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검색결과 총 6,135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내일의눈 - 골프접대, 판사가 속았나 인천지법원장과 부장판사가 소송 중인 사건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골프접대를 받아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법관들이 골프 칠 당시에는 사건과 관계된 인물인 줄 몰랐다”고 조사경과를 밝히고 있어 진실을 둘러싸고 여전히 의혹이 남아있다. 골프를 치기 전 법관들은 현대건설 상무라는 사실은 알았지만 재건축 담당인 것은 골프가 끝나고 식사 자리에서 뒤늦게 소개받았다는 게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이다. 법원 내부에서는 법원장과 부장판사가 사건과 깊숙이 관련된 이해당사자인 줄 알면서도 골프를 쳤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속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더구나 부장판사는 부패범죄 전담재판부를 맡고 있어 법관 중에서도 특히 조심해야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소송의 이해관계자인 것을 알면서 나가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다. 골프를 친 김 상무와 모임을 주선한 것으로 알려진 김 모씨는 대법원의 조사권한 밖에 있기 때문에 해명을 들을 방법이 없지만 소송의 이해관계자가 담당법관과 친해지기 위해 작전을 벌였을 개연성은 충분하다. 법원장과 부장판사가 희생양이 됐을 가능성도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법원장의 사표를 받고 부장판사를 전보 조치한 것은 본인들의 행동으로 파급된 사회적 파장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번 사태로 인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또 한번 땅에 떨어졌고 이는 사표로도 회복할 수 없는 상처로 남을 수밖에 없다. 이 사건은 법관들이 사기 당했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판사라는 위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시켜 준 계기가 된 데에는 틀림없다. 이번 사태가 법관들에게 마지막 교훈과 경고가 될 수 있도록 사법부의 가슴 아픈 기억으로 남길 바란다. /기획특집팀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2004-04-14
- "골프모임 판사 조사중" 대법원은 인천지법 판사의 사건당사자와 골프회동 물의와 관련, 김명길 인천지법원장을 청사에 불러 대면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늦어도 내일중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다음은 손지호 공보관 브리핑 -일단 사실관계 파악한 뒤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실에서 진상 파악중이다. 김명길 인천지법원장과 김용대 부장판사 상대로 경위파악하고 있다. 김 법원장 대법원에서 대면조사하고 있다. -골프모임 경위는 김상기(정보통신업 경영인)씨라는 사람이 중간에 주선을 했다. 김씨는 법원장과 김용대 부장을 각각 아는 사이이다. 김씨가 법원장에게 운동한번 하자고 제의하면서 김 부장도 함께 하자고 말했고 법원장도 이를 승락했다. 그런 후 김씨가 다시 법원장에게 현대건설 김명수 상무가 (같이 운동하러)온다고 말했다. 김 법원장은 김 상무와 용산고 선후배 사이다. -김용대 부장판사는 골프장에서 김 상무를 만나 인사를 나누었다. 김 상무는 재개발 재건축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아직까지 골프 모임과 재판이 관련있는지는 명백하지 않고, 골프 끝날 때까지 재판관련 얘기는 서로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사건 진상 파악하고 절차를 밟겠다. 신속히 파악해서 오늘내일 중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 부장판사 현재까지 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 판사가 사표를 내는 것은 중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더이상 언급하지 않겠다. -(골프비용은 어떻게 했나) 누가 냈는지 조사하겠다. -사건 본질은 사건 당사자인줄 알고 만난건지 여부다. 또 골프장에서 만났을 때 사건당사자인줄 알고 어떻게 처신했어야 하는지 여부다. 사건 관련성을 끝까지 몰랐다면 기사 안되지 않나. 2004-04-13
- 격전지-안양 동안갑 4·15 총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안양시 동안 갑 선거구가 초박빙의 접전을 벌이고 있다. 평촌 신도시가 자리잡고 있는 동안 갑 선거구는 16대 총선 때 통합됐다 이번에 다시 분구된 지역으로 아파트 거주 인구가 무려 76.9%에 달하는 곳이나 일부 자연부락과 단독·연립주택이 밀집해 있어 전통적으로 열린우리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이다. 탄핵 후폭풍으로 열린우리당의 우세로 선거전이 시작됐으나 박풍과 정동영 의장의 노인폄훼 발언 등으로 한나라당 지지세가 결집하면서 박빙의 승부가 예상된다. 동안 갑 선거는 15대 총선 때 동안 을지역에서 패배했던 한나라당 정진섭(51) 후보가 8년만에 지역을 바꿔 열린우리당 이석현(52) 후보와 재대결을 펼치고 여기에 충훈고 사태 해결사인 민주당 법률구조단 부단장인 최영식(43) 후보와 20년 넘게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을 전개해 온 민주노동당 정성희(42) 후보가 쫓는 형국이다. 경선을 통해 3선 의원인 김정숙 의원을 여유 있게 따돌리고 출마한 정진섭 후보는 손학규 지사, 신중대 시장과의 각별한 관계 등을 십분 활용, 공약을 100% 실천할 수 있는 ‘준비된 일꾼’이라는 것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정 후보측은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전개되고 우리 후보의 참 모습이 알려지면서 오차범위 내까지 지지도 차이가 좁혀졌다”며 “안양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서민을 대변할 수 있는 일꾼은 정진섭 밖에 없다는 것을 꾸준히 홍보한다면 승산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 16대 총선에서 800여표의 차이로 심재철 의원에게 패한 열린우리당 이석현 후보는 한나라당 시장, 한나라당 지배 의회 등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없어 지역이 퇴보하고 있다며 지역발전을 위해 3선의 ‘힘있는 의원·힘 있는 여당’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이 후보측은 “여전히 우리 후보가 우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변수가 없는 한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며 “투표일까지 서민을 파고들어 정치와 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게 끔 힘있는 여당을 만들어달라고 집중 홍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안 갑 선거구는 재건축으로 주민구성이 바뀐 비산1동의 선택과 민주당 최영식 후보의 선전 여부에 따라 승부가 가릴 것으로 보인다. /안양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2004-04-13
- 격전지를 가다=부산 서구 부산 서구는 출마한 후보들이 대부분 배수진을 친 곳이다. 총선에 출마한 어느 곳이라도 마찬가지지만 후보들의 면면을 보면 더욱 비장감마저 느껴질 정도다. 총선을 3일 남겨둔 지금 정치인으로서는 신인인 한나라당 유기준 후보와 열린우리당 최낙정 후보가 선두다툼을 벌이고 있다. 또 지역기반이 강한 민주당 정오규 후보와 무소속 박찬종 후보가 정치생명을 건 표밭갈이를 하고 있어 치열한 승부가 진행 중이다. 한나라당 유기준 후보는 현역 정문화 의원이 불출마 선언한 이후 공천을 받았다. 해양수산전문변호사를 자처하는 유 후보는 국회에 등원하면 상임위에서 해양수산 분과를 지원하여 전문성을 발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출사표에는 세대교체, 인물교체의 시대 흐름에 부응하겠다는 메시지로 가득하다. 해양수산부 정통 공무원으로서 장관까지 지냈던 열린우리당 최낙정 후보는 자타가 인정하는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 중 한 사람이다. 공직에 있을 때도 공무원 사회의 변화를 주창해왔던 그는 장관을 물러난 이후 봉사활동을 하며 지내왔다. 이번 총선에서 다시 정치적 생명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다. 민주당 부산시지부장인 정오규 후보는 지금 천막에서 단식 중이다. 민주당이라는 이유만으로 부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다면 지역주의에 기초한 정치를 없앤다는 것은 허구라며 지난 10일부터 돌입했다. 정 후보는 부산의 대표적인 민주당 소속 정치인으로 지역 기반도 강한 편이다. 무소속 박찬종 후보는 이번이 정치인으로서는 마지막 도전이라는 비장감이 가득하다. 한나라당 후보 공천 과정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그는 당선되면 다시 한나라당에 들어가서 당의 재건을 위해 일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후보는 서구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경험도 있어 역시 고정 지지자들이 있다. 이들 외에 이번 총선에서 가장 빨리 후보 등록을 했던 박한상 후보가 자민련 소속을 뛰고 있다. /부산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2004-04-12
- 중동문제 전문가 특별기고 이라크가 또 다시 전쟁터로 변했다. 전면전 양상을 띈다고 언론마다 호들갑이다. 정작 이라크 국민들은 담담하다. 더 이상 잃을 것도 없고, 죽어나가는 일상의 삶에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정확하게 24년째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1988년까지 50만이 죽고 수백만이 부상당하는 이란과의 8년 전쟁을 치르자 말자, 1차 걸프전쟁으로 미국의 융단폭격 세례를 받았다. 그 뒤 12년간 미국의 경제제재로 100만의 무고한 국민들이 목숨을 잃었다. 그 중 50만명은 어린이였다. 이것이 바로 얼굴 없는 대량살상무기가 아닌가? 이라크인이 결단코 미국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라크에 대량살상무기는 없었다. 사담 후세인과 알 카에다의 연계 주장은 한 편의 코미디로 밝혀졌다. 미국의 공식적인 전쟁 구호는 ''''이라크 해방전쟁''''이었다. 침공의 거짓 명분이 탄로나고, 이제 이라크 해방이라는 겉치레마저 미국은 과감히 벗어던졌다. 지금 이라크에서 적어도 미국을 해방군으로 보는 사람은 정신이 이상하거나, 미국에 빌붙어 있는 극소수 변절자들 뿐이기 때문이다. 온건한 다수 시아파를 끌어안고 친미정권을 세우겠다는 미국의 장미 빛 꿈도 강경 시아파 지도자 사드르에 대한 공격으로 하루 아침에 물거품이 되었다. 이라크인들의 마지막 안식처였던, 1400년 이슬람 역사에서 그 누구도 감히 깨뜨리지 못했던 금기였던 이슬람 사원에 대한 충격적인 폭격이 이어졌다. 예배드리는 민중들을 향한 살육은 어떤 명분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게 되었다. 실날같은 희망도 모두 사라졌다. 이라크에는 단 한 사람이 살아남을 때까지 미국에 항전한다는 분위기가 팽배해 갈 것이다. 이제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비장의 마지막 카드다. 미군을 향한 공격을 이라크내 이질적인 종파와 종족간의 갈등과 투쟁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다. 레바논과 같은 피비린내나는 내전 상태로 끌고 가서 차라리 이라크를 원격통제하겠다는 전략이다. 중동전문가들이 우려했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서서히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시아파의 저항을 충분히 예상하면서도 모스크를 폭격하고, 시위군중을 향해 무차별 사격을 가하는 미국의 행동을 보면 오히려 의도된 시나리오라는 느낌이 강하게 밀려온다. 미국은 이라크에서 영원히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지옥의 구렁텅이에 깊숙이 발을 빠뜨린 형국이다. 이 구렁텅이에 우리가 군대를 보낸다고 한다. 그것도 안전 제일을 내세우며 이라크 북부의 쿠르드 자치지역을 선택했다고 한다. 아르빌과 슐라이마니예다. 이라크 국민들이 싫어하고 적대관계에 있는 지역에, 굳이 이라크 평화재건을 위한 군대를 보내야 하는가? 전쟁 피해가 거의 없어 전후 복구를 할 것도 대민봉사의 절박함도 없는 곳에서 무얼 하려고 하는지? 나아가 쿠르드 독립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웃 터키와 이란의 반발을 전혀 고려하지도 않은 채. 쿠르드 문화권에 대한 사전 준비도, 쿠르드어 통역을 제대로 담당할 한국인 하나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민접촉을 통해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평화 이미지를 심겠다고 한다. 쿠르드인들의 친미적 성향때문에 지금 당장은 테러나 갈등의 위험이 없어 보이지만, 미국을 대신해 대규모의 한국군이 파병되는 순간 이라크 저항세력들의 좋은 표적이 될 수 있다. 전면전 양상에 이어 내전 상황으로 진행되면 쿠르드 자치지역이 1차적 공격대상이 될 것이 뻔하다. 조금만 앞을 내다 보자. 이를 알면서도 파병에 정당성을 줄 수는 없다. 한-미동맹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지구상에서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국민과 정부 모두가 찬성한 유일한 나라가 미국 뿐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국제법을 위반한 이번 전쟁은 자유와 독재, 선과 악의 대결이 아니다. 190여개국에 달하는 지구촌 전체와 미국의 대결이라는 점을 잊지 말자. 전공자에게 비판만 하지 말고 현실적 대안을 요구한다. 아무리 곰곰 생각해 보다도 유일한 대안은 파병철회다. 이제는 마음을 굳힐 때다. 2004-04-09
- 22면 기고 내일신문 칼럼 마지막 희망마저 앗아간 미군의 모스크 폭격 이라크가 또 다시 전쟁터로 변했다. 전면전 양상을 띈다고 언론마다 호들갑이다. 정작 이라크 국민들은 담담하다. 더 이상 잃을 것도 없고, 죽어나가는 일상의 삶에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정확하게 24년째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1988년까지 50만이 죽고 수백만이 부상당하는 이란과의 8년 전쟁을 치르자 말자, 1차 걸프전쟁으로 미국의 융단폭격 세례를 받았다. 그 뒤 12년간 미국의 경제제재로 100만의 무고한 국민들이 목숨을 잃었다. 그 중 50만명은 어린이였다. 이것이 바로 얼굴 없는 대량살상무기가 아닌가? 이라크인이 결단코 미국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라크에 대량살상무기는 없었다. 사담 후세인과 알 카에다의 연계 주장은 한 편의 코미디로 밝혀졌다. 미국의 공식적인 전쟁 구호는 ''이라크 해방전쟁''이었다. 침공의 거짓 명분이 탄로나고, 이제 이라크 해방이라는 겉치레마저 미국은 과감히 벗어던졌다. 지금 이라크에서 적어도 미국을 해방군으로 보는 사람은 정신이 이상하거나, 미국에 빌붙어 있는 극소수 변절자들 뿐이기 때문이다. 온건한 다수 시아파를 끌어안고 친미정권을 세우겠다는 미국의 장미 빛 꿈도 강경 시아파 지도자 사드르에 대한 공격으로 하루 아침에 물거품이 되었다. 이라크인들의 마지막 안식처였던, 1400년 이슬람 역사에서 그 누구도 감히 깨뜨리지 못했던 금기였던 이슬람 사원에 대한 충격적인 폭격이 이어졌다. 예배드리는 민중들을 향한 살육은 어떤 명분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게 되었다. 실날같은 희망도 모두 사라졌다. 이라크에는 단 한 사람이 살아남을 때까지 미국에 항전한다는 분위기가 팽배해 갈 것이다. 이제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비장의 마지막 카드다. 미군을 향한 공격을 이라크내 이질적인 종파와 종족간의 갈등과 투쟁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다. 레바논과 같은 피비린내나는 내전 상태로 끌고 가서 차라리 이라크를 원격통제하겠다는 전략이다. 중동전문가들이 우려했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서서히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시아파의 저항을 충분히 예상하면서도 모스크를 폭격하고, 시위군중을 향해 무차별 사격을 가하는 미국의 행동을 보면 오히려 의도된 시나리오라는 느낌이 강하게 밀려온다. 미국은 이라크에서 영원히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지옥의 구렁텅이에 깊숙이 발을 빠뜨린 형국이다. 이 구렁텅이에 우리가 군대를 보낸다고 한다. 그것도 안전 제일을 내세우며 이라크 북부의 쿠르드 자치지역을 선택했다고 한다. 아르빌과 슐라이마니예다. 이라크 국민들이 싫어하고 적대관계에 있는 지역에, 굳이 이라크 평화재건을 위한 군대를 보내야 하는가? 전쟁 피해가 거의 없어 전후 복구를 할 것도 대민봉사의 절박함도 없는 곳에서 무얼 하려고 하는지? 나아가 쿠르드 독립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웃 터키와 이란의 반발을 전혀 고려하지도 않은 채. 쿠르드 문화권에 대한 사전 준비도, 쿠르드어 통역을 제대로 담당할 한국인 하나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민접촉을 통해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평화 이미지를 심겠다고 한다. 쿠르드인들의 친미적 성향때문에 지금 당장은 테러나 갈등의 위험이 없어 보이지만, 미국을 대신해 대규모의 한국군이 파병되는 순간 이라크 저항세력들의 좋은 표적이 될 수 있다. 전면전 양상에 이어 내전 상황으로 진행되면 쿠르드 자치지역이 1차적 공격대상이 될 것이 뻔하다. 조금만 앞을 내다 보자. 이를 알면서도 파병에 정당성을 줄 수는 없다. 한-미동맹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지구상에서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국민과 정부 모두가 찬성한 유일한 나라가 미국 뿐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국제법을 위반한 이번 전쟁은 자유와 독재, 선과 악의 대결이 아니다. 190여개국에 달하는 지구촌 전체와 미국의 대결이라는 점을 잊지 말자. 전공자에게 비판만 하지 말고 현실적 대안을 요구한다. 아무리 곰곰 생각해 보다도 유일한 대안은 파병철회다. 이제는 마음을 굳힐 때다. 이 희 수(한양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이슬람 문화 2004-04-09
- 동부제강 폭설피해 긴급지원 동부제강은 이번 폭설로 비닐하우스가 붕괴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해 비닐하우스용 아연도강판 2000톤을 강관업계에 지원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지원물량은 6m의 파이프 수량으로 환산하면 약 23만본에 달하는 물량으로, 농촌의 비닐하우스 재건을 신속히 도와 농촌의 재해복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부제강은 특히 현재 철강시장의 원자재 수급난으로 강관메이커 가동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기존 수출 물량을 취소하고 내수물량을 긴급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2004-03-09
- 삼성물산, 철거공사 피해주민에 손해배상 철거공사를 맡은 업체가 분진과 소음방지 장치를 제대로 설치 않아 인근 주민에 피해를 주자 법원이 공사를 맡긴 삼성물산에도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철거공사를 직접 수행한 업체는 물론 도급을 준 기업에도 책임을 물림으로써 재건축·재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인근 주민의 피해를 한층 고려한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이진성 부장판사)는 8일 서울 구로동 시영아파트 인근 연립주택 거주자 275명이 삼성물산과 수창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피고측은 아파트 철거현장 앞 거주자에게 50만원, 현장 뒤편 거주자 및 공사중전입자에게 30만원씩 총 1억930만원을 배상하라”며 공동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창건설이 원고들의 주거지 앞에 방음·방진벽 없이 철거공사를 진행하다 소음과 진동, 분진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자 공사 3개월이 되서야 알루미늄 방음벽을 설치한 점 등을 볼 때 원고들이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정도 이상의 고통을 겪은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삼성물산은 수창건설이 하도급 철거공사를 진행할 경우 인근 주민에 피해 없이 철거공사를 시행하도록 지정된 현장 감독관을 통해 철저히 지휘·감독해야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는 건설 도급과정의 중대한 과실이므로 삼성물산은 수창건설과 함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삼성물산은 구로동 구로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으로부터 5층 아파트 28개동을 철거하고 14층∼25층 아파트 16개동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후 2000년 10월 수창건설에 철거공사를 하도급했으며 수창건설은 이듬해 5월∼8월 철거를 마쳤다. 이경기 기자 2004년 4월 8일자·866호 2004-04-08
- 파병여건‘최악’, 원점 재검토해야 김상범 기자·워싱턴=한면택 특파원 claykim@naeil.com 이라크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현지 주둔 미군과 수니파 저항세력, 시아파 무장세력간 격렬한 전투로 곳곳이 피비린내 나는 전장터로 변해가고 있다. 특히 미군이 6일 시아파 강경세력 지도자 무크타다 알 사드르 검거작전에 돌입하자 사드르는 “미군이 이라크에서 완전히 떠날때까지 싸울 것”이라며 전면전인 반미 무력투쟁을 선언, 이라크 정정은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지경으로 빠져들었다. 이런 가운데 ‘전후 평화재건’이란 우리 정부의 파병 목적이 과연 설자리가 있겠느냐는 지적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이런 기류는 지난 5일 남부 나시리야에서 한국인 두명이 시아파 무장세력에 의해 일시 억류된 사건이 발생하면서 더 확산되고 있다. 비록 억류 인사들이 6일 새벽 무사히 풀려났고 한국을 겨냥한 적대행위가 아닌 ‘보호 차원의 격리’였던 것으로 드러났지만, 오히려 이번 사건을 한국군 파병결정을 일단 유보하고 이라크 정정을 질적으로 재평가 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이다. 미국 코넬대 정치학과 서재정 교수는 7일 “미군은 현재 후세인 추종세력이 아닌 다수 시아파와 전면 충돌하고 있고, 민중봉기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미군뿐 아니라 스페인, 이탈리아군 등도 모두 위험한 상황에서 파병 한국군도 예외일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 교수는 “평화재건이 이야기될 상황이 아닌 데다 미국의 6월말 주권이양도 불투명한 만큼 파병을 서두를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라크 주권이양이 마무리된 후 이라크 정정에 대한 면밀한 재평가가 필요하며 그때까지는 파병결정을 유보해야 한다는 게 서 교수의 지적이다. 미군은 6일에도 이라크 내 7개지역에서 수니파 및 시아파세력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이른바 수니삼각지대의 팔루자 인근 라마디에서는 미 해병대와 수니파 저항세력간 격렬한 전투로 해병대원 12명이 숨졌다. 미군은 이날 팔루자 공습까지 단행해 어린이와 여성 등 민간인 26명이 사망했다. 바드다드 인근 사다르시티와 남부의 나시리아, 쿠트, 아마라 등지에서도 미군의 알 사드르에 대한 검거작전을 계기로 무력충돌이 격화됐다. 특히 나시리아와 아마라에서는 반미 무력투쟁을 선포한 시아파 무장세력들이 이탈리아군·영국군을 공격, 10여명씩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와 동시에 미국 내에서는 민주당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이 “이라크는 부시의 베트남”이라며 공격하는 등 ‘제2의 베트남’ 우려가 커지고 있어 대선을 앞둔 조지 부시 행정부는 갈수록 난감한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 서재정 교수는 이라크가 통제불능의 상태로 빠져들 가능성이 크다며 “미군과 맞선 시아파 강경세력의 목소리가 커지면, 한국군이 새 파병지로 검토중인 쿠르드 자치지역에서도 향후 정세를 고려해 강경파가 득세할 공산이 크다”며 한국군의 파병지 변경도 위험부담을 줄이지는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2004-04-07
- 주공, 올 재개발·재건축 9365가구 분양, 임대 대한주택공사(사장 김 진)는 올해 전국 4개 재개발·재건축사업지구에서 9365가구를 분양 또는 임대 시행한다고 3월 30일 밝혔다 금년에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사업지구는 서울 신림1구역(난곡) 3322가구, 창원반송1·2지구 5316가구 및 포항환호지구 727가구로서 먼저 4월중 서울 신림1구역(난곡)에서 315가구가 일반분양되고, 상반기중 경남 창원반송2 재건축지구에서 일반분양분 300가구, 하반기에 창원반송1 재건축지구에서 조합원분을 포함한 2706가구가 분양되며, 포항환호 재건축지구에서 공공임대 727가구가 10월중 임대시행될 예정이다. 주공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한 신청자격을 보면 전용면적 85㎡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매월 불입액을 24회이상 납입하면 1순위, 6회이상 납입하면 2순위, 그리고 1·2순위 이외는 3순위 자격이며, 전용면적 85㎡이상의 경우는 청약예금 가입후 2년 경과시 1순위, 6개월 경과시 2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200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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