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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구역 통합신청 ‘18개 지역 46개 시·군’ 이달 여론조사·12월 주민투표 … 통합 결정되면 내년 7월 출범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자치단체의 자율통합 건의서 제출이 완료됐다. 30일까지 신청한 지역은 18곳 46개 시·군이다. 신청 지역은 수도권(경기도)이 7개 지역으로 가장 많고 충청권이 5개, 호남권과 영남권이 각각 3개 지역씩이다.이번에 제출된 통합 건의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주민들에 의한 건의서 제출이 많다는 것이다. 주민들이 통합 건의서를 제출한 지역은 경기도 광주시 등 모두 21개 시·군이다. 단체장(14개 시·군)이나 지방의회(15개 시·군)보다 많다. 특히 여주·이천과 전주·완주는 주민들 건의서를 제출한 지역이다. 단체장이나 의회에서 뚜렷한 움직임이 없는데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통합을 추진하는 경우다. 윤종인 행안부 자치제도기획관은 “이렇게 건의서를 많이 제출할 줄은 몰랐다”며 “자율통합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통합 가능성 높은 지역 5곳 = 문제는 실제 얼마나 많은 지역에서 통합이 이뤄지느냐다. 이날 접수된 건의서를 분석해보면 우선 통합건의 대상지역 모두가 건의서를 접수하고, 대상 지역도 서로 일치하는 경우가 통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주·청원, 전주·완주, 성남·하남·광주, 여주·이천, 구리·남양주 등 모두 5곳이다. 다만 청원군과 완주군 등 일부 지자체의 통합 반대 움직임도 만만치 않아 결과를 속단하기는 쉽지 않다.통합건의 대상지역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도 5곳이나 된다. 경남 마산·창원·진해·함안의 경우 마산은 시장과 의회 주민 모두 마산·창원·진해 통합을 원하고 있다. 창원도 같은 생각이다. 하지만 진해는 창원·진해만을, 함안은 4개 지자체 모두 또는 마산·함안만의 통합을 원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안양·의왕·군포과천과 의정부·양주·동두천, 수원·오산·화성이 각 지자체별 통합을 원하는 대상이 다르다. 전남의 목포·무안·신안도 같은 경우다. 관련 지자체 중 한 쪽에서만 건의서를 제출한 경우도 8곳이다. 경기도 안산·시흥은 안산시의회만 건의서를 냈다. 충남의 경우 부여·공주는 부여군수만, 천안·아산은 천안시의회와 주민만 건의서를 냈으며 홍성·예산도 홍성군수만 건의서를 냈다. 충북 괴산·증평도 괴산 쪽에서만, 경북 군위·구미도 군위 쪽에서만 통합을 건의했고, 경남 산청·진주도 산청군의회만 건의서를 냈다.이처럼 통합 대상지역에 대한 입장이 서로 다르거나 대상지역 중 어느 한 쪽만 건의서를 낸 경우 상당한 부작용도 예상된다. 건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역은 대부분 통합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실제 충남 천안·아산의 경우 아산시와 시의회가 천안시의 일방적 통합 추진이라며 강하게 반발, 지역 갈등으로까지 번질 조짐이다. 홍성·예산, 괴산·증평 등도 비슷한 상황이다.김겸훈 한남대 교수는 “통합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어느 한쪽의 일방적 의견만으로 추진될 경우 오히려 지역 간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윤종인 행안부 자치제도기획관도 “(어느 한쪽만의 통합 추진이 이뤄질 경우) 자치단체장이나 공무원들이 과도하게 통합 찬·반 운동에 나설 우려가 있다”며 이를 경계했다.◆10월 여론조사·12월 주민투표 = 행안부는 통합 건의절차가 끝남에 따라 대상 지자체의 주민과 지방의회 등의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그 결과 통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견수렴이나 주민투표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행안부는 여론조사에서 찬성이 60% 이상이면 주민투표 없이 지방의회 의결만으로 통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60% 미만이면 주민투표로 통합 여부를 결론짓는다. 주민투표는 해당 지자체별로 실시하면 행정 낭비가 많은 만큼 전국적으로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여론조사 기간 등을 감안하면 11월 말이나 12월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민투표에서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참여하고 과반수 찬성이 나와야 통합이 결정된다.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이 확정된 지자체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거쳐 7월 통합자치단체가 출범한다.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경기 짝짓기 쉽지 않아경기지역에서는 성남·하남·광주 등 7개 지역에서 행안부에 통합건의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안양권 의정부권 수원권 3곳은 통합건의 대상범위에 대해 이견을 보였고 남양주·구리, 여주·이천, 안산·시흥 3곳은 지자체간 찬반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성남·하남·광주는 지자체간 통합의견을 같이하고 있지만 가장 덩치가 큰 성남의 분당·판교 등 아파트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어 실현여부가 불투명하다.안양권의 경우 안양시는 안양·의왕·군포 통합을 건의했지만 주민들은 안양·의왕·군포·과천 통합을 건의했다. 의정부시의회는 의정부·양주·동두천 통합을, 양주와 동두천시의회는 양주·동두천만의 통합을 원했다. 수원시의회는 수원·오산·화성 통합을, 오산시의회는 오산·화성시만의 통합을 건의했다. 남양주·구리의 경우 남양주시장과 구리시민이 각각 지난 4일과 30일 통합건의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구리시장은 남양주시의 일방적인 통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시민대책위가 9만여명의 통합반대 서명부를 행안부에 제출했다.안산·시흥도 안산시가 지난 28일 시장 및 시의회 명의로 건의서를 제출했지만 시흥지역에서는 아예 의견서도 보내지 않았다. 여주·이천지역 역시 주민들이 지난 28일 건의서를 냈지만 지자체는 통합에 부정적이다. 성남·광주·하남지역은 3개 지자체장이 이날까지 모두 통합에 찬성의견을 냈고, 광주시의회와 주민들도 지난 28일 통합건의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성남시아파트연합회와 광주,성남,하남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단체장과 정부가 인위적이고 졸속으로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이에 따라 통합대상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찬반의견이 엇갈리는 지자체의 주민의견이 어떻게 모아질 지가 주목된다.한편 경기도는 각 지역의 통합건의서를 행안부에 제출하면서 △시·군 통합에 앞선 지방분권 실시 △시·도지사 직속의 자치경찰제 조기 도입 △통합 추진에 따른 시·군간 갈등 해소 대책 수립 등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첨부했다. 수원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충청 청원 주민이 열쇠청주·청원은 이미 두 차례 통합을 시도했던 지역이다. 달걀 2009-10-01
- 10·28재보선 ‘5대변수’가 당락 가른다 MB지지도 상승, 어떤 영향 미칠까 거대여권에 대한 견제민심 나타날까 민주당의 실험 성공할까 여권 분열 현실화 될까 정운찬카드 재보선에 도움될까 10·28 재보궐 선거의 여야간 후보 대진표가 모습을 드러냈다. 이번 선거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호남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재보선이 실시되는 ‘미니총선’으로 불리기도 한다. 게다가 이번 선거는 총리를 비롯한 내각과 한나라당의 대표를 교체 하는 등 이명박 정부와 집권 여당이 2기 체제를 출범시킴과 동시에 실시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로 이어지는 ‘징검다리 선거’라는 점에서 결과 여부에 따라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 비록 5곳에 불과하지만 이번 선거가 여야를 비롯 정치권 안팎에서 비상한 관심을 불러 모으는 이유다. 최근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 결과 아직까지는 한나라당의 완승구도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구도가 선거 때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선거에 미치는 변수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의 승패를 가를 5대 변수를 점검해본다. ◆ 투표율 낮으면 MB 지지도 희석= 중도실용과 친서민, 그리고 G20 정상회의의 유치로 글로벌 어젠다까지 선점한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도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40~50%대로 파죽지세를 보이고 있다. 이 대통령의 지지도가 이번 선거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가 최대 관심사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에 따르면 재보궐 투표는 보통 ‘분노의 결집’ ‘비판의 결집’ 경향이 강하다. 그런 측면에서 이 대통령 지지도 상승은 비판세력들의 ‘분노 강도’를 누그러뜨리는 요소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역대 재보궐선거의 투표율이 30%대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지지도 상승이 적극적 투표행위로 연결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더구나 이 대통령의 서민정책에 대해 ‘맞다’고 공감을 표하는 여론이 많고, 그것이 지지도로 반영됐지만 육아와 주택문제의 실수요자인 30~40대 여성을 비롯 실제 서민들 생활에는 불만요인이 많은 게 사실이다. 내일신문과 한길리서치의 9월 정례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전체 지지도는 53%대였지만 30~40대 여성층에서는 30%대에 그쳤다. 이 대통령의 지지도상승의 영향력이 생각보다 높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 반여권표 결집 여부 관건=역대 재보궐 선거의 기본특성은 여권에 대한 견제와 심판의 성격이 강하다. 역대 치러진 대부분의 재보궐선거가 여론조사와 상당한 편자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던 것도 이 때문이다. 여론조사에 나타나지 않은 숨은 표들이 여권 견제 민심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야당이 ‘정권심판론’을 부각시키지 못했고, 이 대통령 지지도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견제민심이 어떻게 작동할지는 역시 이번 선거의 최대 관전 포인트 중 하나다. 지난 4월 재보궐 선거 때 예상밖의 결과가 나온 것도 숨어 있는 반여권표가 작동했기 때문이다. 그 같은 상황이 이번 선거에서도 재연될지 유심히 지며봐야 할 대목이다. ◆ 민주당 원외 지역위원장 공천은 새로운 시도 =민주당의 이번 재보선 공천은 사실상 ‘3김시대’ 이후 새로운 실험으로 평가받고 있다. 당초 민주당은 손학규-김근태 등 거물급을 투입해 이명박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의 장으로 삼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손 전 대표가 ‘반성론’을 들고 나와 수원 장안 출마를 거부하며 새로운 구도가 짜여졌다. 민주당은 수원 장안에 이찬열 지역위원장을 공천 하는 등 지역인물로 선거를 치르기로 결정했다. 한나라당이 박희태 전 대표를 양산에 출마시킨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이다. 지난 총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친 MB계의 신인들을 수도권에 배치해 민주당의 김근태 고문 등 거물들을 꺾었던 것과 정반대의 상황이 이번에는 민주당에서 시도된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내에서도 학력과 경력 등을 들며 경쟁력에 의구심을 표시했던 이찬열 지역 위원장이 여당의 맞춤형 후보인 박찬숙 전 의원을 이겼을 경우 파급력은 극대화 될 수 있다. 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은 “과거 야당은 DJ 등 권위를 가진 지도자의 영향력과 지원으로 낙점하는 후보지명이 대부분이었다”며 “이번 재보선에서 원외 지역위원장을 출마시키는 등 새로운 실험이 성공할 경우 당내에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까지 성공여부는 반반이나 중앙에서 내려먹이기식이 아닌 선거에 유권자들이 얼마나 공감할지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 친여 무소속 당선 메가톤급 변수=경남 양산의 친여성향인 김양수 전 의원이나 강릉에서 친여성향의 최돈웅 전 의원이 무소속 D,로 출마할 경우 한나라당의 선거구도에는 차질이 예상된다. 전체 대세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결과에 따라서는 정국에 메가톤급 폭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경주 선거에서 친박계의 무소속 정수성 후보의 승리는 이명박정부에 큰 데미지를 입혔던 게 사실이다. 최돈웅 전 의원은 친 이회창 성향으로 알려졌다. 그의 승리는 선진당 입당으로 이어져 정국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 세종시 수정으로 돌아선 충청민심=이명박 대통령은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을 총리로 기용, 중도와 화합의 이미지를 극대화해 본인의 지지도를 높이는 효과를 본 게 사실이다. 그러나 정 총리의 ‘세종시 수정’ 발언이 정치쟁점화 되면서 재보선에는 오히려 여권에 불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정 총리의 발언은 일단 충북선거구 뿐 아니라 충청지역 출신들이 많은 수도권 선거구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안산 상록을 지역은 충청 출신의 민주당의 김영환 전 의원과 호남출신의 김재목 지역위원장이 여론조사경선을 통해 후보와 선대위원장을 각각 맡기로 해 충청+호남이 결합하는 선거전략이 짜여질 가능성이 높다. 안찬수 백만호 기자 khaei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01
- <"나영이 사건 처벌 약하다"…국민 분노>(종합) >"더 큰 벌 내려라" 인터넷 청원 열기 `후끈''범인 실명 공개돼 인권침해 등 새로운 문제점 야기 (서울=연합뉴스) 사건팀 = 여덟살 여아를 성폭행해 영구장애를 입힌 이른바 ''나영이 사건''의 범인에 대한 처벌이 징역형에 그치자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있다. 일부 흥분한 네티즌은 범인의 실명 등 신상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면서 피의자 인권침해 논란도 일고 있다. ''나영이 사건''은 지난해 말 경기도 안산에서 조모(57)씨가 등교 중이던 여자 어린이를 인근 교회 화장실로 끌고 가 목 졸라 기절시키고서 성폭행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피해 어린이는 항문과 소장, 대장 등이 파열돼 평생 인공항문에 의존하는 장애인이 되고 말았다. 인면수심의 범인이 강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던 국민은 알코올 중독에 따른 심신미약을 이유로 무기징역을 선택했다가 징역 12년으로 낮춘 1심 형량을 최근 대법원이 확정했다는 소식에 격분해 철저한 응징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에서는 대형 포털사이트들을 중심으로 조씨에게 더 큰 벌을 내려달라거나 성범죄 관련법을 개정하라는 요지의 인터넷 청원 운동이 열기를 더하고 있다.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에 개설된 ''아동 성폭행은 살인행위! 법정최고형+피해보상까지 하라''란 청원란에는 30일 오후 2시까지 26만명이 넘는 서명이 몰렸다. 이 청원란은 내년 3월31일까지 50만명의 서명을 받는 것을 목표로 25일 개설됐지만 불과 6일 만에 목표의 절반을 넘긴 것이다.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이른바 ''나영이 어머니 글''이 올라와 큰 반향을 불렀다. ''엎드려 읍소합니다''란 제목의 글은 "병원에서 나영이의 참혹한 모습을 보니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며 범인에게 더욱 강한 처벌을 내려줄 것을 호소했다. 이 게시물은 ''나영이의 친모가 쓴 글''이란 설명과 함께 전날 새벽부터 블로그와카페 등을 통해 빠르게 번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제3자가 쓴 글로 밝혀졌다. 여성부 홈페이지 역시 분노한 네티즌들의 접속이 폭주하면서 온종일 회선이 원활하지 않았다. 여성부 관계자는 "하루 평균 2천300여명이 접속하는데 어제와 오늘 순간적으로 수십만 명이 홈페이지에 몰려 접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안산시청은 지난 5월 피해 어린이 가족이 보험금을 탔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격을 박탈하고 지원금 반환을 요구했다는 일부 보도를 본 네티즌과 시민의 항의가잇따르면서 29일 한때 홈페이지가 다운되는 등 관련 업무가 마비되기도 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김민혜정 활동가는 "참담한 사건이다. 피해 정도나 가해자의 반성 없음에 비춰봤을 때 처벌 결과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미 나온 판결을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향후 한국 사회가 성폭력 범죄에 대해 더욱 엄격한 기준을 가져야 할 것이다"라고 촉구했다. 한편, 일부 개인 블로그 등을 중심으로 조씨의 실명을 거론한 게시물이 등록되는 등 범인의 신상 정보가 급속히 퍼져 나가 새로운 차원의 문제점을 일으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아무리 국민적 공분을 불러온 악명 높은 범인일지라도 비난과 질책은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신상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피의자 인권이 침해당하고 사건의 본질이 호도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조씨의 신상은 법원 판결에 따라 거주지 관할 경찰서 내 전산망을 통해 향후 5년간 조회할 수 있으며, 지난 4월 개정된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은 인터넷상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했지만 시행되려면 내년 1월까지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다. 익명의 법조계 관계자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지나치게자세한 신상공개는 재사회화를 가로막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하게 만들어 법에 따른 처벌이 아닌 사형(私刑)을 가져오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이러한 행위는 향후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다 범죄자에 대해 ''마녀사냥''을 당했다는 동정여론을 불러일으켜 사건의 본질을 흐릴 수도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자제를 당부했다.hapyry@yna.co.kryjkim84@yna.co.krhwangch@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01
- 민주, 재보선 공천 실마리 찾나 민주당이 좀처럼 풀지 못하던 10월 재보선 공천 매듭의 실마리를 풀어가는 양상이다. 10월 재보선의 성패를 가늠할 수도권에는 ‘경선’을 통해 후보를 공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또 의원직을 상실한 김종률 의원의 충북 지역구에는 정범구 서울중구위원장의 공천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재보선 전략은 손학규-김근태 등 대표급 인사를 수도권에 출마시켜 ‘당대 당’의 구도를 만드는 것이었다. 재보선 승리를 통해 의석수를 추가로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권세력에 빼앗긴 정국 주도권을 확보, 내년 지방선거까지 끌고 간다는 전략이 깔려 있었다. 그러나 손학규 전 대표가 수원 장안구 불출마와 함께 현 지역위원장 공천을 주장하면서 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손 전 대표의 불출마는 안산 상록을 김근태 카드를 무산시켰고, 결국 민주당의 수도권 공천작업을 원점으로 돌렸다. ◆“경선 통해 경쟁력 높인다” = 수원 장안은 현 지역위원장인 이찬열 위원장 공천으로 기울다가 김진표·김민석 최고위원 등이 나서 장상 최고위원의 전략공천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논란을 거듭했다. 이 사이 한나라당은 박찬숙 전 의원을 공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 후보에 따라 ‘맞춤형’ 후보를 내려던 한나라당이 선수를 쳤다. 민주당은 박 전 의원에 대한 경쟁력을 놓고 장 최고위원과 이 위원장을 저울질하는 모양새가 됐다. 이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경선을 통해 후보 경쟁력을 높이자’는 경선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당 핵심관계자는 “출마를 고사하고 있는 장 최고위원이 경선을 수용할지 미지수지만 경선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안산 상록을은 김영환 전 과기부장관, 김재목 지역위원장, 윤석규 전 청와대국장간의 여론조사 경선을 통해 공천자를 확정하기로 결정했다. 김재목 위원장은 “경선에서 차점자가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공천자가 확정되면 무소속 임종인 후보와의 단일화를 시도할 계획이다. 김종률 의원의 의원직상실형 확정으로 실시되는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 지역구에는 정범구 현 서울중구위원장의 출마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음성 출신인 정 위원장에 대한 지지도가 높게 나온다”며 “당 지지도 등을 고려하면 당선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정범구 위원장은 28일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당의 뜻을 거부할 수 없지만 중구 당원들의 의견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략공천을 통해 중구지역위원장을 맡은 상황에서 다시 지역구를 옮겨야 하는 부담이 남아 있다. ◆야권단일후보 성사 불투명 = 민주당 공천방식이 가닥을 잡아가면서 야권 단일후보 현실화에 관심이 쏠리다. ‘민주당의 기득권’ 포기 선언이 나올지 여부다. 안산 상록을에는 열린우리당 출신인 임종인 전 의원이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등 야3당의 단일후보로 출사표를 던졌다. 민주당 공천자와 임 전 의원이 단일화 되지 않으면 승산이 떨어진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그러나 양측 모두 상대방의 양보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타협 가능성은 그리 커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친노인사인 송인배 전 청와대비서관을 공천했고, 민주노동당은 박승흡 전 대변인을 내세웠다. 수원 장안에서도 민주노동당 안동섭 경기도당 위원장이 출마할 예정이다. 야권 대통합을 주창했지만 자칫 재선거가 갈등과 앙금만 낳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선거전술이라는게 연합공천도 있지만 선거중반 단일화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반MB 연대’라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28
- 문화일정(800) [음악회] ♠립스틱 콘서트 Ⅴ 한동준의 사랑의 노래 일시 : 9/30 장소 : 경기도문화의전당 소공연장 입장료 : R석2만원/S석1만5천원 주최 : 경기도문화의 전당 문의 : 031-230-3440 ♠소프라노 체칠리아 김현정과 함께하는 니콜라 마르티누치 듀오콘서트 일시 : 9/30 장소 :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입장료 : VIP석15만원/R석10만원/S석7만원/A석5만원/B석3만원 주최 : 성남아트센터 문의 : 02-543-7352 ♠테너 임정근 독창회 일시 : 10/6 장소 :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입장료 : R석7만원/S석5만원/A석3만원 주최 : 예인예술기획 문의 : 02-586-0945 [국악] ♠김덕수의 다이나믹 코리아 일시 : 9/25 장소 : 용인시여성회관 큰어울마당 입장료 : VIP석2만5천원/R석2만원/A석1만원 주최 : 용인시 여성회관 문의 : 031-324-8991 ♠경기도도립국악단 토요상설 가을시즌공연 일시 : 9/26 장소 : 경기도국악당 입장료 : 일반7천원/청소년5천원 주최 : 경기도문화의전당 문의 : 031-289-6423 ♠마당놀이 심청전 일시 : 10/2 장소 :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극장 입장료 : R석3만원/S석2만원/A석1만원 주최 :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문의 : 031-481-4000 [연극] ♠큐브(오픈스페이스프로젝트-S7) 일시 : 10/2~4 장소 :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별무리극장 입장료 : 전석5천원 주최 :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문의 : 031-481-4000 [뮤지컬] ♠아이러브유 일시 : 9/26~27 장소 : 화성아트홀 입장료 : R석5만원/S석4만원/A석3만원 주최 : 화성문화재단 문의 : 031-267-8888 [전시] ♠경기도 서화대전 일시 : 10/2~5 장소 : 경기도문화의전당 대전시실 입장료 : 무료 주최 : 경기도서화교육협회 문의 : 031-243-6056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25
- 여권 정치일정 미묘한 변화기류 한나라 재보선 ‘파란불’ 내년 조기전대 ‘불투명’ 정몽준호 ‘장수’ 기대감 한나라당의 올해말과 내년초 정치일정에 미묘한 변화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당초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촉발된 여권의 슬럼프가 장기화되면서 내년초 조기전당대회 개최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명박정부가 ‘중도실용주의’를 앞세운 이후 여권에 훈풍이 불면서 당분간 순항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다. ◆비관에서 낙관으로 바뀐 재보선 = 당초 여권이 전망하는 연말정국은 암울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직후 여당 지지율은 곤두박질친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급등했다. 10월 재보선에서 ‘4월 재보선 참패’의 악몽이 재연될 것이라는 우울한 예상이 넘쳐났다. 이 때문에 소장파와 친이 일각에서 제기한 내년 2월 조기전당대회론에 무게가 실렸다. 조기전대를 통해 전열을 재정비해야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싸워볼만하지 않겠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다. 하지만 10월 재보선 분위기가 바뀌는 조짐을 보이면서 전반적인 정치일정까지 변화기류를 타고 있다. 우선 이 대통령이 제기한 ‘중도실용주의’ 노선이 긍정적 평가를 받으면서 대통령 국정수행지지도가 50%대에 올라섰다. 한나라당 핵심당직자는 24일 “대통령과 당 지지도가 상승세를 타고 있다”며 “특히 이명박정부의 정통지지층인 수도권이 복원돼 텃밭인 부산·경남보다 지지율이 높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민주당은 재보선 공천과정에서 자중지란을 겪고 있다. 손학규 전 대표-김근태 전 장관 전략공천이 무산되면서 마땅한 카드가 없는 모습이다. 한나라당 핵심당직자는 “양산과 강릉은 안정권으로 접어들었고 수도권 두 곳(안산 상록을, 수원 장안)도 당초 우려와 달리 해볼만하다”며 “자체 여론조사에선 수도권도 앞서는 것으로 나온다”고 전했다. 물론 △재보선은 전통적으로 여당에게 불리한 정권 중간심판 성격 △정운찬 총리후보자 등 내각인준 논란 △국정감사에서의 정부실정 및 비리폭로 △선거막판 견제표 집결 등의 변수가 남아있어 여당 승리를 점치는 것은 섣부르다는 시각도 여전하다. 분명한건 여권으로선 노무현 서거 당시엔 꿈도 꾸지못했던 10월 재보선 선전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게 사실이다. ◆주요계파 조기전대 떨떠름 = 10월 재보선이 여권에게 유리한 결과를 낳고 정 대표가 대과없이 대표직을 수행해나간다면 당내에서 제기됐던 조기전대 주장은 명분이 퇴색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원조소장파로 꼽히는 한 중진의원은 “당 지도부가 교체된데다 재보선에서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조기전대 주장의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겠냐”고 토로했다. 조기전대는 계파별 이해 때문에도 가능성이 낮아지는 분위기다. 친박에선 조기전대에 대해 떨떠름한 표정이다. 박근혜 전 대표가 아직 정치전면에 나설 계획이 없는데 미리 전대를 열 필요가 있겠냐는 입장이다. 친박 핵심의원은 24일 “조기전대를 열 이유가 없는데 무슨 명분으로 하냐”고 말했다. 친박일각에선 내년 2월보단 7월에 치러지는 전대에서 당권을 잡아야 2011년 4월 총선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는 관측이다. 당초 조기전대를 주장했던 이재오계도 조심스럽긴 마찬가지다. 이재오계는 지난 7월 당의 전면적 쇄신을 위해 9월 조기전대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선 이를 이재오 전 의원의 복귀 수순으로 해석하기도했다. 하지만 이재오계는 내년 2월 조기전대에 대해선 반신반의하는 모습이다. 이재오계 핵심의원은 “9월 조기전대론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미리 전대를 치러야 계파충돌의 후유증을 가라앉힐 여유가 생긴다는 논리를 가졌지만 내년 2월 조기전대는 지방선거가 너무 임박해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말했다. 10월 재보선에 대한 낙관론과 계파간 이해로 인해 내년 2월 조기전대론이 주춤하면서 자연스럽게 정몽준체제의 ‘장수’ 가능성이 점쳐진다. 내년 2월까지 ‘6개월짜리 대표’라는 꼬리표가 붙어있었지만 정치일정이 변하면 내년 7월 전대까지 1여년간 여당대표를 수행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더욱이 정 대표가 ‘장수’하면서 자신의 책임 아래 치르는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승리할 경우 몸값이 급등할 것이란 관측이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25
- 민주, 재선거 1차 공천신청 마감 심사배점, 당선가능성 40% 면접 20% 민주당은 10월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할 공천후보자 접수 1차 마감 결과 1.7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 수원 장안구에는 이찬열 민주당 수원장안지역위원장과 이대의 전 민주당경기도당 위원장이 공천 신청을 했다. 경기도 안산상록을에는 김재목 안산상록을지역위원장과 김영환 전 과학기술부 장관, 윤석규 전 청와대 시민사회국장 등 3명이 신청했다. 또 강원도 강릉시에는 민주당 강릉지역위원장인 홍준일 전 청와대 행정관이, 경남 양산에는 송인배 전 청와대 비서관이 각각 공천을 신청했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25일부터 28일까지 이들 4개 지역 공천후보 신청자에 대한 면접을 실시하기로 했다. 심사 배점은 당선가능성 40%, 면접 20%, 기여도, 정체성, 의정활동능력, 도덕성 각 10%다. 후보자 압축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여론조사 100% 경선’ 또는 ‘여론조사(50%)+선거인단(50%) 경선’ 등을 통해 공천자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김종률 의원이 단국대 비리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재선거 지역에 추가된 충북 증평 진천 괴산 음성 지역을 포함해 다음주중 2차로 후보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연합뉴스 김정은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25
- MB, 내친김에 재보선까지(?) 이명박 대통령 지지도가 20%대까지 떨어졌던 지난 5~6월, 한나라당에서는 “누가 나가도 10월 재보궐선거에서 이기기 힘들다”는 패배감이 팽배했다. ‘5대0’이라는 4월 재보선 완패에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가 겹치면서 지지율 ‘10%대’의 촛불정국이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감도 컸다. ‘근원적 처방’을 요구하는 쇄신파동으로 당은 ‘자중지란’ 속으로 빠져들었다.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10월 재보선 지역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만큼 국정운영의 동력이 급격하게 상실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10월 선거는 없다”는 친이직계 의원의 말대로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의 고등법원 선고도 연기됐다. “선거재판은 가급적 빨리 끝내겠다”고 공언했던 법원에는 정부여당과 ‘코드’를 맞추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8월을 거치면서 한나라당 분위기는 “해볼 만하다”는 쪽으로 반전됐다. 촛불정국 이후 20~30%대 박스권을 형성하던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돌파하면서부터다. 이 때문에 당 안팎에서는 재보궐선거가 확정된 경기 안산상록을, 경남 양산, 강원 강릉 등 3곳 이외에도 선거지역을 늘려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장광근 한나라당 사무총장이 ‘은평을 지역이 10월 재보선 지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듣고 있다’고 말했다”는 4일 한 라디오방송 보도로 여의도가 홍역을 치른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하지만 현실은 녹녹하지 않다. 우선 ‘공천지뢰밭’을 무사히 건너야 한다. 공천과정에서 탈락한 예비주자들이 무소속으로 본선에 출전하면 필승공식은 더 복잡해진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가 계급장까지 떼며 도전하는 경남 양산에는 배수진을 친 김양수 전 의원이 버티고 있다. 누가 공천을 받는다 해도 ‘노무현의 남자’ 문재인 전 비서실장이 나설 경우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김영환 전 장관, 임종인 전 의원이 도전장을 낸 안산상록을에는 상황에 따라 안희정 민주당 최고위원까지 나설 수 있어 중량급 있는 한나라당 후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한나라당 성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강원 강릉도 최돈웅 전 의원과 심기섭 전 강릉시장의 무소속 출마가 확실시되면서 혼전양상이 점쳐진다. 대통령 지지율과는 달리 횡보를 거듭하고 있는 한나라당 지지율도 걸림돌이다.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여의도정치에 대한 실망감은 여당에 대한 지지철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대통령 지지율이 높던, 낮던 재보궐 선거는 경향성은 항상 여당 견제”라며 “상대적으로 여론이 나아지긴 했지만 미디어법 강행처리 등 국회파행에 대한 책임을 여당에게 물을 수 있는 만큼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07
- 한, 10월 양산 재선거 공천경쟁률 8대1 안산 상록을 8대1, 강릉 5대1 한나라당이 10.28 국회의원 재선거에 나설 공천후보를 접수한 결과, 경기 안산 상록을과 경남 양산에서 각각 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강원 강릉의 경우에는 5명의 후보가 공천을 신청, 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한나라당이 전날 마감, 6일 공개한 공천신청 접수자 현황에 따르면 경남 양산에는 박희태 대표를 비롯해 김양수 전 국회의장 비서실장, 친박(친박근혜)계인 유재명한국해양연구원 책임연구원이 공천을 신청했다. 김용구 국립창원대 행정학과 초빙교수, 김현성 한나라당 법률지원단 위원, 박상준 한나라당 상임전국위원, 이상대 부산외대 겸임교수, 이장권 영산대 겸임교수 등도 양산 재선거 공천을 신청했다. 경기 안산상록을 재선거에는 김교환 전 안산시의회 의원, 김석훈 전 안산시의회 의장, 김진옥 대한장애인역도연맹 회장, 송진섭 전 안산시장, 윤문원씨, 이진동 전 한나라당 안산.상록을 당협위원장, 임종응 전 박순자 최고위원 보좌관과 비공개 신청자 1명 등 8명이 신청했다.강원 강릉 재선거에는 권성동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김창남 경희대 언론정보대학원 교수, 심재엽 전 의원, 이호영 전 한나라당 대표 정무특보, 조영모 전 동국대 부교수 등 5명이 공천신청서를 제출했다. 한나라당은 공천신청을 마감함에 따라 오는 8일 공천심사위원회 2차 회의를 열어 공천 후보자들에 대한 면접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각 후보자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지실사, 여론조사 등 실시, 오는 15일께 1차 공천심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07
- 신종플루 사각지대층 찾아가보니 신종플루 사각지대층 찾아가보니 노숙자 아직 감염환자 없지만 항상 위험 노출 하루 100여명 진료… 일반인과 접촉 없어 다행 신종플루 감염에 취약할 것으로 우려됐던 노숙자들이 아직까지는 신종플루 감염에 노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서기센터 서울역진료소 관계자는 “보통 하루 100여명 정도의 노숙자를 진료하는데 그동안 진료소를 찾아온 노숙자 중 신종플루 의심 증상을 가진 사람은 한번도 없었고 서울시내 노숙자 중 신종플루 환자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노숙자의 경우 일반 사람들과 접촉이 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신종플루에 감염이 잘 되지 않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쉼터에 있지 않는 거리의 노숙자들에 대해서도 체온 검사가 이뤄지고 있다. 다시서기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거리상담원이 서울역 7명 을지로 5명 영등포 5명 등 곳곳에 배치돼 노숙자들의 체온을 체크를 하고 있다”며 “아직까지 노숙자들 중에서 이상징후를 발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종플루 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시립병원과 연계해 치료를 받게 하고 치료비 부담은 서울시 의료비로 갈음하게 된다고 전했다. 쉼터 등 노숙자들이 기거하고 있는 센터에서도 주기적인 체온 검사를 통해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옹달샘드롭인센터는 “새롭게 들어오는 사람들의 경우 전염의 우려를 줄이기 위해 우선 손부터 세정제로 깨끗이 씻도록 하고 체온 체크를 한다”며 “아직 환자가 발생하지는 않아 정확한 매뉴얼은 없지만 만약 신종플루 환자가 발생할 경우 격리조치하고 119 통해 병원으로 이송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숙자에게 공짜로 밥을 제공하는 민들레국수집 서영남 대표도 아직 민들레국수집을 찾은 노숙자 중에서 열이 많이 나는 경우를 보지 못했다고 전했다. 서 대표는 “보통 겨울이 되면 골골해지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사람은 없었고 전해들은 바도 없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노숙자만을 위한 대책을 따로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이주노동자 하루 3~4명 고열로 병원 찾아 축제 등 모임 많은 가을 집단감염 우려도 이주노동자들은 신종플루 뿐 아니라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나 이들에 대한 신종플루 관련 대책은 마련돼 있지 않아 문제다. 이들 중에는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도 많고 불법체류자도 있어 감기 등 일반적인 질병에 대해서도 의료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측은 “신종플루 유사 증상이 있다고 해도 병원, 약국에서 신원이 확인돼야 처방도 받고 타미플루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은) 아무래도 진료나 약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라면서 “이는 신종플루 뿐 아니라 다른 질병에 걸렸어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부 측은 “정부 산하 기관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1주일에 1번씩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은 안산 등으로 진료를 나가고 있다. 이 때 진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관련 시민단체들도 신종플루까지 신경을 쓸 여력은 없다. 불법체류자를 포함해 외국인 노동자 등을 무료로 진료하는 외국인노동자의원 측은 최근 하루에 3~4명 정도 고열로 병원을 찾는다고 밝혔다. 병원 측은 인근 보건소나 거점병원으로 이들을 안내하고 있으나 이후 이들이 진료를 받았는지까지는 관리하기 힘들다.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측은 “10월부터 서울시 지원을 받아 독감 백신 접종을 할 예정이나 아직 신종플루는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을이 되면 이주노동자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행사가 마련돼 여럿이 함께 모일 일이 많은 것도 우려된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가을엔 지역 축제나 이주노동자 축제가 많다. 정부 차원에서 이들이 모이는 행사를 진행하기도 해 감염 등이 우려된다”고 걱정했다. 이어 관계자는 “신종플루 확산 등 위기 상황에서는 국민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안타까워했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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