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검색결과 총 6,135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송파구, 재건축현장에 벽화 장식<사진> 서울 송파구가 높이 4.5m에 총길이 1.6km에 달하는 잠실4단지 재건축 공사장 가설펜스에 벽화를 장식해 눈길을 끈다다. 동쪽면 송파나루공원과 놀이마당이 접한 삼학사길은 송파의 대표적인 무형문화재인 송파산대놀이와 송파나루의 모습을 형상화했다. 롯데월드의 진·출입로인 북쪽면은 몽촌토성, 백제초기 적석총, 송파의 옛 지도와 백제군의 늠름한 기상 등 2000년 전 한성백제의 고도 송파를 재현했다. 서쪽면 삼전로엔 각종 올림픽 종목들의 역동적인 모습과 평화의 문 등 올림픽 도시의 자부심을, 남쪽면엔 지금은 잊혀진 기억 속 시골 장터의 뻥튀기 아저씨와 노점만물상 아주머니, 송파백중놀이, 사물놀이 등 정겨운 송파의 꿈과 미래가 담겨 있다. 특히 벽화에 사용된 특수 아크릴 우레탄 페인트 덕분에 불법 벽보은 아예 붙지도 않는다. 더구나 곧 인근 송파나루공원에서 만개할 벚꽃까지 덤으로 감상할 수 있어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도 좋다. 이세용 송파구청 재건축추진반 과장은 “앞으로 계속될 잠실 1∼3단지와 시영아파트 등 전체 10km 정도의 재건축 공사장 가설펜스마다 벽화를 장식하겠다”며 “송파미술가협회 및 미술 전공 학생 등 지역내 미술인들도 적극 참여시킬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영철 기자 ycyun@naeil.com 2004-03-29
- 해외 벤더 등록비용 보험지원 최대 6천만원까지 … 국제입찰지원센터 건립도 추진 산업자원부는 플랜트업계의 시장진출 확대를 위해 해외 벤더(구매자 자격등록) 등록 소요비용을 최대 6000만원까지 보험지원키로 했다. 또 코트라 중동·아프리카 지역본부에 국제입찰지원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이희범 산자부 장관은 25일 오후 코엑스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30여개 플랜트 업계와 수출지원기관, 에너지유관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플랜트업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원방안에 따르면 수출보험공사는 올해부터 국내 기업들의 해외 벤더 등록 소요비용을 시장개척 보험대상에 포함시켜 최대 6000만원까지 보험지원을 하며, 중소형 플랜트업체를 위해서는 사업 타당성조사 및 산업별 자문기관 풀(Pool)제를 운용키로 했다. 또 수출입은행은 수출금융지원을 전년대비 8.3% 증가한 2조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몽골 등 동북아지역의 사회간접자본(SOC) 및 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연불금융과 프로젝트 파이낸스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코트라는 두바이에 있는 중동·아프리카 지역본부에 국제입찰지원센터를 설립, 플랜트 프로젝트 지원을 확대하고, 한전·가스공사·석유공사 등은 국내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 해외 자원개발 및 플랜트 수주에 나설 계획이다. 이라크 재건시장 진출과 관련해 이 장관은 “치안 및 정보부족으로 민간기업 차원에서 독자적인 시장진출이 어려운 만큼 이라크 주요 경제인사 초청과 재건박람회 참가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04-02-26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연령 18세로 낮춰 국립중앙도서관(관장 임병수)은 다음달 2일부터 도서관 이용연령을 현행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한편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도 소정의 절차를 거쳐 도서관 자료이용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2월 16일자 19면 참조) 또한 올 하반기에는 강남구 역삼동 소재 국립중앙도서관 학위논문관 내에 어린이 및 청소년들에게 지적욕구를 충족시키고 자료이용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기 위해 어린이ㆍ청소년도서관(가칭)을 신설한다. 한편 25일 오후 5시 10분 도서관대강당에서는 금난새 & 유라시안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2004년도 첫 ‘도서관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번 음악회에는 전통민요인 아리랑을 주제로 한 김성기 작곡의 현악5중주 ‘아리랑’과 드보르작 서거 100주년을 기념해 현악4중주 작품 가운데 특히 유명한 ‘아메리카’를 목관5중주로 연주한다. 임병수 관장은 24일 은행나무도서관을 방문해 직원들이 모은 아동·청소년 도서 800여권을 전달, 격려했다. 은행나무도서관은 건물의 재건축으로 폐관될 위기에서 지역주민 등의 노력으로 새롭게 문을 열게된 서울 금천구 시흥동 소재의 민간도서관이다. /황인혁 기자 ihhwang@naeil.com 2004-02-25
- 모기지론 25일부터 본격 판매 오는 25일 본격적인 판매를 앞두고 있는 모기지론(장기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 부동산 회사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0% 이상이 모기지론을 이용하겠다고 밝혔을 정도다. 하지만 모기지론을 이용하려면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춰야하기 때문에 누구나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 지원금액이나 기간 등에도 제한이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다. 따라서 주택자금을 대출받아 내집을 장만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모기지론과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꼼꼼히 비교해보고 선택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선보이게 되는 모기지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만기 20년 장기주택담보대출=모기지론의 가장 큰 특징은 대출기간이 길고, 매월 이자 뿐 아니라 원금도 조금씩 갚아나가도록 돼 있다는 점이다. 또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고정금리가 적용된다는 점도 고객입장에서는 중요한 차이점이다. 현재 은행권에서 판매하는 주택담보 대출의 대부분은 만기가 3년이지만 모기지론의 만기는 20년 이다. 단 상환능력 등을 고려해 10년 또는 15년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 또 금리도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대부분 변동금리를 채택하고 있지만 모기지론은 고정금리를 적용한다. 금리변동에 대한 부담이 없는 셈이다. 향후 금리가 오른다면 모기지론이 유리하지만, 금리가 더 떨어진다면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다. 모기지론의 적용금리는 6.7% 수준으로 확정됐다. 일반주택담보대출의 대부분은 매월 이자만 물다가 만기시 일시상환하도록 돼 있지만 모기지론은 매달 이자 뿐 아니라 원금도 균등 분할상환해 나가도록 돼 있다. 당장 부담해야하는 금액이 만만치 않은 셈이다. 예를 들어 1억원을 20년 만기로 대출받을 경우 월 원리금 상환액은 75만7394원이나 된다. ◆중도상환시 수수료 부담 유의=모기지론의 대상주택은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며 오피스텔, 다가구 주택, 상가주택, 근린생활시설. 재개발·재건축주택, 가압류 가처분 공매 경매주택 등은 제외된다. 또 투기방지를 위해 6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1가구 2주택의 경우도 1년 내에 2주택을 처분하겠다고 약정하는 경우에만 대출을 해주고, 기한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금리를 적용하거나 대출금 회수 조치 등을 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5년 이내 조기 상환시에는 1%, 3년 이내는 1.5%, 1년 이내는 2.0%의 조기상환 수수료를 부담해야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모기지론의 대출비율은 아파트의 경우 집값의 최대 70%, 일반주택은 65%까지로 최대 2억원까지만 지원된다. 담보가치는 아파트의 경우 한국감정원이나 국민은행의 시세 정보를 이용해 최저층과 최고층은 하한가, 기타층은 주 중간가를 적용한다. 연립·다세대 주택은 외부감정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감정원과 국민은행 시세의 하한가를 적용할 수 있고, 단독주택은 금융기관의 자체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월소득, 상환액의 3배 넘어야 이용=대출자격에도 제한이 있다. 우선 신용불량자와 신용회복 지원 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되고 한국신용정보나 한국신용평가정보의 신용평가 등급이 10 등급 중 9등급 이상이어 한다. 또 경미한 연체는 괜찮지만 2달 이상 이자를 내지 않고 있거나 대출 만기 상환일을 1주일 이상 넘긴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나이도 제한요인이 된다. 연령과 대출기간을 합해 75세를 넘길수 없으므로 10년 만기 대출의 경우 65세 이하여야 한다. 소득도 당연히 고려대상이 된다. 모기지론을 이용하려면 월소득이 월 원리금 상환액의 3배 이상이여야 한다. 다만 소득이 상환액의 3배에 미치지 못해도 3개월간 고정 소득이 있으면 집값의 60%까지는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배우자가 연대보증을 서는 경우에는 부부 합산 소득이 상환액의 3배를 넘으면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국 6700여점포에서 취급=모기지론 취급점은 국민 우리 하나 외환 제일 기업은행과 농협 삼성생명 대한생명 등 9개 금융회사의 전국 6700여개의 점포들이다. 모기지론을 대출받으려면 각 취급점에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부동산 권리증 등과 소득증빙서류를 준비해 신청하면 된다. 장기상품인 모기지론은 만기 15년 이상부터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혜택을 고려하면 금리가 1~2%포인트 낮아지는 셈. 또 대출원금의 0.5%를 미리 갚으면 0.1%포인트의 금리할인을 받을 수 있다. 모기지론은 기본적으로 중산층의 내집마련을 돕고 금융시장 및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킨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따라서 대출 자격이 비교적 제한적인데다 매월 부담액도 적지 않은 편이다. 따라서 연봉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면서 25.7평형 이하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는 근로자서민주택자금대출을 이용하는 게 좋고, 매월 원리금 상환이 부담스럽다면 시중은행의 다양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게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2004-03-24
- 파병 자이툰 부대 창설식 오는 4월 말 이라크 북부 키르쿠크에 파병될 이라크평화재건사단(사단장 황의돈 소장·육사 31기) 창설식이 23일 오전 경기도 광주 특전교육단에서 열렸다. 이날 창설식은 조영길 국방장관과 국회국방위원, 군관련 단체장, 군 수뇌부 등이 참석한가운데 임석상관에 대한 경례, 개식사, 부대기 수여, 열병, 창설경과보고, 국방부장관 훈시, 폐식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또 한국국제협력단(KOICA) 초청으로 22일 방한한 압둘 라흐만 무스타파 키르쿠크 주지사 등 주정부 및 시의회 고위관계자 10명도 참석했다. 조 장관은 훈시를 통해 파병의 의미와 임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현지의 열악한 작전환경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세계평화와 한국군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도록 소임 완수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부대원들은 창설식 이후 6주간 이라크 정세와 언어, 관습, 금기사항을 교육받고 임무수행시 예상되는 각종 돌발상황에 대비한 대응요령과 행동절차를 익혀 선발대는 4월 초순, 본대는 4월 말에 파병된다. 한편, 이번에 파병될 한국군 자이툰부대는 자위적 차원에서만 공격을 할 수 있도록 교전규칙이 최근 마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23일 “과잉대응에 따른 민간인 피해를 막고 테러 등의 돌발상황으로 인한 한국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피격에 한해 공격을 허용토록 하는 규정을 교전수칙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무기사용을 극도로 제한한 데는 파병부대의 임무가 저항세력 색출이나 소탕이 아닌 전쟁으로 파괴된 기간시설 복구와 치안유지 지원이라는 점도 반영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는 공격저항세력의 물리적 공격이 예상될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거나 한국군의 안전이 우려되는 일부 작전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현장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뒀다고 설명했다. 교전규칙에 따르면 전투돌입 과정은 적에 대한 구두경고-공중 경고사격-조준사격 3단계로 이뤄진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2004-02-23
- 현대건설, 이라크 재건사업 수주 쾌거 사진캡션 : 현대건설이 지난 89년 완공한 7억 2600만불 규모의 이라크 알무사이브 화력 발전소 현장 전경. 미국 건설회사인 워싱턴 그룹이 이번에 수주한 금액은 총 11억달러로 현대건설은 워싱턴 그룹과의 사전 협약에 따라 이 중 최소 2억2000만 달러 이상 규모의 공사를 직접 시공하게 된다. 현대건설의 수주금액은 워싱턴 그룹과 체결한 협력 합의서(워싱턴 그룹이 수주한 금액의 최소 20% 이상을 현대건설이 시공)에 따라 향후 수주 금액은 더 늘어날 수도 있을 전망이다. ◆ 공사인원과 맞먹는 안전요원 고용 = 워싱턴 그룹과 현대건설이 시공할 분야는 이라크 전 지역의 댐 및 관개시설 복구공사와 이라크 북부지역 송전·배전 복구공사이다. 특히, 이번 공사는 일반적인 해외공사 계약방식인 확정금액 형태와는 달리 실제 투입되는 시공비에 일정 부분의 수익을 보장하는 ‘Cost Plus Fee’ 방식으로 투입비용(Cost)과 관계없이 일정 수익(Fee)이 보장되는 고수익 공사이다. 현대건설은 Fast Track(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하는 신속 수행공사)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사에 오는 5월말까지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여 본격적인 복구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현대건설은 이라크 지역의 재건공사 시행에 따른 안전문제를 고려, 미국 워싱턴 그룹과 공동으로 대대적인 안전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현대건설은 실제공사에 투입되는 인원과 대등한 규모의 안전요원을 고용하기 위해 외국 및 현지 안전 전문회사와 용역 계약을 곧 체결할 예정이며, 안전 책임자도 전문가를 엄선하여 미국에 파견, 안전 교육을 이수시킬 계획이다. ◆ 이라크 건설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 = 현대건설의 이번 공사 수주를 계기로 국내 업체들의 향후 이라크 건설시장 진출이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건설은 지난 77년 이라크에 처음 진출한 이래 90년 걸프전 발발 전까지 이라크에서만 총 27건, 41억불 규모의 도로, 주택, 발전소, 철도, 상수도 공사 등 각종 공사를 수행한 바 있어 이라크 공사에 풍부한 시공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지 사정에 매우 밝다. 또한 이라크 국민들의 현대건설에 대한 인지도와 호감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현대건설에게는 15년간 닫혀 있던 새로운 건설시장이 열린 것으로 이번 공사 수주를 계기로 앞으로 적극적인 수주 전략을 펼쳐 이라크 진출을 가속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이라크은 현대건설 재도약 발판” = 한편, 이번에 수주한 공사와는 별도로 현대건설은 걸프만 출구인 ‘샤트 알아랍 수로’ 준설 공사와 발전소 공사, 건축 분야에서도 약 1억 6천만 달러 상당의 추가 공사 수주가 조만간 유력시되고 있어 향후 수주 규모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아울러 현대건설은 향후 5년간 총 184억불 규모로 집행될 미국 지원자금에 의한 이라크 재건사업 수주에 미국 유수 건설업체들과 공동으로 참여 할 계획이며, 이와 별도로 약 50억불 규모로 예상되는 일본지원 자금에 의한 재건공사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긴급 복구사업 형태로 진행되는 이번 공사수주 외에 현대건설은 향후 장기적인 이라크 사업 참여 계획에 따라 이라크 공사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이라크는 현대건설 재도약에 새로운 발판을 제공하는 기회의 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건설은 지난해 5월 이라크 전쟁 종료 이후 이라크 지사 조직을 상무급을 지사장으로 하여 확대, 개편해 이라크 재건사업 수주를 준비해왔으며, 이라크 인근 요르단에 이라크 사업 지원을 위한 요르단 암만 사무소를 이달 말경 개설하여 향후 추가공사 수주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2004-03-22
- 이라크서 재건공사 첫 수주 현대건설이 국내 건설업체로는 최초로 이라크 재건사업 수주에 성공했다. 현대건설(사장 이지송)은 22일 미국 임시 행정처 산하의 이라크 재건공사 시행위원회가 발주한 이라크 재건사업을 미화 2억 2000만불(한화 약 2600억원)에 수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90년 걸프전 이후 15년 만에 다시 이라크에서 사업을 펼치게 됨으로써 향후 지속적으로 발주될 이라크 재건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다. 현대건설의 이번 수주는 미국 유수의 건설업체인 워싱턴 그룹(Washington Group International Inc.)이 50억불 규모의 재건사업을 수주했고, 현대가 파트너사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워싱턴 그룹과 현대건설이 시공할 분야는 이라크 전 지역의 댐 및 관개시설 복구공사와 이라크 북부지역 송전.배전 공사로 오는 5월말부터 본격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현대건설의 한 관계자는 “이번 공사 수주뿐만 아니라 향후 1억 6천만불 규모의 추가 수주도 예상된다”며 “이라크 미수금 11억 400만불 회수에도 긍정적 영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2004-03-22
- “6월 이전 이라크남부로 파병” 이라크 북부 키르쿠크로 파병될 예정이던 한국군 자이툰 부대가 늦어도 6월까지는 이라크 남부지역으로 파병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 정세균 정책위의장은 22일 “정부는 자이툰 부대의 파병지로 물자보급에 큰 애로가 없고 좀더 안전한 이라크 남부지역을 선호하고 있다”면서 “미국측과 협의가 상당히 진행돼 남쪽으로 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조영길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통일외교안보관계 정책정례회의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키르쿠크보다 북쪽으로 가는 것은 보급선이 길어지고 인종분쟁 등으로 상대적으로 불안정해 고려사항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파병시기와 관련한 질문에 “이라크에 과도정부가 들어설 예정인 오는 6월 30일 이후로 늦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회의에 배석했던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평화재건임무라는 우리측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미국과 파병지역과 시기는 협의한다는 정도로 얘기가 됐다”며 “한미양측은 파병지역과 시기를 협상할 수 있다는 데까지 합의한 상태”라고 밝혔다. 정세균 의장은 또 “파병부대의 규모와 파병시기는 구체적인 파병지가 결정돼야 알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국회가 동의한 3700명 이내의 파병규모를 벗어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연제호 기자 news21@naeil.com 2004-03-22
- “이라크 추가파병 철회해야”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국회의 승인을 얻은 정부의 이라크 추가파병 결정이 상황급변으로 역풍을 맞고 있다. 스페인 열차폭탄테러가 전세계로 확산될 위험이 커진데다 이라크 내부의 치안상황마저 악화되자 “한국군의 추가파병 자체가 재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 16일 미국측과의 협의를 통해 파병 한국군(자이툰부대)의 주둔 예정지를 이라크 북부 키르쿠크를 포함한 타밈주에서 제3의 안전한 지역으로 변경키로 합의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19일 “키르쿠크의 치안상황이 최근 급격히 나빠진 점을 고려해 파병지역을 상대적으로 안전한 중남부 지역으로 옮기기로 미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7일부터 순차적으로 출국할 예정이었던 자이툰부대의 파병계획은 전면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파병일정도 애초 계획보다 한달 이상 늦어진 총선 이후가 될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파병지역 변경은 한국군이 평화재건 임무를 맡는다는 기본원칙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주둔지 변경에도 불구하고 미측은 조기파병을 바라고 있어 15일 내로 지역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해, 파병결정 자체는 재검토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일부 전문가들은 “이라크 정세 등 상황 자체가 파병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시점과는 크게 바뀌었다”며 “파병결정 자체를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19일 “전쟁이 끝났기에 한국군은 전투가 아닌 평화재건을 위해 가는 것이란 파병논리는 개전 1주년을 맞이한 이라크 상황을 볼때 설득력이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서재정 미 코넬대 교수는 “참전국이자 파병국인 스페인도 병력철수로 돌아서는 등 상황이 한미간 파병합의가 이뤄진 때와는 완전히 달라졌다”며 “파병철회가 해답”이라고 강조했다. 스페인은 90%에 달하는 국민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 파병을 강행했으나 약 200명이 목숨을 잃은데다 ‘보복성 테러’의 후폭풍이 겹쳐 결국 집권당이 총선에서 참패했다. 스페인 열차테러에 이어 알 카에다가 일본 호주 이탈리아 등 파병 6개국을 구체적으로 겨냥해 테러 경고를 하는 정황에서 추가파병은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우리 정부가 18일 고 건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시에 따라 테러종합대책을 마련했으나 이는 대증요법일 뿐 근본 치유책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장희 외국어대 교수는 “유엔의 이름으로 파병하지 않는 한 점령군의 일부로 비칠 수밖에 없어 파병부대와 한국은 공격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이라크파병반대 국민행동도 18일 특별기자회견을 갖고 “현 상황에서 세계 3위 규모의 파병을 강행하는 것은 재앙의 한 가운데로 뛰어드는 것”이라며 “대통령 탄핵정국이 해소되고 17대 국회가 구성된 이후 변화된 국제정세와 파병여건에 대한 종합적 판단이 가능해졌을 때 국민의 의사를 물어 다시 결정해야 한다”며 파병철회를 요구했다. 국민행동측은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대학로 등 전국 주요도시에서 국제반전공동집회를 열어 파병재검토를 촉구하는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2004-03-19
- [특집] - 아파트 분양가, 실체를 밝힌다 서울시 도시개발공사가 분양한 아파트 분양가의 40%가 순이익임이 드러나자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 등은 주택건설업자들의 폭리가 드러났다며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주택업자들은 단순 시공을 주로 하는 상황에서 폭리는 말도 안된다며 원가공개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과연 민간 아파트의 경우도 공공과 같은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집중 취재했다. ◆ 적정건축비는 평당 250~290만원 = 아파트 분양가는 크게 건축비와 땅값으로 구성된다. 건축비는 아파트 건축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으로 건축공사, 기계공사, 전기공사비 등을 모두 합한 금액이다. 건교부장관은 매년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표준건축비를 결정한다. 여기에는 적정 이윤까지 포함된 것으로, 표준건축비는 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아파트 공사의 원가 산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2003년 표준건축비는 전용면적 18평 기준으로 평당 230만원이다. 도시개발공사가 상암동 아파트의 평당 건축비로 340만원을 제시하자, 경실련 등 시민단체에서는 ‘표준건축비보다 터무니없이 비싸고,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제시한 적정건축비 평당 250만원~290만원보다도 크게 높아 조작 의혹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 건설회사가 도급계약을 맺을 경우, 위의 적정건축비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A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가 중 건축비는 적정건축비 범위에서 도급계약이 맺어지고 있다”며 “따라서 높은 분양가 책정은 땅값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이뤄진다”고 말했다. 건축비는 250~290만원선으로 전국 어디서나 큰 변동이 없다. 결국 분양가에서 중요한 것은 땅값이 어떻게 책정되는가 하는 점이다. 땅에서 나오는 개발이익이 분양가 거품의 주범인 것이다. ◆ 공공택지 경쟁률, 수백대 일 = 민간 아파트의 경우, 건설업체가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인 택지를 가지고 있는가 아닌가에 따라 자체사업과 도급사업으로 나눈다. 공공택지든 민간택지든 건설회사가 땅을 가지고 아파트를 지으면 자체사업이고, 땅을 가진 지주나 시행사, 조합 등과 결합해 도급을 받으면 도급사업으로 분류한다. 이중 공공택지의 경우 공기업(주택공사, 토지공사, 수자원공사)과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해 주택건설업체에 매각하는 것으로 특혜논란이 끊이질 않다가 이번에 공급가격 공개 방침이 결정됐다. 공공택지의 경우 국민주택 규모를 넘는 택지는 감정가격 이내에서 추점으로 공급대상자를 정하도록 돼 있어, 택지를 시세보다 싸게 공급받아 업체로서는 큰 이익을 챙길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경쟁이 치열해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전체 사업 중에서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한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앞의 관계자는 “공공택지로 벌이는 사업의 경우 꼭 성공한다고 볼 수도 없어, 수익률을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며 “금융비용 등을 감안하면 많아야 분양가 대비 15~20% 정도일 것”이라고 말했다. ◆ ‘대박’ 꿈꾸는 민간택지 사업 = 건설회사가 민간의 땅을 매입해 여기에 주택사업을 벌이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땅을 얼마나 싸게 매입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달라진다. 위치 좋은 곳의 땅을 싸게 매입하는데 성공하면 큰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는 반면, 토지매입 기간이 길어지거나 비싸게 매입하면 수익률이 크게 떨어진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앞의 관계자는 “대형업체가 아파트를 짓기 위해 땅을 매입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들은 땅값을 크게 올려줄 때까지 팔지를 않아 토지구입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이 때문에 이 사업은 매우 드문 편”이라고 말했다. 자체사업을 어렵게 하는 것은 인허가 관련 사항이 있기 때문이다. 앞의 관계자는 “인허가를 내기위해서는 기간도 오래 걸리고, 여러 가지 불법과 탈법을 안 할 수가 없어 위험부담이 크다”며 “때문에 대형 건설회사들은 리스크가 너무 커 자체 사업을 안 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자체사업을 성공할 경우, 수익률이 가장 좋은 것임은 두말할 필요 없다. 이 경우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토지를 싸게 매입하면 도개공에서 거둔 40%의 수익률도 가능하다는 게 관계자의 공통된 지적이다. 건설업계의 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분양과 임대를 모두 포함한 자체사업(공공택지사업+민간택지매입사업)은 전체 사업의 약 25% 가량 된다. 하지만 올해는 이보다 줄은 20%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 “시행사 낀 도급사업 4~5% 수익률” = 2003년을 기준으로 보면 땅을 가진 지주로부터 건축공사만을 도급받는 경우는 전체의 주택건설 사업의 75% 정도 된다. 도급사업은 땅을 가진 시행사로부터 순수하게 도급을 받는 경우와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이중 가장 일반적인 경우가 시행사를 낀 도급사업이다. 시행사란 지주들로부터 토지를 매입해 인허가를 마친 후 아파트 건설사업을 벌이는 주체로 시행사가 아파트를 시공할 건설회사를 선정해 사업을 벌이는 방식이다. 지난해 시행사를 낀 순수 도급사업은 10만 세대를 넘어 전체의 사업의 30% 정도를 차지했다. 이 경우 시공사로 참여한 건설회사는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주장한다. B건설회사 한 관계자는 “시행사들이 여러 건설회사들을 경쟁시켜 시공단가를 결정하고, 더욱이 금융비용까지 시공사에게 부담시키고 있어, 수익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며 “10% 정도의 마진을 보고 들어가지만, 각종 민원 해결비 등 여러 변수가 발생해 실제로는 분양가 대비 4~5%에 머무르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의 경우는 땅을 가진 시행사들이 시공사보다 더 큰 이익을 챙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상복합의 성공적 분양으로 떼돈을 챙긴 시행사들의 ‘신화’가 주택업계에 퍼지며 시행사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 이제 포화상태라는 게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 경쟁 치열한 재개발·재건축 = 가장 많은 도급 사업은 재건축·재개발이다. 지난해 이 두 사업은 11만 3000여건으로 가장 많았고, 올해도 12만여건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략 전체 사업의 35%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재건축·재개발은 시행사가 벌이는 사업과 달리, 조합이 주체가 되서 벌이는 사업이다. 초기에는 조합원들이 잘 몰라 시공사로 참여한 건설회사들이 큰 이익을 챙겼으나 최근에는 수익률이 크게 떨어져 적자를 보고 하는 사업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의 B건설회사 관계자는 “재건축의 경우 사업이 10년씩 가능 경우도 있고, 이주비용 지원 등 금융비용도 만만치 않고, 더욱이 건설사끼리의 수주경쟁이 워낙 치열해 수익률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며 “3%의 이익이면 훌륭한 경우이고, 적자를 보는 곳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다보니 무리하게 이익을 남기기 위해 조합원들이 돌려받는 아파트가 아닌 일반 분양분의 경우 분양가를 높게 책정해 물의를 빚고 있다. 최근 인천의 한 재건축사업장의 경우 조합원에게는 평당 550만원으로 책정했으나 이를 500만원으로 낮추면서, 일반 분양자에게는 720만원에서 780만원을 올리기도 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200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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