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검색결과 총 6,135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총선 뒤 재경부 홈페이지에선 지금… "장관님, 3년에 3억이상 오른 집 볼 때 하늘이 노랗습니다" 실효 없는 부동산정책 질타 … 서민 위한 대책 요구로 아우성 "세금 올려서 안정화 시키다보면 그 세금이 다시 아파트 가격으로 올라가고…. 이게 뭡니까.현실적인 정책 좀 펴주세요. 자꾸 아파트 가격만 올려 주식 시장처럼 만들지 말고요." "재건축 아파트 소유자는 대부분 집이 1채 이상 있는 다주택자입니다. 여러채 가지고 해마다 전세 올려서 부자되고 또 천정 부지로 솟는 재건축 아파트로 부자되고…. " "서민들은 허리띠 졸라매며 절약해서 겨우 집 한 채 사려고 하면 집 값은 또 도망가고…. 정말 살면서 회의를 많이 느낍니다. 장관님, 3년에 3억원 이상 오른 집을 볼 때 하늘이 노랗습니다." 총선 이후 재정경제부 홈페이지 게시판(자유발언대)엔 정부의 실효성 없는 부동산정책을 질타하는 글들로 가득하다. 또 서민 입장과 현실을 고려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빼곡하게 채워져 있다. 시티파크 분양에서처럼 여전히 부동산투기 현상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데다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대책에도 불구 강남권 재건축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치솟는 등 서민들이 체감하는 집값은 아직 천장부지라는 점에서 불만과 불신이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때문에 명실상부한 집권여당이 된 열린우리당과 정부가 민생안정에 정책의 우선 순위를 두기로 한 점을 고려할 때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민생현안이 부동산값 안정이라는 점을 강력 시사하고 있다. 예컨대 익명으로 글을 올린 한 네티즌은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단지는 규모에 관계없이 집을 사고 팔 때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하지만 기존 주택이 멸실될 경우 제외된다" 면서 "따라서 강남 강동지역 재건축대상 아파트의 상당수가 주택거래신고제라는 그물에서 빠져나가 되레 집값 급등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시행될 주택거래신고제의 허점을 파악하고 할 정도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부동산대책의 미세한 부분에까지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대목이다. 또 다른 네티즌은 "아파트 가격 올려서 기득권층만 좋아하는 현실에서 새로운 정부는 더 이상 안일한 정책은 그만 폈으면 합니다"라며 기존의 정책에 대한 비판과 함께 혹시 있을지 모를 개각에 따른 새경제팀에 대해 기대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같은 맥락에서 17대 국회와 새로운 노무현 정권에서 해결해야할 첫번째 국정현안은 부동산 대책이며 전국의 모든 지역이 부동산 신고제 대상이 돼야 하고 세금은 대폭 현실화하여서 빈부간의 위화감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서민''이라는 ID의 네티즌은 3채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람 117만9000여명에 달하고 있으며 100% 가까운 주택보급율에도 불구 무주택자는 국민의 절반이나 된다며 ''부동산 빈부'' 격차를 구체적인 수치로 보여주기도 했다. 또 1가구 2주택이상의 다주택 보유자들에게 2주택이상부터 보유세의 누진과세를 실시하고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나 주택공개념 등 보다 강화된 부동산대책이 시행할 것으로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그러나 일부 네티즌들은 정부의 수수방관자적인 부동산대책으로 ''강남불패'' 신화는 올해도 재연될 수밖에 없다며 불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2004-04-21
- 광명 재건축 조합, 용적률 갈등 아파트 재건축 용적률 조정을 놓고 아파트 조합원과 자치단체간 갈등이 일고 있다. 경기도 광명시 철산 2.3단지, 하안 본1.2단지 등 저층아파트 4개 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20일 광명시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갖고 “지구단위계획에서 공공용지를 제공했는데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전혀 적용하지 않았다”며 “용적률 보상없이 공공용지의 기부채납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소위원회 현장방문 후 “공공용지를 제공해도 용적률 240% 이상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밝혀 조합원의 반발을 일으켰다. 시와 조합측에 따르면 시는 2002년 10월 지구단위계획 공람시 기본 용적률 250%에 도로등 토지제공시 275%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안을 마련했다가 이를 변경, 지난해 11월 ‘용적률 240%, 공공용지 제공시 용적률 270%’ 안을 도에 올렸다. 4개 단지가 제공해야 하는 공공용지는 학교 3660평, 도로 8957평, 공원 1080평 등 모두 1만4000평. 이에 조합원들은 “4개 단지에서 기부체납하는 땅 1만4000평은 주택 3만5000평, 아파트 1100세대 이상 지을 수 있는 면적”이라며 “아무런 보상도 없이 기부채납하라는 것은 사유재산을 강탈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재훈 철산3단지 재건축조합장은 “시 발전계획에 따라 계획된 평형대로라면 3단지의 경우, 1대 1 재건축도 안된다”며 “서민들만 사는 아파트 재건축을 강남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는 주민의견을 공람 등 절차를 통해 수렴해 도에 충분히 전달했으며 아직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들 4개 단지는 모두 6400세대, 부지면적 38만3833㎡ 규모로 지난 2002년부터 9642세대 규모로 재건축을 추진해 왔다. /광명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4-04-20
- 이라크 위기 해법은 이라크 식으로 미국이 통제력을 행사하는 한 이라크의 재건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비즈니스위크 런던지사장 스탠리 리드가 19일 지적했다. 이 잡지에 게재된 그의 주장을 요약한다. 최근 일련의 사태를 보면 과연 미국이 이라크 문제에 대해 전체적인 구도를 잡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된다. 주권이양시기인 6월30일이 가까워짐에 따라 미국은 이라크 문제 해결에 서 자신의 영향력을 줄이고 이라크인들의 역할을 차츰 늘여가야 한다. 하지만 미군은 그 어느 때보다 이라크 내부 갈등에 더 깊이 개입하고 있다. 미군에 대한 도발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다. 특히 팔루자에서는 저항세력이 4명의 미국 민간인을 사살하고 시신을 학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4월 미군의 군사작전 결과는 긴장만 고조시켰을 뿐이다. 잇따른 납치사태로 외국 민간기업은 직원을 철수시키거나 철수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무장세력이 제지돼야 한다는 것은 명백하지만 미국의 계획은 많은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여론이 저항세력에게서 등을 돌리기를 기다려 단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다. 권력이양까지의 과정은 훨씬 불안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될 것이다. 대부분의 이라크인들이 후세인 축출을 기뻐하고 있지만 미국의 점령에 대한 불만도 커지고 있다. 해결책은 가능한 한 빨리 이라크정부로 하여금 효과적인 치안능력을 갖추게 해 그들 스스로 무장세력을 격퇴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나라의 재건은 미국이 아니라 이라크인들의 몫이라는 점을 미국은 깨달아야 한다. 미국의 역할은 이라크 안보와 국가 통합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으로 제한돼야하며 세부 사항과 책임은 이라크인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근 유엔이 제안한 과도정부에 대한 의견은 합리적으로 보인다. 유엔은 정직한 전문관료들이 정부에 입각하길 원하며, 미군정청 행정관 폴 브레머가 임명한 25명의 이라크통치위원회의 해산을 바란다. 통치위원회는 다양한 인종과 종교, 정치집단을 아우르고 있으나 주로 망명인사로 구성돼 있고 미국에 대해 비굴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더욱이 새 이라크 헌법제정에 있어서 그들의 역할은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유엔은 후세인 치하에서도 국내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을 더 많이 포함한 위원회의 구성을 바라며 2005년까지는 선거를 실시할 것을 바라고 있다. /김광호 리포터 grinhil@hanmail.net 2004-04-21
- 20일 파병반대국민행동 성명전문 또 부실조사. 파병 여론몰이 급급한 무책임한 국방부 1. 이라크 파병지역 선정을 위해 현지조사에 나섰던 정부합동조사단(단장, 송기석 합참 작전부장)이 귀국, "쿠르드지역은 쿠르드민병대가 잘 통제하고 있어서 비교적 안정적인 반면, 이라크-이란간 전쟁, 국제사회의 제재 등으로 인해 재건 소요가 대단히 많다”고 강조함으로써 파병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2. 그러나 우리는 정부조사단이 지난 모술과 키르쿠크 현지 조사의 문제점을 답습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군의 안내와 교섭을 통해 주민 또는 지역 정치 종교지도자들과 인터뷰하는 방식을 답습한 것이다. 이런 조사방법이 얼마나 부실하고 왜곡의 소지가 많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미 부실로 판명난 기존 파병예정지 조사의 사례를 통해 이미 확인된 바 있다. 나아가 모술 키르쿠크 등이 안정적이고 주민들이 우리 군을 반길 것이라던 정부의 조사결과가 이같은 조사방법의 부실과 문제점에 기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애초부터 파병을 정당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진상조사가 불가피한 지경이다. 같은 맥락에서 이번 조사단의 조사결과 역시 파병을 정당화하기 위한 요식절차가 아니었는지 검증이 필요하다. 3. 이번 조사결과의 중대한 결함은 쿠르디스탄 지역 조사의 핵심인 역사적, 지정학적, 정치역학적 불안정성에 대한 조사를 누락하였거나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쿠르드 지역의 표면적 평온함에 잠재되어 있는 ''복병''에 대한 고려와 분석을 결여하고 있는 것이다. 아르빌, 슐라이마니아 등 쿠르드 지역에서 주민과 일부 정치지도자들이 한국군을 점령군으로 여기지 않는 우호적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정부의 조사결과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것으로 쿠르드 지역의 안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쿠르디스탄은 정치적으로 단일하지 않고, 이라크 또는 주변국들의 정치적 갈등이 심화될 때마다 그 대리전의 전장戰場이 되어왔던 역사적 경험과 지정학적 조건을 갖고 있다. 특히 미국의 이라크 점령 하에 만들어진 임시헌법이 쿠르드지역의 자치와 본 헌법에 대한 거부권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민정이양 및 헌법 제정 과정에서 아랍민족이 중심이 된 이라크 다른 정파와의 갈등이 예상된다. 또한 이라크내의 반미저항을 종파 또는 민족간 내전으로 변질시키고자하는 세력 또는 국가들에게 악용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라크내 반미운동이 격화될 경우, 쿠르드와 아랍종족의 무력충돌로 이익을 보는 집단은 역설적이게도 영구 주둔의 정당성을 얻게 될 미국이다. 4. 파병반대국민행동은 이미 지난 4월 8일 발표한 쿠르드 지역 정치세력 분석자료를 통해 △쿠르드 자치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치세력들은 단일하지 않으며 각각 무장조직을 보유하고 있고 정치외교노선과 종교에 따라 종종 주변국 및 각 정치세력간에 무력갈등의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 △특히 지난 해 말 아르빌에서 두 차례 일어난 전 후 최악의 폭탄테러는 배후가 밝혀지지 않았으나 이 갈등의 연장선에 있다는 점 △KADEK와 안 사르 알 이슬람 등 서로 입장이 다른 강력한 반군조직이 쿠르드 자치지역의 북부와 동부를 각각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고 이들은 주변국, 여타 쿠르드계 정치조직, 이라크 점령 미군정에 대해 무장투쟁을 선언하고 있다는 점, △쿠르드 지역 주둔에 대한 주변국들의 반응도 충분히 조사해보아야 하며, 무엇보다도 이라크 중남부의 반미저항이 쿠르드 지역에 어떤 미묘한 역작용을 가져오는가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관찰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 등을 조목조목 지적한 바 있다. 5. ''재건지원 소요가 많다''는 국방부의 발표내용도 낯간지러운 언어유희에 불과하다. 20년 전 에 종전된 이란-이라크 전쟁과 국제적 제재로 인해 재건소요가 많다는 국방부의 논리대로라면, 같은 경우인 이란을 위한 경제적 지원은 왜 마다하며, 굳이 군대를 보내서 돕겠다는 것은 또 뭔가? 게다가 이르빌에 주둔하는 미군의 10배에 가까운 3700여명의 군대가 가야할 절박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6. 정부 조사단이 파병의 안전문제 외에도 반드시 고려해야할 파병의 도덕적 정당성에 대한 조사를 게을리 한 것도 매우 심각한 문제점 중 하나이다. 이미 한국군의 파병은 안전한 파병지가 어디냐하는 논란을 넘어는 중대한 문제제기에 직면하고 있다. 그 단적인 사례가 팔루자 학살이다. 팔루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미군의 보복공격으로 인해 이라크인 1000여명이 학살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4월의 ''팔루자 학살''은 이라크 전쟁의 정당성 논란에 이어 군사작전을 빌미로 한 최악의 보복적 학살이라는 점에서 두고두고 국제사회의 비난거리가 될 것이며, 미점령당국에 대한 저항의 근거가 될 것이다. 팔주자 학살로 인해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은 더욱 침략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정부가 이라크 국민을 돕고자 한다면 불가능한 재건지원을 말할 것이 아니라 팔루자 학살의 진상부터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 7. 정부는 이라크 파병에 있어 중대한 사정변경이 생겼다는 점을 부인한 채, 파병을 기정사실화하기 위한 의도된 정보왜곡에만 절치부심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이야말로 파병의 도덕적 근거에 대해 재고해야 하며, 파병으로 입게될 국민 생명의 위협과 국가위신의 추락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할 때이다. 정부는 부질없는 여론호도 중단하고 파병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선언해야 한다. 2004년 4월 20일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2004-04-20
- SK건설, 삼성동 SK VIEW 14가구 분양 사진있음 사진명 삼성도 조감도 SK건설이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01번지 일대 현대연립과 한성연립 재건축 41가구 중 일반분양분 14가구를 분양한다. 지하2층 지상9층 1개동으로 지어지며 평형별로는 38평형 1가구, 40평형 6가구, 47평형 7가구 등 총 14가구다. 청약은 4월 26, 27일 이틀이며 인터넷 포탈 닥터아파트(www.drapt.com)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28일 당첨자를 발표하고 계약은 29일과 30일 이틀간이다. 입주는 2005년 8월 예정. 평당 분양가는 1600∼1700만원대다. 문의 : 02)553-5114 2004-04-20
- 스페인군 보름내 이라크서 철수 스페인 정부는 앞으로 ‘15일 안에’ 이라크에서 병력을 철수할 계획임을 이집트측에 통고했다고 이집트 외무부 관리가 18일 밝혔다. 스페인은 이라크에 1300명의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다. 이 관리는 언론 발표문에서 미구엘 앙헬 모라티노스 스페인 외무장관이 아흐메드 마헤르 이집트 외무장관에게 이같은 결정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언론 발표문에 따르면 모라티노스 장관은 15일 내에 이라크에서 병력을 철수하겠다는 호세 루이스 로드리게스 사파테로 스페인 신임 총리의 의사를 마헤르 장관에게 알리면서 미국측에도 이미 이같은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스페인 일간지 엘 파이스를 인용해 이번주 미국을 방문하는 모라티노스 외무장관이 철수하는 병력을 ‘비군사 지원요원’으로 대체하겠다는 방안을 미국측에 제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모라티노스 장관이 21일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과 만나 스페인이 이라크 재건과 안정을 돕겠다고 다짐하고 이같이 제안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 호세 루이스 로드리게스 사파테로 스페인 신임 총리는 이날 ‘가능한 한 빨리’ 이라크에서 스페인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공식 취임한 사파테로 총리는 이날 TV 방송에서 호세 보노 국방장관에게 “가능한 한 빠른 시일안에 이라크 주둔 병력이 고국에 돌아오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사파테로 총리는 “지금 가진 정보와 지난 수주일간 수집한 정보로 볼 때 유엔이 스페인의 조건을 충족시킬 결의안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2004-04-19
- '가격파괴 시대’ 흔들리는 대리점 제조업체의 주요 유통망인 대리점이 흔들리고 있다. 그동안 대리점은 제조업체와 최종판매처·소비자 사이에서 지역 상권을 보장받고, 비교적 안정된 수익을 얻어왔다. 그러나 최근 할인점과 인터넷 쇼핑몰 등 중간단계를 생략한 유통업체들이 급성장하면서 대리점은 지역에서조차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특히 가격파괴로 인한 저가상품의 등장은 대리점 붕괴를 부추기고 있다. ◆음료대리점, 진퇴양난 = 청량음료·주스·먹는샘물의 경우 제조업체-지역지점-대리점주 사이에 판매가격을 정할 수 없는 대표적 상품. 비교적 유통기간이 긴 페트병·팩·캔 형태의 주스는 일명 ‘삥’(덤핑판매)으로 불리며 청량리 시장 등 지역 도매시장에서 몇백에서 몇천상자씩 거래되고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대리점주들은 제조업체와 도매상 모두에게 압박을 받게 된다. 도매상들은 거래를 계속하는 조건으로 대리점에 납품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반면 본사와 지점들은 대리점주들에게 암묵적으로 일정 가격선 이하로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것. 만약 대리점이 이보다 낮은 가격으로 도매상에 제품을 공급할 경우 △대리점주들을 처벌하거나 △지점과 대리점주에게 연대책임을 묻거나 △대리점에 제품 공급을 중단하고 심지어 본사에서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는 제재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ㄹ음료의 경우 몇년동안 이러한 영업지침을 적용한 사실이 지난 2월 공정위에 적발돼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중지하라’는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경상도의 ㄹ음료 대리점 관계자는 “공정위 처벌 이후에도 영업조직 내에서는 일정 가격을 강요하고 있다”며 “대리점주들도 높은 가격으로 제품을 납품하고 싶지만 도매상들이나 마트가 할인점보다 싼 가격을 원하고 있어 본사 눈치를 보면서 할인판매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먹는샘물 대리점, 영토전쟁 = 먹는 샘물의 경우 부피 및 중량이 큰 피씨(PC) 제품이 대리점을 통해 가정이나 직장으로 배달되고 있다. 따라서 제조업체들간에 상권 선점 경쟁이 치열하다. 이 과정에서 ㅎ사의 경우 일부 지역 대리점주들이 본사와의 거래를 중단하고 타사와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자, 본사 일부 영업직원들이 ‘다시는 이 동네에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며 반값 수준의 할인 판매 공세를 벌여 대리점주들이 집단 반발하기도 했다. ㄹ음료에서도 대리점 계약 조건 및 영업전략에 ‘덤핑 등 유통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경우’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제시해 공정위의 처벌을 받았다. ◆우유대리점, 할인점과 신경전 = 집앞까지 제품을 배달해주는 강점으로 지탱하던 유업계 대리점도 최근 할인점의 저가정책에 밀리고 있다. 일부 대리점은 우유회사의 브랜드 효과를 봤지만, 최근에는 할인점 자체 브랜드를 부착한 저가의 PB상품의 등장에 고전하고 있다. 대리점은 또 점포운영비, 배달사원비, 냉장기기 등 시설비용의 부담까지 안고 있다. 일부 대형 대리점이 급식 사업으로 근근이 점포를 유지했지만, 초·중·고 학생들의 우유 소비량이 줄면서 이들의 마지막 수익선이 붕괴되고 있다. ◆해결안 마련에 제조업체도 고심 = 한편 대리점과 끝없이 신경전을 벌이면서도 제조업체들은 아직 뾰족한 해결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유업계 한 관계자는 “할인점의 단가인하 요구가 거셀수록 자체 유통망을 재건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며 ”그러나 대리점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개선하지 않는 한 대리점 붕괴를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 2004-04-19
- 이라크파병 정치권 새쟁점 17대 총선을 계기로 한국군의 이라크 추가파병 문제가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노동당이 공개적으로 파병일정 연기 및 17대 국회 개원직후 파병안 철회를 추진하고 나섰고 민주당도 파병에 대한 원점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또 19일 새벽 귀국한 국방부 조사단이 이날 오후 이라크 북부 아르빌과 술라이마니야 지역을 둘러본 결과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에 보고할 예정이고, 정부와 여당인 열린우리당간 협의가 이뤄질 수도 있어 파병안 재검토 여부가 다뤄질지 주목된다. 열린우리당은 ‘파병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재검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국가간의 약속이므로 지켜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파병일정 연기를 파병철회로 이어간다는 단계적 접근을 준비중이며 이를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공조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민주당은 17대 국회 개원후 파병부대를 전투병에서 재건·의료부대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안 등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군 당국은 6월초 선발대 파병 등 당초 계획대로 추가파병 일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아래 현지 조사단 귀국에 맞춰 파병 준비 마무리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군은 또 한국군 주둔지가 키르쿠크에서 북부 쿠르드족 자치구역으로 바뀜에 따라, 당초 파병 목표인 평화재건 임무를 최대한 수행할 수 있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주둔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빠르면 이번 주말께 파병 지역과 구체적인 일정 등 파병 스케줄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파병한국군 부대인 자이툰 부대는 지난 10일로 예정했던 1차 교육을 마무리하고 19일부터 쿠르드족 고유의 전통문화와 풍습, 언어 등을 위주로 추가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com 2004-04-19
- 추미애 “원점에서 새롭게 출발할 것” 민주당이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됐다. 총선을 통해 얻은 총 의석수가 지역구 5석에 비례대표 4석 등 모두 9석에 그쳤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특히 믿었던 호남지역에서 조차 참패했고, 교섭단체 구성은커녕 민주노동당에 3당마저 허용해 충격의 강도는 더욱 컸다. 그나마 사수한 지역구도 호남권이 아닌 전남권에 국한돼 입지는 더욱 좁아졌다. 당장 파장은 지도부 책임론으로 비화 됐다. 이에 대구 수성갑에서 낙선한 조 대표는 15일 “당 대표로서 총선결과에 대해 정치·도의적 책임을 통감한다”며 “당 대표직에서 사퇴한다”고 밝혔다. 추미애 선대위원장은 장전형 대변인을 통해 “국민의 신임을 얻는데 실패했다며 원점에서 새롭게 출발하겠다”며 당 재건 의사를 밝혔다. 당 안팎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 구성하고 전당대회를 서둘러 총선 패배에 대한 수습을 앞당겨야 한다는 반응이다. 조 대표도 이날 대표직 사퇴를 선언한 뒤 “사퇴 후 당 운영의 공백을 없애기 위해 비대위를 구성하겠다”고 말해 이를 뒷받침했다. 이 과정에서 당 패배에 따른 내홍에 빠질 수도 있다. 패인에 대한 구당파와 선대위측간 책임공방도 우려되기 때문이다. 당내 다수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 주도와 선거직전 불거진 내홍사태를 총선 참패의 원인으로 진단하고 있다. 자칫 분파주의로 빠질 경우 이번 총선에서 당선한 일부 의원의 조기 민주당 이탈 조짐도 예측된다는 게 민주당 고위 관계자의 전언이다. /양성현 기자 shyang@naeil.com 2004-04-16
- 미국인 추정 사체 4구 발견 이라크에서 미국 기업 직원들로 추정되는 4구의 사체가 사지가 훼손된 상태로 발견됐다고 미 국무부가 13일 밤 밝혔다. 국무부의 브렌다 그린버그 대변인은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4명의 사체가 오늘 이라크에서 발견됐다”고 확인했다. AFP통신은 이와 관련해 국무부 관계자들이 지난주 현지에서 실종된 미국인 7명의 가족들과도 접촉했다고 보도했다. 전후 이라크 재건사업의 주계약자인 핼리버튼사의 자회사인 켈로그·브라운앤드루트 소속 직원 7명은 지난 9일 이날 바그다드 서쪽에서 연료수송중 이라크내 저항세력의 매복공격을 받은 후 실종됐었다. 미국 NBC와 ABC방송은 사체 발견 장소가 아부 그라이브와 팔루자를 잇는 1번 고속도로와 10번 고속도로의 교차지점 부근이라고 보도했다. NBC는 한 이라크인이 현지주둔 미군 당국에 제보해 사체 발견이 이뤄졌으며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사지가 훼손된” 상태였다고 전했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200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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