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검색결과 총 8,685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수도권을 ‘글로벌 비즈니스허브’로 서울·경기·인천 공동 광역경제발전계획 추진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가 수도권을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경기도와 서울·인천시는 5일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발전계획’에 따라 수도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를 출범하면서 오는 2013년까지 수도권이 동북아 경제권을 선도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키로 했다. 위원회는 협의를 통해 △지식서비스 아웃소싱 지원 △의료관광 네트워크 구축 △광역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 △광역 환승시설 구축 △통합적 관광상품 개발 및 공동 해외 마케팅 △지능형 메카트로닉스(IMT) 산업기술 인력 네트워크 △신재생에너지 사업 △한강 주요 지천 수질정화 및 환경정비 등 8개 사업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먼저 의료관광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광교·오산·고양지구에 의료관광복합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또 김포와 부천·시흥·안산을 중심으로 지능형 메카트로닉스(IMT) 관련사업을 전개하고 서울·인천을 함께 묶어 ‘수도권 통합관광 투어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13년까지 인천 간석오거리~부천~서울 오류동을 연결하는 경인로와 파주 금촌~서울 구파발역까지 이어지는 통일·의주로에 광역 간선급행버스체계(BRT)를 구축하고, 한강 수질정화를 위해 안양천 탄천 중랑천 수질개선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도는 이 같은 사업을 통해 수도권을 중국 베이징, 일본 도쿄 등 인근 광역경제권과 경쟁할 수 있는 국가 경제의 핵심지역으로 키워 나갈 방침이다. 수원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06
- 금강대, 1인당 장학금 가장 후해 금강대가 학생 1인당 장학금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일 정규직 취업률 이외에도 전국 365개 대학의 2009학년도 신입생 충원율과 경쟁률, 장학금 지급 현황 등 7개 항목, 34개 세부 사항의 정보를 ‘대학 알리미’와 각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전임교원 확보율 강원권 가장 높아 = 대학별로 학생 1인당 장학금 현황을 살펴보면 금강대(661만원), 포항공대(574만원), 한양대 안산캠퍼스(342만원) 등의 순이었다. 전문대는 성덕대(231만원)가 가장 많았으며 전주기전대(229만원), 벽성대(207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전임교원 확보율을 권역별로 보면 강원권 대학들이 가장 높고(90.7%), 영남권 대학들이 가장 낮았다. 대학별로는 4년제의 경우, 인문사회계열은 영산선학대(600.0%), 공학계열은 건동대(320%), 의학계열은 한림대(641.8%)가 가장 높았다.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는 인문사회계열의 경우 서울대(7879만원), 자연과학계열은 포항공대(6억2080만원), 공학은 포항공대(5억7669만원), 의학은 건국대(1억4316만원), 예체능은 동국대(1억2620만원)가 가장 많았다. ◆한밭대 취업률 85% = 또한 졸업생 3000명 이상 대형 캠퍼스(산업대 포함) 가운데 지난해 8월과 올 2월 졸업생 취업률(정규직`비정규직 포함)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산업대(75.4%)였다. 고려대 안암캠퍼스(74.3%), 성균관대(72.6%), 원광대(72.2%), 한양대 서울캠퍼스(71.0%), 동아대(70.7%), 연세대 서울캠퍼스(70.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졸업자 2000명 이상 3000명 미만의 중형 캠퍼스의 경우, 한밭대(85.2%)가 가장 높았으며 인제대(81.2%), 경희대 국제캠퍼스(78.8%), 경희대 서울캠퍼스(78.1%), 신라대(76.4%) 가 뒤를 이었다. 1000명 이상 2000명 미만 대학은 건양대(88.5%)가 가장 높은 취업률을 기록했으며 경운대(86.2%), 초당대(86.0%) 등의 높았다. 전문대의 경우 졸업생 2000명 이상은 경남정보대(96.4%), 졸업생 1000명 이상 2000명 미만은 대경대(99.2%)의 취업률이 가장 높았다. ◆서울예술대 실용음악과 92.4대 1 = 입학 경쟁률은 전문대의 경우 서울예술대 실용음악과(92.4대 1), 명지전문대 실용음악과(85.9대 1), 동아방송예술대 영상음악계열(73.6대 1), 서울예술대 연기과(65.2대 1) 등의 순이었다. 일반 4년제 대학은 동국대 연극학부가 59.81대로 가장 높았고 중앙대(서울) 의예과 58.9대 1, 단국대(천안) 생활음악과(51.4대 1), 국민대 연극영화전공(48.1대 1), 한양대 의예과(48.1대 1) 등의 경쟁률이 가장 높았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01
- 10·28재보선 ‘5대변수’가 당락 가른다-수정 10·28 재보궐 선거의 여야간 후보 대진표가 모습을 드러냈다. 최근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 결과 아직까지는 한나라당의 완승구도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구도가 선거 때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선거에 미치는 변수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의 승패를 가를 5대 변수를 점검해본다. ◆ 투표율 낮으면 MB 지지도 희석= =중도실용과 친서민, 그리고 G20 정상회의의 유치로 글로벌 어젠다까지 선점한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도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40~50%대로 파죽지세를 보이고 있다. 이 대통령의 지지도가 이번 선거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가 최대 관심사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에 따르면 재보궐 투표는 보통 ‘분노의 결집’ ‘비판의 결집’ 경향이 강하다. 그런 측면에서 이 대통령 지지도 상승은 비판세력들의 ‘분노 강도’를 누그러뜨리는 요소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역대 재보궐선거의 투표율이 30%대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지지도 상승이 적극적 투표행위로 연결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의 서민정책이 지지도로 반영됐지만 육아와 주택문제의 실수요자인 30~40대 여성을 비롯 실제 서민들 생활에는 불만요인이 많은 게 사실이다. 이 대통령의 지지도상승의 영향력이 생각보다 높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 반여권표 결집 여부 관건=역대 재보궐 선거의 기본특성은 여권에 대한 견제와 심판의 성격이 강하다. 역대 치러진 대부분의 재보궐선거가 여론조사와 상당한 편자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던 것도 이 때문이다. 여론조사에 나타나지 않은 숨은 표들이 여권 견제 민심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야당이 ‘정권심판론’을 부각시키지 못했고, 이 대통령 지지도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견제민심이 어떻게 작동할지는 역시 이번 선거의 최대 관전 포인트 중 하나다. ◆ 민주당 원외 지역위원장 공천=민주당은 수원 장안에 이찬열 지역위원장을 공천 하는 등 지역인물로 선거를 치르기로 결정했다. 한나라당이 박희태 전 대표를 양산에 출마시킨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이다. 지난 총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친 MB계의 신인들을 수도권에 배치해 민주당의 김근태 고문 등 거물들을 꺾었던 것과 정반대의 상황이 이번에는 민주당에서 시도된 것이다. 이찬열 지역 위원장이 여당의 맞춤형 후보인 박찬숙 전 의원을 이겼을 경우 파급력은 극대화 될 수 있다. 중앙에서 내려먹이기식이 아닌 선거에 유권자들이 얼마나 공감할지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 친여 무소속 당선 메가톤급 변수=경남 양산의 친여성향인 김양수 전 의원이나 강릉에서 친여성향의 최돈웅 전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 한나라당의 선거구도에는 차질이 예상된다. 전체 대세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결과에 따라서는 정국에 메가톤급 폭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경주 선거에서 친박계의 무소속 정수성 후보의 승리는 이명박정부에 큰 데미지를 입혔던 게 사실이다. 최돈웅 전 의원은 친 이회창 성향으로 알려졌다. 그의 승리는 선진당 입당으로 이어져 정국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 세종시 수정으로 돌아선 충청민심=이명박 대통령은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을 총리로 기용, 중도와 화합의 이미지를 극대화해 본인의 지지도를 높이는 효과를 본 게 사실이다. 그러나 정 총리의 ‘세종시 수정’ 발언이 정치쟁점화 되면서 재보선에는 오히려 여권에 불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정 총리의 발언은 일단 충북선거구 뿐 아니라 충청지역 출신들이 많은 수도권 선거구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안산 상록을 지역은 충청 출신의 민주당의 김영환 전 의원과 호남출신의 김재목 지역위원장이 여론조사경선을 통해 후보와 선대위원장을 각각 맡기로 해 충청+호남이 결합하는 선거전략이 짜여질 가능성이 높다. 안찬수 백만호 기자 khaei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01
- 수도권을 ‘국제상업중심’으로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가 수도권을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경기도와 서울 인천시는 5일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발전계획’에 따라 수도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를 출범하면서 2013년까지 수도권이 동북아 경제권을 선도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위원회는 △지식서비스 아웃소싱 지원 △의료관광 네트워크 구축 △광역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 △광역 환승시설 구축 △통합적 관광상품 개발 및 공동 해외 마케팅 △신재생에너지 사업 △한강 주요 지천 수질정화·환경정비 등 8개 사업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의료관광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광교·오산·고양지구에 의료관광복합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또 김포와 부천 시흥 안산을 중심으로 지능형 메카트로닉스(IMT) 관련사업을 전개하고 서울·인천을 함께 묶어 ‘수도권 통합관광 투어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수원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06
- ‘바닥’에서 답을 구하는 손학규 24시 새벽4시부터 자정까지 강행군 “무명의 이찬열 추천 정치적 책임 지겠다” 밤 12시 취침, 새벽 4시 기상, 5시 새벽예배, 산책로·재래시장 인사…. 칩거를 끝내고 수원에 셋방을 얻은 손학규 민주당 전 대표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해 7월 춘천 농가로 들어갔던 손 전 대표는 지난달 28일 수원장안 재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결정된 이찬열 위원장을 돕는 것으로 정치활동을 재개했다. 15개월만에 돌아온 그는 여전히 ‘바닥’에서 답을 찾고 있다. 이른 새벽부터 자정까지 지역 곳곳을 누비는 특유의 ‘바닥훑기’ 활동에 젊은 비서진은 물론 후보조차 “따라가기가 버겁다”며 혀를 내두른다. 추석날도 성묘를 다녀온 것을 빼고는 자정까지 상가와 사회복지 시설 등을 들렸다. 반갑게 손을 잡아주는 주민들 가운데는 그가 출마한 것으로 알고 있는 이도 상당하다. 지난 4월 인천 부평을 선거에서는 서울 종로의 자택에서 출퇴근을 했지만 이번에는 아예 수원에 자리를 잡았다. 그만큼 절실하다는 반증이다. 한 측근인사는 “민주당이 병사를 키워 장수로 쓸 수 있는 조직이라야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고 선언했던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라고 해석했다. 안정된 당선을 원하는 당의 부름에 “손학규가 아니라 민주당이 이겨야 한다”며 무명의 이찬열 위원장을 추천했던 선택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다. 재보선 불출마 선언에 민주당내 일부인사들은 “자기만 살고 당을 궁지로 몰아넣었다”고 몰아 붙였다. 그의 거부로 손학규(수원장안)-김근태(안산산록을) 두 대표주자를 내보내 10월 재보선을 ‘거물선거‘로 치러보려던 민주당 지도부의 전략은 궤도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이번에 실패하면 산에서 영영 못 나온다”는 측근의 말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결국 자기 선거다. 오히려 자신의 출마보다 훨씬 큰 부담이 작용하고 있다. 민주당도 수원장안 선거는 사실상 손 전 대표에게 일임했다. 분열됐던 당 조직과 전통적 지지층을 한데 모으는 것도 그의 몫이 됐다. 손 전 대표측은 지역활동이 1주일을 넘기면서 열세였던 분위기가 전환점을 맞았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그의 활동이 폭을 넓힐수록 ‘손학규만 보이고 후보자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역설적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 “당이 살아야 한다”며 쓴소리를 던졌던 손 전 대표가 바닥정치의 실체를 보여줘야 풀리는 문제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06
- 행정구역 통합신청 ‘18개 지역 46개 시·군’ 이달 여론조사·12월 주민투표 … 통합 결정되면 내년 7월 출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자치단체의 자율통합 건의서 제출이 완료됐다. 대상 지역은 18곳 46개 시·군이다. 신청 지역은 수도권(경기도)이 7개 지역으로 가장 많고 충청권이 5개, 호남권과 영남권이 각각 3개 지역씩이다. 이번에 제출된 통합 건의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주민들에 의한 건의서 제출이 많다는 것이다. 실제 주민에 의해 통합 건의서가 제출된 지역은 경기도 광주시 등 모두 21개 시·군이다. 단체장(14개 시·군)이나 지방의회(15개 시·군)보다 많은 숫자다. 특히 여주·이천과 전주·완주는 주민들에 의해서만 건의서가 제출된 지역이다. 단체장이나 의회에서 뚜렷한 움직임이 없는데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통합을 추진하는 경우다. 윤종인 행안부 자치제도기획관은 “이렇게 많은 건의서가 제출될 줄은 몰랐다”며 “자율통합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 통합 가능성 높은 지역 5곳 = 문제는 실제 얼마나 많은 지역에서 통합이 이뤄지느냐 하는 것이다. 이날 접수된 건의서를 분석해보면 우선 통합건의 대상지역 모두가 건의서를 접수하고, 대상 지역도 서로 일치하는 경우가 통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주·청원, 전주·완주, 성남·하남·광주, 여주·이천, 구리·남양주 등 모두 5곳이다. 다만 청원군과 완주군 등 일부 지자체의 통합 반대 움직임도 만만치 않아 결과를 속단하기는 쉽지 않다. 통합건의 대상지역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도 5곳이나 된다. 경남 마산·창원·진해·함안의 경우 마산은 시장과 의회 주민 모두 마산·창원·진해 통합을 원하고 있다. 창원도 같은 생각이다. 하지만 진해는 창원·진해만을, 함안은 4개 지자체 모두 또는 마산·함안만의 통합을 원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안양·의왕·군포과천과 의정부·양주·동두천, 수원·오산·화성이 각 지자체별 통합을 원하는 대상이 다르다. 전남의 목포·무안·신안도 같은 경우다. 관련 지자체 중 한 쪽에서만 건의서를 제출한 경우도 8곳이다. 경기도 안산·시흥은 안산시의회만 건의서를 냈다. 충남의 경우 부여·공주는 부여군수만, 천안·아산은 천안시의회와 주민만 건의서를 냈으며 홍성·예산도 홍성군수만 건의서를 냈다. 충북 괴산·증평도 괴산 쪽에서만, 경북 군위·구미도 군위 쪽에서만 통합을 건의했고, 경남 산청·진주도 산청군의회만 건의서를 냈다. 이처럼 통합 대상지역에 대한 입장이 서로 다르거나 대상지역 중 어느 한 쪽만 건의서를 낸 경우 상당한 부작용도 예상된다. 건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역은 대부분 통합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서다. 실제 충남 천안·아산의 경우 아산시와 시의회가 천안시의 일방적 통합 추진이라며 강하게 반발, 지역 갈등으로까지 번질 조짐이다. 홍성·예산, 괴산·증평 등도 비슷한 상황이다. 김겸훈 한남대 교수는 “통합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어느 한쪽의 일방적 의견만으로 추진될 경우 오히려 지역 간 갈등을 부추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행안부 윤종인 자치제도기획관도 “(어느 한쪽만의 통합 추진이 이뤄질 경우) 자치단체장이나 공무원들이 과도하게 통합 찬·반 운동에 나설 우려가 있다”며 이를 경계했다. ◆ 10월 여론조사·12월 주민투표 = 행안부는 통합 건의절차가 끝남에 따라 대상 지자체의 주민과 지방의회 등의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그 결과 통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견수렴이나 주민투표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행안부는 여론조사에서 찬성이 60% 이상이면 주민투표 없이 지방의회 의결만으로 통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60% 미만이면 주민투표로 통합 여부를 결론짓는다. 주민투표는 해당 지자체별로 실시하면 행정 낭비가 많은 만큼 전국적으로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여론조사 기간 등을 감안하면 11월 말이나 12월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민투표에서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참여하고 과반수 찬성이 나와야 통합이 결정된다.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이 확정된 지자체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거쳐 7월 통합자치단체가 출범한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01
- 금강대 장학금 가장 후해 일반 취업률 1위는 서울산업대 … 입시 경쟁률은 동국대 연극학부 금강대가 4년제 대학 중 학생 1인당 장학금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일 정규직 취업률 이외에도 전국 365개 대학의 2009학년도 신입생 충원율과 경쟁률, 장학금 지급 현황 등 7개 항목, 34개 세부 사항의 정보를 ‘대학 알리미’와 각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관련기사 1면 ◆장학금·전임교원 확보율·연구비는 = 대학별로 학생 1인당 장학금 현황을 살펴보면 금강대(661만원), 포항공대(574만원), 한양대 안산캠퍼스(342만원) 등의 순이었다. 전문대는 성덕대(231만원)가 가장 많았으며 전주기전대(229만원), 벽성대(207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전임교원 확보율을 권역별로 보면 강원권 대학들이 가장 높고(90.7%), 영남권 대학들이 가장 낮았다. 대학별로는 4년제의 경우, 인문사회계열은 영산선학대(600.0%), 공학계열은 건동대(320%), 의학계열은 한림대(641.8%)가 가장 높았다.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가 가장 많은 대학은 인문사회계열의 경우 서울대(7879만원), 자연과학계열은 포항공대(6억2080만원), 공학은 포항공대(5억7669만원), 의학은 건국대(1억4316만원), 예체능은 동국대(1억2620만원)로 나타났다. ◆취업률 순위는 = 또한 졸업생 3000명 이상 대형 캠퍼스(산업대 포함) 가운데 지난해 8월과 올 2월 졸업생 취업률(정규직`비정규직 포함)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산업대(75.4%)였다. 고려대 안암캠퍼스(74.3%), 성균관대(72.6%), 원광대(72.2%), 한양대 서울캠퍼스(71.0%), 동아대(70.7%), 연세대 서울캠퍼스(70.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졸업자 2000명 이상 3000명 미만의 중형 캠퍼스의 경우, 한밭대(85.2%)가 가장 높았으며 인제대(81.2%), 경희대 국제캠퍼스(78.8%), 경희대 서울캠퍼스(78.1%), 신라대(76.4%) 가 뒤를 이었다. 1000명 이상 2000명 미만 대학은 건양대(88.5%)가 가장 높은 취업률을 기록했으며 경운대(86.2%), 초당대(86.0%) 등의 높았다. 전문대의 경우 졸업생 2000명 이상은 경남정보대(96.4%), 졸업생 1000명 이상 2000명 미만은 대경대(99.2%)의 취업률이 가장 높았다. ◆ 입학경쟁률은 = 입학 경쟁률은 전문대의 경우 삼육보건대 치위생학과(139.4대 1), 서울예술대 실용음악과(92.4대 1), 명지전문대 실용음악과(85.9대 1), 동아방송예술대 영상음악계열(73.6대 1), 서울예술대 연기과(65.2대 1) 등의 순이었다. 일반 4년제 대학은 동국대 연극학부가 59.81대로 가장 높았고 중앙대(서울) 의예과 58.9대 1, 단국대(천안) 생활음악과(51.4대 1), 국민대 연극영화전공(48.1대 1), 한양대 의예과(48.1대 1) 등의 경쟁률이 가장 높았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01
- 경기, 통합대상 짝짓기도 쉽지 않아 경기지역에서는 성남·하남·광주 등 7개 지역에서 행안부에 통합건의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안양권 의정부권 수원권 3곳은 통합건의 대상범위에 대해 이견을 보였고 남양주·구리, 여주·이천, 안산·시흥 3곳은 지자체간 찬반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성남·하남·광주는 지자체간 통합의견을 같이하고 있지만 가장 덩치가 큰 성남의 분당·판교 등 아파트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어 실현여부가 불투명하다. 안양권의 경우 안양시는 안양·의왕·군포 통합을 건의했지만 주민들은 안양·의왕·군포·과천 통합을 건의했다. 의정부시의회는 의정부·양주·동두천 통합을, 양주와 동두천시의회는 양주·동두천만의 통합을 원했다. 수원시의회는 수원·오산·화성 통합을, 오산시의회는 오산·화성시만의 통합을 건의했다. 남양주·구리의 경우 남양주시장과 구리시민이 각각 지난 4일과 30일 통합건의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구리시장은 남양주시의 일방적인 통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시민대책위가 9만여명의 통합반대 서명부를 행안부에 제출했다. 안산·시흥도 안산시가 지난 28일 시장 및 시의회 명의로 건의서를 제출했지만 시흥지역에서는 아예 의견서도 보내지 않았다. 여주·이천지역 역시 주민들이 지난 28일 건의서를 냈지만 지자체는 통합에 부정적이다. 성남·광주·하남지역은 3개 지자체장이 이날까지 모두 통합에 찬성의견을 냈고, 광주시의회와 주민들도 지난 28일 통합건의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성남시아파트연합회와 광주,성남,하남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단체장과 정부가 인위적이고 졸속으로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합대상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찬반의견이 엇갈리는 지자체의 주민의견이 어떻게 모아질 지가 주목된다. 한편 경기도는 각 지역의 통합건의서를 행안부에 제출하면서 △시·군 통합에 앞선 지방분권 실시 △시·도지사 직속의 자치경찰제 조기 도입 △통합 추진에 따른 시·군간 갈등 해소 대책 수립 등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첨부했다. 수원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01
- “자율통합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경기도 “주민여론조사 신뢰도 낮아” … 행안부에 건의 경기도는 5일 “행정구역 통합은 해당 지자체의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식건의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도는 건의서에서 “시·군 통합은 역사와 문화, 전통이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존폐가 달려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시장·군수의 의견이나 주민여론조사, 지방의회의 의결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행안부의 1000명 주민 여론조사는 조사대상·시기·방법 등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 주민신뢰를 얻지 못할 것”이라며 “시·군 통합과정에서 지역간, 주민간 갈등이 커지고 있는 만큼 화합과 안정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는 또 “통합이 되더라도 통합시의 명칭과 청사소재지 등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가 남아있어 이로 인한 후유증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도는 △남양주·구리 △의정부·동두천·양주 △하남·광주·성남 △안산·시흥 △안양·군포·의왕·과천 △수원·오산·화성 △여주·이천 등 모두 7개 권역 16개 시·군의 통합건의서를 행안부에 제출했다. 수원 곽태영 기자 tyk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06
- 나영이 사건 뒷북친 법무부 ‘나영이(가명·8) 사건’의 피고인 조 모(57)씨에 대해 법무부가 가석방 없는 징역형의 집행을 공언하고 있지만, 뒷북치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해놓고 징역 12년이 선고됐으면 항소를 했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엄정한 법 적용과 양형기준 상향 건의를 얘기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됐다는 지적이다. 나영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경기도 안산에서 조씨가 등교 중이던 초등학교 1학년 여자 아이를 인근 교회 화장실로 끌고 가 목 졸라 기절시키고서 성폭행해 신체 일부 기능을 영구 상실케 한 참혹한 사건이다. 지난 3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1부는 조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나영이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을 고려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조씨가 만취상태로 행동통제력이 부족했던 것을 인정해 형을 감경했다.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심신미약을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 심신장애 감경 적용 = 형법 10조는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에 대해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형법 55조는 무기징역과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두 조항을 적용,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대법원 양형기준도 13세 미만 아동 강간 상해에 대해 원칙적으로 6~9년, 가중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7~11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어 2심도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고 조씨만이 항소를 제기하자, 조씨의 항소를 기각한 것이다. 법률상 검찰이 항소하지 않고 피고인만 항소해 유죄가 인정되면, 재판부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할 수 없다. 3심인 대법원 역시 “조씨의 상고에 이유가 없다”며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없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형법 301조에 따르면 강간으로 인한 상해 치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범죄다. 특히 그 대상이 어린이 경우에는 국민적 법 감정을 고려할 때 법정 최고형이 가능하다. 그런데도 검찰은 내부 기준에 비춰 구형량의 2분의1 이상이 선고됐다는 이유만으로 항소를 포기했다. 형법 55조 무기징역과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를 처하도록 한 규정을 활용, 12년 선고로 만족한 것이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구형량의 3분의1 이상이 선고되면 항소하지 않지만, 어린이 성폭행 범죄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범죄에 대해서는 2분의1을 적용, 항소여부를 판단한다”고 밝혔다. ◆“검찰 본연의 사명에 무감각해져” = 검찰 안팎에서는 항소 포기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우세하다. 우선 검찰이 정한 기준에도 맞지 않다는 의견이다. 검찰은 형법상의 법률상 감경 조항을 항소 포기 이유로 거론하고 있지만, 자체 논리에도 맞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재판부가 12년형을 선고한 것이 유기징역 최대 형량인 15년이 아니라 무기징역에서 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도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면 한번 감경을 받더라도 유기징역 최고 형량인 15년은 받아야 하는 게 논리상 타당하다. 실제 법률상 감경 조항도 사형과 무기징역에 대해서는 형기의 2분의1로 줄인다는 규정이 없다. 전직 검찰 간부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면, 유기징역 최고 형량인 15년은 받았어야 했고, 그렇지 못했다면 당연히 항소를 제기했어야 한다”며 “검찰 분위기가 형량보다는 유무죄 여부만 신경 쓰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관성과 타성에 젖어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최우선 가치를 둬야 하는 검찰이 본연의 사명에 무감각해져 있다는 것이다. 현직 검찰 간부는 “사건을 가슴으로 대하지 않고 남의 일로 바라보다 보니 항소를 포기하는 일이 생긴 것”이라며 “사람을 죽여도 10년 이상의 형량이 안 나오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고 밝혔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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