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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좀도리 운동 ② 지역의 봉사활동 한곳에 모아 활발한 봉사활동으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진 고장이 있어 화제다.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이 바로 그곳. 남양주시 화도 새마을금고가 벌이는 ‘사랑의 좀도리 운동’이 봉사활동의 시발점이 됐다. 이 곳의 ‘좀도리 운동’은 다른 지역 ‘좀도리 운동’과는 사뭇 다르다. 보통 새마을금고 차원의 사회봉사활동에 그쳤던 ‘좀도리 운동’이 이 곳에서는 지역의 모든 봉사활동을 한곳에 모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화도금고 ‘좀도리 운동’도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지난 98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이곳에는 여느 농촌 지역과 같이 이장단·부녀회·새마을 지도자회·농촌 지도자회 등 10여개 자생 단체들이 있었다. 이들 단체는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각각 개별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었다. 화도 금고는‘좀도리 운동’을 시작하면서 흩어져있는 이들 단체의 봉사활동을 한 곳에 모아 지역 봉사활동으로 전개한다는 구상을 세웠다. 하지만 이 구상은 시작초기부터 난관에 부딪쳤다.‘우리끼리 잘 하고 있는데 왜 합치냐’는 반발이 그것이었다. 당시‘좀도리 운동’을 주도했던 화도 새마을금고 이양훈 전무(52)는 “지금이야 힘을 합쳐 잘 하고 있지만 그땐 우리끼리만 하겠다는 생각이 강했다”고 어려웠던 시기를 떠올렸다. 이 전무는 한 달간 각 자생단체들을 설득했다. 힘겨운 노력 끝에 자생단체들의 협조를 얻어 이들 단체들의‘좀도리 운동’참여를 이끌어냈다. ◆6년 동안 2951세대 지원 = 화도금고는 곧바로 이들 단체들이 참여하는 좀도리 협의회를 구성했다. 26명으로 구성된 협의회는 지역봉사 활동을 체계화시키는 작업에 착수했다. 55명의 이장과 부녀회장들이 각 리별로 지원대상자들을 물색하고 지원 신청을 받았다. 협의회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회의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 방식도 결정했다. 지원방식이 일단 결정되면 지원 대상자들의 건강 상태, 생활 정도 등을 파악해 지원 내용을 세웠다. 또 새마을금고 직원과 자생단체 회원들로 구성된 지원전달자들이 3∼4명의 지원대상자들을 정기적으로 방문, 지원 방식과 내용을 바꾸는 시스템을 갖췄다. 긴급 지원대상자가 발생하면 각 마을 이장과 부녀회장의 신청을 받아 회의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했다. 이런 시스템이 가동되면서 지원 대상자와 이들의 건강 상태, 생활 정도 등이 자세히 파악됐다. 이는 행정기관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나 불우 이웃을 파악하는 업무를 대신할 정도의 성과로 이어졌다. 기금 모금방식도 다른 금고와 달랐다. 우선 매달 개최되는 협의회 참석자들에게 일정 금액을 모금했다. 또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신청을 받아 온라인 수수료 500원을 ‘좀도리 운동’기금으로 적립했다. 이밖에도 좀도리 저금통 1000여 개를 분양해 매달 400여명에게서 후원금을 받고 있다. 모금운동은 1년 내내 진행됐다. 6년 동안 조성된 기금은 현금으로 2억4961만원, 쌀 3343Kg에 달했다. 협의회는 이 기금으로 지역 내 불우 이웃 2951세대와 굶는 학생 2162명을 지원했다. 또 매달 지원대상자 42명을 선정, 현금과 쌀 등을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역 봉사활동 시스템 정착 = 협의회가 6년 동안 ‘좀도리 운동’을 전개하자 지역에서 작은 변화가 일어났다. 남 모르게 불우 이웃을 돕고자 나선 사람들이 협의회를 통해 지원자를 물색하기 시작했다. ‘좀도리 운동’이 시작되면서 그 숫자만도 30여명으로 늘어났다. ‘좀도리 운동’이 지역통합에 기여한 셈이 됐다. 협의회가 내년 사업 목표를 지역통합기능 활성화에 두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화도읍 인구는 최근 급격히 늘었다. 지난 2001년 6만1376명이었던 인구가 올해 6만7531명으로 증가했다. 모두 타 지역에서 이주해 온 주민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온 주민들과 기존 주민들간 통합력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아파트 증가로 주민 상호간의 교류도 뜸해졌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은 신 주거지역 이장과 부녀회장들이 이장단과 부녀회에 속해 사회봉사활동에 곧바로 참여한다는 점이다. 협의회는 이 점에 착안, 봉사활동을 통해 주민들간의 통합력을 높이는데 노력하고 있다. 협의회는 화도읍에 공장을 둔 중소기업 대표들을 ‘좀도리 운동’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중소기업 대표들을 ‘좀도리 운동’에 참여시키면 이사 온 중소기업 직원들도 이 운동에 동참할 것이고 그러면 지역 통합력이 자연스레 높아진다는 구상이다. 이 전무는“현재 6명의 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여하는데 30여명 정도가 참여 의사를 밝혀 왔고 내년에는 참여인원을 대폭 확대시킬 계획”이라며 “외지에서 온 주민들에게도 협의회 문을 좀 더 개방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해마다 12월이면 김장을 담근다. 올해도 500Kg의 김장을 담아 불우 이웃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2003-11-27
- 서민 체감경기 ‘끝없는 내리막’ 대기업 수출호조로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서민들과 중소기업, 영세상인들은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 침체경기’라며 하소연하고 있다. 특히 내수 침체와 소비위축으로 전기료·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등 기업과 국민생활의 기초적인 비용조차 못내는 이들이 급증하고 있다. 14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올들어 전기요금을 못낸 기업과 가정은 9월까지 1205만2386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748만6852건)에 비해 60.9% 늘었다. 9월 한달 체납된 건수도 105만6318건으로 전년동기보다 28.2% 증가했다. 한전은 이같은 체납전기료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근 3년간 전기요금 체납자에 시행한 단전건수를 비교하면, 2002년 9월까지 누적건수는 36만3620건이었으나 올해 같은 기간 47만9015건으로 전년대비 31.7%나 껑충 뛰었다. 한전 관계자는 “올해말까지 단전시행건수는 63만여건으로 늘어날 전망”이라며 “이는 100킬로와트(kW) 이하 사용자인 가정용고객 5만8000가구를 제외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이들도 급증,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보험료 징수에 비상이 걸렸다. 자영업자들이 내는 지역건강보험료의 경우 올해 6·7·8·9월 보험료 징수율은 각각 97.2%, 92.8%, 94.2%, 90.2%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 101.4%, 99.8%, 99.6%, 100.8%에 비해 큰폭으로 떨어진 것이다. 건강보험료 징수율 1% 하락은 40억원의 보험료가 덜 걷혔다는 의미로, 전년대비 10%포인트가 낮아진 9월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400억원이 덜 걷힌 셈이다. 국민연금 징수율도 하락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국민연금 보험료 징수율은 금액기준으로 57.4~59.2%를 기록했으나, 올해는 51.4~53.4%로 6~7%포인트가 낮아졌다. 걷지 못한 보험료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매달 약 600억원이 늘어났다. 최근 금감원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2003년 회계연도 상반기(4~9월)에 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못해 효력을 잃거나 해약처리된 계약은 모두 488만9000건으로 전년동기 444만2000건에 비해 10.1% 늘었다. 같은 기간 신규 계약건수도 939만4000건으로 전년동기 1239만4000건에 비해 24.2% 줄었다. 서민들과 지역 상공인들이 체감하는 경기침체는 더욱 심각하다. 인천광역시 간석동 가구거리의 이망스디자인갤러리 이상호 사장(46)은 “혼수철인 가을동안 지난해보다 매출이 3분의1로 줄었다”고 하소연했다. 광주광역시에서 유치원을 운영하는 이주화(뫼비우스 대표)씨는 “경기가 안좋아도 교육시장은 살아남는다는 정설은 이제 깨졌다”고 말했다. 경기도 성남시에서 10년간 학원을 경영해온 김유석 원장도 “최근 학원비를 못내는 학생들이 많아졌다”고 귀띔했다. 대전광역시에서 그나마 경기가 좋다는 신흥상업지역의 갤러리아백화점 관계자는 “1층 구두점의 경우 올들어 구두를 수선하러 오는 사람이 지난해에 비해 10% 이상 늘어났고 판매는 그만큼 줄었다”며 “백화점 전체 매출도 작년보다 15% 이상 줄어들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최근 직장을 그만두고 성남시 분당에 홈시어터 전문점을 낸 손용문씨는 퇴사 결정을 후회했다. 그는 “이렇게 경기가 어려워질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다”며 “가게 내 놓을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3-11-14
- 카자흐스탄에 한국민족문화실 개관 카자흐스탄에 중앙아시아 최대의 한국민족문화실이 개관돼 중앙아시아 지역에 우리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됐다. 국립민속박물관(관장 김홍남)은 13일, 카자흐스탄 알마티 국립중앙박물관에 한국의 역사와 생활문화를 소개하는 상설전시관인 한국민족문화실을 10일 개관했다고 밝혔다. 알마티 국립중앙박물관 3층 다민족문화실 내에 설치된 전시관에는 금관을 비롯한 신라의 금속장신구와 백제의 금동미륵반가사유상, 청자 및 나전함 등과 함께 한글, 한복과 전통음식, 한국의 마을 모형, 탈춤과 농악 등 의식주 및 놀이문화를 선보임으로써 한국인의 생활문화를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꾸며졌다. 이밖에 한복을 각 과정에 따라 입혀보는 ‘한복아바타 만들기’ 코너, 한글의 구성원리를 알기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마련된 ‘한글 터치스크린’과 한국전통음악 감상 코너도 마련되어 있다. 카자흐스탄은 1937년 연해주 지역에 거주하던 우리 동포들이 강제 이주를 당해 첫발을 들여놓았던 지역으로 현재 10만 여명의 고려인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한국교육원에서는 한국어 강좌와 태권도, 전통춤 등 다양한 한국문화를 가르치고 있다. 2003-11-14
- [일터에서] - 민주노총 선거에 바란다 민주노총 4기 임원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16일 선거일을 앞두고 각종 토론회, 지역별 후보 유세 등 선거운동이 한창이다. 선거가 민주주의 꽃인 만큼 열린 공간에서 그간 민주노총에 대한 평가와 이후 미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유덕상-이수호 두 후보의 공약을 살펴보니 현재 민주노총과 노동운동이 처해있는 어려움과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한 진지한 문제의식과 대안들이 눈에 띈다. 두 후보 모두가 ‘힘있는 민주노총’, ‘강한 민주노총’ 건설 슬로건 아래, 제대로 된 총파업, 비정규직과 함께 하는 계급운동, 양성평등과 여성노동운동 강화, 정치세력화와 노조의 사회적 역할 강화, 산별노조 건설과 현장복원, 민주집중제와 조직 혁신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어느 후보가 되든지 간에 그간 투쟁의 성과를 계승하면서, 새로운 민주노총을 만들어 갈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하지만 몇 가지 모습은 우리들의 눈쌀을 찌푸리게 한다. 먼저 인터넷 문화이다. 민주노총 홈페이지 열린마당은 이미 온갖 욕설과 비방으로 쓰레기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다. 이번 선거를 바라보는 외부의 시각과 언론의 태도도 못마땅하다. 저마다 제목을 뽑으면서 ‘좌-우파’ 대결이니, ‘좌파-국민파’의 대결이니 하면서 선거 결과에 따라 ‘노사정위 참여와 불참’ 이 결정될 것처럼 떠드는 것은 이번 선거를 지나치게 정파중심으로 바라보기 때문이다. 보수 정치권이 자신과 생각이 다르면 ‘빨갱이= 친북세력’으로 몰아붙이는 것처럼 한쪽을 구체적 근거없이 ‘친정부·타협 투항주의’로 딱지를 붙이는 것도 또 다른 색깔론이며, 바람직한 선거문화가 아니다. 이제 투표일이 며칠 남지 않았다. 선거는 유한하고 민주노총은 영원하다. 누가 되든지 간에 선거이후 통합을 이루어나가려면 남은 기간 페어플레이가 필요하다. 2005년은 민주노총 10주년이고, 2007년은 노동자 대투쟁 20주년이다. 70만이라는 대군과 수 천명의 전임간부, 수 천억의 조합비등 인적·물적으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민주노총이 이번 선거를 통해 이 땅의 노동자·민중에게 희망을 주는 민주노총, 신자유주의 보수 담론이 지배하는 이 사회를 바꾸는 민주노총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본다.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기획국장 2004-01-08
- “독자생존·고용보장” 대 “통합·인원감축” 외환카드 노사 대립이 외환은행과의 합병결정을 계기로 점점 강도를 더해가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외환카드 노조는 독자생존 가능성에 대한 협상과 함께 합병이 되더라도 고용보장이 돼야 한다며 오늘(13일)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또 노조원들의 일괄사표를 청와대와 재정경제부에 제출한다. 하지만 외환카드 사측에서는 정규직원 55% 가량을 감축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한 상태에서 구조조정이 진행중인 다른 카드사의 직원을 특채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사측 “내부문건은 정보보고 차원” 해명=외환카드 노조는 12일 오후 은행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월 이후 구조조정이 실시될 예정인 LG, 삼성, 우리카드 등의 핵심 인력을 ''이삭줍기(채용)''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사측의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은 현대카드와 롯데카드가 외환카드의 일부 직원을 상대로 스카우트 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외환카드도 다른 카드사 핵심 인력의 채용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오늘(12일) 오전 이주훈 대표이사 직무대행 사무실을 항의 방문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문건을 발견했다”며 “자기 식구들을 길거리로 내몰면서 다른 카드사 직원을 채용키로 한 것은 부도덕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또 “문건에는 핵심 인력 30%만 남기고 인력을 정리하겠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며 “사측이 노조에는 55% 정도만 감축하겠다고 밝혔지만 내부적으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게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주훈 사장 직무대행은 “나를 도와주는 직원이 문건을 작성했다”며 “정보 보고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 직대는 또 인력 감축폭에 대해 “핵심 인력 30%만 남기고 구조조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30%의 핵심인력은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노조, 장외집회도 불사=외환카드 노조는 사측의 대규모 구조조정에 항의하는 의사 표시로 노조원 전원이 사표를 제출키로 했다. 외환카드 노조 관계자는 이날 “13일 오전 9시30분께 노조원 582명이 본사에 집결, 출정식을 가진뒤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며 “14일께 청와대와 재정경제부에 노조원 전체의 사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구조조정은 노사 합의사항이지만 사측이 일방적으로 구조조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민주노총과 연대해서 장외집회도 개최하는 등 강력한 투쟁을 벌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외환카드 노조는 지난해말 조직적인 투쟁을 위해 합병 과정 등에 대한 교섭권을 민주노총 산하 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에 위임한 상태다. ◆전산망 마비 등 최악 가능성=외환카드 노사가 이처럼 합병에 대한 이견을 전혀 좁히지 못하고 있어 노조의 전면 파업시 전산망 마비 등 최악의 사태가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노조는 고객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산실 점거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측은 핵심부서인 전산실에는 노조원 이외에도 외부 용력 인원과 비정규직 직원 등이 근무하고 있어 총파업이 진행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측 관계자는 “총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전산 시스템 등에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간부급 직원들을 비상 대기시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9일 정례회의를 열어 한국외환은행과 외환신용카드의 합병을 예비 인가했다. 외환은행과 외환카드의 합병 비율은 1대 0.533689이며 합병 기일은 다음달 28일이다. 노조의 파업을 앞두고 가맹점들이 결제를 거부하고 있어 외환카드의 경영상황이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인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2004-01-13
- <신문로 칼럼>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정달영 2003.12.29)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정달영 언론인 2003년이 이제 사흘이면 다 저무는 때, 28일자로 천주교 서울 대교구에서 특별담화문 하나가 발표됐다. 그 제목이 “한국 사회의 신빈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형, 또는 비탄형의 문장이다. 내용이 범상치 않아 보인다. 발표 명의는 사회사목 담당 교구장 대리 김운회 주교다. 세밑에 몰아치는 찬바람을 더 춥고 스산하게 만드는, 국가적 난제인 신빈곤을 교회가 안에서 또 밖에서, 우리 사회의 공개적 담론으로 진지하게 끌어안고 나오는 장면이다. 빈곤 문제에 대해, 특히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적 시장질서 아래서 나날이 심화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에 대해, 그로써 빈곤의 나락으로 하염없이 빠져드는 서민들의 처지에 대해서, 교회가 관심을 표시하고 대책을 촉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시기적으론 오히려 늦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400만명에 육박하는 신용불량자가 ‘쫓기고’ 있다. 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는 137만 명이지만, 이른바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는, 언제라도 최저생계수준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불안정 빈곤층이 460만 명쯤이다. 독거노인, 저소득장애인, 소년소녀가장에다 점심 굶는 아이들까지 합치면 그 숫자 믿기 어려울 정도다. 세밑 천주교가 제기한 ‘한국사회의 신빈곤’ 주택보급률은 106%나 되는데도 제 집에 사는 국민은 절반 정도(자가점유율 54.2%, 2000년 통계)에 지나지 않는다. 집 3채 이상 소유자가 100만 명을 넘는다는 통계 한편에 단칸 셋방 거주자가 서울에만 300만을 넘는다는 숫자도 있다. 말이 단칸이지 지하셋방, 비닐하우스, 쪽방 등을 사람 사는 집이라 할 수 있겠는가. 김 주교의 특별담화문은 그래서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하는 행위는 집 없는 이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는, 단죄해야 할 대죄(大罪)” 라고 단언한다. 죄 값 받아 마땅한 일이라는 것이다. 김 주교는 또 “빈곤의 악순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절망감에서 하루 평균 30여 명이 귀중한 목숨을 끊는 가슴 아픈 현실”을 지적한다. 자살자 통계를 보면 빈곤이 원인인 ‘생계형 자살’은 2000년 3.9%에서 올 들어 6.8%로 급증 추세다. 연간 자살자 총 숫자도 외환위기 때 4자리로 진입한 이후, 해마다 기록을 바꾸고 있는 중이다. 2002년 경우 하루 36명꼴이었다. 2003년은 ‘사회적 타살’로서의 자살이 시대의 열쇠 말(이른바 키워드)이 된 해였다. 충격적인 자살 사건이 잇따라 일어나던 지난여름 ‘자살증후군’을 보도한 어느 신문의 제목은 ‘간밤엔 또 누가…’였다. 30대 주부 3자녀 동반 자살의 비보에 이은 현대 정몽헌 회장의 투신자살, 손배가압류와 비정규직차별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의 잇단 자살과 분신, 농민 대표의 멕시코 원정자살, 고3생들의 수능 성적비관 자살에 이어 강제추방 위협에 쫓긴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의 자살에 이르기까지, 2003년이 세상에 드러내 보여준 것들은 우리 사회 모순이 일시에 표출된 듯한 충격적인 경연장이다. 빈곤 자살들에선 치유할 길 없고 위로받을 길 없었던 상대적 박탈감, 죽음보다 더 깊었던 절망감이 묻어난다. 가난 대물림하는 나라 ‘사랑의 승리’가 희망 서울시는 ‘임대주택 10만 가구’ 보급 목표를 채우기 위해 강남권 등 4개 권역의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빈곤의 대물림’이 특징인 신빈곤의 3대 요인이 주거, 의료, 교육비라고 할 때 임대주택 보급은 그 중에도 국가가 가난한 서민들을 위해 펼칠 수 있는 가장 사활적인 중요정책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임대''는 지역주민들이 제일 먼저 ‘반대’하고, 지자체가 제일 먼저 ‘기피’하는 것이 현실이다. ‘임대’는 동네 ‘수준’과 집값을 떨어뜨린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이 많아져 세수보다 지자체 지출이 더 많다…등 가당찮은 이유가 거기 있다. 우리는 언제부터, 이처럼 영악하고 천박해졌다. 민주주의 할 자격에서 아직 한참 먼 것인지 모른다. 2004년 1월 1일 ‘평화의 날’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긴다 - 옴니아 빈치트 아모르(Omnia Vincit Amor)’를 메시지로 전했다. 새해에는 국민 모두가 벼랑 끝에 몰린 우리 이웃들에게 손을 내밀어, 마침내 절망을 이겨내는 사랑의 승리자가 되었으면 한다. 2003-12-29
- 신천역 엘리베이터 설치 예산낭비 우려 서울시가 주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지하철 역사내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자 일선 자치구가 예산낭비라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장애인과 노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지하철 지상 입구에서 승강장까지 직접 연결하는 엘리베이터를 전 역사에 설치하고 있다. 그러나 송파구는 2호선 신천역은 재건축사업으로 주민들이 모두 이주해 재건축완료까지 설치공사를 연기해야 한다며 시기조정을 요구했다. 송파구는 지하철 2호선 신천역의 경우 잠실아파트 재건축으로 주민들이 대부분 빠져나갔고, 지금의 지하철 출구는 재건축후 도로중앙에 위치해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송파구 재건축추진반 이세용 과장은 “신천역 7번 출구는 재건축으로 이용 시민이 없고 재건축 완료후 출구가 변경될 것”이라며 “재건축 사업후 엘리베이터를 다시 설치해야 하는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잠실 재건축 주민들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 엘리베이터 설치를 늦출 수 없다”며 “만약 재건축이 끝난뒤 출구가 변경된다면 이는 재건축 사업시행자가 이전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낭비라는 지적은 과장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송파구에 따르면 신천역 7번출구를 이용하는 잠실 재건축 4단지는 이미 철거됐고, 2단지는 주민들이 이주하고 있어 내년 4월이면 주민 모두 이주가 완료된다. 또 재건축 사업설계에 따르면 엘리베이터 공사가 진행중인 현재의 7번 출구는 재건축이 완료되는 시점에는 확장된 도로의 중앙에 위치해 출구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송파구는 이에 따라 지난 11월 서울시에 신천역 승강편의시설 공사 재검토와 공사중지요청을 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잠실2단지의 실시설계가 아직 나오지 않았고, 장애인편의제공 측면에서도 공사를 유보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시 지하철건설본부 관계자는 “송파구의 주장이 일리는 있지만 관련법에 따라 내년 12월까지 모든 지하철 역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하고, 공사를 일괄발주한 상황에서 한곳만 설치공사를 연기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3-12-25
- 감리교, 회관 무단침탈 규탄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정부의 회관 무단침탈을 규탄하고, 외국인노동자 강제출국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기도회를 갖는 등 외국인 노동자문제가 정부와 종교단체와의 갈등으로 비화하고 있다. 감리회는 15일 오후 광화문에 있는 감리회관에서 목회자들과 경남창원에서 상경한 외국인노동자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주노동자 문제해결을 위한 감리교 제 1차 기도회’를 가졌다. 이날 기도회에서 주최측은 지난 10일 외국인노동자 단속반 40여명이 회관에 무단으로 진입해 13명의 외국인노동자들을 강제연행한 것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했다.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고성현 목사는 “정부가 신성한 교단에 도움을 요청하러 온 외국인 노동자들을 강제연행해가는 인권유린을 저질렀다”며 “연행된 외국인들은 화성보호소에서 운동시간도 없이 강제로 수용돼 있다”고 말했다. 고 목사는 또 “정부가 성공하지도 못할 강제추방정책을 계속 추진하는 한 외국인노동자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며 “이들이 자진해서 출국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남 창원의 외국인노동자 상담소에서 26일 동안 농성을 벌이던 외국인노동자 138명은 지난 9일 서울로 상경 기독교 감리회관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으며, 이중 13명이 지난 10일 단속반원들에 의해서 강제 연행돼 현재 125명이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외국인노동자상담소 고성현 목사는 “외국인노동자들의 강제추방정책이 철회될 때까지 끝가지 농성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해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2003-12-15
- 한은, 내년 경제 5.2% 성장 전망 한국은행이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을 5.2%로 전망했다. 올해 성장률은 3%에 못미친 2.9%로 추정돼 외환위기 와중이었던 1998년과 2차 오일쇼크로 경제가 침체했던 1980년의 마이너스 성장을 제외하면 40여년만에 최저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11일 발표한 ‘2004년 경제전망’에서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5.2%로 전망했다. 한은은 내년 상반기와 하반기 성장률을 각각 4.8%와 5.6%로 예상하고 특히 내년 1.4분기와 2.4분기는 4.3%와 5.3%로 내다봤다. 이는 금융연구원과 산업연구원이 제시한 각각 5.8%와 5.5%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지만 LG경제연구원(5.1%), KDI(4.8%), 삼성경제연구소(4.3%), 한국경제연구원(4.8%) 등에 비해서는 높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은 2.9%, 경상수지는 120억달러,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6%로 각각 추정했다. 이같은 성장률은 2차 오일쇼크로 경제가 침체했던 1980년의 -2.1%와 국가 부도위기 와중이었던 1998년의 -6.7% 등의 ''비상사태''를 제외하면 지난 1962년의 2.1%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한은은 당초 올해 성장률을 5.7%로 예상했다가 4월 4.1%, 7월엔 3.1%로 각각 수정했었다. 한은은 내년 상반기엔 수출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설비투자가 서서히 회복되면서 4.8%로 성장률이 높아지고, 하반기엔 설비투자가 개선되면서 성장률이 5.6%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민간소비는 연간 3.2%, 설비투자는 6.5%, 건설투자는 3.3% 각각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경상수지 흑자는 올해의 절반 수준인 60억달러,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올해 보다 낮은 2.9%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내년 해외여건이 중동정세 불안, 테러확산 등 지정학적 리스크를 제외하면 우리 경제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이지만 국내적으로는 노사갈등 악화 가능성, 금융시장 불안, 북핵문제 등 향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가지 불확실성이 상존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은 이주열 조사국장은 “올해 성장률이 낮았던 것에 대한 반사효과로 내년 성장률은 다소 좋아지겠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내년 하반기부터나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들의 해외투자 늘고 있어 설비투자 증가율이 기대에 못미치고, 신용불량자 문제도 내년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한은은 이날 열린 올해 마지막 금통위에서 이달 콜금리 목표수준을 3.75%로 동결, 5개월째 금리를 묶었다. /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2003-12-12
- [특별기고] 기초단체장이 교육 권한 가져야 1995년 시장·군수·구청장의 선거가 있었던 해로부터 1년이 지난 어느 날의 일이었다. 당시 지방대학에 근무하고 있던 필자는 그 지역의 초대 민선시장으로서 멋진 역할을 자신했던 젊은 시장님의 하소연을 사석에서 들었던 기억이 있다. “일년도 안 되어 데리고 왔던 자식들을 다시 전에 다니던 대도시 학교로 재 전학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고백이었다. 사실 기초단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의 학교발전을 위하여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었고 8년이 지난 지금도 상황은 크게 바뀌지 않고 있다. 자식들 교육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우리 국민들이지만 그들이 지방자치를 통해 지역의 교육을 발전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통로는 대부분 차단되어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교육열은 전세계적으로 유명하다. 특정지역의 아파트 값이 하루가 다르게 껑충 뛰는 것이 결코 교육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어느 학교로 배정되는가에 따라서 길을 사이에 두고 집 값이 다르기까지 하다. 심지어 평생 일궈온 안정된 직장도 버리고, 국적마저 포기하면서 까지 가족 모두가 교육이민을 가는 것도 더 이상 특별한 사례가 아닐 정도이다. 이쯤 되면 우리가 추구하는 여러 가치 가운데 자식교육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시되는지, 그리고 그러한 사회적 현상을 결코 무시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님을 대부분 공감할 것이다. 지역의 다양한 공공서비스와 관련해 저명한 공공경제학자인 티부(Tibout)는 다음과 주장하고 있다. “시민 또는 주민들은 자기가 선호하는 공공서비스를 가장 잘 공급해 줄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곳인가를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민들은 주거지역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공공서비스가 좋은 지역으로 이주할 때는 그에 비례해 보다 많은 조세를 내야한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의 공공서비스도 마치 시장에서 거래되는 일반상품과 같이 그 지역의 공공서비스 수준과 지방세 부담이라는 관계에서 사람들의 합리적 선택과정에 의거해 결정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 동안 지방자치가 우리사회에 뿌리내리기 시작했으나, 정작 시민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교육자치는 과거 중앙통치시대의 그것과 크게 변화되지 않았다. 우리의 시민들이 지방자치단체를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은 분명히 개선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라는 껍데기만 뒤집어쓰고 있지 교육과 같은 핵심적인 공공서비스를 위한 지역별 다양한 공급구조는 사실상 중앙정부에 의하여 일원화되어 있고 분권화가 차단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앞으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권한과 책임을 갖고 주민과 함께 고민하며 우리의 미래 세대들을 육성시키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21세기의 멋진 지방자치단체를 기대한다. 200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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