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검색결과 총 5,415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현대백화점 추석음식요리법 강좌 현대백화점 경인6개점(본점, 무역점, 천호, 미아, 목동, 중동) 식품매장의 쿠킹스튜디오에서는 13∼24일까지 2주간 나물, 송편, 전, 갈비찜, 탕 등 제수음식과 명절에 온가족이 함께 먹을 수 있는 퓨전음식을 소개한다. △압구정본점 16일 새송이산적, 22일 모듬전 10가지 무역센터점 14일 녹두양파전, 16일 삼색나물 25일 식혜 △천호점 19일 개성약과, 20일 송편 만들기 △미아점 21일 토란탕, 23일 궁중잡채, 도미찜 등이 있다. 아외에도 명절에 색다른 입맛을 제공할 퓨전음식 관련 강좌도 진행될 예정이다. 현대백화점 식품팀 장경주 부장은 “추석을 맞아 명절음식 준비할 생각에 주부들의 부담이 크겠지만, 손쉬운 요리부터 하나씩 배워나가면 한결 자신감 있게 명절을 맞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예현 기자 2004-09-12
- [책소개]서른곳의 천국에서 띄우는 희망의 편지 시간이 잊어버린 아이들 칼 세르만 지음 /장혜경 옮김 푸른숲 /1만2000원 (파키스탄의 소년) 굴람은 일찍부터 깨달았다.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11살의 굴람에겐 (‘호텔 심부름꾼’과 ‘버스 차장’에 이어) ‘목동’이라는 3번째 직업이 있다. … “굴람, 그렇게 일하고 언제 놀아?”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은 당황한 표정을 담은 두 개의 눈동자다. 우리가 대답을 듣지 못한 유일한 질문인데, 굴람은 질문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놀아본 적이 없으니까. - 중에서. 독일의 신문기자 칼 세르만과 그의 친구 프란츠 샬너(사진가)의 세계 어린이 직업(?) 보고서. 이들이 길에서 만난 30명의 아이들은 풍족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각자의 공간을 천국으로 여기며, 더 나은 천국을 꿈꾼다. 이 아이들의 고달픈 삶과 해맑은 생각을 들어다보라. 빛의 속도로 변하는 세상, 일상에 지쳐 물질의 소중함도, 정신의 중요성도 모두 잃어버린 현대인의 삶이 오히려 부끄러워진다. 현재 ‘뮌히터 타게스차이퉁’지의 편집장으로 일하고 있는 칼 세르만이 친구인 사진기자 프란츠 샬너의 딸이자 자신의 대녀(代女)인 알레나의 제의로 2년 동안 전 세계 6개 대륙의 작고 외딴 마을을 돌아다니며 각자의 삶 속에서 행복과 기쁨을 꾸려나가는 아이들의 순수한 모습을 그리고 있다. 삶의 아름다움과 어두움을 모두 잡아낸 매혹적인 글과 사진이 돋보인다. /남준기 기자 jknam@naeil.com 2004-10-04
- ‘문화 추석’, 공연관람이 제일 올 추석을 ‘문화적’으로 보내고 싶다면 뭐니뭐니 해도 괜찮은 공연 한 편 보는 것일 터. TV 앞에서 빈둥대다 아까운 황금연휴를 보내는 것 보다는 가족들의 손을 잡고 연극 한편 보러 가자. 올 추석연휴에도 다양한 공연들이 관객을 기다리고 있다. ◆국악·전통공연 추석은 우리의 가장 대표적인 전통명절. 아이들 손을 잡고 전통공연을 보러 가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교육효과를 얻을 수 있다. 동네 가까운 문화회관에서도 전통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다. 28일 오후 5시 국립국악원 야외극장 별맞이터에서는 국악원 민속악단, 무용단, 정악단 등이 출연해 한가위 널뛰기, 강강술래, 떡방아타령, 달타령, 수제천, 처용무 등 민속·정악 공연을 무료로 선보인다. 몽골 민속예술단 투멩에흐, 인도 그룹 궁구르의 전통예술 공연도 감상할 수 있다. 29일 오후 6시 종로3가 창덕궁 앞 국악로 특설무대에서는 가족과 함께하는 국악로 한가위 축제가 열린다. 프로그램은 영산회상 중 하현도르리, 남창가곡, 경기소리, 배뱅이굿, 판소리 홍보가 등을 공연한다.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국립극장 하늘극장에서는 극단 인혁이 ‘아으 다롱디리’가 무대에 오른다. 변강쇠가를 여성주의 시각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질펀한 성적 농담은 그대로 살리되 전체적으로 옹녀를 주체로 세우고 있다. 공연시각 오후 7시30분. 전화 : 02-741-3934 28일부터 이틀간 한전아트센터에서는 전통무용가 윤혜정이 부리푸리 무용단이 추석을 맞아 전통춤 공연을 선보인다. 윤혜정 독무로 살풀이춤, 태평무, 황진이, 경고무, 입춤, 손북춤 등이 공연된다. 공연시각 오후 6시. 전화 : 1588-7890 ◆아동 29일까지 서울문화재단이 도봉구 창동운동장에 개설한 열린극장 창동은 개관작으로 극단 미추의 ‘정글이야기’를 공연한다. 키플링의 정글북을 원작으로 하고 있으며 가족뮤지컬로 손색이 없다. 공연시각 추석연휴 오후 3시/6시. 전화 : 02-747-5161 10월 2일까지 세종문화회관 컨벤션 센터에서는 러시아 모스크바중앙인형극장의 ‘호두까기 인형’이 공연된다. 호두까기 인형과 주인공 마리가 떠나는 환상적인 여행을 상상력있게 그려냈다. 공연시각 오후 2시/5시. 전화 : 1588-7890 ◆서커스 명절 때는 다소 어려운 공연보다 서커스와 같이 환상적인 볼거리가 더 어울릴 수도 있다. 10월 10일까지 목동 아이스링크에서는 서커스와 피교스케이팅의 기교가 결합된 ‘모스크바 로얄 아이스 서커스’ 공연을 볼 수 있다. 빙판에서 전통 서커스의 고난이도 동작과 피겨 스케이팅의 속도감을 결합해 볼거리를 제공한다. 일·공휴일 오후 2시/6시. 전화 : 02-3676-9570 10월 3일까지 올림픽공원 내 체조경기장에서는 세계적 수준을 자랑하는 중국 상하이 서커스 월드 극장 공연팀 내한공연이 펼쳐진다. 엄격한 훈련으로 다져진 각종 기예를 감상할 수 있다. 일·공휴일 오후 2시/6시. 전화 : 02-543-6706 /장유진 기자 yjchang@naeil.com 2004-09-24
- “예술인 없는 예술인회관 건립사업 중단하라” 문화관광부가 내놓은 ‘예술인회관 건립문제 처리방침’에 문화예술인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문화부는 지난 4일,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양천구 목동 예술인회관 건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 문화예술계 및 시민단체 인사, 건축전문가로 건립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10월말까지 공사를 재개하지 않으면 국고보조금을 환수한다는 내용의 처리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문화예술인 365명은 10일 ‘예총의 목동 예술인회관 건립에 반대하는 문화예술인 선언’을 내고 “기존 예총을 위한 임대사업으로서의 예술인회관 건립사업은 실질적인 예술창작과 예술가의 권리를 위한 예술인회관 건립사업으로 전면 재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화예술공간이 전체 공간의 10%도 되지 못하고, 건립과정에서 예술가들의 참여가 배제된 비상식적인 예술인회관 건립사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이해당사자인 예총의 형식적인 건립위원회가 아니라 문화관광부가 직접 주관하고 국회 문광위, 시민사회단체, 문화예술계, 예술가, 관련 전문가 등이 참가하는 ‘예술인회관 건립사업 검토위원회’를 구성, 예술인회관이 실질적인 예술창작과 예술가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건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장유진 기자 yjchang@naeil.com 2004-08-10
- ‘연애기술’ 백화점서 전수 혼수의 계절, 백화점 업체들이 ‘연애기술’을 전수하며 선남선녀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올 봄에 윤달이 있어 결혼을 미룬 커플이 늘고, 상대적으로 가을 혼수시장이 커질것으로 전망, 잠재적 고객인 결혼적령기 남녀고객을 백화점으로 끌어들인다는 전략이다.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천호점, 신촌점은 가을학기 문화센터를 통해 ‘연애의 기술’ 강좌를 연다. 종합판 연애강좌가 백화점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 강사진은 연애에 관해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다방면의 전문가들로 구성했다. 결혼전문 업체 ‘듀오''의 베테랑 교육팀장, 회원수 6만 여명에 이르는 다음 카페 ‘쿨 카사노바’를 운영하며 ‘연애 교과서’의 저자인 연애 컨설턴트 송창민, 파티전문 업체 클럽프렌즈의 이사겸 파티플래너 임정선씨 등이 연애기술을 교육한다. 미팅에서 인기를 얻을 수있는 방법, 남녀 심리 분석법, 필수 연애심리, 효과적인 데이트를 위한 팁, 처음보는 사람에게 호감 표시하기, 파티에서 주목받기, 타로카드로 나만의 애정운보기 등 5회에 걸쳐 진행되는 강의가 진행된다. 수강료는 5만원, 5회에 걸쳐 진행되며 문의전화는 3449-5502. 이외에도 현대백화점 문화센터에서는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올바른 부부관계에 대해 강의하는 ‘행복한 부부 되기 특강’을 마련 압구정본점, 무역센터점, 천호점, 신촌점, 목동점, 중동점에서 3회 강의로 진행한다. 남녀 심리이해, 부부싸움 잘하는법, 행복한 부부들의 이야기 등 행복한 커플이 되는 내용들을 알려준다. 부부관련 강좌이기때문에 수강신청은 커플단위로 받는다. 2인기준 3만원.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 2004-08-08
- “자립형사립고·특목고 확대한다” 서울시교육감에 공정택 서울시교육위원이 당선됐다. 공 당선자는 인성지도와 특기적성 지도에 주력했던 유인종 교육감과 달리 학력위주 교육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공 당선자가 학력위주 교육을 위해 추진하겠다는 정책 대부분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및 교육관련 시민단체들의 주장과 상반된 것이라 마찰이 예상된다. 공 당선자는 고교 평준화제도에 대해 근간은 유지하되 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자율학교, 대안학교 등을 확대하며 공동학군을 넓히고 ‘선지원 후추점’ 배정고교를 늘리는 등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는 생각이다. 이런 공 당선자의 구상은 교육부와 서울시 등으로부터는 환영을 받을 전망이다. 공 당선자의 평준화 관련 구상은 한마디로 안병영 교육부청리의 구상과 동일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정도로 유사점이 많다. 또 자립형사립고와 특목고 등을 유치한다는 서울시의 ‘뉴타운 건설계획’에도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 당선자는 자신의 구상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전교조를 비롯한 다른 입장의 교원·시민단체들을 설득하거나 맞서 싸워야 한다. 예를 들어 전교조는 자립형사립고 확대 등 평준화제도 유지 보완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또 공 당선자는 전체 위원 중 절반가량이 전교조 출신으로 채워진 서울시교육위원회의 견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유인종 교육감의 경우, 자립형사립고·특목고 확대에 부정적이라 교육부는 물론 서울시와도 보이지 않는 신경전을 벌여왔다. 이와 함께 교과·수준별 이동수업을 실시하고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전체 학교의 평가를 실시한다는 공 당선자의 생각도 교원단체들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 당선자는 전임 유인종 교육감이 인성지도와 특기적성 지도에 주력한 만큼 자신은 학생들의 학력을 높이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빠르면 2학기부터 서울시내 초등학교들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등 일제고사를 치러야 할 가능성이 높다. 공 당선자가 기자회견에서 초등학교에도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같은 일제고사 부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기 대문이다. 일제고사가 초등학교에서 사라진 것은 이미 10년 전이다. 현재 서술형으로 만 기재되는 초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수우미양가 등 단계별 성적을 기재하는 방안도 추진될 전망이다. 또 현재 금지돼 있는 고등학교 0교시 수업은 강제적으로 막지 않고 학교운영위원회가 스스로 결정하도록 위임된다. 급식문제도 교육청이 나서 ‘이래라 저래라’ 관여하지 않고 학운위 심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또한 공 당선자는 교장과 교장을 포함한 교원평가제 도입에도 적극적인 입장이다. 한편 사교육비 경감대책 등으로 철퇴를 맞았던 학원가는 공 당선자가 취임하는 다음 달 이후 한숨을 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 당선자는 당선 기자회견에서 공교육과 사교육의 상오 보완관계를 강조했다. 학교 교육에 중심을 두되 사교육도 학교 교육에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에 학원과 학교의 보완관계를 유지·발전시키겠다는 생각이다. 그동안 유인종 교육감은 공교육정상화를 위해 철저하게 학원을 배척했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은 강남, 목동, 노원구 등의 학원가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불법행위 단속 행위에 나서 학원가에 막대한 타격을 줬다. /장세풍 기자 chaerim@naeil.com 2004-07-29
- 소출력 라디오 올해말 시범방송 지역밀착형 매체인 소출력 라디오 방송 본격 도입을 앞두고 방송위원회가 시범사업자를 공모한다. 방송위원회는 이르면 올해말 시범방송을 시작할 수 있도록 소출력 라디오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마련, 수도권 2곳과 비수도권 3곳 내외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하고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사업제안서를 접수하기로 했다. 시범사업자 선정은 신청단체의 제안 내용을 선정위원회에서 심사, 지원 규모 등을 결정하는 사업제안서 비교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선정된 사업자에게는 소출력 라디오방송 송출·제작장비가 지원된다. 방송위는 소출력 라디오방송 시범사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를 육성하는 것이 아닌 만큼 지역의 대학, 지방자치단체(참여비율 50% 이내로 한정) 등 공공기관, 공익단체 등을 운영주체로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특히 지역 공동체간 컨소시엄을 적극 권장키로 했다. 신청은 법인 또는 설립 예정 법인만 할 수 있으며 기존 방송사업자 및 개인은 신청할 수 없다. 방송위는 내년 1년간 시범방송을 실시한 뒤 청취자 조사 등 평가를 통해 제도 개선과 기술 기준 등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범사업자들은 전체 수입의 50% 미만에서 협찬고지를 통해 운영재원을 마련할 수 있으며 방송발전기금 지원 외에 지방자치단체·시민들의 기부금과 후원 등도 허용된다. 그러나 기존 라디오방송 광고시장이 열악한 점을 들어 방송광고는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지역밀착형 방송 취지에 맞도록 시청자가 직접 참여한 프로그램 편성을 주당 200분 이상 해야 하며 뉴스보도는 정보 프로그램 형태로 통신사, 신문 등 다른 매체의 뉴스를 제공하는 것만 허용된다. 소출력 라디오 방송은 FM주파수 대역(88∼108㎒)에서 반경 5㎞ 안팎의 권역에 방송을 송출하는 저출력 저비용 지역밀착형 방송을 말한다. 현재 자동차극장 등에서 라디오를 통해 음향을 듣도록 하는 것도 일종의 소출력 라디오 방송이다. 한정된 지역에 무료방송되는 소출력 라디오는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아 특정 지역, 특정 계층을 겨냥한 다양한 프로그램 편성이 가능하며 청취자의 제작 참여도 쉽다. 일본, 미국, 영국, 호주 등에서는 병원, 대학, 마을 등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한 소출력 라디오 방송이 보편화돼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0년대 서울지역 일부 대학에 허가했다가 70년대에 폐지했으며 93년 대전 엑스포 기간과 월드컵에 엑스포FM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도 했다. 정보통신부 산하 전파연구소가 2001년 실시한 1W 출력의 현장실험에서는 가시거리가 확보된 지역에서 반경 4㎞까지, 고층건물이 밀집된 도심에서는 반경 1∼2㎞까지 양호한 수신품질을 유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방송위는 다음달 15일까지 사업제안서를 접수한 후 11월 15일까지 사업자를 선정,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20일 오전 10시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 17층 회의실에서 소출력 라디오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장유진 기자 yjchang@naeil.com 2004-09-16
- 경찰, 이학만 살해 예비음모 집중 추궁 8일 검거된 이학만 이 경찰관을 살해한 지난 1일 김 모(구속)씨 등 지인 3인과 낮술을 마시면서 피해자 이 모 여인에 대한 처리를 함께 의논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 수사력이 살해모의 여부에 집중될 전망이다. 9일 김병철 서울경찰청 형사과장은 “이학만의 친구 김 모씨 등 4명이 범행당일 오후 2시에 이 모 여인에 대한 처리여부를 의논한 것으로 알려져 사전에 살해행위에 대한 예비행위나 모의여부가 확인돼야 한다”며 “현재는 용의자 김씨가 살인방조 혐의를 받고 있지만 살인행위에 대한 모의가 입증되면 공동정범이 되면서 형량이 근본적으로 달라진다”고 말했다. 현재 경찰은 4명 중 3명을 검거했고 또 다른 김 모씨의 신병은 아직 확보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김 과장은 이학만에 대한 수사 개시 시점에 대해 “자해행위로 간이 손상돼 급한 수술을 한 만큼 의사의 소견을 듣고 수사 개시 시점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8일 밤 11시 20분 이학만 수술을 주도한 이주호 박사는 “경찰측과 협의를 해봐야겠지만 내일 아침이면 경찰과 이학만과의 인터뷰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취재진에게 밝힌 바 있다. 김 과장은 “수사본부가 서부서에 있는 만큼 서부서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며 수사를 조속히 개시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용의자 이학만씨는 검거 과정에서 자해한 복부 봉합수술을 마치고 9일 아침 현재 이대 목동병원 일반외과 중환자실에서 회복중이다. 9일 오전까지 이학만은 마취상태에서는 깨어났지만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전날 오후 6시55분쯤 서울 강서구 방화동 ㅎ빌라에서 검거되던 중 흉기로자신의 복부를 자해해 곧바로 인근 이대목동병원으로 후송돼 수술을 받았다. 이씨를 수술한 이대목동병원 일반외과 의료진은 “이씨의 복부에 난 4군데 자상 가운데 한 곳은 간까지 들어가 간이 손상됐지만 다른 장기는 무사하다”고 밝혔다. 의료진은 “간 부위가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지만 회복될 것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설명했다. 의료진은 또 “이씨의 수술은 전날 오후 9시20분부터 약 1시간20분 진행됐고 전신마취를 했으며 수술 이후 2∼3일 정도 중환자실에서 관찰이 필요한 상태”라고 말했다. /박정미 기자 pjm@naeil.com 2004-08-09
- 재산세 파동 2차전 돌입 세금인상 결정과정 납세자 무시 … 소송 이어질 듯 폭염보다 더 납세자를 열 받게 했던 재산세 납부가 일단 8월2일로 끝났다. 그러나 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갑자기 몇 배의 세금을 낸 납세자들의 부글 부글 끓은 속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따라서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재산세 파동 2차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서울 양천구의회는 이미 납부한 재산세 환급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지만, 서울시가 재의를 요구하자 오는 20일께 최종 심의할 예정이다. 양천구는 지난해말 구의회에 재산세 감면안을 제출했지만 ‘지역이기주의’라는 외부 비판을 의식해 부결됐다. 양천구는 철골조로 지어진 목동지역 신규 아파트 주민들의 항의가 최고조에 달했다. 철골조의 경우 재산세 가산률을 20%가량 받는다. 목동 일부 주민들은 과표인상에 가산률 적용을 받으면서도 세율인하 혜택도 못받는 3중고를 겪은 것이다. 경기도 성남시의회도 감면안을 소급적용할 태세다. 과천시의회도 감면안 상정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구의회가 감면안을 만드는 것은 고유 권한이고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그러나 소급적용 등 법적으로 무리한 결정에 대해서는 재의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악구에서는 일부 주민들이 매일 구청을 항의방문 하고, 용산구 이촌동 주민 일부는 재산세 환급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다. 조세전문가들이나 국민들은 보유세인 재산세에 중과세를 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을 모으고 있다. 과표를 현실화하더라도 단계적으로 추진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세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추가예산을 사회복지분야 등에 쓰는 것과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이다. 서울지역의 한 부구청장은 “세금은 걷으면 걷을수록 주민들이 싫어한다”며 “고지서를 받았을 때 납세자들의 감정이 많이 상하기 때문에 사전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강남구청 세무과 관계자는 “단지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장부상 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3~4배씩 내야 하는 것은 정책의 잘못”이라고 뒤늦게 말했다 행자부-기초자치단체-기초의회 모두 잘못 했다 일부 기초단체는 세율감면해 납세자 반발 완화 이번 재산세 파동은 행정자치부,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의 합작품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그런데도 서로 책임전가를 하고 있다. 현행 지방세법은 지난 1961년 개정된 후 지금까지 유지해왔다. 과표의 기준은 행정자치부가 제시 한다. 그동안 과표는 보유 건물의 면적을 기준으로 적용해왔다. 가령 강남지역에서 시가 4억원 짜리 25평형에 살던 사람이 같은 가격으로 경기도 지역 소재 50평형 아파트로 이사를 했을 경우 강남에서 20만원 내던 재산세가 150만원까지 올라갔다. 행정자치부는 작년 기준으로 국세청 기준시가의 30% 가량에 맞춰져 있는 부동산 과표를 해마다 5% 포인트씩 인상해 5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행정자치부 김대영 지방세제국장은 “40여년 간 잘못된 과표 방식을 바로 잡아 면적기준에서 국세청 기준시가 기준으로 바꾼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국장은 “재산세는 지자체가 걷어서 지자체가 쓰는 것이기 때문에 과표결정이나 과세에 관한 모든 것을 지자체가 알아서 결정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마련한 감정가를 기준으로 별도의 과표를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각 지자체들은 정부가 마련한 기준안을 그대로 따랐다. 정부는 지난해 설문조사를 통해 재산세 과표 현실화 방안에 대해 국민의 80%가 찬성했다고 밝혔지만 이같은 저항이 일어날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지자체나 지방의회도 인상된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든 주민들의 반발을 예상하고 대책을 세우는데 소홀했다. 주민대표로서의 권리를 포기한 것이다. 지방세인 재산세의 과표 결정권자는 기초자치단체장이다. 매년 1월1일 단체장이 과표를 결정·고시한다. 과표가 올랐더라도 지방세법상 지방의회는 재산세율 50% 감면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는 세수 증대를 노리는 한편 지역이기주의라는 외부 비난을 의식해 세율 조정을 회피했다. 강남구의회의 경우 처음에 50% 감면을 추진했으나 “가진 자들이 더하다”는 비판여론에 밀려 30%로 감면율을 낮춰야 했다. 주민대표들의 안일한 대처로 인해 전국의 납세자들은 올해 작년보다 1500억원이 넘는 1조원을 재산세로 납부해야 했다.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들은 평균 16%의 세금을 더 걷었다. 서울지역은 평균 25%를 더 징수했다. 그나마 기초의회가 세율을 사전에 조정해 납세자 저항을 최소한 시킨 곳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광진구 등 5개 자치구 의회다. 이들은 10~30%의 세율감면을 결정했다. 조세저항이 가장 먼저 일어난 곳은 강남구다. 개포우성아파트 45평형의 경우 지난해 12만6450원이던 재산세가 52만1630원으로 412%가량 올랐다. 1만5000여명 주민들이 직간접적으로 항의했다. 강남구의회는 일찌감치 재산세 30% 감면안을 통과시켜 급한 불을 껐다. 인상된 과표를 기준으로 하면 730억원이 부과될 것을 520억원으로 줄인 것이다. 서울시의회 윤학권 의원은 “사실 이번 재산세 파동이 있기 전에는 기초의회에 재산세율 가면 권한이 있는줄 몰랐다”며 “이번 기회에 지방자치가 한단계 발전해야 한다”고 반성의 목소리를 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4-08-03
- 위성방송 지상파 재전송 허용 방침에 업계 반발 방송위원회가 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의 지상파TV 재전송을 권역별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및 위성DMB(이동멀티미디어방송)를 준비하고 있는 TU미디어콥이 ‘형평성’을 거론하며 반발하고 나서 주목된다. 이에 따라 27일 방송위 전체회의에서 최종결정이 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위는 19일 목동 방송회관에서 개최된 ‘방송채널정책 운용방안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위성방송에 가입한 시청자의 지상파방송 시청불편에 따른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며 “지상파방송(MBC SBS 기타민방)에 대해 위성방송사업자가 타 지역의 지상파방송 신호를 수신제한하는 시스템(CAS)를 완비하는 조건으로 권역별 재송신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전국방송이 이뤄지고 있는 KBS2 TV는 추후 별도로 검토키로 했다. 이에 대해 SO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스카이라이프 가입가구의 증가는 곧 케이블TV 가입자 감소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케이블방송협회는 “위성방송의 지상파방송 재송신은 방송사업자간 균형발전을 파괴하는 것”이라며 “스카이라이프의 대주주인 KT의 방송장악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앞으로 한달동안 서울 목동 방송회관 앞에서 재전송 허용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다. SO들은 ‘사업면허 반납’이라는 극약처방도 불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TU미디어콥은 위성방송인 스카이라이프뿐 아니라 뉴미디어인 위성DMB에도 지상파 재전송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앞서 방송위는 위성DMB의 경우 지상파TV 재전송을 원칙적으로 금지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TU미디어콥 관계자는 “이동통신 서비스의 부가서비스 형태인 ‘준’이나 ‘핌’은 이미 지상파재전송을 실시중이지만 기존 방송시장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데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전체 위성방송과 뉴미디어의 재송신에 대한 원칙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 참여한 토론자들 대부분은 권역별 재전송을 확실히 한다는 전제로 위성방송의 지상파 권역별 재전송을 허용에 대해 찬성입장을 밝혔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200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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