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검색결과 총 6,135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최우선 과제는 경제·민생” 정부는 “최근 경기회복 징후에도 불구하고 내수부진 등으로 체감경기가 아직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조정실장은 28일 강원도 양양군 오색그린야드호텔에서 개최된 열린우리당의 당선자 연찬회 ‘주요국정 현안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정책 등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당분간 유지할 계획이다. 또 투자 활성화 등 각종 경제활성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키로 했다. 우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규제개혁에 나선다. 총리실 내 기업애로센터를 만들고, 기업 전문가 시민단체 등을 참여시켜 기업관련 핵심규제 정비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여러부처(법령)에 걸친 기업관련 복합규제를 선정, 규제준수 비용 및 시간감축 중심의 규제 합리화에 나선다. 중소기업·영세상인 등 애로를 겪고 있는 부문의 해결을 위한 미시적인 노력과 함께 물가·부동산 안정 등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으로는 최근 집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강남·송파 등지의 주택거래 신고지역 지정에 이어 집값 상승의 근본원인인 재건축아파트에 대해서도 상반기 중 개발이익환수 세부시행방안을 확정하고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지가 안정을 위해서는 상반기 중 국토계획법시행령을 개정 토지거래허가면적 기준 하향조정 등 토지거래허가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양양=양성현 기자 shyang@naeil.com 2004-04-28
- “인천지방법원장은 희생양” 김명길 인천지법원장 지인, 새로운 사실관계 주장 주목 필자는 어떤 결과를 바란다거나 누군가를 두둔하기 위해 이 글을 쓰는 것이 아님을 우선 밝혀 둔다. 단지 사실을 전달하고 싶을 뿐이다. 탄핵정국과 총선, 각종 비리 사건으로 인해 연일 바쁘던 4월, 법원엔 찝찝한(?) 칼바람이 지나갔다. 사건은 4월 11일 인천지방법원장과 부장판사가 당사자로부터 골프접대를 받았다는 것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일어났다. 사건은 실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대법원의 발빠른 대응(?)으로 마무리 됐다. 대부분 신문과 방송을 통해 이미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사건의 진실이 어떤 것이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당사자들뿐일 것이다. 필자는 얼마전 골프접대 사건으로 사직한 김명길 전 인천지방법원장의 매우 가까운 지인(호형호제하는 사이란다)을 만날 기회가 생겼다. 지인은 내게 그 사건에 어느 정도나 알고 있느냐고 물었고 난 대법원의 보도자료와 신문, 그리고 정보보고에 의한 내용 등에 대해 간략히 설명했다. 그러자 그 지인은 씁쓸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그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 알게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내게 물었다. 사실 그 사건은 신문에 기사화되던 3∼4일 간 법원장의 즉각 사퇴와 해당 부장판사의 지방전출로 일주일도 체 안되는 시간에 일단락 되고 기억 속에서 사라졌다. 이미 지나간 일로 벌써 세인들의 기억에선 어렴풋한 과거 사법부의 비리쯤으로나 생각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자 지인은 천천히 그 사건에 대해 김 원장으로부터 듣게 된 말을 전하기 시작했다. 김 원장의 말에 따르면 그날 골프를 주선한 정보통신업체 김 모 사장은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고교 선후배사이로 알려짐). 김 사장은 김 원장을 만나 김 부장판사와 평소 자신과 알고 지내던 사이라며 골프를 함께 칠 예정인데 김 원장도 함께 치자고 제의했다. 그 후 김 사장은 김용대 부장을 만나 김 원장과 골프를 칠 예정인데 김 부장도 함께 치자고 김 원장이 제의한 것처럼 전했다. 결국 김 원장과 김 부장판사 둘 사이에는 골프얘기가 없었고 김 사장의 각개전투(?)에 의해(김 사장에 의해) 골프장으로 향하게 된 것. 여기서 문제는 현대건설 김 상무의 등장이다. 대법원의 해명에 따르면 김 사장이 김 상무를 고교 후배로 소개하고 김 원장은 김 상무가 나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밝혔다. 그러나 김 원장 지인의 말에 따르면 김 원장과 김 부장판사는 김 상무가 나오는 것을 전혀 모른 채 그 자리에 참석하게 됐다. 김 원장과 김 부장은 모두 김 사장과 3명만이 함께 운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던 중 골프장에 도착했을 때 김 사장과 함께 나온 김 상무를 만나게 된다. 이 자리에서 김 사장은 김 원장에게 김 상무를 고교 후배며 현대건설에 근무한다고 소개하고, 김 부장도 김 상무에 대해 그 때 알게된다. 여기서 결정적인 문제가 생기게 된 것. 김 부장판사가 사실을 알고 김 원장에게 귀엣말이라도 했다면 혹 이 사건은 얘기조차 안됐을 것이다. 그러나 김 부장은 김 원장에게 당시 현대건설과 관련된 사건을 자신의 부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얘길 하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4명은 함께 골프를 치게 된다. 김 원장은 신문기사가 나가기 전까지도 사건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던 상황이라고 밝혔단다. 이어 지인은 조심스럽게 대법원에 대한 얘기도 이어갔다. 대법원은 기사가 나간 당일 사태 파악에 나섰고 급기야 반나절도 체 지나지 않아 사건의 당사자였던 김명길 인천지방법원장의 사표수리. 김용대 부장판사의 지방전출로 사건을 수습했다. 김 원장은 언론보도 후 잔뜩 긴장한 대법원으로부터 사건에 대한 추궁을 당하기 시작했다. 지인은 김 원장이 언론 보도 내용과 다른 사실관계를 대법원에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법원은 이미 사법부의 치부(?)로 이미 흥분할 대로 흥분한 언론을 진정시키기 위해 노력할 뿐 진실을 파악하는 것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전했다. 결국 사실관계를 전달하기 힘든 것을 파악한 김 원장은 모든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하게 된다. 지인이 밝힌 사건의 전모는 여기까지다. 결국 김명길 원장은 완전한 희생양이란 주장이다. 언론보도나 대법원의 해명 등이 모두 들은 얘기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 얘기 또한 진실이 될 수 있다. 이 글에 따른 사실관계를 보면, 결국 사회적으로 엘리트라는 그 중에도 법원장과 부장판사가 사업가에게 농락 당했고 어이없게도 그렇게 농락 당한 그들을 법원은 여론을 진정시키기 위해 진실에 대한 정확한 조사 없이 사표수리와 징계로 사건을 일단락했다는 것이다. 결국 진실은 묻히고 ''골프접대 받은 법원장과 부장판사, 사법부의 빠른 대처''라는 말만 남게 됐다. 보통 공직자의 비리 등에 따른 징계 등을 비유할 때 ''칼바람''을 사용한다. 그러나 이런 칼바람은 비리에 대해 시원스레 칼질하는 것을 뜻하는데 이번 사건은 어째 습도가 아주 높아 끈적끈적하고(찝찝한) 무딘 칼바람이 아니었나 싶다. 한편, 이번 사건은 아직까지 제보자가 누구였는가와 누가 어떤 의도에서 제보했는가 등 의문에 대해 여러 설이 나돌고 있다. 특히 사건에 불리한 재판을 예상한 당사자가 이 사건을 계기로 부장판사를 변경하고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만들어낸 것 아니냐는 설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그 진실을 누가 알고 있을까 아직까지도 지인의 마지막 말이 기억난다. 사건이 있기 얼마 전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 김 원장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형님, 이제 정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년엔 재판부에 내려가 후배 판사들과 재판업무로 판사생활을 마무리하고 싶소"라고... 이준수 리포터 2004년 4월27일 관련기사 대법, `골프접대'' 법원장 사표수리 대법원은 13일 사건 이해관계인인 건설업체 간부로부터 `골프접대''를 받은 김명길 인천지법원장이 이날 오후 도의적, 행정적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 수리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골프회동에 참석한 인천지법 김모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행동을 한데 따른 문책 인사로 조만간 지방 전보키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김 법원장 등이 골프가 끝날 때까지 동행자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인지 인식을 못했다가 식사도중 알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김 법원장의 사표는 15일자로 수리됐고 김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지방전보후 필요시 추가 조사를 통해 징계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법원장과 김 부장판사는 인천 서구 가좌동 소재 주공아파트 재건축 시공업체 선정을 둘러싸고 인천지법에서 계류중인 법정다툼에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H건설 재건축담당 김모 상무와 11일 오전 경기 용인 R골프장에서 골프모임을 가졌다. 대법, 법원장등 `골프접대'' 진상조사 대법원은 13일 김명길 인천지법원장과 김 모 부장판사가 사건 이해관계인인 건설업체 간부로부터 `골프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가급적 신속히 경위를 파악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실을 통해 김 법원장과 김 부장판사를 상대로 직접 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사실관계에 대한 진상파악이 끝나는대로 금명간 상응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와관련, "김 법원장 등이 사건 관련성을 사전에 알지는 못했고, 골프모임 중에도 사건과 관련된 대화가 오가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가 됐다"며 "그러나 김 법원장 등 법관들이 골프비용을 부담하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법원장은 이번 `골프접대'' 파동과 관련,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대법원은 "아직까지 사표가 정식 제출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김 법원장과 김 부장판사는 인천 서구 가좌동 소재 주공아파트 재건축 시공업체 선정을 둘러싸고 인천지법에서 계류중인 법정다툼에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H건설 재건축담당 김모 2004-04-27
- 22면 사이드 “파병결정,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이라크는 준 전시상황…국회가결 당시와 달라진 상황 고려해야 김경수 교수(명지대·국제정치학, 전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부장) “지금은 파병 결정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김경수 교수(56·명지대)는 이라크 상황이 파병안이 국회를 통과하던 지난 2월과는 크게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 치안 혼란은 이라크 북부로 번졌고 올 4월 들어서는 이라크 중남부에서 강경 시아파가 전면 항쟁에 나섰다. 4월 들어 지난 19일까지 작전 중 사망한 미군 숫자는 100명에 달하는 등 전시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파병은 무엇보다 소중한 우리 젊은이들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시행착오는 절대 허용될 수 없습니다.” 김 교수는 “자이툰 부대 파견지역은 80년대 후세인이 화학무기를 사용, 대규모 인종청소를 한 쿠르드족 자치구로서 시한폭탄과 같은 종족분쟁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랍민들은 종교의 힘을 빌어 자살특공대를 구성해서라도 전쟁을 수행하는 민족성을 가졌다”며 “힘의 시위를 통해 분쟁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안이한 현실인식”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총칼을 들이대면 저항은 잠시 잦아들겠지만 언제든지 분쟁수위는 재고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쿠르드족 자치구는 전쟁피해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재건의 명분으로 파견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섣부른 국군 파병으로 그 동안 쌓아올린 중동지역에서 우리가 쌓아올린 신뢰와 좋은 이미지를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쿠르드족 이외의 이라크 저항세력들로부터 마치 쿠르드의 독립을 지원해주는 군대로 인식이 되면 곤란하다는 것이다. 그는 “불과 몇 개월만에 다시 문제가 되는 파병 결정은 그만큼 위정자들의 예측능력이 결여돼있다는 것을 반증한다”며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지기 전에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수 교수는 새롭게 구성된 제17대 국회에 희망을 걸었다. 새 국회는 파병결정을 철회하기에 좋은 조건이라는 것이다. 그는 “정부가 외교역량을 총동원해서라도 잘못된 정책결정을 되돌이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못 보낸다는 논리로 가면 국제적 명분도 크게 훼손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선거운동과정에서 민주노동당은 물론 민주당도 파병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민주당이 힘을 합하면 파병결정을 충분히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04-04-23
- 여권 ‘이라크 파병연기’ 시사 테러 등 현지사정 악화에 따라 이라크 파병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여권 고위 관계자들이 잇따라 ‘파병 연기 가능성’을 시사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는 당초 6월로 예정돼있는 자이툰 부대의 파병시기가 늦춰질 수도 있다는 뜻으로, 민노당의 ‘철회’ 주장과 맞물려 이 문제는 또다시 정치권 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장영달 국회 국방위원장은 22일 내일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선 이라크 안정, 후 파견이 우리 원칙”이라며 “정부 조사단의 보고를 듣고 이를 토대로 가려고 하는 지역의 안정 상태를 판단, 국방부에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원칙적으로 군대의 활동목적은 전후 복구 및 재건지원이었다”며 “안정이 전제된 상태에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파병 시기 연기 가능성에 대해 “속단은 어렵다”면서도 “일단 안정이 지나치게 불안하면 군이 가서 일을 못한다. 그래서 안정 여부를 파악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라크 현지 사정이 안정되지 않으면 파병을 연기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장 위원장은 국회 국방위원장이자, 여당의 이라크 사태 관련 특위위원장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의 발언에는 적잖은 무게가 실려 있다는 평가다. 하지만 장 위원장은 “파병 철회는 국제사회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제적 고립을 초래할 수 있다”며 “다만 국제적 신뢰를 확보하면서도 뜻하는 바를 관철시켜야 한다”고 강조, 민주노동당의 ‘파병 철회’ 입장과는 선을 그었다. 장 위원장 외에도 열린우리당 내부에서는 이라크 파병 시기를 놓고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한 고위당직자는 최근 측근에게 이라크 파병과 관련해 “어렵고 머리 아픈 문제”라며 “안 보낼 수 있다면 안보내면 좋겠다”며 속내를 털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부겸 원내부대표도 23일 “안정이 우선돼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제적 관례를 봤을 때 어떻게 동맹국과의 약속을 지키느냐 하는 등 미국과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다”며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대표는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다”며 “하지만 아직 논의를 본격화하지는 않을 생각”이라고 말해, 고민의 일단을 내비쳤다. 이와 관련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는 17대 국회에서 파병철회안을 제출하겠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파병 추진’ 입장을 고수, 정치권에서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한편 정부는 22일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를 열고 새로운 이라크 추가 파병지로 이라크 북부의 아르빌을 내정하고, 최종 실무 확인작업을 거친 뒤 29일 회의에서 공식 발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숙현 기자 shlee@naeil.com 2004-04-23
- 달라진 이라크 상황 고려해야 “지금은 파병 결정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김경수 교수(56·명지대·전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부장)는 이라크 상황이 파병안이 국회를 통과하던 지난 2월과는 크게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 치안 혼란은 이라크 북부로 번졌고 올 4월 들어서는 이라크 중남부에서 강경 시아파가 전면 항쟁에 나섰다. 4월 들어 지난 19일까지 작전 중 사망한 미군 숫자는 100명에 달하는 등 지금은 전시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파병은 무엇보다 소중한 우리 젊은이들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시행착오는 절대 허용될 수 없습니다.” 김 교수는 “자이툰 부대 파견지역은 80년대 후세인이 화학무기를 사용, 대규모 인종청소를 한 쿠르드족 자치구로서 종족분쟁의 위험이 상존해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랍민들은 종교의 힘을 빌어 자살특공대를 구성해서라도 전쟁을 수행하는 민족성을 가졌다”며 “힘의 시위를 통해 분쟁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안이한 현실인식”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쿠르드족 자치구는 전쟁피해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재건의 명분으로 파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섣부른 국군 파병으로 그 동안 중동지역에서 우리가 쌓아올린 신뢰와 좋은 이미지를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쿠르드족 이외의 이라크 저항세력들로부터 마치 쿠르드의 독립을 지원해주는 군대로 인식이 되면 곤란하다는 것이다. 그는 “한번 결정한 파병문제를 불과 몇 개월만에 재검토해야 할 지경에 이른 것은 정부의 예측능력이 결여돼있다는 것을 반증한다”며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지기 전에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새롭게 구성된 제17대 국회에 희망을 걸었다. 새 국회는 파병결정을 철회하기에 좋은 조건이라는 것이다. 그는 “정부가 외교역량을 총동원해서라도 잘못된 정책결정을 되돌이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못 보낸다는 논리로 가면 국제적 명분도 크게 훼손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총선과정에서 민주노동당은 물론 민주당도 파병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민주당이 힘을 합하면 파병결정 철회를 충분히 주도할 수 있다는 것이 김 교수의 분석이다. 박정미 기자 2004-04-23
- 잇단 주둔군 철수, 한국군은 추가파병 이라크저항군이 미군을 비롯한 이라크 주둔군에 대해 무차별 공격을 가하고, 연일 폭탄테러가 이어지고 있다. 또 스페인에 이어 온두라스, 도미니카 공화국 등이 이라크 철군을 발표하고, 일부 국가들은 자국군이 공격받으면 철군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철군 도미노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정부도 진행 중인 추가파병 일정을 중단하고, 현지 주둔 서희·제마부대를 서둘러 철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무차별 주둔군 공격= 지난 21일 이라크 남부 도시 바스라에서 차량폭탄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3건의 폭발로 경찰서 3곳이 동시에 파괴됐다. 이로 인해 초등학생들을 포함해 최소 68명이 숨지고, 98명이 부상했다. 이중 초등학생들은 통학용 버스를 타고 경찰서를 지나치던 중 참변을 당했다. 이 폭발이 있은 지 2시간 후 바스라 남쪽으로 25km 떨어진 주바이르에 있는 경찰학교 부근에서도 2건의 폭발이 일어나 2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했다. 바스라는 바그다드에 이은 이라크 제2 도시로, 영국군이 치안을 맡고 있으며 지난 1월에도 매설된 폭탄이 터져, 이라크인 2명이 사망하고 영국군 2명이 부상한 곳이다. 한편 이 폭발이 있기 전날에는 바그다드에서 서쪽으로 20㎞ 떨어진 구금시설에 18발의 박격포탄이 떨어져 수감자 21명 이상이 숨지고 100여명이 부상했다. 미군이 운영하는 이 감옥은 이라크 저항군이 상당수 구금돼 있어 지난 몇 달간 여러 차례 공격을 받았다. 한편 스페인의 사파테로 신임총리가 자국군을 이라크에서 철수하겠다고 밝히고 본격적인 스페인군 철수가 시작된 데 이어 19일에는 스페인군의 지휘를 받고 있는 온두라스군 370명도 철군하겠다고 발표했다. 리카르도 마두로 온두라스 대통령은 이날 나자프 일대에서 활동해 왔던 이들 병력을 2개월 안에 철수하겠다고 말했다. 역시 스페인군 관할아래 활동해온 도미니카 공화국도 300여명의 병력철수를 시사했고, 태국은 451명의 자국병력이 공격받을 경우 철수시키겠다고 경고했다. 21일에는 다음달 사임하는 레셰크 밀레르 폴란드 총리가 스페인군의 이라크 철수 계획은 무시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말해 스페인군의 철수가 폴란드군의 이라크 주둔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밀레르 총리는 폴란드 국영 폴란드통신(PAP)과의 회견에서 “우리는 어떠한 성급한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스페인과 여타 동맹국들이 철군한다는 사실에 폴란드가 보고도 못 본 체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선 이라크 안정, 후 파병”= 이렇게 이라크에서 철군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한국군은 오히려 추가파병을 추진하고 있어 시민단체와 전문가들 사이에 정부가 이라크 상황에 대해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일고 있다. 반전평화공동행동 김광일 운영위원은 “미군의 강압적 점령정책이 이라크인의 저항을 불렀고, 이것이 다시 세계적 반전여론을 불러일으켜 이라크에서 철군 도미노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이라크에서 다른 나라 군대는 빠져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 군대를 추가로 파병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35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이라크 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은 20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이라크에서 중대한 사정변경이 생겼다는 점을 부인한 채, 파병을 기정사실화하기 위해 정보를 왜곡하고 있다”면서 “지금이야말로 추가파병으로 입게될 국민의 생명 위협과 국가위신 추락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할 때이며 정부는 파병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국방위원장인 열린우리당 장영달 의원이 22일 “이라크 추가파병은 이라크에서 치안이 안정된 후 이뤄져야 한다”며 “선 이라크 안정, 후 파병’ 원칙을 제시해 주목된다. 장 위원장은 이날 “추가파병 방침이 정해졌지만 이라크 사정이 불확실한데도 아무렇게나 파병해서는 안된다”면서 “우리나라 파병부대의 목적이 평화·재건인 만큼 파병시기는 이라크의 치안상황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원택 기자 wontaek@naeil.com 2004-04-23
- “아파트·동별로 재지정해야” 실거래가로 주택을 매매해야 하는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송파구와 강동구, 강남구 등 서울 강남벨트 3개구가 주민들의 거센 조세저항을 우려, 재검토를 요구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오는 26일부터 이들 지역에서 전용면적 18평 이상의 아파트를 사고 팔 경우 실거래가로 거래 내역을 신고해야 하므로 취득·등록세가 지금보다 3∼6배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송파구는 22일 “재건축 등으로 투기가 우려되는 일부 동이나 아파트별로 세분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며 건교부에 재검토를 요구했다. 구 관계자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재산권 행사를 제한 받는 풍납동과 불량 노후주택이 밀집돼 있는 거여·마천동 지역상황을 고려치 않고 전체를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주민들의 거센 조세저항과 반발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잠실 재건축 지역과 일부 상승이 예상되는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아파트 단지는 보합 내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며 “순수 서민층이 거주하는 지역은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제외돼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강동구 역시 “지역특성이 고려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구 관계자는 “투기과열이 우려되는 고덕·둔천동만 주택거래지역으로 묶어야지 집값이 지속하락하는 성내동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집을 꼭 팔아야 하는 서민들이 거래 자체가 안된다며 구청에 항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9일 건교부에 ‘동별·아파트별로 지정해달라’는 의견을 냈지만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다소 까다롭더라도 선의의 피해자는 구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항의했다. 강남구 역시 “투기를 잡겠다는 데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구 전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묶는 방침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비싼 세금 때문에 강남구 진입이 더욱 힘들어져 오히려 강남특구를 인정하는 역효과가 우려된다”며 “투기꾼이 아닌 실수요자의 피해를 구제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2004-04-23
- 22면 인터뷰 “파병결정,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이라크는 준 전시상황…국회가결 당시와 달라진 상황 고려해야 김경수 명지대 교수 “지금은 파병 결정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김경수 교수(56·명지대)는 이라크 상황이 파병안이 국회를 통과하던 지난 2월과는 크게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 치안 혼란은 이라크 북부로 번졌고 올 4월 들어서는 이라크 중남부에서 강경 시아파가 전면 항쟁에 나섰다. 4월 들어 지난 19일까지 작전 중 사망한 미군 숫자는 100명에 달하는 등 지금은 전시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파병은 무엇보다 소중한 우리 젊은이들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시행착오는 절대 허용될 수 없습니다.” 김 교수는 “자이툰 부대 파견지역은 80년대 후세인이 화학무기를 사용, 대규모 인종청소를 한 쿠르드족 자치구로서 시한폭탄과 같은 위험이 잠재해있다”고 위험성을 지적했다. 그는 “아랍민들은 종교의 힘을 빌어 자살특공대를 구성해서라도 전쟁을 수행하는 민족성을 가졌다”며 “힘의 시위를 통해 분쟁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안이한 현실인식”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총칼을 들이대면 저항은 잠시 잦아들겠지만 언제든지 다시 분쟁이 재조직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쿠르드족 자치구는 전쟁피해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재건의 명분으로 파견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섣부른 국군 파병으로 그 동안 쌓아올린 중동지역에서 우리가 쌓아올린 신뢰와 좋은 이미지를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쿠르드족 이외의 이라크 저항세력들로부터 마치 쿠르드의 독립을 지원해주는 군대로 인식이 되면 곤란하다는 것이다. 그는 “불과 몇 개월만에 다시 문제가 되는 파병 결정은 그만큼 위정자들의 예측능력이 결여돼있다는 것을 반증한다”며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지기 전에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수 교수는 새롭게 구성된 제17대 국회에 희망을 걸었다. 새 국회는 파병결정을 철회하기에 좋은 조건이라는 것이다. 그는 “정부가 외교역량을 총동원해서라도 잘못된 정책결정을 되돌이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못 보낸다는 논리로 가면 국제적 명분도 크게 훼손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선거운동과정에서 민주노동당은 물론 민주당도 파병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민주당이 힘을 합하면 파병결정 철회를 충분히 주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04-04-23
- “장관님, 3년만에 3억 오른 집 볼 때 하늘이 노랗습니다” “세금 올려서 안정화 시키다보면 그 세금이 다시 아파트 가격으로 올라가고…. 이게 뭡니까. 현실적인 정책 좀 펴주세요. 자꾸 아파트 가격만 올려 주식 시장처럼 만들지 말고요.” “재건축 아파트 소유자는 대부분 집이 1채 이상 있는 다주택자입니다. 여러채 가지고 해마다 전세 올려서 부자되고 또 천정 부지로 솟는 재건축 아파트로 부자되고….” “서민들은 허리띠 졸라매며 절약해서 겨우 집 한 채 사려고 하면 집 값은 또 도망가고…. 정말 살면서 회의를 많이 느낍니다. 장관님, 3년에 3억원 이상 오른 집을 볼 때 하늘이 노랗습니다.” 총선 이후 재정경제부 홈페이지 게시판(자유발언대)엔 정부의 실효성 없는 부동산정책을 질타하는 글들로 가득하다. 또 서민 입장과 현실을 고려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빼곡하게 채워져 있다. 시티파크 분양에서처럼 여전히 부동산투기 현상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데다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대책에도 불구 강남권 재건축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치솟는 등 서민들이 체감하는 집값은 아직 천장부지라는 점에서 불만과 불신이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때문에 명실상부한 집권여당이 된 열린우리당과 정부가 민생안정에 정책의 우선 순위를 두기로 한 점을 고려할 때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민생현안이 부동산값 안정이라는 점을 강력 시사하고 있다. 예컨대 익명으로 글을 올린 한 네티즌은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단지는 규모에 관계없이 집을 사고 팔 때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하지만 기존 주택이 멸실될 경우 제외된다” 면서 “따라서 강남 강동지역 재건축대상 아파트의 상당수가 주택거래신고제라는 그물에서 빠져나가 되레 집값 급등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시행될 주택거래신고제의 허점을 파악하고 할 정도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부동산대책의 미세한 부분에까지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대목이다. 또 다른 네티즌은 “아파트 가격 올려서 기득권층만 좋아하는 현실에서 새로운 정부는 더 이상 안일한 정책은 그만 폈으면 합니다”라며 기존의 정책에 대한 비판과 함께 혹시 있을지 모를 개각에 따른 새경제팀에 대해 기대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같은 맥락에서 17대 국회와 새로운 노무현 정권에서 해결해야할 첫번째 국정현안은 부동산 대책이며 전국의 모든 지역이 부동산 신고제 대상이 돼야 하고 세금은 대폭 현실화하여서 빈부간의 위화감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서민''이라는 ID의 네티즌은 3채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람 117만9000여명에 달하고 있으며 100% 가까운 주택보급율에도 불구 무주택자는 국민의 절반이나 된다며 ''부동산 빈부'' 격차를 구체적인 수치로 보여주기도 했다. 또 1가구 2주택이상의 다주택 보유자들에게 2주택이상부터 보유세의 누진과세를 실시하고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나 주택공개념 등 보다 강화된 부동산대책이 시행할 것으로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그러나 일부 네티즌들은 정부의 수수방관자적인 부동산대책으로 ''강남불패'' 신화는 올해도 재연될 수밖에 없다며 불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2004-04-21
- 잇단 폭탄공격에 부시 재선전략 휘청 워싱턴=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 스페인 열차테러참사에 이어 바그다드호텔 차량폭탄 공격이 발생해 이라크전쟁 개전 1주년을 맞은 부시 미 행정부를 이라크 늪에 다시 빠트리고 있다. 이라크의 바그다드 도심 한복판에서 현지시각 17일 밤(한국시각 18일새벽) 호텔에 대한 대규모 차량폭탄공격이 가해져 최소한 28명이 숨지고 50여명이 부상했다. 차량 폭탄 공격으로 발생한 강력한 폭발로 바그다드 도심은 한때 화염과 연기로 휩싸였으며 외국기업인들이 많이 투숙해온 마운트 레바논 호텔을 거의 완파시켰다. 이 호텔의 5층짜리 건물은 크게 부서지고 근처에는 깊이 3미터, 폭 6미터의 거대한 구덩이가 파졌다. 호텔 옆에 있는 5채의 주택들도 거의 무너져 내렸으며 8대의 차량이 불에 탔고 호텔에서 500미터 떨어진 곳까지 유리창 등 파편이 날아갔다. 이 때문에 건물 잔해 더미에 깔린 사람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여 희생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 호텔엔 당초 미국인과 영국인, 이집트인등 외국 업자들이 상당수 머물고 있었으나 1주일전에 테러위협을 받고 대부분 숙소를 옮겼으며 일부 외국인 투숙객과 이라크인 직원들이 남아 있다가 인명피해를 입은 것으로 언론들은 전하고 있다. 미군 1기갑사단 병력들이 혼란을 수습하고 이라크 경찰, 소방대원, 주민 등 구조대들이 무너진 호텔 건물의 잔해 더미 속에서 인명 구조활동을 벌이고 있으나 맨손이나 삽을 이용한 원시적 작업에 그쳐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이번 공격은 1000파운드나 되는 고성능 폭발물을 실은 차량폭탄 공격과 미사일포격이 섞여 이뤄진 것으로 미군당국은 보고 있다. 이날 폭탄공격을 자행했다는 조직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미국은 즉각 알 카에다와 연계돼 있는 이라크내 저항세력 중 알 자르카위가 그 배후에 있을 것으로 지목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이날 딕 체니 부통령이 나서 “비겁한 테러공격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안정과 테러분쇄를 위한 미국의 의지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나 미국내 안보전문가들과 언론들은 이날 바그다드호텔 폭탄공격과 지난주 마드리드 열차테러 참사는 모두 이라크전쟁 1주년을 맞아 이라크내 저항세력이나 알 카에다 테러조직이 “미국을 돕는 자는 대가를 치른다”라는 메시지를 던지면서 향후 연쇄 테러를 예고하고 있는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지난해 8월이후 이라크내에선 이번과 같은 폭탄테러가 30여건 발생, 700여명의 목숨을 앗아 갔는데 최근 두달동안 500명이나 사망했다. 테러공격에서 달라진 것은 철통경계를 펴는 미군들에 대한 공격이 급속히 줄어든 반면 매우 허술하거나 무방비로 있는 이른바 소프트 타깃에 집중되고 미국을 돕는 이라크인들이나 외국 민간인들을 주로 노리고 있는 것으로 안보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날 바그다드 폭탄공격은 이라크전쟁 개시 1주년을 맞아 이라크 안정과 재건에 진전을 이루고 있음을 내세워 ‘전시대통령’ 이미지로 재선전을 펴려던 부시 대통령의 시도까지 날려버린 것으로 미 언론들은 해석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18일 미군부대 연설과 19일 한승주 대사 등 주미 외교사절 초청행사 등을 통해 이라크 공격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전시대통령의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미리 의미를 퇴색당하고 있다. 더욱이 이라크 전쟁에서 사망한 미군들의 유가족들의 반감이 거세지고 부시정책에 대한 미국민 전체의 의구심도 더욱 짙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00명에 육박하는 미군 전사자들의 일부 유가족들은 이날 워싱턴 연방의회에 부시 대통령을 견책하라는 요구서한까지 제출했다. CBS방송과 뉴욕타임스의 여론조사결과 미국 국민들의 32%가 부시의 이라크전쟁이 가치있다고 본 반면 50%는 미군희생과 엄청난 재원을 부담할 만큼 가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답변했다. 이날 바그다드 폭탄공격이 단행되는 시점, 워싱턴에선 부시대통령을 대리한 딕 체니 부통령과 존 케리 민주당 대통령 후보간 이라크 정책을 둘러싼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체니 부통령은 레이건 기념도서관 준공식 연설에서 “국방과 국가안보와 관련된 케리 상원 의원의 기록을 보면 미국이 의지를 테스트 당하고 시기에선 미군 총사령관으로선 부족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공격했다. 이에맞서 케리 후보는 이날 조지 워싱턴 대학 연설에서 “부시 대통령의 실패한 이라크정책 으로 미군들은 여전히 이라크에서 발목을 잡혀 있고 이라크는 아직 안정을 찾지 못했으며 일방주의 때문에 동맹국들이 떠나고 있다”고 비난했다. 200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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