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5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정치시평] 국가기관의 정치중립 어떻게 지킬까 서복경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최근 일련의 사건들은 국가기관의 정치중립의무가 '어떻게' 지켜질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다. 조만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검찰기소가 마무리되고, 무대는 법원으로 옮겨갈 것 같다. 이 사건이 검찰기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지켜보면, 국가기관의 정치중립은 정치의 불개입이 아니라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시킨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위법사실은 내부고발자에 의해 분명해졌다. 권은희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외압사실 폭로가 그의 위법행위에 직접 증거를 제공했다. 하지만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보인 경찰의 납득하기 어려운 행태에 대한 유권자들의 문제제기가 끊임없이 이어졌고, 4월 19일 권 과장의 폭로가 있을 때까지 검찰에 대한 야당과 시민단체, 일반 유권자들의 정치적 압력이 지속되었다. 만약 이런 노력들이 없었다면 검찰의 자발적인 수사와 경찰의 협조로 이 사실들이 밝혀질 수 있었을까? 그래도 이 사건은 좀 낫다. 경찰 내부의 고발로 경찰은 면을 세울 수 있었으니까 말이다. 유권자들의 정치적 압력과 언론의 추적이 없었다면?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국가정보원의 국내정치 개입활동을 드러내는 일은 훨씬 더 복잡하고 지난한 과정을 거쳤다. 지난 3월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의 폭로에 따르면, 원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 내부 인트라넷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을 25차례 게재했고, 그 중 상당수가 국내정치에 대한 개입내용이었다. "불법집회나 불법노조를 등한시한 부분이 있는데, 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정상화 … 일부 언론의 편향된 정부비판·좌파옹호에는 적극 대처"하라거나,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종북좌파 단체들이 시민단체·종교단체 등의 허울 뒤에 숨어 움직이므로 … 더욱 분발"하라는 국정원장의 '지시'는 논쟁의 여지가 없는 중죄의 증거다. 이런 증거들이 드러나기까지 언론사들의 집요한 추적이 있었다. 5월 1일 한국기자협회의 제271회 이달의 기자상을 받은 한 기자는, 5개월여의 추적 끝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의 존재와 내용을 밝혀냈다. 또 다른 언론사는 대통령선거 캠페인 동안 트워터 내용을 분석, 국정원 직원들의 것으로 의심되는 수십 개의 아이디와 정치개입활동 내용을 밝혀냈다. 이런 증거들을 들이밀지 않았다면, 전 국가정보원장의 기소가 가능했을까? 물론 아직 이 사건의 해결은 아직 많은 난제들을 남겨두고 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위와 같은 증거들을 두고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적용할 것인지를 놓고 법무부와 검찰이 갈등을 빚고 있다 한다. 국정원 직원들의 대선시기 활동을 선거개입 행위로 볼 것인지, 원 전 원장의 지시가 직접 있었는지 등이 논란이란다. 특정 후보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발언과 행위를 한 것이 명백한데, 더 구체적인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 기관장의 위법적 발언이 있었고 이를 집행하기 위해 예산과 인력을 들여 벌인 위법적 활동이 명백한데, 직접성이 입증될 수 없다면 다른 어떤 증거들이 추가로 더 필요할까? 법무부와 검찰은 일반인의 법 상식으로는 참 납득하기에 난해한 논쟁을 벌이는 중이다. 특정후보에 유리한 발언보다 더 명백한 증거가 있나?6월 7일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법무부가 검찰의 기소를 방해한다는 혐의에 대해 완강히 부인하면서, "지금도 우리는 손끝하나 안 대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국정원이라는 핵심 국가기관의 위법행위가 어렵게 밝혀지고 검찰의 기소를 눈앞에 두고 있는 마당에, 국가기관에 대한 총괄책임을 져야 하는 대통령과 그를 보좌하는 청와대가 손끝하나 대지 않고 입장 하나 발표하지 않는 게 그렇게 자랑스러운 일일까? 아무튼 앞으로도 국가기관의 정치중립의무를 강제하기 위해서는, 언론과 평범한 시민들의 정치활동이 더욱더 많이 필요하게 될 것 같은 예감이 든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6-10
- [주류협회, 소비자보호사업 약속 철회하나] 50억 출연않고 알코올치료병원 폐업 건강증진금 부담 대신 설립 … 노조 "'돈 안 된다'며 치료사업 지속 방해"5월31일 카프병원 폐쇄반대와 정상화를 위해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와 보건의료단체 회원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 카프병원은 지난 7일 외래환자진료를 중지했다. 사진 김규철 기자 알코올중독환자들이 자발적으로 치료받는 국내 유일의 알코올치료전문병원인 카프병원이 폐업 직전이다. 매년 50억원을 출연하겠다던 한국주류산업협회가 그 지급을 중지한 탓이다. 1997년 국회의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자는 법안발의에 밀려 주류협회가 자체적으로 소비자보호사업을 하겠다며 2004년 병원을 개원한 지 9년 3개월 만이다. 노조는 주류협회에는 사회에 약속한 출연금을 지급할 것과 보건복지부에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9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분회는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부속 카프병원이 지난달 31일 남성병원이 문을 닫은 이후 이달 7일 외래환자 진료를 중지했다며 이와같이 밝혔다.적자가 심하다며 지방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이 폐업당한지 얼마되지 않아 다시 공익병원인 카프병원이 비슷한 이유로 폐업을 강요당하고 있는 것이다.하지만 카프병원 폐업은 주류협회가 사회공헌 차원에서 설립한 것이라기보다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를 대신해 사회에 약속한 의무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더 심각하다.1997년 그간 담배에만 부과되어 오던 건강증진부담금을 주류에도 부과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형성되었다. 이에 주류업계는 50억원을 매년 조성해 소비자보호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당시 주류협회와 주류제조업체 36개사가 △알코올관련연구 △예방사업 △전문병원건립 △사회복귀시설건립 등을 약속했다. 이후 2000년 2월 공익법인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을 설립하고, 2004년 일산에 카프병원을 개원했다. 주류협회의 약속은 이뤄지는 것처럼 보였다.하지만 그 후 협회의 출연 지연 등 음주연구센터와 카프병원 운영은 지속적으로 위협당해 왔다.2005년에는 주류협회장이 이사장을 겸한 음주연구센터는 출연금이 불안정하다며 재단건물매각, 병원사업 폐기 등을 복지부에 건의했으나 거부당했다. 2006년에는 출연금 미지급으로 노조와 다투다가 다음해 3월 재발방지 약속을 하고, 매년 50억 출연과 관련해 국세청이 행정지도를 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2010년 센터 이사장이 센터 건물매각과 매각조건으로 치료사업을 넘기겠다고 건강보험공단 산하 일산병원에 제의했다. 주류협회는 그 해 하반기부터 출연금 지급을 중단했다.그 결과, 올해 들어 사업비고갈로 각종 사업이 중단되고 2월부터 직원급여가 중지됐다. 이어 2월말 여성병동이 폐쇄, 5월말 남성병동이 폐쇄됐다. 재활시설 일부만 남은채 공익병원인 카프병원은 폐업 직전에 이르렀다. 결재권자인 이사장과 사무총장 모두 공석 중이다.이와 관련해 주류협회는 1997년도와 다른 모습을 보인다. 주류협회 측은 "적자를 보면서 병원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라며 "공익성이 높은 치료사업은 정부에서맡아서 할 부분이며, 예방사업 위주로 여러사업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연대본부 정철 연구센터분회장은 "자발적 입원과 재활까지 갖춘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온 알코올중독전문치료병원을 없애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라며 "더군다나 카프병원 폐업은 주류업계가 스스로 한 약속을 저버린 것"이라고 비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사회를 재구성해 현 재단(센터)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조는 "복지부가 진주의료원 대응처럼 뒷짐지고 있다"라며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것"을 주문했다.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6-10
- “고용창출 외투기업에 인센티브” 산업부 장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초청 간담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현행 투자금액 중심의 외국인투자 인센티브를 고용창출·혁신성 등 국민경제 기여도가 높은 기업으로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윤 장관은 10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의 외국인 투자 지원 강화 대책을 밝혔다.윤 장관은 외국인 투자가 총 고용의 6.2％, 전체 부가가치 생산의 14.1％를 담당하고 있다며 미국 기업이 한국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달라고 당부했다.윤 장관은 이와 함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후 양국간 교역·투자가 확대됐으며 협력 분야도 전자·자동차 등 제조업에서 신재생에너지·법률 서비스 등으로 다양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실제로 한미FTA 발효이후(2012년 3월~2013년 2월) 한국은 수출 1.4% 증가, 수입 9.1% 감소, 무역수지 39.1% 증가, 미국의 대한(對韓) 투자 113.6% 증가 등의 혜택을 봤다. 미국도 공산품 수출 1.3%, 서비스 수출 8.7%, 오렌지 주스(130%)·와인(57%) 등 각각 농산물 수출이 증가했다.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6-10
- 5월 세계식량가격지수 소폭 하락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5월 식량가격지수가 4월보다 0.3% 낮은 215.2 포인트를 기록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지난 2월 211포인트에서 3월 213, 4월 216포인트로 오르다 상승세가 한풀 꺾인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4.8% 높은 수치다. 품목별로 보면 곡물가격지수는 4월보다 1.8% 올랐고, 설탕 및 유제품은 각각 1.0, 3.6% 하락했다.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옥수수 가격이 미국의 수출 공급량 부족 등에 따라 오르면서 전체 곡물가격지수를 끌어올렸다. 밀과 쌀 가격은 4월과 비교해 거의 변동이 없었다.설탕은 브라질의 사탕수수 생산량이 양호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하락했다.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6-10
- “자동차보험, 규제와 자유 병행해야” 국회·보험연구원 정책세미나 … 만성적자 구조 타개책 모색자동차보험산업의 만성적인 영업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 등 의무담보 규제는 강화하되, 대인배상Ⅱ 등 임의담보는 자유화해 경쟁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보험연구원 기승도 박사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위기의 자동차보험, 진단과 대책' 정책세미나에서 "자동차보험시장의 창의적 경쟁을 촉진하려면 자동차보험시장을 담보별로 이원화해야 한다"면서 "가입한도 1000만원인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 등 규제담보에 대해서는 정책당국, 학계, 시민단체, 보험사 등으로 요율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결정하도록 해 보험료 구제를 강화하고, 규제담보 이외의 자유담보는 요율을 자유화하는 등 완전자유화를 지향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험의 기본원칙인 수지상등의 원칙(수입될 보험료의 총익이 장래 지출해야 할 보험금 총액과 같게 되는 것)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경쟁구조 개편으로 자동차보험산업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와 관련, 손해보험협회 이득로 상무는 "강제보험인 대인배상Ⅰ, 대물배상 의무보험 조차도 원가보다 낮은 수준에서 가격이 책정돼 손해보험사의 영업 적자폭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보험소비자의 편익 증진과 기업의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장의 자율적 가격 작동기능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 마련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울산 북구)이 주최하고 보험연구원이 주관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차량등록 대수가 증가하고 자동차보험 원가가 상승했지만 자동차 한 대당 보험료는 전년대비 대폭 하락하는 등 자동차보험업의 만성적인 영업 적자구조가 심각한 것으로 진단됐다. 보험연구원 전용식 연구위원의 이날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회계연도(2012.4~2013.3)에 차량등록 대수는 47만대로 전년 대비 2.5% 증가하고 보험원가에 포함되는 일용임금은 9%, 의료수가와 정비수가는 2.2%씩 각각 상승했지만, 자동차 한 대당 보험료는 65만원으로 전년 79만9000원보다 되레 18.6% 하락했다.이런 현상은 자동차 보험 역사상 1998년 외환위기 때 시장이 크게 축소하면서 발생한 이래 처음이다. 보험업계는 자동차 보험을 사회적인 복지제도로 인식해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는 구조가 가격왜곡의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회계연도에서 자동차보험의 영업적자는 6300억원(가마감 수치)에 이르는 등 손해보험의 근간이 되는 자동차 보험 산업의 만성적인 영업적자가 심화하고 있다. 2000년 이후 지난 3월까지 손해보험산업의 누적 영업적자는 11조8000억원, 이 가운데 자동차의 누적 영업적자는 7조2000억원으로 전체 손해보험산업 영업적자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손해보험산업에서 자동차보험의 비중은 11년 전 40.5%에서 지난해 19.1%로 대폭 축소됐다.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은 이대로 가다간 내년 안으로 영업적자가 연간 1조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고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6-10
- 6월 평가원 모의평가의 의미 지난 6월 5일 대학수학능력시험 평가기관인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주관 모의평가가 실시됐다. 수능 평가기관이 직접 출제하는 시험은 그 해의 수능 출제 경향과 난이도를 조절하기 위한 시험이므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3월 서울시 교육청, 4월 경기도 교육청 주관 전국학력평가는 고3 재학생들끼리 우리들만의 리그로 이루어졌다면 6월 평가원 모의평가는 그야말로 N수생까지 모두 치르는 중요한 시험으로 수험생 전체 가운데 자신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실전 감각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 수시지원의 잣대이기도 하다. 재학생들은 학생부 교과 성적과 수능시험을 병행해서 공부하므로 아무래도 수능에만 몰두하는 N수생의 실력을 넘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 그 동안의 결과를 보면 상위권과 중상위권의 수험생들은 3, 4월에 비하여 많게는 한 등급씩 밀리고, 중위권과 하위권은 현상유지를 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므로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여 상승은 아니더라도 밀리지 않은 결과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수험생이 받는 성적통지표에는 응시한 영역과 유형, 과목명이 표기되며 영역별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이 기재된다. 표준점수와 백분위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로 표기되고 등급은 9등급으로 구분된다. 성적 발표는 6월 27일(목)이다. ●6월 평가원 모의평가의 각별한 의미와 꼭 챙겨야 할 4가지올 해 9월 평가원 모의고사는 9월 3일(화)에 치러지는데 수시 1회차 원서접수가 9월 4일(수)~9월 13일(금) 중 3일로 지정하고 있어서 9월 평가원 모의평가의 실채점을 바탕으로 지원할 수 없으므로, 6월 평가원 모의평가 실채점 결과와 9월 평가원 모의평가 가채점을 기준으로 입시상황을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6월 평가원 모의평가의 결과는 그만큼 중요하다.그러나 6월 평가원 모의평가가 수시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생각에서는 벗어나야 한다. 왜냐하면 6월 평가원 모의평가 이후 학습방법을 개선한다던지 잘 짜인 계획과 열정적인 실천으로 달라지는 수험생이 제법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수시 지원은 3학년 1학기 말까지의 내신 성적, 모의고사 실력, 대학별 고사 준비 정도 등을 치밀하게 분석해 결정해야 한다. 6월 평가원 모의평가의 결과도 매우 중요하지만 반드시 챙겨야할 것이 있다. 결과를 수시 지원의 잣대로만 사용하는 것에 멈추어서는 안 되고 다음 네 가지를 반드시 챙겨야 한다. 첫째, 자신의 위치를 객관적이고 상대적으로 파악하라!6월 평가원 모의평가의 결과를 중심으로 추상적이 아닌 구체적인 수시지원 목표(학생부 위주의 전형, 논술 위주의 전형, 입학사정관제 전형, 적성검사 전형, 특기자 전형)를 세워서 열정적이고 집중적인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추상적으로 무조건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올 것이라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둘째, 각 영역별로 학습방법의 취약점과 보완점을 파악하라!구체적인 학습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여 전체적인 영역에 균형감을 가지면서 준비해야 한다. 어떤 한 영역에 치중하면 그 영역은 점수가 오르겠지만 다른 영역에서 점수가 많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비중만 달리해야지 자신 있는 영역 등을 소홀히 해서 트라우마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생활 패턴도 밤에만 잠깐 집중하여 공부하고 낮에는 많이 졸았다면 수능시험 시간의 형태로 공부하는 방법을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6월 평가원 모의평가 철저히 분석하라!EBS 방송교재와 연계된 70%의 문항을 중심으로 철저히 분석하여 2014 수능의 출제 경향과 난이도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야 그에 따른 학습 방법을 재점검, 개선할 수 있다. 연계문항도 연계가 되었다는 사실만 확인하지 말고 어떤 식으로 연계가 되었고 어떻게 공부해야 할 것인지 등을 직접 느끼고 다시 풀어서 그 방법을 익히는 것이 좋다. 특히 탐구영역의 선택이 3과목에서 2과목으로 줄어서 탐구과목의 실수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넷째, A형과 B형의 난이도 차이를 분명히 파악하라!수학 영역은 이전 수능에서도 가형, 나형 으로 나누어 실시되어 계열별로 치러진 시험이었고 올해 시험은 수준별로 A형, B형으로 나누어 실시되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에서 인문계는 A형, 자연계는 B형을 요구하므로 지난해와 다를 바 없다. 하지만 국어, 영어 영역이 A형, B형으로 실시되는 것은 처음이므로 그 결과가 상당히 오리무중이다. 그러므로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는 꼭 A형과 B형을 모두 풀어보아 두 시험의 난이도 차이를 파악하고 자신이 어느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 지를 결정해야 한다. 특히 중하위권 학생들은 가산점을 위하여 B형에 남아 있어야 할지 아니면 A형으로 돌아서서 시험을 치러야할지 꼭 생각해 보아야 한다. 특히 올해의 입시는 카오스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럴수록 경험이 많은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한다. 카오스입시전략연구소 김경률 소장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6-07
- 원주공항 개항 이후 최고 탑승률 강원도는 원주공항의 5월 탑승률이 90%로 1997년 2월 28일 개항 이후 ‘월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월별 최고치를 기록한 요인으로는 도내 수학여행단이 원주공항을 이용하거나 도민 20명 이상 원주공항 이용 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의 탑승률 제고를 위한 시책이 주효했고, 지난 3월 제주도에서 강원관광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원주~제주노선의 집중적인 홍보 정책이 빛을 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강원도 관계자는“원주공항의 목표는 1일 2회 운항”이라며 “다양한 모객 유인 방안을 발굴해 시책화 하겠다”고 말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6-07
- ‘천안 도가니’ 추가기소 사건, 국민참여재판 간다 천안인애학교 교사 A(49)씨에 대한 추가기소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 A씨는 지난해 장애 여학생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18년형보다 높은 징역 20년형을 선고받고 항소, 현재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추가기소 사건은 현재 대전고등법원에서 진행하는 항소심과는 별건으로, 1심이 끝난 직후인 지난해 10월 또 다른 피해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대전지방법원 담당 공보판사는 “이번 추가기소 사건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지난해 10월 공소장이 접수되어 천안지원에서 심리를 진행하던 중 지난 3월 피고인이 신청해 국민참여재판에 회부, 대전지방법원으로 이송되었다”고 말했다.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추가기소된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은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안병욱) 심리로 12일 열린다.한편, A씨는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비공개로 진행된 항소심 3차 공판에서 피고측은 피해 학생의 핸드폰 문자메시지, 산부인과 진료 기록 등을 들며 사건의 조작 가능성을 강하게 내비쳤다. 이에 대해 피해 학생의 학부모는 “피고측이 제시하는 산부인과 진료 기록은 성폭력 사실을 알기 몇 개월 전 아이가 간지러움을 호소해 일상적인 진료를 한 것인데, 그것을 조작의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며 “더 말할 것도 없이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여럿이서 되풀이되는 진술에서 일관된 말을 하는 것이 누가 외우라고 시킨다고 가능한가. 조작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양측의 상반된 의견이 계속되는 가운데, 항소심은 21일(금)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다. 김나영 리포터 naymo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6-09
- 정신질환 노숙인 238명 거리 벗어났다 서울시 전문상담반 6개월 운영성과병원·시설 연계한 노숙인 중 86%지난해 겨울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충정로역 지하도 계단에서 발견된 노숙인 이 모씨. 머리카락은 심하게 엉키고 심한 악취를 풍기던 그는 조현병(정신분열증)이었다. 갈아입을 옷이나 음식물도 거부하던 그가 서울시립은평병원에서 3개월 치료를 받은 뒤 남성 노숙인 사회복지 생활시설로 입소했다. 단답형이나마 질문에 답변이 가능해졌고 다른 사람과 어울리게 됐다. 주 5회 이상 술을 마시던 손 모씨도 비슷한 시기 서울역 지하도에서 발견됐다. 정신과 외래진료와 고혈압으로 인한 내과진료를 받던 그는 지난 3월 신경정신과에서 근로능력 평가진단서를 발급받아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했다. 지금은 상담을 받으며 술을 끊고 약을 지속적으로 먹기 위해 노력 중이다. 접근이 어려워 사실상 방치됐던 정신과 노숙인 238명이 거리를 '탈출'해 눈길을 모은다. 서울시에서 만성 거리노숙인을 대상으로 '정신과 전문상담반'을 꾸려 운영한지 6개월만에 거둔 성과다.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이후 이씨같은 거리 노숙인 238명이 거리 노숙을 벗어나는데 성공했다. 병원 입원이나 시설 입소 등으로 연계한 277명 중 85.9%에 달한다. 열명 중 8명 이상이 자립을 준비할 수 있게 된 건 시에서 지난해 말 꾸린 정신과 전문상담반 덕이다. 시는 2011년 11월부터 보건복지부 민간단체와 함께 정신과 전문의와 정신보건 전문요원 등 전문 의료진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는 시범사업을 진행, 1년 뒤부터 8명으로 구성된 전문상담반을 운영해왔다.상담반은 2개 조로 나뉘어 주 3회 거리노숙인이 밀집된 서울역 등지에 야간진료에 나섰다. 정신건강을 살피고 1인당 3회 이상 상담을 하면서 증상을 관찰·기록했고 전문의 진단을 통해 응급입원과 시설연계 등 후속조치를 취했다. 72차례에 걸친 거리상담 결과 그간 정신과 증상을 보여 접근이 어려웠던 노숙인 413명을 직접 만날 수 있었다. 이 가운데 67%인 277명이 병원 입원이나 시설 입소에 응했다. 전문가들은 그 가운데 238명이 거리노숙에서 탈출한 것으로 진단했다. 138명은 상태가 심각해 은평병원 등 전문의료기관에 입원해, 80명은 재활시설 등에 입소해 치료를 받았다. 응급 쪽방 등 주거지원을 통해 생활하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이도 27명이다. 나머지 39명은 다시 거리로 돌아갔다. 서울시는 병원이나 시설을 택한 노숙인들이 다시 거리노숙에 빠지지 않도록 전담반에서 지속적으로 사례관리를 한 점이 주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임시 거주지를 주기적으로 방문해 욕구파악을 했고 관계 기관과 협의해 병원과 시설 등을 벗어난 이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짰다. 지역정신보건센터나 가까운 주민센터 등 지역사회 복지자원과 연계도 필수 사항이다. 시는 "특히 상태가 심각해 병원 입원 치료를 받은 노숙자들은 더 촘촘히 지원, 대부분 지역사회에 정착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국도시연구소도 최근 서울시내 거리노숙인 실태조사 중간보고에서 "전문상담반이 거리노숙인 욕구와 특성에 적절히 대응, 거리노숙인 규모 감소에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한편 2011년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거리노숙인 61.9%가 알콜 의존상태이거나 위험할 정도로 술을 마시고 있다. 정신질환으로 치료가 필요한 거리노숙인도 11.7%에 달한다. 김경호 복지건강실장은 "알코울 의존증을 포함한 정신과적 질환으로 고생하는 거리생활자가 많다"며 "얼마 전 문을 연 알코올 해독센터와 더불어 전문상담반을 통해 만성 거리노숙인이 건강한 시민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6-10
- 강원Wee스쿨 개원 강원Wee스쿨 개원지난 10일 개원식을 갖고 문을 연 ‘강원Wee스쿨’은 도내 중·고등학교 남학생을 대상으로 대안교육과 상담치유과정을 함께하는 기숙형 공립 위탁교육기관이다. ‘강원Wee스쿨’의 교육과정은 감수성 훈련, 공감능력 향상, 신뢰관계 형성, 자생력 향상이라는 네 단계의 테마를 설정하여 이루어지며,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대안교육과 개별화된 상담치유과정을 제공한다.한편, ‘강원Wee스쿨‘은 현재 신청 받은 30여명의 학생들과 함께 오는 5월 20일부터 본격적인 상담과 치유의 교육과정을 시작하게 된다.문의: 269-6605 춘천시, 캠프페이지 어린이집 재추진캠프페이지 내 조종사 숙소를 시립어린이집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다시 추진된다. 춘천시는 캠프페이지 조종사숙소 시립어린이집 설치 건을 최근 시보육정책위원회에 상정, 원안 통과되어 앞으로 국,도비 확보를 위한 협의에도 나설 계획이다.춘천시는 시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조종사 숙소 리모델링 예산 19억원을 추경에 편성, 지난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관련 절차 △캠프페이지 개발 연계성 △위치 적절성 문제 등이 제기되고 사립 어린이집 다수의 반대로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한편 춘천시보육정책위원회는 4월말 현재 어린이집 정원 충족률(72%)이 신규 인가 승인 기준인 80%에 못 미치고 있는데 따라 2014년 2월말까지 사립 어린이집 신규 인가를 제한키로 결정했다. 단 국공립어린이집, 공동주택 단지 내 의무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부무협동어린이집은 제외다. ‘스승의 날’ 대부분의 학교 정상수업 15일 스승의 날 도내 초등학교 397(46)곳, 중학교 163곳, 고등학교 117곳, 특수학교 7곳이 재량휴업을 하는 1곳을 빼고는 평소와 같이 수업을 진행한다.일선 학교들의 이와 같은 정상수업 진행은 스승의 날 촌지나 선물을 주고받는 관행이 사라지고 있다는 반증이며, 일선학교들이 자신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고 10일 강원도교육청이 밝혔다.아울러, 도교육청은 지난 3월, ‘학교 촌지, 불법찬조금 근절계획’을 공문을 통해 학교 현장에 알렸으며 연중 상시감찰을 시행하는 등 청렴한 강원교육 확립을 위해 적극 나선다고 밝힌바 있다.한편, 도교육청은 14일 오후 2시, 2층 대회의실에 스승의 날 기념식을 갖고 도내 교원 446명에 대한 정부포상과 교육감 표창을 전달한다. 고등학교 친선체육대회 16일에 열려춘천시는 오는 16일 오전8시 송암스포츠타운 일대에서 제15회 고등학교 친선체육대회를 개최한다. 춘천시체육회가 주관하고 지역 내 13개 모든 고등학교 학생 1만1천여명이 참가하는 이번 체육대회는 축구, 피구, 단체줄넘기, 400m 계주 등의 학교 대항 경기가 진행되며, 대회장 주변에서는 카트, 페인트볼 사격, 물레길 등 다양한 체험활동과 동아리 전시회, 건강클리닉 등의 부대행사가 펼쳐진다. 오후2시~ 4시에는 학교별 장기자랑과 연예인(용감한 녀석들) 초청 공연으로 축제의 열기를 돋운다. 춘천시는 학생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오전 7시대에 시내에서 송암스포츠타운 간 임시버스 12대를 포함, 17대를 배차했다. 행사가 끝나는 시간에 맞춰 시내까지 5대가 특별 운행한다. ‘2013 사회적경제 창업아카데미 과정’ 수강생 추가모집 사회적기업 창업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2013 사회적경제 창업아카데미 과정''이 개설되어 지난 5월9일 개강했다. 이번에 개강한 창업아카데미 과정은 개인적으로 사회적 기업 창업을 준비하는 사회적기업가를 발굴하고, 창업과정에 필요한 전략과 노하우를 전수한다.사회적경제 창업아카데미의 교육프로그램은 사회적기업 이해하기 부터 시작하여, 사업 모델을 직접 디자인하고 꾸밀 수 있게 마련되었다. 또 사업계획서 작성, 사회적기업 경영전략, 사회적기업 탐방, 마케팅전략, 회계, 재무, 세무등 창업과정에 필요한 전략과 노하우를 다룬다. 마지막강의에서는 사업계획서 발표 및 모의 투자설명회를 통해 자신의 사업계획서를 평가받고 새롭게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다.관심 있는 사람들의 더 많은 참여를 위해 소수의 인원을 추가 모집한다. 신청 및 접수는 www.coopcity.kr에서 지원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cclocalfood@naver.com 또는 팩스로 하면 된다. 문의: 070-8224-2542/ 010-6299-7095 달팽이도서관 멘토링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퇴계주공3단지아파트에 있는 달팽이 도서관에서는 성수고등학교와 협약을 맺고 1학년 최상위권 학생들과 멘토링 수업을 실시한다. 이 수업은 고등학생 1인이 초등 4학년부터 중학2학년까지의 학생들 2~3명과 모둠을 이루어 매주 주말에 과목별 1시간 정도 이루어질 계획이며, 부진한 과목의 학습 보충은 물론 성장기 아이들의 인성 지도와 고민 해결을 목표로 한다.특히, 향후 1년간 아이들이 꾸준히 자원봉사와 학습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멘토와 멘티 모두가 출석부를 작성하고, 지도 방식과 결과물을 기록하는 등 성수고등학교 지도교사와 멘토멘티 학부모, 달팽이도서관 자원봉사자들의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이다. 오는 25일부터 12월까지 진행하며,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고 있다. ▲대상 : 초4~중2 (국어, 영어, 수학 각 과목별 1시간)▲기간 : 2013년 5월 25일 ~ 2013년 12월 매주 토,일 ▲문의 : 달팽이 도서관 070-4111-3122 (오후 01:00~06:00)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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