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현' 검색결과 총 5,824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이주노동자측 - "우리도 어엿한 한국의 노동자" 고용허가제 도입으로 인해 사업장에서 일어난 변화를 설명해 달라. 고용허가제가 발표되자 많은 고용주들이 이주노동자를 해고했다. 이들은 갈 데가 없으므로 자연스럽게 불법취업자가 되었다. 나만 해도 어느 날 사장이 불러서 단속이 나올 듯하니 잠시 쉬라고 했다. 그래서 집에 갔는데 이후 아무 소식이 없었다. 그것이 마지막 직장이 되었다. 다음으로 임금이 대폭 깎였다. 어떤 외국인 부부는 둘이 150만원 가량을 받아 월세를 얻어 근근이 생활하고 있는데, 고용허가제 발표 직후 월급이 반으로 줄었다고 한다. - 지금까지 실시되고 있는 산업연수생 제도와 차이가 있다면. 이주노동자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중이며 앞으로도 선진국이나 개발중인 국가들에서 이들의 노동력이 더욱 필요하게 될 것이다. 그만큼 각국이 이들 문제에 대해 다양한 형태로 대응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 인권 유린의 여지가 많다는 것이 문제다. 이전의 산업연수생제는 그야말로 이주노동자를 노예로 생각하는 경우였다면, 고용허가제는 형식적으로만 개선했을 뿐, 문제를 은폐하고 심화시켰을 뿐이라는 생각이다. - 정부는 고용허가제가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조치라고 하는데. 형식적으로는 많은 권리가 주어져 있지만 이주노동자의 계속 근로 여부를 고용주가 결정하는 것이 문제다. 3D 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은 임금과 근무여건이 지나치게 열악하다. 예를 들어 초과근로가 일상화되어 있으면서도 수당을 받을 수가 없고 회사에서 쫓겨나면 추방당해야 한다. 정부는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 산업연수생을 고용할 때 기업이 부담하던 월 19만5천원의 관리 및 숙박비가 줄고, 대신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한다. 하지만 어떤 이주노동자가 사용자의 부당행위에 항의할 수 있겠나. - 불법체류자가 한국의 노동시장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데. 정부는 산업연수생 제도가 시행되는 동안 외국인근로자가 노사분규를 일으킨 적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것은 외국인근로자들이 오직 열심히 일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 잘 살기를 원할 뿐, 탈법이나 불법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한국인들이 일하기 싫어하는 이른바 3D 업종에서 일하므로 내국인들과 마찰을 일으킬 여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잘못된 합법화 조치로 인해 불법체류자가 본인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양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 지금과 같은 단속으로 불법체류자가 줄어들 것으로 보는가. 1990년대에 이주근로자가 대거 들어와서 눌러앉을 때만 해도 한국 정부는 이들을 방치했다. 그러자 밀입국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불법체류자들이 늘어났고 산업연수생들도 숨어서 일할 수가 있어 나가려 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이 2000년대로 이어지면서 이주노동자는 한국정부가 그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늘어났다. 정부는 외국인력이 40만명이라 말하지만 중소영세기업으로 가면 어디서나 외국인을 볼 수 있어 실제로는 7~80만명 선은 될 것이다. 게다가 그들의 값싼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고용주들이 단속을 피하려는 경향이 강하므로 불법체류자는 일시적으로 줄어도 다시 늘어날 것이다. - 공급과잉이 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근거는. 아직도 인력송출을 담당하는 브로커들이 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이다. 우리 네팔인들만 보아도 올해 5000명 가량 들어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민간공급업체인 KFSB는 이보다 훨씬 많은 사람에게서 미리 돈을 받고 대기시켜놓은 상태라고 한다. 근본적인 문제점은 한국 정부가 이주노동자를 여전히 한국 사회에 기여하는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현장에 가보면 100만원 받고 일하던 외국인을 그만두게 하고 대신 40만원을 주고 연수생을 들여온다. 그러면 한국에 오기 위해 이미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 이상을 지불한 연수생들은 이를 보전하기 위해 잠적해서 다른 일자리를 찾게 된다. 더욱이 한국 정부 자신이 공급과잉을 유도하고 있음을 고용주들에게 공개적으로 홍보하는 중이다. - 농성 참가자들이 요구하는 합법화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먼저 우리가 한국 경제를 위해 산업현장에서도 가장 어려운 곳에서 묵묵히 일해 왔음을 인정해 주었으면 한다. 새로운 사람을 들여오기 위해 우리를 무작정 내쫓는 일은 순서가 잘못 된 것이다. 그래도 내보내겠다면 다시 들어와서 일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야 한다.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여러 해를 일해 왔다. 막연히 ‘국가간 협정이 체결되면 노력하겠다’는 답을 듣고 나갈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한국사회는 점차 고령화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이것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점차 젊은 인력이 줄고 또 그들이 보수나 대우가 나쁜 직장을 기피하므로 이주노동력의 필요성이 증대하기 마련이다. 한국사회가 이주노동자를 경제발전에 투입하려면 이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합리적인 이유라면 직장을 옮길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카지만 가봉(Kaji Man Khapung, 네팔 공동체 대표) 김선태·백만호 기자 / kst@naeil.com 2004-02-27
- 정부측 - "합법 외국인력 충분히 공급 할 것" 고용허가제 도입에 따라 조만간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거 일터를 떠날 것으로 예상되나, 다른 한편 높은 청년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들은 3D 업종인 중소제조업에 취업하는 것을 꺼리고 있어 이주 노동자들이 비운 일자리는 쉽사리 채워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17일 국내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이른바 불법체류자)에 대해 자진출국 시한을 2월말까지 연장하고, 그 이전에 자진출국하는 사람에게는 재입국을 허락할 수 있다는 ''합법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그러자 일부 이주노동자들이 이에 반발, 명동 성당 등지에서 농성을 시작했으며, 현재 각지에서 동참한인원이 800명을 넘어섰다. 정부 관계자들은 고용시장의 혼란을 막고 향후 이주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농성노동자들은 이주노동자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내쫓는 강제추방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출국시한을 겨우 이틀 남겨둔 지금, 양쪽의 입장을 각각 취재해 지상토론의 형식을 빌려 비교해 보았다. 먼저 자진출국 시한을 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 달라. 불법체류자는 전체 외국인력 40만명 가운데 78% 이상인 30만명을 차지할 정도로 그 수가 만만치 않다. 정부는 올 여름부터 고용허가제를 실시,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를 도입하여 고용시장을 안정시키려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문제의 진원지가 되고 있는 불법체류자가 먼저 나가 주어야 한다. - 이주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를 반대하고 있다. 먼저 합법화 조치를 해달라는 것이 그들의 요구다. 그들이 고용허가제의 취지를 잘 못 알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에게 적정규모의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하게 해주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력의 도입·관리를 정부가 직접 담당함으로써 비리의 소지를 원천 차단하려는 것이다. 내국인에게는 고용기회를 보호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현상을 해결하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장 이탈을 막으면서 고용주에 의한 인권 침해 소지를 없앨 수 있는 제도이다. - 인권운동사랑방 등 시민단체들은 정부 정책이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문서로 ''재입국 확인서''를 발급할 것을 제안한다. 시민단체들에 대해서는 우리도 할 말이 많다. 우리는 그쪽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 하는데 그쪽은 정부를 이용만 한다. 예를 들어 시민단체의 요구에 따라 지난 해 초부터 실시하려 했던 강제출국을 지금까지 유예해 왔다. 그렇게 계속 유예시켜주니까 이제는 아예 사면시켜 달라고 한다. - 현재 고용허가제는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고 주기적으로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등 독소조항이 많다는데. 우리가 실시하는 고용허가제가 다른 나라의 그것에 비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함께 보아 주었으면 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외국인근로자들은 산재보험과 최저임금 적용을 받을 뿐 아니라, 노동 3권을 부여받아 국내 근로자와 법적으로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된다. 이에 비해 상당 수 국가들에서는 외국인근로자들에게 노조가입을 시켜주지 않는다. - 이주노동자 고용을 1년씩 재계약하여 총 3년에 기한을 정한 것이나, 4년 이상 불법체류자를 강제 귀국시키는 조치는 전근대적인 발상이 아닌가. 외국인 근로자의 정주화 방안은 시민단체의 주장처럼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국가의 이민정책 등 큰 틀을 건드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성급한 결론을 내릴 수가 없고, 국민적 이해와 동의가 필요한 일이다. 외국인들이 정주할 경우 한국 사회가 부담할 비용을 생각해보자. 결혼문제에서 복지, 교육, 의료 등에 이르기까지 간접 비 용이 엄청나게 늘어난다. 그것은 우리 국민이 앞으로 항구적으로 지게 될 부담이 될 수도 있다. - 먼저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를 내보내고 합법 이주자를 들여오겠다는데, 자칫하면 외국인력이 넘치는 결과가 예상되지 않는가. 정부가 볼 때 우리경제 규모에 비추어 수용가능한 외국인력이 현재와 같은 40만명 안팎이 적정 수준이다. 연간 들어오는 외국인의 수는 3월중이면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 생각된다. 대만의 경우 우리와 같은 조치를 취해서 12만명의 불법체류자를 2만명까지 줄였다. 외국인력이 일종의 공급과잉 상태로 유지되면 시장에서 사업주들이 합법 노동자를 쓸 수밖에 없게 되는 효과가 있다. - 예정되는 단속 일정과 이로 인한 직접적인 효과는. 관계부처가 합동하여 3월 3일부터 13일까지 대대적으로 단속한다. 이번에는 제조업도 대상이다. 불법체류자들이 자진출국하기 싫어하는 핵심적인 이유의 하나가 나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가능하면 이들에게 일부 고용보장을 해줄 수도 있다. - 지금까지 자진출국한 사람과 남은 사람은 얼마로 추정하는가. 지난 해 11월 17일 단속 이후 자진출국한 사람이 1만여명, 단속해서 강제출국한 사람이 4000여명 가량이다. 대략 10~12만명이 불법체류자로 남아있는 것으로 안다. 노동부 외국인고용대책과 김선태·백만호 기자 / kst@naeil.com 2004-02-27
- 부시-케리 상반된 성격, 스타일로 양자택일 요구 워싱턴=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민주당의 존 케리 후보는 모두 유복한 성장배경을 가졌지만 상반된 성격과 스타일, 정반대의 이념과 정책으로 맞대결하기 시작, 이미 양분된 미국을 더욱 분열시키며 미국 유권자들에게 양자택일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성장배경만 유사=부자 대통령을 배출한 부시 가문의 주니어 부시나 외교관 아버지를 둔 케리는 모두 남부럽지 않게 유복한 성장배경에서 자라난 특권을 누렸다. 명문가 집안 자제들이 다니는 유명 사립학교와 아이비 리그의 예일대학(케리가 2년 선배)을 나왔다. 그러나 두사람의 성격과 스타일은 판이하다. 부시는 가문의 터전이었던 동부 코네티컷에서 태어났지만 3세때 석유회사를 운영하기 위해 텍사스로 옮긴 아버지 부시를 따라 남부로 이주하면서 동부 엘리트이기를 거부하고 촌스럽고 투박한 ‘텍산’(Texan·텍사스 사람)이기를 고수해왔다. 아버지 부시의 엘리트 코스에 반항이라도 하듯 아들 부시는 학창시절은 물론 젊은 시절 내내 공부나 공직 야망보다는 스포츠와 음주, 여자친구 사귀기에 열중한 사고뭉치였다가 마흔이 되서야 금주를 선언하고 정신을 차린 개과천선형이다. 반면 케리는 그야말로 모범생 생활을 거쳐 엘리트 코스를 충실히 밟아온 동부의 전형적인 엘리트이지만 베트남전쟁 시절 자원입대해 참전하고 반전운동가로 유명해져 정치인으로 변신한 후에는 보통사람들을 위해 싸워온 투사임을 자랑스러워하고 있다. 부시보다 2년앞서 예일대학을 나온 케리는 베트남 전쟁이 한창일 때 고뇌하는 지식인답게 전장터에 직접 뛰어든 전쟁영웅인 반면 부시는 텍사스 주방위군으로 입대, 전장터를 피했을 뿐 아니라 수년간 그의 방위군 복무를 본 사람이 거의 없다는 점 때문에 병풍의혹을 사고 있다. ◆정치스타일 정반대=부시는 단순한 것을 좋아하며 직설적으로 거침없이 말을 내뱉는 반면 케리는 주도면밀하고 사례깊게 생각해 보고 행동하며 입장을 발표해왔다. 부시의 정치스타일은 텍사스주지사와 대통령 임기초반 상대편도 내 친구를 만들 수 있다며 친화력을 과시했던 데 비해 케리는 4선, 24년째 연방상원의원을 지내왔으나 동료들과 사적으로는 잘 어울리지 않는 고독한 엘리트로 꼽힌다. 부시는 대통령은 큰 흐름, 줄기만 잡고 최종 결정을 내리는 자리로 간주하고 세부사항은 거의 참모들에게 의존하는 통치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다. 케리는 보좌관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로 세부내용까지 꼼꼼히 챙기면서 해박한 지식을 과시 하고 있다. 부시는 집권 3년동안 세금감면, 교육정책등과 관련해 민주당이 결코 수용할 수 없는 방안을 무조건 내걸고 여론몰이를 한 다음 상대편에서 1~2명을 끌어들여 대세를 잡은 것으로 떠들고 마지막 순간 표결에선 한발 후퇴, 성사시키고서는 자신의 업적으로 끝까지 자랑해왔다. 하지만 케리는 그의 박식함에 비해선 그의 이름이 달린 법안이 거의 없을 정도로 입법활동을 주도하지는 못했다는 평을 듣고 있다. ◆상대 스타일 서로 공격=두사람의 이같은 상반된 성격과 스타일은 백악관 주인자리를 놓고 겨루는 현재의 대선전에서도 상대방을 공격하는 핵심 무기로 반영되고 있다. 케리는 전쟁과 외교안보정책과 관련, 부시가 “내편이 아니면 적이다”라는 단순 이분법으로 모든 것을 재단, 미국을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갔으며 동맹국들까지 포함, 전세계로부터 반감을 샀다고 공격하고 있다. 북한 핵문제 해법을 놓고도 부시는 6자회담, 외교적 해결을 내걸고는 있지만 김정일을 혐오한다는 말까지 자제하지 않고 직접대좌를 거부해온 반면 케리는 협상엔 상대방이 있으므로 직접 대화해 줄 것은 주고 해결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케리는 국내정책에서도 부시는 과거 온정적인 보수주의라는 온건파에서 벗어나 극단적인 극우보수주의자로 변신, 미국을 분열시켜 정치적 이득을 챙기려는 분열주의자로 공격하고 있다. 케리는 기본적으로 세상만사에는 양면성이 있으며 특히 복잡다단한 현대에선 흑백논리로만 구별해선 결코 안되며 상대도 존중하며 조화를 이뤄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부시는 케리의 이런 성격과 스타일을 핵심 공격무기로 삼아 맞받아치고 있다. 부시는 “케리는 오래동안 워싱턴 정치인으로 생활하면서 모든 이슈에 두가지 입장을 보여 왔다”며 이른바 양다리 정치인으로 공격하기 시작했다. 부시 진영은 케리의 상원의원 성적표를 끄집어내 모든 이슈에 두가지 입장을 보이며 표결한 우유부단한 엘리트주의자로 몰아가고 있다. 부시 진영은 케리 후보가 걸프전쟁에는 반대했고 이라크 전쟁결의안에는 찬성했으면서도 전후 복구예산안에는 반대표를 던져 일관성이 부족함이 여실히 드러나자 자기논리로 변명만 하는 전형적인 워싱턴 정치인으로 몰고 있다. 부시 진영은 더욱이 케리 후보가 상원의원 15년동안 워싱턴 로비스트들로부터 6400만달러를 받아 어느 상원의원보다 로비자금을 가장 많이 받고서도 투사인양 행동하는 위선의 정치인이라고 공세를 취하고 있다. 2004-03-05
- 뉴타운 3개 사업지구 착공 가시화 서울시가 2002년 뉴타운 사업지구로 지정한 은평·길음·왕십리 뉴타운 사업이 다음달부터 본격 착수된다. 은평뉴타운은 25일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 토지 보상작업에 들어간다. 은평뉴타운은 서울시가 토지를 전면 수용해 개발하는 도시개발 방식으로 진행돼 민간개발을 요구하는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빚어왔다. 시는 3월중 보상과 이주대책 수립을 위한 세부 물건조사를 시작, 5월까지 보상계획 및 이주대책 수립을 마친 뒤 먼저 1구역에 대해 감정평가 및 보상에 들어가 9월부터 건물 철거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는 1구역의 경우 2006년 상반기까지 개발을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은평 뉴타운에는 개발이 완료되면 일반분양 9250가구, 임대 4750가구 등 총 1만4000가구가 아파트 연립 단독주택 형태로 들어선다. 평균 용적률 130~150%, 총밀도 110인/㏊의 저밀도 주거단지로 조성돼 4만여명의 인구가 수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초등학교(5곳), 중학교(2곳), 고등학교(3곳)을 비롯해 공공청사, 복합문화시설 등이 건립된다. 이와 함께 시는 다음달 23일 ‘은평뉴타운 현장사무소 및 홍보관’을 개관한다. 구파발 삼거리 공영주차장에 건립되는 홍보관은 주민민원상담과 보상 등의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실과 뉴타운 홍보자료와 은평지역의 역사·시대적 변천사진 등을 전시할 예정이다. 서울시 진희선 뉴타운사업반장은 “은평뉴타운에는 33평형의 임대아파트부터 60평형대 일반 아파트까지 적절하게 배치되고, 생태전원 도시 건설을 위해 용적율을 낮췄다”고 밝혔다. ◆ 길음·왕십리 뉴타운 3월 착공 이미 개발계획이 수립된 길음뉴타운은 3월 25일 착공식을 갖는다. 먼저 ‘서경대로 확장공사’가 진행되며, 주택재개발사업도 3월말경 길음5구역의 공사착공부터 시작된다. 미시행구역인 길음 7·8구역도 주민동의율이 7구역 70%, 8구역 51%까지 오르고 추진위원회가 공식 발족하는 등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도심형 주거단지’로 조성되는 왕십리 뉴타운은 성동구 하왕십리동 286의 139 청계천변 시유지 1766㎡에 주상복합건물 건립을 시작으로 본격개발에 들어간다. 지상 25층, 지하 5층 규모로 지어질 이 주상복합건물은 공원과 벤처기업, 아파트가 혼합된 최첨단 건물로 건립되며 시는 3월중 시공업체를 선정, 착공할 계획이다. 그러나 민간에 의한 주택 재개발사업으로 진행되는 왕십리 뉴타운은 아직까지 사업에 대한 주민 동의율이 50% 정도로 낮아 사업 속도가 더딘 편이다. 이에 따라 시는 올 연말까지 개발 여건이 조성되지 않으면 민영과 공영개발방식을 혼합한 ‘민간주도 공영개발방식’을 도입,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4-02-26
- 분양단신 롯데, 대우 ‘CITY PARK’ 분양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CITY PARK’가 내달 12일 견본주택을 오픈으로 본격 분양에 들어간다. 용산 세계일보터 부지(한강로 3가 63-1번지 일대)에 롯데건설과 대우건설이 공동시공 및 분양하는 사업으로 고속철도 개통과, 최근 용산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용산 개발계획과 맞물려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작년 7월 이전 건축허가 접수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단지다. 롯데건설과 대우건설은 43~ 92평형 아파트 629가구, 24~71평형 오피스텔 141실을 지하5층~지상43층 5개동 규모로 건립한다. 20층 이상에서는 한강조망이 가능하며 4월 개통되는 고속철도 용산역이 걸어서 10분, 지하철4호선 이촌역 및 신용산역이 걸어서 5분거리이다. 롯데건설과 대우건설은 다음달 12일 여의도에서 견본주택을 오픈해 15일, 16일 양일간 지정 은행에서 아파트 청약을 받으며 오피스텔은 12일부터 15일까지 견본주택에서 청약을 받는다. 아파트는 평당 1600만원선에 분양하며 오피스텔은 평당 600만원선 이다. 문의)02-761-1122 금호건설, 마곡동 ‘금호 어울림’ 분양 금호건설은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 5-6번지소재에 마곡 금호 어울림 2개동 180세대(39평형 30세대, 33평형 150세대)를 분양할 예정이다. 2월 27일 모델하우스를 오픈하는 마곡 금호어울림의 1순위 청약은 3월 5일이며, 분양금은 평당 830만원대로 분양가의 50%는 중도금 이주후불제(연리 6%이내)를 적용할 계획이며, 입주는 2005년 11월 예정이다. 마곡 금호 어울림은 단지 전면에 4만여평의 궁산공원이 있고 서남쪽으로 120만여평의 마곡/발산지구가 개발 예정으로 있어 2007년 지하철 9호선 개통과 맞물려 미래가치가 매우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맞춰 발산지구는 금년 6월부터 착공예정으로 방화 뉴타운지구와 더불어 마곡/발산지구가 서울 서남부 도심 속의 신도시로 본격 탈바꿈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의전화 : 02)565-2666 2004-02-26
- 잠실1단지 다음달 재건축 서울 잠실지역에 마지막 남은 잠실주공 1단지 재건축사업이 이르면 다음달 추진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19일 잠실주공 1단지 5390가구에 대한 재건축사업시행인가 시기조정위원회를 열어 더 이상 시기조정 심의없이 송파구청장이 사업시행인가 여부를 검토해 처리토록 일임했다. 시 권혁소 주택기획과장은 “강남권 지역에 300가구 이상의 재건축 예정물량이 없고, 전·월세 여유물량이 충분히 확보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사업승인을 받은 저밀도 아파트 단지의 이주도 마무리 단계에 있어 잠실1단지 재건축 시기를 위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송파구는 내달 중 사업승인을 내줄 방침이며, 잠실주공1단지 재건축조합은 승인을 받는 대로 주민 이주작업을 시작해 아파트 재건축에 착공할 계획이다. 잠실 주공 1단지는 지난 2002년 3월 재건축 허가를 신청한 뒤 잠실지구에서 유일하게 재건축 승인이 나지 않아 주민들 사이에 갈등을 빚어왔으며, 이 아파트 일부조합원들이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재건축 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내기도 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4-02-20
- <내일시론>이라크인을 위한 파병되길(임춘웅 2004.02.16) 이라크인을 위한 파병되길 이라크 추가 파병동의안이 지난주 국회를 통과했다. 한국군의 해외 파병 역사상 전례 없이 찬반논쟁이 격렬했고 정치권이 우왕좌왕하는 속에 곡절도 많았던 이라크 파병이 최종 확정된 것이다. 본란은 그동안 이라크전의 부당성을 비판해 왔고 이런 전쟁터에서 한국의 젊은이들이 피를 흘릴 이유가 없기 때문에 파병을 반대해왔다. 그러나 정부가 결정했고 국회가 동의한 이상 더 이상의 논쟁이나 반대는 무의미하고 사리에도 맞지 않는다고 믿는다. 우리는 이제 이라크로 떠나는 이 나라 젊은이들의 장도를 격려하고 우리군대가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국민적 성원과 지원을 다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희생을 최소화 하는 일이 중요하다. 연일 이라크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불길하기만 하다. 전쟁터에 나가는 군대가 안전하기만을 바랄 수는 없으나 우리는 희생을 줄이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명분 없는 전쟁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평화재건 임무 명심, 미군과의 차별화 긴요 이라크에서 일어나고 있는 저항세력의 각종테러는 미군과 미국에 협력하는 이라크인들에 집중돼 있다. 이라크내 반미 테러의 중심세력이 후세인의 집권기반이었던 수니파이긴 하나 이라크 외부에서 들어온 빈 라덴 세력 등 테러 조직은 방대하고 조직적이다. 요컨대 중동회교권의 반미세력이 총동원 돼있는 셈이다. 우리군이 이라크에 가는 것은 미국의 요청을 뿌리치기 어려운 현실적 여건 때문이긴 하나 우리는 분명히 침략군의 일부로 가는 게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한국군은 이라크의 평화와 재건을 위해 이라크로 가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미군과의 차별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국군은 미국과 미군을 지원하기 위해 이라크에 간 게 아니라 이라크와 이라크인을 위해 가있음을 이라크인들에 실증적으로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침략군의 일원이 돼서는 안전할 수도 없고 파병이 성공할 수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군은 미군의 일부가 아님을 이라크인들에 어떻게 심을 것인가가 파병군의 일차적 과제가 돼야 할 것이다. 다행이 먼저 가 있는 서희, 제마부대가 잘하고 있어서 잘만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믿는다. 이라크인은 자존심이 매우 강한 사람들로 알려져 있다. 어느 나라 민족이라고 자존심이 없을까 마는 아랍인들은 종교적 믿음까지 더하여 그 정도가 매우 강하다. 아랍인들은 명예가 훼손되면 그 사람은 이미 죽은 것으로 생각하는 전통적 인식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명예를 그르치면 죽음을 불사한다. 미국에 대한 9.11테러나 현재 이라크에서 하루걸러 벌어지고 있는 자살 폭탄 테러가 이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다행히 우리는 동티모르에서 4년동안이나 활동했던 상록수부대의 전통이 있어 이라크로 가는 자이툰부대도 상록수부대의 경험과 전통을 살리면 훌륭한 업적을 남길 수 있을 것이다. 상록수 부대는 꾸준한 동티모르의 재건지원 사업과 주민과의 화합노력으로 ‘다국적군의 꽃’이라는 평가를 받았었다. ‘다국적군의 꽃’ 상록수 부대 경험 살려야 이라크는 국가구성 자체가 매우 복잡하다. 종족간, 종파간 대립이 극심한 나라다. 후세인 정권이 소수파인 수니파를 기반으로 해서 힘으로 이런 복잡성을 눌러 왔기 때문에 그동안 다수이면서도 핍박을 받아왔던 시아파, 북부의 쿠르드족의 재기를 위한 몸부림이 처절하다. 때문에 한국군은 종족간, 종파간 갈등으로부터 초연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군이 주둔할 키루쿠크 지역은 쿠르드 족(40%)이 중심이긴 하나 후세인정권의 이주정책으로 아랍족 30%, 투르크족도 25%나 돼 종족적으로 매우 예민한 지역 중의 하나다. 미국은 6월까지 주권을 이라크인에 이양하고 내년말까지 총선을 실시한다는 정치일정을 잡아놓고 있다. 하나 현지여건을 조사 중인 유엔은 물론 지금 누구도 일정대로 되리라고 보는 사람이 없는 실정이다. 잘못하면 이라크가 내전에 빠질 위험성도 있다. 우리 군은 이런 상황을 십분 이해해 정치적인 문제에서도 어느 편에 서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것이 파병에 따른 국익을 최대화 하는 길이다. 임춘웅 객원논설위원 2004-02-15
- OECD 회원국 국세청장 회의 참석 이주성 국세청 차장은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스페인 세비야에서 개최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국세청장 회의에 참석한다고 국세청이 9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OECD 30개 회원국의 국세청장급 수석대표와 조세행정 담당 공무원들이 참석, `세무행정에서의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주제로 집중 토론을 하게 된다. 이 차장은 한국 국세청의 세정혁신과 전자인사시스템 등 납세자 및 직원과의 의사전달체계 개선내용을 발표하고 각국 국회의 국정감사 기능과 감사원의 업무감사에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김기수 기자 2004-01-09
- 고급인력 두뇌유출 심화 국내 고급두뇌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정도가 해를 거듭할수록 심해지고 있으며, 세계 주요국가들과 비교해도 우리나라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경쟁력지수를 분석한 LG경제연구원은 ‘두뇌유출이 심각하다’는 보고서를 11일 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2년 현재 주요 50개국의 두뇌유출지수는 미국이 8.3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아이슬란드(8.1), 핀란드(8.1), 아일랜드(7.6) 등의 순이었으며 우리나라는 4.6으로 50개국중 40위에 머물렀다. 두뇌유출지수는 0~10까지의 값을 갖는데 고급인력이 해외로 빠져나가려는 경향이 강할수록 0에 가까운 값이 된다. LG경제연구원은 “미국은 두뇌유출이 가장 적은 국가며, 반대로 정치사회적 환경이 불안한 러시아와 남아공 등은 최하위권”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92년 두뇌유출지수가 7.3으로 상대적으로 높아 유출의 정도가 미미했으나 10년사이 지수가 2.7포인트나 줄어들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90년대 중반을 정점으로 해 하락추세로 접어들었는데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악화폭은 조사대상국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지난 92년 두뇌유출지수가 8.8에 달했다가 2002년 2.6포인트가 줄어든 6.2를 나타내고 있다. 선진국에 정착한 모국의 두뇌는 해외네트워크 확보, 소득의 모국 송금가능성, 귀국시 활용가능성 등 긍정적인 효과도 있으나, 부정적 효과가 크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고급 인적자원의 누출로 인해 성장 잠재력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모국의 재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면서 “유년기를 모국에서 보낸 고급인력들이 청장년층이 된 뒤 선진국으로 이주해 경제활동을 하면 선진국의 납세자가 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또 “지난 93년부터 지난해까지 재미 외국인 유학생의 연평균 증가율은 2.8%였으나 재미 한국인 유학생의 연평균 증가율은 6.3%나 됐다”면서 “지난 94년부터 지난해까지 재미 외국인 학자의 연평균 증가율도 5.6%에 불과했던 반면 재미 한국인학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11.3%나 됐다”고 지적했다. /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2003-12-12
- 주가조작 피해 소액주주 배상 판결 예상주가조작으로 피해를 입은 소액주주들이 소송에서 이겨 손해액 대부분을 돌려 받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이주흥 부장판사)는 소액주주 54명이 “지난 98년 현대전자(현 하이닉스 반도체)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봤다”며 현대증권과 이익치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3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주가조작으로 인한 배상 책임은 인정되나 원고들의 손해가 주가조작 때문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어 투자자들의 손해산정 방식에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 판결로 1만3000여명의 소액 피해자들이 배상 받을 길이 열렸지만 대부분 손배 시효(3년)가 지나 실효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시세조종으로 고평가 된 주가가 시세조종 중단 후‘주식시장 선순환’작용에 의해 하락해 정상 가격을 되찾는다는 1심의 전제와 달리 주가는 여전히 고평가 상태이며 시세조종 중단 후 주식을 매입한 투자자들도 피해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시세조종 전의 정상적인 종합주가지수와 전기기계 업종지수 등을 토대로 구한 주가 함수를 현대전자 주가조작 기간의 주가 흐름과 비교해 차이를 계산한 결과 원고들의 청구액이 대부분 인정됐다”고 덧붙였다. 현대전자 주가조작 사건은 지난 98년 4월부터 11월까지 이익치 회장이 주도해 현대중공업과 현대상선을 동원, 고가 매수주문과 통정매매 등으로 현대전자 주가를 1만4000원대에서 3만4000원대까지 올린 사건이다. /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200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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