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현' 검색결과 총 5,824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차고스 주민들 제목고향으로 돌아가고픈 차고스 주민들 제목고향으로 돌아가고픈 차고스 주민들 부제 : 30년 동안 방치된 조상들의 묘를 돌보고 싶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공격하기 위한 B-52폭격기의 발진기지로 잘 알려진 인도양 차고스군도의 주 섬 디에고 가르시아 출신 사람들은 고향에서 쫓겨난 지 30년이 되는 오늘, 영국과 미국 법원 앞에서 다시 고향에 돌아가 살 권리를 주장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아프리카 노예의 후손인 이들은 1960년대 까지 차고스 군도의 65개 섬에서 플랜테이션과 어업으로 평화롭게 살고 있었다. 현재 공식적으로 모리셔스에 속한 디에고 가르시아는 1810년 영국이 프랑스로 부터 빼앗은 후 방치되다, 아프리카, 호주와 가깝고 중동과 아시아까지 비행기로 얼마 안 되는 거리에 있다는 전략적 이유로 거대한 미군의 기지가 세워졌다. 1965 년 영국은 모리셔스에서 차고스를 분리해 인도양 영국 해외 령으로 명명하고 그 다음 해 반세기 동안 미국에 임대했다. 미국은 이곳에 해·공군 보급기지를 건설하기 위해 영국에게 주민 이주를 요구했다. 영국 정부는1967에서 73년 사이 차고스 인들을 모리셔스로 이주시켰는데 이 시기 이주는 편도 배삭을 제공하는 등 비교적 온화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후 75년 군사기지 건설까지 떠나지 않고 있던 주민은 무력으로 강제 이주되었으며 그 뒤로 다시 고향땅을 밟아본 차고스 주민은 한명도 없다. “우리는 모리셔스의 독립의 희생양들이다. 아무도 우리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았고, 모리셔스 섬 부두에서도 우리는 환대 받지 못했다”라고 차고스 난민 단체의 올리비에 부쿠 회장은 말한다. 현재 모리셔스에 8천 5백 명, 세이쉘에 5백 명이 살고 있는 차고스 주민들은 빈민촌에서 인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다. 2000년 11월 영국 법원은 차고스주민들의 강제이주가 불법이었음을 인정했으며 2002년 5월 그들에게 영국 시민권과 유럽 여권을 제공했다. 그러나 2003년 10월 차고스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 요구는 인정되지 않았다. 모리셔스가 이주 건으로 영국 정부로 부터 충분한 돈을 받았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들의 법적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차고스 주민들은 미국과 영국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는 배와 그 곳에서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원이 귀환보장 판결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다시 고향에 돌아가 적도의 낙원을 가꾸게 되기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인다. 대규모 군사기지를 건설한 미국이 2016년까지 보장된 지위를 내놓을 리가 없고 최근에는 모리셔스가 한 때 부속제도였던 이 섬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 르몽드(04.09) 이지혜 리포터(surfmania96@hanmail.net) 부제 : 30년 동안 방치된 조상들의 묘를 돌보고 싶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공격하기 위한 B-52폭격기의 발진기지로 잘 알려진 인도양 차고스군도의 주 섬 디에고 가르시아 출신 사람들은 고향에서 쫓겨난 지 30년이 되는 오늘, 영국과 미국 법원 앞에서 다시 고향에 돌아가 살 권리를 주장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아프리카 노예의 후손인 이들은 1960년대 까지 차고스 군도의 65개 섬에서 플랜테이션과 어업으로 평화롭게 살고 있었다. 현재 공식적으로 모리셔스에 속한 디에고 가르시아는 1810년 영국이 프랑스로 부터 빼앗은 후 방치되다, 아프리카, 호주와 가깝고 중동과 아시아까지 비행기로 얼마 안 되는 거리에 있다는 전략적 이유로 거대한 미군의 기지가 세워졌다. 1965 년 영국은 모리셔스에서 차고스를 분리해 인도양 영국 해외 령으로 명명하고 그 다음 해 반세기 동안 미국에 임대했다. 미국은 이곳에 해·공군 보급기지를 건설하기 위해 영국에게 주민 이주를 요구했다. 영국 정부는1967에서 73년 사이 차고스 인들을 모리셔스로 이주시켰는데 이 시기 이주는 편도 배삭을 제공하는 등 비교적 온화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후 75년 군사기지 건설까지 떠나지 않고 있던 주민은 무력으로 강제 이주되었으며 그 뒤로 다시 고향땅을 밟아본 차고스 주민은 한명도 없다. “우리는 모리셔스의 독립의 희생양들이다. 아무도 우리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았고, 모리셔스 섬 부두에서도 우리는 환대 받지 못했다”라고 차고스 난민 단체의 올리비에 부쿠 회장은 말한다. 현재 모리셔스에 8천 5백 명, 세이쉘에 5백 명이 살고 있는 차고스 주민들은 빈민촌에서 인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다. 2000년 11월 영국 법원은 차고스주민들의 강제이주가 불법이었음을 인정했으며 2002년 5월 그들에게 영국 시민권과 유럽 여권을 제공했다. 그러나 2003년 10월 차고스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 요구는 인정되지 않았다. 모리셔스가 이주 건으로 영국 정부로 부터 충분한 돈을 받았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들의 법적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차고스 주민들은 미국과 영국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는 배와 그 곳에서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원이 귀환보장 판결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다시 고향에 돌아가 적도의 낙원을 가꾸게 되기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인다. 대규모 군사기지를 건설한 미국이 2016년까지 보장된 지위를 내놓을 리가 없고 최근에는 모리셔스가 한 때 부속제도였던 이 섬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 르몽드(04.09) 이지혜 리포터(surfmania96@hanmail.net) 2004-04-13
- 반인도적 범죄 공소시효 없앤다 법무부는 7일 지난 2002년 11월 3일 국회에서 비준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관한 로마규정’의 국내 이행입법을 위한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법률안이 발효되면 앞으로 학살, 전쟁 및 침략범죄 등 반인도적 범죄자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외국인이라도 국외에서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뒤 국내에 체류 중이면 우리나라에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법률안은 시행에 앞서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국회의결 과정을 거치게 된다. ◆반인도적 범죄에 적용= 법률안은 제8조 집단살해죄, 제9조 인도에 반한 죄, 제10조 제네바협약의 중대한 위반, 제11조 국제적 무력충돌에서의 전쟁범죄, 제12조 비국제적 무력충돌에서의 전쟁범죄 등으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유형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었다. 법률안은 제8조에서 국민적, 인종적, 민족적 또는 종교적 집단을 파괴하기 위한 집단학살과 제9조에서 ‘인도에 반한 죄’로 국가나 조직의 정책에 따라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체계적으로 공격하거나 사람을 살해한 자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 △주민을 말살할 목적으로 식량이나 의약품의 취득 및 이용을 곤란하게 하여 가혹한 생활조건을 과한 자 △사람을 노예화로 삼은 자 △주민을 강제로 주거지에서 추방하거나 이주하도록 한 자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신체적 자유를 박탈한 자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 고문한 자 △강간, 성적 노예화, 강제매춘, 강제임신, 강제불임 등 성적 폭력을 가한 자 등으로 반인도적 범죄를 구체화시켰다. 이와 함께 제 10조와 제 11조, 제 12조에서 주요 전쟁범죄에 대해 무기를 내려놓았거나 항복한 전투원을 살해하거나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민간인에 대한 공격, 군사목표물이 아닌 무방비 상태의 마을이나 거주지를 공격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처벌규정을 두었다. ◆공소시효 적용 안해= 법률안 제3조 “대한민국영역 외에서 반인도적범죄 등을 범하고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고 규정해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체류 중이면 우리나라에서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의 ‘관할권’조항에 관한 특칙을 규정했다. 제6조에서는 “반인도적범죄 등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내지 제253조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 내지 제295조에 규정된 공소시효와 형법 제77조 내지 제80조에 규정된 형의 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규정해 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형의 시효를 적용하지 않게 된다. 제18조에서는 국제형사사법공조법에 대한 준용 규정을 두어 국제형사재판소의 요청에 의하거나 국제형사재판소에 요청하는 공조에 관하여는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국제평화에 기여=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집단살해죄,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 침략범죄 등 국제적으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자를 처벌하는 기구로 1925년 ‘열국의회동맹’ 23차 총회 때 국제범죄를 재판하는 형사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다. 그후 1937년 테러리스트를 처벌하기위한 ICC 설치에 관한 조약 등 움직임이 있었으나, 설립이 구체화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후였고 2002년 7월 1일 ‘ICC에 관한 로마규정’이 발효됐고 우리나라에서는 같은 해 11월 국회비준을 거쳤다. 한편 지난 해 2월 4일 서울대 송상현(62) 교수가 새로 출범한 ICC의 초대 재판관으로 선출됐는데 송 교수는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열린 ICC 재판관 선거에서 투표에 참가한 85개 당사국 가운데 63개국의 지지를 얻어 1차 투표에서 다른 6명과 함께 당선됐다. 법무부는 “이번 법안은 국제형사재판소가 관할하는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및 침략범죄 등을 범한 자를 처벌함으로써, 이런 범죄를 억제하고 국제평화와 안전에 기여하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정원택 기자 2004년 4월 7일자·865호 2004-04-07
- 양노총 성명 “연기금 주식투자 반대” 한국노총은 정부가 최근 국민연금 등 55개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전면 허용키로 한 것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1일 성명을 통해 “연기금은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기금으로 위험부담률이 높은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것은 노후생활을 파탄 내는 것”이라며 “연기금 운영담당자가 투자손실을 입어도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무책임행정”이라고 밝혔다. “이주농성 대표 강제출국 규탄” 민주노총은 1일 성명을 통해 이날 네팔노동자 샤말타파 평등노조 이주지부장의 강제출국은 강하게 규탄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에서 “국무총리 면담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진지한 대화’를 약속해 놓고, 전격 출국조치한 것에 대해 분노한다”며 “대화는 약속이행과 신뢰의 바탕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밝히고 정부와의 대화기조에 의문을 제기했다. 2004-04-02
- 마곡·상암지구 첨단산업단지로 강서구 마곡지구와 마포 상암지구 등이 최첨단 산업단지가 들어서는 서울지역 주요 부도심으로 개발된다. 복원된 청계천을 포함하는 도심지구와 함께 왕십리·청량리,영등포·여의도, 영동, 상암·수 색, 용산 등 5곳이 부도심으로 개발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2020 서울 도시기본계획안’을 확정, 건설교통부에 승인을 요청 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서울이 앞으로 동북아 중심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기본계획에 충실했다”며 “역사와 자연환경을 복원한 녹지축 형성과 철도 수송분담율을 높여 교통체계를 대폭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확정된 도시기본계획에 필요한 재원은 2001년 이후 2020년까지 모두 153조8000억원이 소 요된다. 분야별로는 교통 30.1%, 환경 23.9%, 사회복지 20.2%, 주택 및 도시개발 9.0% 등의 비율로 투입된다. 주요 부도심인 마곡지구가 30만평의 첨단산업단지로 바뀌고 김포공항과 상암DMC(디지털미디어시티) 등이 연계 개발돼 ‘첨단산업벨트’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곳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모여 살 수 있는 10만평 규모의‘잉글리시타운’도 유치된다. 용산 부도심은 경부고속전철개통과 함께 이와 연계한 국제업무단지를 조성하고, 미군기지 이전 계획에 따라 이곳을 민족공원(가칭)으로 꾸밀 계획이다. 동남권의 교통요충지로 꼽히는 대규모 미개발 지역인 문정지구는 청계천 이주상가 단지를 포함한 유통·비즈니스 단지로 조성된다. 한편 시는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된 내용은‘정치적 사안’으로판단, 기본계획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녹지축 확대, 교통체계 개편서울시 녹지축도 크게 확대된다. 크게 주생태축(광역+서울 시), 부생태축(생활권), 생활녹지축(근린생활권)으로 나눠 공원녹지축을 조성한다. 특히 수도권 광역녹지축과 도시외곽이나 개발제한구역의 녹지 등 축이 끊긴 26곳을 연결한다. 이렇게 되면 서울 외곽의 경계선을 따라 하나의 녹색의 띠인환상산림생태축이 등장한다. 또 복원된 청계천, 용산 민족공원과 함께 창경궁과 종묘 일대에도 녹지도로를 연결, 도심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녹지축을 형성하게 된다. 서울의 교통체계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굴절버스나 경전철 도입 검토등 2020년까지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은 현재 64%에서 80%대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대중교통 수송능력을 높이는데는 신안산선, 신분당선, 7호선 연장 등 광역철도망을 확충해 현재 총연장 486㎞인 수도권 도시철도를 690㎞까지 높인다. 또 도시철도 급행화 사업으로 철도수송률이 상당부분 높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지하철이 닿지 않는 취약지역 6곳에는 경전철을 포함한 신교통체계를 도입하는 것도 현재 검토 중이다. 시는 아울러 김포공항에 김포-하네다 노선 이외에 베이징,홍콩 등 동북아 주요 도시들을 연 결하는 국제노선 신설을 건교부등과 협의해 추진키로 했다. 2004-04-02
- 수도권 확산효과는 ‘착시’ 오는 4월 1일 개통되는 고속철도가 전국의 반나절 생활권 시대를 열 것이라는 기대가 ‘착시효과’에 그치리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 천안 인근의 충청권 북부지역으로의 수도권 확산도 미미한 수준에 그치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출근시간대인 오전 6시부터 8시까지 15분 간격으로 운행하는 고속철도의 좌석이 최대 7480석에 불과해 천안에서 서울로 통근이 가능한 인구는 많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연구원 조남건 연구위원은 1가구당 3.5인을 기준으로 최대 2만6000여명의 인구가 서울에서 천안으로 이주가 가능하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그러나 실제 이주가능인구는 천안 이전 구간에서 타는 승객을 고려할 때 1만명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고속철도의 비싼 요금도 무시못할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통근을 위한 정기고객에게 60% 할인해주는데도 서울-천안간 30일 왕복정기권이 26만여원에 이르고 있다. 반면 새마을과 무궁화호를 60% 가량 축소시켜 고속철도의 고가요금 부담을 강요당하고 있다. 인구분산효과가 미미한 데 반해 단기적으로는 유동인구의 서울도심 유입이 많아져 역효과조차 우려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문화시설 상업시설 교유기관 등을 이용하기 위해 유동인구가 서울로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또 전국의 반나절 생활권 효과도 ‘착시’에 그치리라는 지적이다. 여객수송 분담률에 있어 철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2002년 현재 도로가 76.4%를 차지하고 있으며, 철도는 7.7%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 삼성경제연구소는 “국내항공 수요는 고속철도로 이동하겠지만 여객 및 화물은 도로 중심에서 탈피하지 못할 것이다”고 평가했다. 일본의 경우 도시간 거리가 200km 이내면 고속철도가 승용차 수요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부선 고속철도 개통행사가 30일 10시 서울역 광장에서 고 건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한 각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2004-03-30
- ‘권영길 대세론’ 여전 … 열린우리당 지지층 분화 조짐 민심확대경 - 경남 ‘창원을’ 가음정동시장과 대동백화점 인근 상가 주민들이 본 총선 경남 창원을 선거구는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어 전국적인 관심을 끄는 곳이다. 지난 27일 오후 창원공단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많이 사는 가음정동 시장과 같은 선거구이면서 중산층이 몰려있는 대동백화점 인근 상가에서 각 8명씩 16명의 유권자들과 집중인터뷰를 했다. 이곳 사람들은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의 당선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었지만, 지난 25일 열린우리당에서 박무형 전 경남약사회 회장을 공천한 이후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이 상당한 반사이익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박근혜 대표 체제로 바뀐 이후 숨어있던 한나라당 표심이 기지개를 펴면서 결집하는 현상이 눈에 띠었다. 탄핵 이후 제대로 말도 못하던 분위기였지만 이젠 한나라당 지지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는 것도 변화된 풍경이다. ◆ 다시 움직이는 한나라 지지자들 총선을 한달도 남겨놓지 않은 지난 25일 열린우리당이 뒤늦게 후보를 공천하자 한나라당 지지자들은 반색하는 분위기다. 부동산중개소를 경영하는 40대 여성은 “당락을 좌우할 정도로 한나라당에 유리할 것”으로 내다봤고,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30대 후반의 남성도 “한나라 열세를 만회할 사건”으로 크게 기대했다. 권영길 후보를 지지하는 층도 “대세에 지장 없다”면서도 “영향은 미치지 않겠느냐”는 반응이었다. 지난 16대 총선에서 권 후보는 한나라당 이주영 후보에 5,150표 차이로 낙선했다. 당시 민주당 차정인 후보는 1만2543표로 당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바 있다. 뿐 아니다. “박근혜 대표는 영남에 큰 영향 미칠 것이다. 대구경북은 한나라가 압도하고 그 영향이 부산경남을 움직여 6:4, 또는 5:5정도로 한나라 앞설 것이다.” 대동백화점 인근 상가에서 만난 박 모(56. 남. 자영업자)씨의 판세분석이다. 가음정동 시장에서 6년째 꽃집을 운영하는 윤 모(40. 남)씨는 “투표를 안하려고 했는데 박근혜가 당을 싹 바꿀 것으로 보고 투표하고 싶어졌다”고 당당하게 말했다. 박근혜 대표는 남성 유권자들에겐 ‘박정희 대통령 향수’를, 여성 유권자들에겐 ‘부드러운 이미지’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선물가게를 경영하는 50대 여성은 “박근혜는 주변의 누구나 다 좋아한다. 마음이 편하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이나 민주노동당 지지자들도 이같은 평가에 동의했다. 지역주의의 질긴 생명력도 등장했다. 대동백화점에서 장사를 하는 남 모(39)씨는 “호남은 압도적으로 지지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면서 우리도 뭉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고 주변 분위기를 전했다. ◆ "공단 사람들은 권 지지자들" 그러나 여전히 대세는 민노당 권영길 후보라는 인식이 강하게 퍼져있었다. 한나라당 지지의사를 밝힌 사람들 상당수가 ‘권영길 대세론’을 인정하는 분위기였다. 열린우리당의 뒤늦은 공천에 대해 가음정동 미용실에서 만난 30대 여성은 “공단지역 사람들은 확실한 권영길 지지파”라며 “이름도 모르는 열린우리당 후보에 안 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통업에 종사하는 배 모(30대)씨는 “후보는 권영길, 당은 열린우리당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을 지지한다는 정 모(50대)씨도 “열린우리당 후보로 박무형이 출마해도 무명이라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대세론을 인정했다. 탄핵 후폭풍은 한나라당을 위축시키고 권영길 대세론으로 수렴되어 있는 형국이었다. 기자가 만난 16명의 유권자 중 탄핵이 잘됐다는 사람은 단 1명,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강도가 매우 높은 정 모(50대 중반) 뿐이었다. 그러나 이런 정씨마저도 탄핵이 감정적으로 처리됐다고 평가했다. 탄핵정국은 전통적인 한나라당 지지자 일부와 무당층을 민노당이나 열린우리당으로 바꾸었다. 가음정동 시장 안에 있는 미용실에서 만난 30대 여성 3명은 하나같이 “이제까지 한나라당만 찍어왔다. 그러나 탄핵 때문에 권영길로 바뀌었다. 정치가 확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을 지지한다는 권 모(42. 피자집 종업원)씨는 “이제까지 한번도 투표안했지만 한나라당과 민주당 미워서 투표하러 가기로 했다. 부모님, 친구도 설득해 최소한 20표는 자신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창원 = 원종태 기자 jtwon@naeil.com 2004-03-29
- 열린우리당-민주노동당 ‘전략적 제휴 무산’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전략적 제휴가 무산됐다. 열린우리당이 25일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가 출마하는 경남 창원을 지역에 박무용 전 경남약사회장을 후보자로 공천했기 때문이다. 이에 맞서 민주노동당은 열린우리당의 ‘보수성’을 부각하는 등 공세를 강화하고, 차별성 부각에 나섰다. 열린우리당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과 전략적 공조가 비쳐질 경우 한나라당의 색깔논쟁 시비에 말려들 가능성이 있으며, 영남권 공략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때 일부 민주노동당 우세지역에 후보를 내지 않는 방안을 놓고 고심했으나, 25일 상임중앙위에서 ‘전지역 공천’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박영선 대변인은 “우리당은 243개 전지역구에 대해 공천한다는 게 기본원칙”이라며 “우리당의 공천은 민노당 후보의 출마여부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일각에서 흘러나오는 민주노동당과의 ‘정책공조’에 대해서도 박 대변인은 “전혀 그런 방안에 대한 검토가 없었다”고 일축했다. 열린우리당이 창원을 지역 공천을 결정한 데는 최근 당 지지율이 급상승도 큰 이유다. 이 지역에 열린우리당 공천을 희망하며 뛰고 있는 무명인사의 지지율이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을 제치고 권영길 대표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낼 경우 당선도 가능하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다. 반면 민주노동당은 탄핵안 가결 후 열린우리당 쪽으로 빠져나간 당 지지표를 되찾기 위해 공세의 고삐를 당기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정동영 의장이 “120~130석의 안정의석을 확보하면 노무현 대통령은 재신임을 받는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열린우리당이 탄핵을 규탄하면서 총선과 재신임을 연계하는 것은 모순이며, 극단적 정치적 대결을 여당과 대통령이 앞장서 조장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성희 부대변인은 26일 “총선을 20여일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총선-재신임연계는 총선에서 ‘노무현이냐 아니냐’에 대한 선택을 국민에게 강요하는 것으로 출마도 하지 않은 노 대통령이 전국 단일의 총선 후보가 되는 셈”이라고 비꼬며 “민의에 거스른다는 점에서 탄핵과 재신임-총선연계는 ‘이음 동의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을 탈당한 박승국 의원이 열린우리당에 입당한 것을 두고도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라며 “이대로 가면 열린우리당의 잡탕정당화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두 당간의 선거공조가 무산된 데는 민주노동당도 한몫했다. 열린우리당은 당초 창원을 지역에 후보를 내보내지 않는 반대 급부로 창원갑 지역이나 경남 거제지역에 대한 민주노동당측의 배려를 기대했으나, 민주노동당 임수태 경남도 당 대표가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자청 “민주노동당의 상대는 한나라당이 아니라 열린우리당”이라며 공조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2004-03-26
- 올해 노사관계 곳곳에 지뢰밭 올해 노사관계가 심상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의 표현대로 ‘ 폭풍전야’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올 노사관계의 핵심쟁점으론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주5일제’를 현장에서 어떠 한 방식으로 도입할 것인가이다. 이를 둘러싼 노사간 힘겨루기가 팽팽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특히 제조업 등 교대제 근무가 일상화된 업종의 경우 주5일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는 노동시간의 단축과 인력의 추가고용이 필수여서 노사간 대립의 핵심이 될 것이 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여기에 연월차 휴가의 축소 등에 따른 당장의 임금저하도 노조입장에서는 선뜻 받 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비정규직의 차별해소에 대한 노동계의 투쟁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 노총은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노동연대기금’의 조성을 제안하고 있 으며, 해마다 노사분규의 진원지였던 자동차노조들도 22일 오전 ‘사회공헌기금’ 을 주장하면서 비정규직 문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채비를 갖추고 있다. 최근 잇따라 치러진 대규모 노조의 선거결과도 노사관계의 암초로 작용할 전망이 다. 이달 들어 잇따라 치러진 철도와 서울지하철 노조에서 상대적으로 비타협적 투쟁노선을 강조한 후보들이 당선된 것도 노조원들의 불만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 된다. 특히 지난 5년여 동안 대표적 무분규 사업장으로 남았던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 선거에서 현 배일도 위원장을 누르고 당선된 허 섭 당선자의 경우 “노사협조주의 를 배격하고 떳떳하게 투쟁을 통해 살아남자”고 밝히고 있어 90년대 초반 해마다 되풀이되던 지하철 파업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노동부 등은 지하철노조와 철도노조 등 ‘궤도부문노조협의회’가 탄력을 받으면 서 올해 노사관계에서 태풍의 눈으로 떠오를 것으로 분석했다. 여기에 금속·병원·금융 등 개별업종과 산업의 산별노조들도 본격적인 대사용자 압박을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해 산별중앙교섭을 통해 근로조건 저하 없는 ‘주5일제’ 등을 관철했던 금속 노조(위원장 김창근)는 올해 주요목표로 △산업공동화 등 산업정책에 대한 노조 참여 △사용자 단체 구성 등을 요구하면서 사용자측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삼성전자 하청업체인 월드텔레콤 등에서 보듯이 관련 업체의 해외이전이 심각한 문제”라며 “올해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노조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상황은 만만치 않다. 이미 사용자측은 지난 18일 ‘노사실무위원회’에서 교섭권을 ‘제3자 위임’방식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를 교섭을 회피하기 위 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지난 17일 숭실대에서 100여명의 노사당사자가 참여한 가운데 사상 처음으로 산별 교섭이 시작된 병원업종도 험난한 길을 예고하고 있다. 산별노조인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윤영규)는 현재 산별교섭을 통해 △주5일제의 도 입 △의료공공성 강화 △비정규직 차별철폐 등을 관철한다는 입장이다.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은 “5년 이상 끌어온 산별교섭의 틀이 만들어진 만 큼 병원 측의 진전된 안을 기대한다”며 “정부당국을 비롯한 이해 당사자들의 적 극적인 해결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금융노조(위원장 이용득)도 올해 노사관계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노 조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중앙교섭을 통해 정년연장 문제와 비정규직에 대한 처 우개선을 적극 주장할 방침이다. 2004-03-23
- 은평뉴타운내 원거주민 정착단지 조성 40~60평형까지 거주민에 특별 공급 은평뉴타운 건립 가구수 늘어날 듯 은평뉴타운에 기존 거주민을 위한 특별정착단지가 조성된다. 지금까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별도의 이주단지를 조성해 현 거주민들에게 특별공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특별정착단지에 전용면적 25.7평형 규모뿐 아니라 40~60평형의 대형 아파트도 지어 일반 분양단지보다 저렴한 가격에 거주민들에게 공급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분양가는 평형별로 차등화시켜 책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현재의 공동체를 유지하며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며 “공영개발에서 특별분양분은 주택공급규칙에 의해 25.7평 이하만 공급해야 했으나, 이주단지 조성으로 대형 평수도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은평뉴타운은 진관내·외동과 구파발동 일대 108만평에 임대주택 4750가구와 일반 분양 9250가구 등 1만4000여 가구가 들어서며 3개 구역으로 나눠 개발된다. 특별정착단지는 3개 구역별로 들어선다. 위치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되며 세입자들에게는 모두임대아파트가 제공된다. 시는 이번 특별정착단지 조성으로 은평뉴타운 건립 가구수를 당초보다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4-03-23
- 올해 노사관계 곳곳에 지뢰밭 올해 노사관계가 심상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의 표현대로 ''폭풍전야’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올 노사관계의 핵심쟁점으론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주5일제’를 현장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도입할 것인가이다. 이를 둘러싼 노사간 힘겨루기가 팽팽하게 진행될전망이다. 특히 제조업 등 교대제 근무가 일상화된 업종의 경우 주5일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노동시간의 단축과 인력의 추가고용이 필수여서 노사간 대립의 핵심이 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여기에 연월차 휴가의 축소 등에 따른 당장의 임금저하도 노조입장에서는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비정규직의 차별해소에 대한 노동계의 투쟁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노동연대기금’의 조성을 제안하고 있으며, 해마다 노사분규의 진원지였던 자동차노조들도 22일 오전 ‘사회공헌기금’을 주장하면서 비정규직 문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채비를 갖추고 있다. 최근 잇따라 치러진 대규모 노조의 선거결과도 노사관계의 암초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달 들어 잇따라 치러진 철도와 서울지하철 노조에서 상대적으로 투쟁노선을 강조한 후보들이 당선된 것도 노조원들의 불만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 5년여 동안 대표적 무분규 사업장으로 남았던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 선거에서 현 배일도 위원장을 누르고 당선된 허 섭 당선자의 경우 “노사협조주의를 배격하고 떳떳하게 투쟁을 통해 살아남자”고 밝히고 있어 90년대 초반 해마다 되풀이되던 지하철 파업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노동부 등은 지하철노조와 철도노조 등 ‘궤도부문노조협의회’가 탄력을 받으면서 올해 노사관계에서 태풍의 눈으로 떠오를 것으로 분석했다. 여기에 금속·병원·금융 등 개별업종과 산업의 산별노조들도 본격적인 대사용자 압박을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해 산별중앙교섭을 통해 근로조건 저하 없는 ‘주5일제’ 등을 관철했던 금속노조는 올해 주요목표로 △산업공동화 등 산업정책에 대한 노조참여 △사용자 단체 구성 등을 요구하면서 사용자측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삼성전자 하청업체인 월드텔레콤 등에서 보듯이 관련 업체의 해외이전이 심각한 문제”라며 “올해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노조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상황은 만만치 않다. 이미 사용자측은 지난 18일 ‘노사실무위원회’에서 교섭권을 ‘제3자 위임’방식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를 교섭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지난 17일 숭실대에서 100여명의 노사당사자가 참여한 가운데 사상 처음으로 산별교섭이 시작된 병원업종도 험난한 길을 예고하고 있다. 산별노조인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윤영규)는 현재 산별교섭을 통해 △주5일제의 도입 △의료공공성 강화 △비정규직 차별철폐 등을 관철한다는 입장이다.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은 “5년 이상 끌어온 산별교섭의 틀이 만들어진 만큼 병원 측의 진전된 안을 기대한다”며 “정부당국을 비롯한 이해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해결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금융노조(위원장 이용득)도 올해 노사관계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노조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중앙교섭을 통해 정년연장 문제와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을 적극 주장할 방침이다. 200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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