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현' 검색결과 총 5,824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CJ, 까르푸 매장에서 완전 철수 식품·생활용품 대기업 CJ가 까르푸 매장에서 100여개 물품을 완전 철수해 파장이 일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CJ와 까르푸는 지난 4월부터 납품가격을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진통 끝에 협상이 결국 결렬됐다. 이후 CJ는 이달 10일부터 햇반을 비롯한 100여개 생활품목을 까르푸 매장에서 완전 철수했다. 또한 이후 신규 납품도 하지 않아 사실상 양사의 거래는 완전히 중단된 상태다. 이에 대해 CJ관계자는 “제조업체 입장에서 적정 수익이 보장되야 하는데도 까르푸는 다른 할인점보다 훨씬 낮은 납품가를 요구해와서 협상이 결렬됐다”고 말했다. 이어 “선물거래가 아닌 상황에서 원자재가 인상 등으로 제품 가격이 오르면 납품가도 올라갈 수 밖에 없다”며 “미국산 대두가격 인상, 원유가 상승으로 인한 배송비용 상승 등 납품가 인상에 대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CJ는 “햇반 등 시장점유율 1위 제품을 철수한다고 해도 (타사의) 유사제품을 까르푸에서 팔고 있고, 소비자들은 까르푸가 아닌 다른 할인점에서도 CJ물건을 살 수 있어 불공정 거래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까르푸측은 24일 “CJ측에서 까르푸에 마진율을 지난해보다 내려달라고 요구했지만 그러면 회사측 손실이 너무 커서 협상이 잘 안된것 같다”며 “경영진과의 의논을 통해 이주내에 CJ와 회의를 재개하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할인점 한 관계자는 “원자재 가격으로 납품가를 인상할 경우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납품가가 올라가고 마지막으로 대형할인점에 대한 납품가 인상이 결정된다”며 “할인점 납품가는 큰 차이가 없으며 다만 마진에 따라 판매가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 2004-05-23
- 시민사회수석 문재인·사회정책수석 이원덕 16일 청와대는 신설된 시민사회 수석에 문재인(51) 전 민정수석을, 사회정책수석에 이원덕(53)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을, 정책기획수석에 김영주(54) 정책기획비서관을 임명했다. 또한 정무수석실 및 참여혁신수석실 폐지했다. 이로서 청와대는 비서실장 및 정책실장을 축으로 한 2실 6수석 5보좌관 40비서관에서 2실 6수석 5보좌관 48비서관으로 확대 개편되었다. 새로 생긴 비서관은 리더십, 연설, 업무조정, 교육문화, 사회조정 1, 2, 3 그리고 부대변인 등 8개다. ◆ 정책실 밑에 2개 수석비서관 배치 1실장 1수석 체제로 운영되던 정책실은 경제부처를 주로 담당하는 정책기획수석실과 비경제부처를 담당하는 사회정책수석실로 분화했다. 경제부처를 담당하는 정책기획수석 밑에는 재경부 등 금융부처를 담당하는 정책기획비서관, 산업자원부 등 실물부처를 담당하는 산업비서관, 그리고 농어촌비서관을 두었다. 비경제부처를 담당하는 사회정책수석 밑에는 사회정책·교육문화·노동비서관을 두었다. ◆ 정무팀은 비서실장 직속으로 참여혁신수석실이 없어지고 대신 정책실장 직속 비서관으로 편제되었다. 혁신관리, 민원제안, 제도개선 비서관이 그대로 정책실장 밑으로 이동했다. 비서실장 직속에 업무조정비서관을 신설하여 청와대 내부 업무를 조정한다. 정무수석실은 형식상 폐지되었지만 기능은 비서실장 직속의 정무팀으로 이동했다. 비어있던 정무기획비서관에는 정태호 국장이 내정되었다. 신설된 시민사회수석실은 사회조정1, 2, 3비서관을 두고 사회갈등 업무를 관장한다. 치안비서관도 시민사회수석 아래로 들어갔다. 홍보수석실도 비서관급 부대변인을 신설했다. 상근 부대변인은 홍보기획팀에 있던 김종민 행정관이 발탁되었다. 대통령 직속의 연설팀을 만든 것도 눈에 띈다. 연설비서관은 대변인실에 있던 강원국 행정관이, 리더십비서관은 《드골의 리더십과 지도자론》을 쓴 외교통상부 이주흠 심의관이 임명된다. 이호철 비서관 사표로 공석이던 민정비서관에는 전해철 변호사가 내정되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2004-05-17
- 시민사회수석 문재인 16일 청와대는 신설된 시민사회 수석에 문재인(51) 전 민정수석을, 사회정책수석에 이원덕(53)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을, 정책기획수석에 김영주(54) 정책기획비서관을 임명했다. 또한 정무수석실 및 참여혁신수석실 폐지했다. 이로서 청와대는 비서실장 및 정책실장을 축으로 한 2실 6수석 5보좌관 40비서관에서 2실 6수석 5보좌관 48비서관으로 확대 개편되었다. 새로 생긴 비서관은 리더십, 연설, 업무조정, 교육문화, 사회조정 1, 2, 3 그리고 부대변인 등 8개다. ◆ 정책실 밑에 2개 수석비서관 배치 1실장 1수석 체제로 운영되던 정책실은 경제부처를 주로 담당하는 정책기획수석실과 비경제부처를 담당하는 사회정책수석실로 분화했다. 경제부처를 담당하는 정책기획수석 밑에는 재경부 등 금융부처를 담당하는 정책기획비서관, 산업자원부 등 실물부처를 담당하는 산업비서관, 그리고 농어촌비서관을 두었다. 비경제부처를 담당하는 사회정책수석 밑에는 복지 환경 여성 등을 담당하는 사회정책비서관과 교육문화비서관, 노동비서관을 두었다. 청와대의 경제 관련 핵심 인사는 라인 조직에 관료 출신의 박봉흠(행시 14회) 정책실장-김영주(행시 17회) 수석과 스텝진에 교수 출신의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조윤제 경제보좌관이 포진하게 되었다. ◆ 정무팀은 비서실장 직속으로 이동 참여혁신수석실이 없어지고 대신 정책실장 직속 비서관으로 편제되었다. 혁신관리, 민원제안, 제도개선 비서관이 그대로 정책실장 밑으로 이동했다. 비서실장 직속에 업무조정비서관을 신설하여 청와대 내부 업무를 조정한다. 정무수석실은 형식상 폐지되었지만 기능은 비서실장 직속의 정무팀으로 이동했다. 비어있던 정무기획비서관에는 정태호 국장이 내정되었다. 신설된 시민사회수석실은 사회조정1, 2, 3비서관을 두고 사회갈등 업무를 관장한다. 치안비서관도 시민사회수석 아래로 들어갔다. 홍보수석실도 비서관급 부대변인을 신설했다. 상근 부대변인은 홍보기획팀에 있던 김종민 행정관이 발탁되었다. 대통령 직속의 연설팀을 만든 것도 눈에 띈다. 연설비서관은 대변인실에 있던 강원국 행정관이, 리더십비서관은 《드골의 리더십과 지도자론》을 쓴 외교통상부 이주흠 심의관이 임명된다. 이호철 비서관 사표로 공석이던 민정비서관에는 전해철 변호사가 내정되었다. 2004-05-17
- “아이 잃은 부모심정으로 일해요” “경찰업무는 규제와 단속을 해야 하는데 미아찾기는 곤궁에 빠진 시민들을 도와주는 업무여서 보람있을 것 같아요.” 경찰청 미아찾기 센터장 구은영(34) 경감의 소감이다. 센터는 27일 정식으로 문을 열고 본격 업무에 들어간다. 그동안 여러 부서에 분산돼 있던 미아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미아찾기센터’를 신설, 하나로 묶은 것. 이 센터의 책임자가 경찰대학 출신 여성 기수 1호인 구은영 경감이다. 구 경감은 지난 94년 졸업 후 첫 발령지로 교통 1번지로 불리는 서울 종로경찰서에 배치됐다. 교통사고 조사반장으로 제역할을 톡톡히 한 그는 서울 방배경찰서에서 8년간 수사·외사업무를 담당했다. 굵직한 사건도 많이 해결했다. 미국의 한인 클럽 성매매 일당 10명을 검거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여성들을 미국의 한국인이 운영하는 클럽으로 불법송출해 윤락을 강요한 일당을 검거한 사건이다. 또 중국에서 불법 입국한 뒤 국적 신청을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첩보에 따라 한국 국적을 취득해준 일당 10명을 구속시키기도 했다. 이 사건은 해외이주로 호주 이름만 남아있는 ‘무연고호적’의 해외 1세대와 미혼자녀의 경우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가족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국적취득서를 발급 받아온 것인데 구 경감이 최초로 이 사건을 해결한 것. 이같은 경력 덕분에 구 경감은 수사전문 여성경찰관으로 통했다. 그러나 그의 역량이 십분 발휘된 것은 지난 2001년 서울지방청 여성청소년계에 근무하면서부터다. 아동진술녹화제 정착 과정에서도 구 경감의 역할이 컸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서울 관악·도봉경찰서에서 아동진술녹화제를 시범운영했다. 성폭력 피해 어린이가 경찰과 검찰, 법원을 오가며 수치스런 진술을 반복하던 것을 경찰 조사과정 녹화한 비디오로 대체하도록 한 것이다. 미아찾기센터를 책임지게 된 구 경감은 “부모들에게 잃어버린 아이들을 돌려주는 것은 한 가정의 파탄을 막아내는 막중한 임무”라며 “빠른 시간 내 아이를 찾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의 동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아찾기센터는 미아는 물론, 장기미아·실종자를 찾아주는 역할도 동시에 수행한다. 16명이 3교대로 근무하며 매일 12시간 이상 미아 찾기 업무에 집중하게 된다. 이중 2명은 DNA로 미아찾기 사업을 전담한다. 별도인원으로 가동되는 2명은 장기미아를 추적하는 일에 전념한다. 미아찾기센터 업무가 기대가 크다는 구 경감은 “하루하루 아이 잃은 부모심정으로 미아 찾기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병량 기자 brkim@naeil.com 2004-05-20
- <신문로 칼럼>‘해외 쇼크’ 새 수출-투자전략을(김영호 2004.05.13) ‘해외 쇼크’ 새 수출-투자전략을 김영호 시사평론가 한국경제가 세계경제 환경의 변화로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 중국 쇼크에 이어 미국 금리 조기인상설, 유가 급등 등 3대 악재로 우리 금융시장이 불안하고 수출시장에 먹구름이 뒤덮이고 있다. 특히 긴축정책을 강조한 원자바오 중국총리의 말 한마디가 세계경제를 강타하고 있다. 과열경기를 진정시키려면 효과적이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그의 발언이 나오자 세계증시와 외환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다. 중국경제성장에는 거품이 적지않다. 단시일 내에 고속성장을 이룩했지만 구조적으로 많은 난제를 안고 있다. 체제안정을 위해 해결해야 할 첫 과제는 실업문제다. 공업화-도시화에 따라 2억명의 농촌인구가 도시로 이주하여 주택난-취업난이 심각한 가운데 이농민이 해마다 1500만명씩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영기업은 잉여인력을 고용하고 있어 오히려 인력을 감축해야 할 실정이다. 많은 국영기업들이 은행돈으로 임금을 지급해 왔기 때문에 상당한 금융채권이 부실화되어 있다. 대규모의 부실채권이 금융개혁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최악의 경우 일부 금융기관의 도산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금리인상이 쉬운 선택이 아니다. 소득수준이 크게 향상되었지만 계층간-지역간의 발전격차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격차, 발전 중심지인 연안지역과 낙후한 중서부 지역간의 빈부격차가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고도성장에 주력한 반면에 소득분배에는 등한히 한 결과 부의 편재가 극단화하여 계층간의 위화감이 위험수위에 달해 있다. 중 긴축정책 미 금리인상설에 한국경제 휘청 중국정부의 입장에서는 부동산 경기진정과 물가안정을 위해서도 긴축정책이 절실하다. 문제는 과도한 안정화정책을 쓴다면 거품경제가 붕괴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기업과 가계에 대한 대출억제가 내수경기의 침체로 이어져 장기화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미국이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무역역조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로 위안화의 평가절상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수출경기가 둔화된다. 중국의 고도성장을 타고 한국경제의 중국의존도가 너무 높아졌다. 지난해 대중국 수출은 357억달러로 전년에 비해 50.3%나 증가했다. 이로써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수출대상국 1위로 부상했다. 내수침체에 빠진 한국경제의 성장을 중국경제가 견인하는 형국이다. 지난해 한국의 중국에 대한 투자도 44억9000만달러로 홍콩, 일본에 이어 3위였다. 전체 해외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7.0%로 높아 중국에 대한 편중도가 높다. 중국경기가 둔화되면 수출과 투자가 즉각적인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중국이 완성품에 사용하는 원부자재의 국산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장기적으로는 현재와 같은 높은 수출증가세를 유지하기 어렵다. 수출 원부자재의 기술수준도 비교적 낮아 중국이 따라올 시점이 멀지 않다. 따라서 완제품과 소비재의 수출비중을 높이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대중국 투자가 급증하는 첫째 이유는 임금격차이다. 한국제조업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수준은 8.35달러인데 중국은 0.59달러에 불과하다. 높은 임금이 자본이동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법인세와 지대가 낮은 점도 중요한 투자요인이다. 문제는 중국투자가 증가할수록 그만큼 국내 제조업의 공동화를 촉진하여 실업문제를 만성화한다는 점이다. 또 중국 내 한국투자기업의 생산상품이 국내로 역수출되기 시작하면서 국내시장을 급속하게 잠식한다는 문제점도 있다. 지나친 중국 시장 의존, 위험분산 전략 세워야 중국이 긴축정책의 강도를 높이면 한국경제는 예상보다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도 내수침체와 투자부진에 빠진 생태에서 대중국 수출마저 둔화된다면 당분간 경기회복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 심각하다. 지리적 근접성과 분업적 보완성을 고려한다면 중국과의 교역강화는 필수적이다. 하지만 중국시장에 편중되어 분업화가 고착화되면 한국경제는 발전역량을 발휘하는데 한계를 지니는 문제가 생긴다. 차제에 위험분산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는 물론이고 개별기업도 장기적 관점에서 수출시장-수출품목의 다원화를 위한 발전전략이 마련해야 한다. 중국 말고도 브라질, 러시아, 인도 등 BRICs 국가에 대한 수출전략이 중요하다. 개도국 시장에 주력하면 기술개발-품질관리를 위한 동기부여가 없어 발전을 위한 지향점을 상실한다. 이 점에서 발전전략상 선진국 시장에 주력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정부나 기업이나 근시안적으로 당장 수출이 잘 된다고 안주해서는 미래가 어둡다. 2004-05-13
- 내장산리조트 개발사무소 현판식 18일 오후 정읍시청 내에 설치된 ‘한국관광공사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개발사무소’ 현판식에 앞서 유성엽 정읍시장(왼쪽)와 관광공사 유 건 사장이 내장산리조트 개발 실행합의서에 조인하고 있다. 이날 발표된 양측 세부 합의 사항에 따르면 시는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각종 인허가 업무처리와 리조트 지구내 도로, 상하수도 시설 등 기반 조성 공사비 200억원을 부담하고, 관광공사는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 토지매입비, 이주 대책비 및 골프장 공사 시행비 등 580억원을 투자한다. 2004-05-19
- 한나라당, 12개 기초단체장·23개 광역의원 후보 확정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위원장 맹형규)는 11일 6·5 재보선 관련 12곳(전체 19곳)의 기초단체장 후보와 23곳(전체 38곳)의 광역의원 단수후보를 확정했다. 또한 이번주 중 모든 지역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다음주 초 운영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특히 현재 선거운동이 진행 중인 경남지사 경선은 17일, 부산 시장 경선은 18일 실시될 예정이며, 전남과 제주지사의 경우는 5월14일까지 후보를 공모할 예정이다. ◆ 기초단체장 후보 △서울 중구청장=성낙합(54·전 경찰청 치안감) △서울 강동구청장=신동우(51·전 서울시 상수도본부장) △서울 영등포구청장=김춘수(54·서울시의원) △대구 북구청장=이종화(54·북구청장 권한대행) △대전 동구청장=김범수(48·대전예지중고 이사장) △대전 유성구청장=진동규(46·대전광역시의원) △대전 대덕구청장=송성헌(60·전 대덕구 부구청장) △경기 평택시장=이익재-이주상-송명호 3인 경선 △경남 창원시장=박완수(48·가야대 행정대학원장) △경남 양산시장=오근섭(56·전 양산대학 이사장) △충북 충주시장=한창희(50·전 충주지구당 위원장) △충남 당진군수=황규호(56·전 당진지구당 부위원장) ◆ 광역의원 후보 △서울중구 제2선거구=서인종(59·서울중구 생활체육협부회장) △서울강동 제2선거구=이국희(49·강동구의원) △서울성동 제3선거구=전대수(52·해피성동포럼위원장) △서울동작 제4선거구=이진식(50·동서언론연구소 이사장) △서울서초 제1선거구=허명화(56·서초구의원) △대구달서 제2선거구=도이환(46·달서구의원) △인천서구 제2선거구=홍인식(42·인천서구의원) △인천남구 제4선거구=김을태(56·남구의회의원) △울산남구 제3선거구=서동욱(41·당 울산광역시 청년위원장) △울산남구 제4선거구=박부환(51·울산남구의원) △경기수원 제4선거구=차희상(50·수원환경운동센터 운영위원) △경기성남 제4선거구=박상일(45·(주)태성건설 전무) △경기안양 제1선거구=장경순(44·안양시의원) △경기안산 제2선거구=이백래(49·한사랑자원봉사단장) △경기용인 제1선거구=신재춘(37·용인 송담대 교수) △경기안성 제1선거구=박지병(51·화장품회사 대표) △경기김포 제1선거구=진환주-이만의-권영복 3인 경선 △충남천안 제2선거구=김동환(39·당 충남지부 청년위원장) △경북영주 제2선거구=장찬식(49·JC경북특우회 부회장) △경남창원 제1선거구=이교희(64·창원의보 대표이사) △경남마산 제3선거구=황태수(44·창신대 겸임교수) △경남통영 제2선거구=강석주(39·생활체육협의회 의사) △제주북제주 제3선거구=홍정기(38·도당 청년위 부회장) ◆ 광역단체장 경선 후보 △부산시장 경선=최재범(58·서울시 행정부시장)-허남식(55·부산시 정무부시장) △경남지사 후보=권영상 (49·변호사)-김태호(41·전 거창군수)-송은복(61·현 김해시장) 2004-05-12
- 콜롬비아, ‘인류최악의 지대’ UN은 10일, 마약 주도권 다툼으로 수백만명이 이주하고 인디언부족이 종말을 고한 콜롬비아는 ‘인류가 위기에 처해 있는 최악의 지역’이라고 발표했다. 잔 이젤랜드 유엔 박애사업 책임자는 “콜롬비아 정부는 빚에 허덕이고 있어서, 이주민들이 마약판매조직에 흡수되고 있으나, 마약조직이 군대재정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이주민들을 돌려보내는 데 주저하고 있다”고 밝혔다. 콜롬비아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살인, 인권침해, 분쟁이 가장 많은 나라다. 잔 이젤랜드는 “3천6백만 인구 중 2백만명이 고향을 떠나야만 했다”면서 “이는 수단이나 콩고를 제외하고는 세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콜롬비아는 마약밀매를 둘러싼 전쟁으로 세계에서 대인지뢰의 수가 증가하는 유일한 나라”라고 심각한 상황을 설명했다. 인구의 6%를 차지하는 이주민은 대부분 도시에 정착하지만 희망도 없고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까닭에 젊은이들이 쉽게 게릴라, 민병대, 마약밀매조직에 흡수되고 있다. /이지혜 리포터 surfmania96@hanmail.net 2004-05-13
- <신문로 칼럼>對중국 수출-투자전략이 없다(김영호 2004.05.12) 對중국 수출-투자전략이 없다 김영호 시사평론가 긴축정책을 강조한 원자바오 중국총리의 말 한마디가 세계경제를 강타하고 있다. 과열경기를 진정시키려면 효과적이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그의 발언이 나오자 세계증시와 외환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다. 20년 이상의 장기호황의 불길을 타고 건설경기와 설비투자가 너무 뜨거워져 그 동안 속도조절론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런데 세계경제에 던진 충격파가 크다는 것은 경기냉각을 위한 조치의 실현성이 높아졌다는 판단이 우세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긴축정책의 강도에 따라 수반할 후유증과 부작용도 만만찮아 정책선택이 용이하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중국경제가 단시일 내에 고속성장을 이룩했지만 구조적으로 많은 난제를 안고 있다. 체제안정을 위해 해결해야 할 첫 과제는 실업문제다. 공업화-도시화에 따라 2억명의 농촌인구가 도시로 이주하여 주택난-취업난이 심각한 가운데 이농민이 해마다 1,500만명씩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영기업은 잉여인력을 고용하고 있어 오히려 인력을 감축해야 할 실정이다. 많은 국영기업들이 은행돈으로 임금을 지급해 왔기 때문에 상당한 금융채권이 부실화되어 있다. 대규모의 부실채권이 금융개혁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최악의 경우 일부 금융기관의 도산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금리인상이 쉬운 선택이 아니다. 소득수준이 크게 향상되었지만 계층간-지역간의 발전격차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격차, 발전 중심지인 연안지역과 낙후한 중서부 지역간의 빈부격차가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고도성장에 주력한 반면에 소득분배에는 등한히 한 결과 부의 편재가 극단화하여 계층간의 위화감이 위험수위에 달해 있다. 사회주의 체제가 인정하기 어려운 구조적 모순이 정치불안-사회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중국정부의 입장에서는 부동산 경기진정과 물가안정을 위해서도 긴축정책이 절실하다. 문제는 과도한 안정화정책을 쓴다면 거품경제가 붕괴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기업과 가계에 대한 대출억제가 내수경기의 침체로 이어져 장기화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미국이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무역역조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로 위안화의 평가절상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수출경기가 둔화된다. 중국의 고도성장을 타고 한국경제의 중국의존도가 너무 높아졌다. 지난해 대중국 수출은 357억달러로 전년에 비해 50.3%나 증가했다. 이로써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수출대상국 1위로 부상했다. 내수침체에 빠진 한국경제의 성장을 중국경제가 견인하는 형국이다. 지난해 한국의 중국에 대한 투자도 44억9,000만달러로 홍콩, 일본에 이어 3위였다. 전체 해외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7.0%로 높아 중국에 대한 편중도가 높다. 중국경기가 둔화되면 수출과 투자가 즉각적인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대중국 수출주력상품은 88%가 원부자재와 자본재이고 소비재는 12%에 불과하다. 품목별로 보면 플라스틱, 철강, 집적회로, 마이크로전자회로 등 원부자재이고 소비재는 휴대전화가 주요품목이다. 문제는 중국이 완성품에 사용하는 원부자재의 국산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장기적으로는 현재와 같은 높은 수출증가세를 유지하기 어렵다. 수출 원부자재의 기술수준도 비교적 낮아 중국이 따라올 시점이 멀지 않다. 따라서 완제품과 소비재의 수출비중을 높이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대중국 투자가 급증하는 첫째 이유는 임금격차이다. 한국제조업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수준은 8.35달러인데 중국은 0.59달러에 불과하다. 높은 임금이 자본이동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법인세와 지대가 낮은 점도 중요한 투자요인이다. 문제는 중국투자가 증가할수록 그만큼 국내 제조업의 공동화를 촉진하여 실업문제를 만성화한다는 점이다. 또 중국 내 한국투자기업의 생산상품이 국내로 역수출되기 시작하면서 국내시장을 급속하게 잠식한다는 문제점도 있다. 중국이 긴축정책의 강도를 높이면 한국경제는 예상보다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도 내수침체와 투자부진에 빠진 생태에서 대중국 수출마저 둔화된다면 당분간 경기회복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 심각하다. 지리적 근접성과 분업적 보완성을 고려한다면 중국과의 교역강화는 필수적이다. 하지만 중국시장에 편중되어 분업화가 고착화되면 한국경제는 발전역량을 발휘하는데 한계를 지니는 문제가 생긴다. 차제에 위험분산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는 물론이고 개별기업도 장기적 관점에서 수출시장-수출품목의 다원화를 위한 발전전략이 마련해야 한다. 중국 말고도 브라질, 러시아, 인도 등 BRICs 국가에 대한 수출전략이 중요하다. 개도국 시장에 주력하면 기술개발-품질관리를 위한 동기부여가 없어 발전을 위한 지향점을 상실한다. 이 점에서 발전전략상 선진국 시장에 주력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정부나 기업이나 근시안적으로 당장 수출이 잘 된다고 안주해서는 미래가 어둡다. 2004-05-11
- 부산·경남 보선 최대 변수는 ‘투표율’ 6월5일 부산·경남에서 열리는 보궐선거의 최대 변수는 ‘투표율’이 될 것이라는데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양 진영에서 이견이 없다. 보궐선거가 정규 선거에 비해 투표율이 낮았고, 최근으로 올수록 투표율 하락 경향이 심해지고 있는데다 이번에는 토요일 실시되기 때문이다. ‘투표율이 낮을 수 밖에 없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면서 각 당은 ‘토요일 투표’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 상황이다. 일반적인 예상은 투표율이 낮을수록 한나라당이 유리할 것이란 분석이다. 노무현 대통령을 당선시킨 지난 대통령 선거와 열린우리당에 과반 의석을 몰아준 이번 총선에서 조차 여권은 부산 경남에서 지지율 30%를 턱걸이로 하고 있다. 투표하는 유권자 중 약 70%가 열린우리당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다 지역구 의원 대부분(부산 18석 중 17석, 경남 17석 중 14석)과 무소속 몇 곳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장 대부분이 한나라당 소속이라는데서 조직표도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 경남은 한나라당 붐비고, 열린우리당은 단독 한나라당에 유리할 것이란 예상은 후보 선출 분위기에 그대로 반영된다.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이 많은 경남의 경우 도지사 후보군에 한나라당은 7명 이상의 후보가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사실상 1명으로 내정된 상태다. 한나라당은 하순봉(62)·김용균(62)·이주영(52) 의원과 김태호(41) 거창군수, 송은복(61) 김해시장, 권영상(49) 변호사, 안병호(61) 전 수방사령관 등 7명이 신청했으며 이들 외에 비공개 신청자가 1명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장인태(53)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이 단독 추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열린우리당 경남도당 권오성 대변인은 5월1일 “여러 사람이 거론되었지만 도정의 연속성 행정력 참신성 등을 고려 단일후보를 추대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경우 여러 후보 중 하순봉 의원과 김태호 거창군수 송은복 김해시장 등이 상대적으로 우세한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향후 당내에서 후보 조율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다. ◆ 부산시장 선거 경쟁 치열 경남과 달리 투표율 외에도 다양한 변수가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 부산 선거는 양당이 마음 놓을 수 없는 접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기본구도는 한나라당에 유리하게 형성되지만 이를 깨기 위해 열린우리당이 집중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2005년에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회의를 부산에서 연다. 2등 자리까지 위협받는 도시에서 벗어나려면 지방분권을 모토로 내건 참여정부와 코드를 맞춰 해양수도로 성장해야 한다는 암시다. 이것은 유권자들에게 ‘균형심리’를 자극하기도 한다. 지역구 의원은 대부분 한나라당이니까 시장은 여당을 줘야 한다는 분위기를 촉발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6월 1일 17대 국회 개원 전에 탄핵정국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도 변수다. 현재 분위기는 노 대통령이 복귀할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자연 한나라당은 허남식 전 부산시 정무부시장과 최재범 서울시 행정2부시장 양강 구도 속에서 제3의 인물까지 거론되고 있다. 가장 경쟁력 있는 카드를 찾아 보자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이해성 전 청와대홍보수석과 허옥경 전 해운대구청장이 공천신청했지만 오거돈 부산시장 권한대행의 영입으로 반전을 노리고 있다. /정연근, 부산 차염진, 경남 원종태 기자 ygjung@naeil.com 200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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