이익을 중국에서 얻었다. 삼성은 이곳에서 19%의 성장률을 얻었으며, 현대자동차는 올해 23만대를 팔고, 2008년에는 90만대 판매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인은 세계의 다른 경쟁자에 비해 지리적, 문화적 유사성을 이점으로 내세운다. 중국을 통해 전해진 불교와 유교문화가 좋은 예이다. LG의 한 지사장은 “우리는 중국인들보다 더 중국적이다. 우리는 같은 방식의 사상을 가졌으며 이는 중국에서의 사업을 더욱 용이하게 해 줄 것이다“고 말했다. 두 나라간에는 중국어로 ‘관시(guanxi)’, 한국말로 ‘연줄’이라는 정치적 관계를 이용한 동양적 거래가 이뤄진다. 술과 접대를 곁들인 이런 거래는 서양기업인들이 넘어서기 쉽지 않고, 일본인은 2차대전의 악몽 때문에 악의적인 벽을 넘기 어렵다. 중국은 고급기술과 전문분야 투자를 늘이는 한국기업에 대해 환영하며, 한국기업도 친밀도를 높인 시장공략을 진행중이다. 라면 제조업체 농심은 TV게임 프로를 후원함으로써 현지라면보다 세 배나 비싼 매운 신라면을 판촉해 작년에 비해 판매가 38% 증가했다. 삼성은 파우더 케이스 같은 모양에 손거울로도 사용될 수 있는 루비색의 SGH-T508을 출시해, 중국인 1인당 가전제품 소비액인 1090달러의 3분의 1인 440달러라는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성공을 얻었다. 한국 기업들이 이익을 보며 성공을 하고 있는 반면 한국인 근로자들은 점점 더 걱정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10년 간 한국 경제는 낮은 비용의 생산 활동에 의지해왔다. 그 중 가장 큰 소득원이었던 섬유와 신발 생산은 중국으로 이미 이전된 상태이며 고도의 정밀산업을 제외한 석유화학분야와 철강공업, 조선공업, 가전제품과 전자제품까지 5년 이내에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될 전망이다. 이러한 추세는 고품질 생산과 서비스 능력을 가진 한국에게는 잔혹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한국개발연구소 경제학자 우천식 씨는 주장한다. 그는 “중국은 몇몇 대기업에게만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며 다른 기업들에게는 하나의 위협이 될 것이다”고 덧붙인다. 이러한 위협은 지난 1월 한국은행협회 조사 결과 1년 전의 116 707개 기업에 비해 14% 증가한 월평균 133 195개 기업 도산으로 반영되고 있다. 자동차 부속품들은 이러한 현상의 또 다른 예 중 하나이다. 작년 한국 기업들은 이 분야에서 9억 4천 4백 달러의 판매를 올렸는데 이는 2002년의 1억 6천 9백만 달러에 비해 15배 이상이 증가한 것이다. 이같은 호황에도 불구하고 중국 기업들의 경쟁을 간과할 수 없게 되고 있다. 중국기업들은 자동차 의자와 안전 밸트, 에어컨디셔너와 범퍼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과 경쟁 상태에 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자동차 생산 분야까지 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자동차 부속품과 반제품은 중국에서의 한국 수출의 70%를 차지한다. 한국 수출입 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제조제품의 현지 상품 비율은 1999년 34,8%에서 2001년 49,9%로 증가했다.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고 2천여명의 직원과 1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던 직조회사 고합은 이러한 피해자 중 하나였다. 중국의 빠른 합성 사 개발은 1998년 고합에 부도를 안겨줬다. 회사 채권자들은 한국 공장을 처분 중인데 킹따오의 공장은 여전히 수익성이 있는 상태다. 그러나 중국으로 활동을 옮기는 것만이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많은 한국 중소기업들은 시장에 대한 이해와 준비 없이 중국에 뛰어들었다. 4년 이내 300명 이내의 한국 중소기업들의 반 정도가 중국으로의 이주추세를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국 상업 투자회와 한국 상공 회의소는 중국 이주를 계획하는 사업가들에게 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3개월의 교육을 제안하면서 경제적으로 최상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한국이 미국과 같은 고용관리를 하는 경제 시스템을 가졌다면 중국은 이 정도로 한국에게 위협적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전쟁 후 오로지 한 가지 모델인 지역의 수공업 노동력을 제조업 분야에서 일본보다 싸게 파는 것에만 집착했다. 아시아 금융 위기 이후 이러한 모델은 더 이상 발전하지 못했고 외국 기업들은 한국에 있던 공장과 은행, 기업들을 사들였고 삼성 같은 기업은 제품 발명과 질, 가격에서 이익을 얻었다. 그러나 현대적이고 유연한 경제와 경영 능력적 측면에서 한국은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다. 경직된 노동법과 군대적인 노조는 아직도 고용 리듬에 브레이크를 걸고 있다. 한국은 전통적인 근로 수칙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세 개의 특별 경제 구역을 만들면서 이러 2004-04-19
- 막판까지 손에 땀 쥔 개표드라마 이번 총선 개표는 막판까지 손에 땀을 쥐게하는 한 편의 드라마였다. 15일 저녁 6시30분부터 시작돼 자정까지 5시간여동안 진행된 총선 지역구 개표는 총선 사상 처음 도입된 전자개표의 위력으로 20여분만에 당선자의 윤곽이 나오는가 하면 막판까지 승부를 예측하지 못한채 피말리는 접전을 벌인 선거구도 일부 있었다. 열린우리당이 압도적 과반 승리를 예상한 각 방송사의 출구조사와는 달리, 개표가 시작된지 1시간이 지난 7시30분 현재까지도 한나라당이 67개 선거구에서 열린우리당은 45개 선거구에서 1위를 달리는 것으로 나타나자 각당은 출구조사의 정확도에의문을 품기도 했다. 그러나 8시를 조금 지나면서 한나라당 87, 우리당 90곳으로 1위 지역구가 역전된 뒤 줄곧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을 10여개 이상 지역구에서 앞서가면서 1당을 굳혀갔고, 개표가 막바지에 이른 11시께는 30곳 가까운 편차를 드러내며 우리당의 우세가 확실해 졌다. 개표가 시작된 지 불과 30분도 안돼서 열린우리당의 정세균 이강래, 자민련 김학원 한나라당 이상배 후보 등은 자막에 `당선 확실''이 나오기 시작했다. 반면에 전국 23-25개 선거구에서는 막판까지 1-2% 포인트 차이로 업치락 뒤치락하는 초접전이 펼쳐졌다. 광주남구의 강운태(민주)-지병문(우리당), 부산 사하을의 조경태(우)-최거훈(한나라), 강원 홍천횡성의 황영철(한)-조일현(우), 충북 제천의 송광호(한)-서재관(우), 충남 당진의 김낙성(자)-박기억(우), 서산.태안의 문석호(우)-변웅전(자민련), 경남 창원을의 권영길(민주노동당)-이주영(한), 논산.금산.계룡의 이인제(자)-양승숙(우) 후보가 오차범위내의 치열한 접전을 펼쳤다. 수도권에는 초경합지역 15곳 이상이 몰려 최대의 접전지임을 실감케 했다. 서울에서는 종로의 박진(한)-김홍신(우), 용산의 진영(한)-김진애(우), 동대문을의 홍준표(한)-허인회(우), 양천을의 오경훈(한)-김낙순(우), 금천의 이목희(우)-강인구(한) 중랑갑의 이화영(우)-곽영훈(한), 강동갑의 김충환(한)-이부영(우) 후보가 막판까지 0.1-3% 포인트 차이의 한치앞도 알수 없는 경합을 보였다. 인천에서도 중동.옹진의 한광원(우)-서상섭(한), 인천남구을의 안영근(우)-윤상현(한), 남동갑의 이윤성(한)-이강일(우), 경기에서 일산갑 한명숙(우)-홍사덕(한),고양 덕양을의 최성(우)-김용수(한), 구리의 윤호중(우)-전용원(한), 용인을의 김종희(우)-한선교(한), 광주의 박혁규(한)-이종상(우), 포천연천의 이철우(우)-고조흥(한) 후보 등도 막판까지 승부를 점치기 힘든 접전을 보였다. 특히 양천을의 오경훈-김낙순 후보, 인천남구을의 안영근-윤상현 후보, 충남 당진의 김낙성-박기억 후보 등 10곳 가까운 지역구는 90% 이상의 개표율을 보인 가운데도 수십표 차이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그야말로 손에 땀을 쥐는 승부를 연출했다. 2004-04-15
- 한국말 배워야 남북통일 기여할 수 있지요 지난달 30일 민주평통 해외회장단회의장에서 만난 엄넬리 교장(여.64)은 외모로 보나 유창한 우리말 실력으로 보나 엄넬리 교장(여·64)은 엄연한 한민족 재외동포다. 하지만 그는 52세가 될 때까지 한국말을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 아이들 교육 때문에 한민족학교를 세우고자 했지만 저 또한 한국말을 배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말을 배워야 남북한과 함께 통일을 얘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엄 교장의 증조할아버지는 강원도 영월이 고향으로 6세때 러시아지역으로 이주했다. 이민 4세대인 그가 태어난 곳은 우즈베키스탄이지만 엄 교장은 “제 고향은 강원도 영월”이라고 소개한다. 엄 교장은 한국말을 배우고 가르쳐야겠다는 순수한 일념으로 92년 한민족학교 설립을 추진한다. 당시는 구소련 사회주의체제가 급격히 붕괴되던 시기로 구소련 내 소수민족의 민족학교 설립이 붐을 이루던 시기였지만 학교가 자리잡을 때까지 어려움은 적지 않았다. “러시아 사람들이 한국학교 설립했다고 데모도 많이 했습니다. 머리와 눈 색깔이 꺼먼 교장선생과 교사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냐고 했지요. 3년 동안 고생이 많았습니다. 많이 울기도 하고요.” 모스크바시 교육청의 정식인가를 받아 92년 학교가 세워진 이후 엄 교장의 노력과 열정으로 학교는 급성장했다. 학교설립 3년 후에는 유네스코 선정 세계 8대 우수민족학교에 꼽혔다. 모스크바 1086한민족학교에는 전체학생 800여명 가운데 고려인 학생이 절반인 400여명, 한국국적 학생이 80명이고 나머지는 52개 민족이 고루 섞여 있다. 해마다 100%에 가까운 대학진학율을 보이고 있어 입학 경쟁률은 지난해 13:1에 달했다. 모스크바사범대학 졸업 후 58년 유치원교원으로 시작, 75년 교장선생님된 그는 레닌훈장을 받는 등 러시아 최고 교원의 하나로 꼽혔다. 성공적인 교원생활에 이어 이제는 한민족학교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엄 교장이지만 민주평통 구주동부·중앙아시아 협의회장으로서는 스스로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체코 등 광활한 지역을 맡고 있는 협의회장인 만큼 지역적으로 활동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한민족학교 등 교육사업을 통해 남북통일에 기여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 “다 늙은 제게 통일은 꿈일 뿐이지요. 하지만 저는 아이들이 통일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할 생각입니다. 일단 우리말부터 제대로 가르쳐 아이들이 남북을 마음껏 다니며 통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죠.” 연제호 기자 news21@naeil.com 200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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