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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미로운 선율을 타고 떠나는 아련한 추억여행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지만 어느새 계절은 가을 문턱에 와 있다. 모두가 시인이 되고 싶고 예술적 낭만에 빠져드는 가을. 젊은 시절의 애틋함을 노래와 이야기로 꾸며낼 낭만콘서트‘사색공감(四色共感)’에 흠뻑 취해보면 어떨까 감미롭고 호소력 짙은 목소리가 각각 어울려 아련한 추억과 따뜻한 감성을 자극하게 될 이번 무대는 송창식, 최백호, 남궁옥분, 추가열 등 한국 포크음악의 거장 4인이 함께 출연한다. 1968년 가요계 데뷔 이후 ‘고래사냥’,‘피리 부는 사나이’,‘왜불러’등 수많은 곡을 히트시키며 한국 포크음악의 대부로 평가받는 파워보컬 송창식. 17장의 앨범을 통해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영일만 친구’, ‘낭만에 대하여’ 등의 히트곡을 발표하며 꾸준한 음악 활동을 하고 있는 데뷔 30여년의 최백호. 맑고 청아한 목소리로 ‘사랑사랑 누가 말했나’, ‘꿈을 먹는 젊은이’, ‘나의사랑 그대 곁으로’ 등의 노래를 부른 순수함의 상징 남궁옥분. 통기타 한 대만으로 세계 최고의 자연주의 포크송아티스트(Folk song artist)를 꿈꾸며 ‘나 같은 건 없는 건가요’, ‘할 말이 너무 많아요’, ‘하늘눈물’ 등 포크음악의 대를 잇고 있는 자연을 닮은 아티스트 추가열. 이들 4인의 합동무대는 7080음악으로 대표되는 한국 포크음악의 시작과 끝이라 할 수 있을 만큼 완성도 높은 음악을 선사할 것이다. 어쿠스틱 기타를 중심으로 한 현란하지 않는 반주, 의미 있고 서정적인 가사, 그 속에 또렷하고 깊이 있는 그들의 목소리는 사랑과 우정, 낭만 등 인생의 소중한 것을 되새겨 보게 하는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7080세대의 공감을 넘어, 여러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포크송 낭만콘서트로 추억의 여행을 떠나보자. 공연일시 9월 25일 (금) 오후7시 안산예술의전당 해돋이극장 공연요금 R석6만5천원/S석5만5천원/A석4만5천원 공연문의 안산문화예술의전당 031-481-4000 권성미 리포터 kwons0212@naver.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27
- 지자체 자율통합 추진 … ‘당근책 효과볼까’ 행안부, 26일 자율통합 지자체 지원방안 발표자치단체 “지원방안 기대에 못 미친다” 시큰둥정부가 26일 자율적으로 통합하는 시·군·구에 대한 지원계획을 구체적으로 내놓음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들의 반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현재 거론되고 있는 10개 지역을 우선 대상지로 선정한 뒤 연말까지 통합을 추진해 내년 지방선거 때 통합지자체장을 선출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지자체 반응 엇갈려 = 해당 지자체들은 대체로 정부의 방침을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정부의 지원내용이 기대에 못 미친다’부정적인 의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충북 청주시는 정부의 자율통합 추진계획을 환영하는 입장이다. 남상우 청주시장은 26일 “특별교부세 50억원 지원 등 연간 1000억~2000억원의 통합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면서“통합이 이뤄질 경우 지역 숙원 사업을 해결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해 놓은 상태”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청원군과 청원군의회는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주민 여론을 살피고 있다. 반면 경기도 해당 자치단체들은 대체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개발제한구역해제 등에 대한 관심은 높았다. 안양시 한 관계자는 “특별교부세 50억원을 주고 부단체장 한명 더 둘 수 있다고 통합이 쉽게 되겠냐”며 “동 통폐합하는데도 1년 넘게 걸리는데 단시일 내에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개발제한구역 해제여부 논란 예상 = 남양주시 등 통합을 추진하는 일부 지자체들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요구하고 있어 성사여부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남양주시는 왕숙천 주변의 대규모 개발제한구역을 통해 통합시의 중심이 될 신도시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정부가 이미 대규모 개발제한구역 해제물량을 광역단체별로 배정한 상태에서 추가 해제를 추진할 경우 환경단체 등의 비난이 예상된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자율통합 추진배경인 행정효율증대, 시민생활편의 등과 직접 관계가 없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것은 ‘젯밥에 눈이 멀어 통합을 추진하는 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경남 마산시와 함안군, 전남 순천시 등은 정부의 지원내용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입장이다. 마산시 한 관계자는 “특별교부세 지원액 50억원은 너무 적다”며 “이 정도론 통합 유인효과가 별로 없을 것이며 최소 100억원 이상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최근 인근 도시와 통합의사를 밝힌 성남 하남시, 남양주시, 안산시 등에서 희망하고 있는 광역시 승격이 당장 어렵다는 점도 부정적 요인이다. 경남 창원시와 마산시 등도 이 같은 경우에 해당된다. 박완수 창원시장은 “한시적인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며 “통합시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려면 광역시 못지않은 권한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광역시 승격여부에도 관심 = 한편 정부는 26일 통합 지자체에 대한 각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원내용을 보면 △통합 이전 교부세 5년간 보장 △통합자치단체 보통교부세액의 약 60% 10년간 분할 지원 △통합직적 시·군·구별 특별교부세 50억원 지원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예산 우선 배정 등이 핵심이다. △장기임대산업단지 선정 시 우대하며 △국고보조율도 일반 기준보다 10% 포인트 높이고 △생활권에 따라 학군을 재조정하며 △기숙형 고교와 마이스터고, 자율형 사립고 지정 시 우선 고려한다는 내용도 정부의 지원계획에 포함됐다. 정부는 통합 대상으로 거론되는 전국 10개 지역 25개 시·군·구가 모두 합쳐지면 10년간 통합 효과가 재정 인센티브 2조866억원, 행정 비용 절감과 주민 편익 1조8316억원 등 총 3조9000억원(주민 1인당 48만7666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현재 통합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지역은 이미 통합에 합의한 성남·하남 외에 청주·청원, 여수·순천·광양, 안양·군포·의왕, 의정부·양주·동두천, 남양주·구리, 마산·창원·진해, 전주·완주, 목포·무안·신안, 부산 중·동구 등 10곳이다. 행안부는 9월 말까지 이들 지자체 가운데 다른 시·군·구와 통합을 원하는 지역의 건의를 받아 10월 중순까지 여론조사와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한 뒤 지방의회 의결 또는 주민투표로 통합을 결정한다. 홍범택 기자·전국종합 durumi@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27
- 재보궐선거 앞두고 ‘부자감세’ 수정 불가피 기획재정위에서는 단연 재정건전성이 화두다. 국감 시작 직전에 정부가 제출할 ‘2009~2013년 중기재정운용계획’이 불을 지필 전망이다. 2010년부터 잠재성장률보다 높은 5%대의 성장률과 일반적인 기준보다 2%p 줄어든 지출, 1%p 늘어난 수입전망을 골자로 한 중기재정운용계획의 달성 가능성 논란은 곧바로 ‘부자감세’정책과 부딪히게 될 것이다. 올해보다 13조원이나 더 늘어나는 부자감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여론이 여당 내에서도 여전히 잦아들지 않고 있어 정부의 ‘원칙론’이 꺾일 가능성이 높다. 한나라당 연찬회에서 ‘(당론을 정하지 않고) 상임위 결정에 따르기’로 함에 따라 사실상 ‘부자감세’는 어떤 형식으로든 경로를 틀 수 밖에 없다. 야당 쪽의 의견이 매우 강력하고 여당 쪽에서도 공식 비공식적으로 ‘부자감세’ 강행을 반대하는 의견이 적지 않아 정부안을 밀어붙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진단이다.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 야당과 한나라당에서 다수의 부자감세 유예 법률안이 상정돼 있어 심의과정에서 결국 법인세나 소득세 감면을 유예하거나 일부 철회하는 쪽으로 가는 데에 무게중심이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 민간투자부진이 계속되고 있어 법인세보다는 소득세부분이 감세유예나 철회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재보궐 선거 역시 기업에게 돌아가는 법인세보다는 부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득세쪽을 유예하는 데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는 충북 진천 등까지 포함하면 안산, 강릉, 수원, 경남 양산 등 모두 비서울지역으로 각 당 입장에서는 소득세 감면유예 쪽이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러나 소득세 감면규모는 올해가 4조1110억원으로 가장 많고 내년 2조8180억원, 2011년 1조1330억원으로 실제 적용될 규모가 너무 적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7조4660억원에 달하는 내년 법인세 감면이 타깃이 될 수도 있다. 재정건전성 논란은 사용처 논란과 맞닿아 있다. 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에 대한 ‘적자 떠넘기기’ 논쟁은 4대강 살리기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대규모 투입을 반대하는 시발점이다. 특히 교육, 일자리 사업 등에 대한 예산 축소에 대한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법인세와 소득세 감세 3년 유예안을 내놓은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은 “재정적자와 국가부채에 대한 면밀한 대책이 필요하며 그 출발점은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율 인하를 재검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가 ‘부자감세 원칙론’을 주장하고 국회를 압박하는 등 예산심의권에 간섭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각 당의 국회의원들이 부자감세 유예안을 내놓은 상황에서 정부의 생각대로 가긴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빚고 있는 출구전략 마찰도 국회에서 ‘2라운드’를 맞을 전망이다. 특히 현재의 속도라면 10월 금통위(9일)에서는 한은에서의 금리인상 의지가 더욱 강해질 수 있어 10월 5일부터 시작하는 국감을 뜨겁게 달굴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는 재정투입규모 부족으로 경기회복속도가 늦춰질 수 있어 금리인상카드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지만 한국은행은 자산거품 발생과 물가상승 압박을 우려해 빠르면 11월에라도 금리를 올릴 기세다. 김광림 한나라당 의원실 관계자는 “금리인상이 실물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이에 따른 실업률 소비 중소기업 구조조정 가계부채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재정부와 한은) 어느 쪽 말이 맞는지 따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준규 김형선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14
- 한나라 공천경쟁 ‘1대1 구도’ 압축 한나라당 10월 재보궐선거 일부 지역 공천이 1대1 구도로 압축되는 분위기다. 당 공천심사위는 경남 양산과 강원 강릉 두 곳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14일 공천 여부를 발표한다는 계획이지만 경쟁이 치열해 최종 결론이 유보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공심위는 지난주말 당 부설 여의도연구소와 외부여론조사 기관 2곳을 통해 양산과 강릉에 대한 여론조사를 벌였다. 공심위는 이 결과를 토대로 두 곳에 대한 공천을 최종확정할 예정이다. 한 공심위원은 14일 오전 “오늘 오후에 예정된 공심위에서 공천을 확정지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선 “경쟁이 워낙 치열해 발표를 늦출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당 핵심관계자는 “지역구별로 1대1 구도가 형성된 상황에서 이들 후보간에 우열을 가리기 힘든데다 일부 후보의 이의제기로 인해 발표를 늦출 수 있다”고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 양산은 그동안 여론조사와 지역민심을 검토한 결과 박희태 전 당 대표와 김양수 전 국회의장 비서실장이 각축을 벌인다는 관측이다. 공천심사 막판에 당 안팎에서 ‘박희태 동정론’이 부각되자 김 전 비서실장은 ‘대리면접’ ‘여론조사기관 불공정’ 주장으로 맞불을 놓으며 경쟁이 치열한 모습이다. 김 전 비서실장측은 “불공정한 심사를 통해 공천에 떨어지면 무소속 출마를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강릉은 친이 권성동 전 청와대 비서관과 친박 심재엽 전 의원으로 경쟁이 좁혀졌다. 한때 친박 배려차원에서 심 전 의원 공천설이 유력했지만 여론조사 결과에 비춰 권 전 비서관을 공천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거세다.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후폭풍이 심상치않을 전망이다. 안산 상록을과 수원 장안은 추후 여론조사와 야당 공천상황을 지켜보면서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강성옥의 출발새아침’에 출연 “외지에서 거물이 와서 선거를 한다해서 유리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전략공천 가능성을 낮게점쳤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14
- 대접해야만 한다는 생각은 그만! 사회경제적으로 자립하고파~ UN 고령화 사회의 분류대로라면 09년 현재 노인인구비율 10.7%인 우리나라는 2018년엔 ‘고령사회(14%이상)’, 2026년엔 ‘초고령사회(20%이상)’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의 고령화시대는 이제 막 출발선을 통과한 셈이다. 시작이 서툴고 미비했다면 지금부터라도 성공적인 레이스를 위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어르신들의 얘기를 귀담아듣고 수렴하는 일이 가장 필요할 터, 어르신들이 바라는 노인복지사회는 어떤 모습일지 들어봤다. 21세기, ‘노인으로 살아가기’ 행복하세요? “우리 젊을 때 생각하면 지금은 정말 좋아졌죠. 이렇게 노인복지관을 만들어 준 것만도 감사하다니까요.” 버드내노인복지관에서 만난 박차난(73세) 할머니의 얘기다. 박학련(75세) 할머니도 한마디 거든다. “7~8년 전에 아들 따라 수원에 왔는데 서울과 비교하면 노인복지나 대우가 좋은 편이야.” 굴곡이 많은 90년대를 거치면서 산업화 시대의 초석을 마련했지만, 그런 과정들을 굳이 젊은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강요할 필요는 없단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어느 정도의 예우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이우섭(73세) 할아버지가 반문한다. “하다못해 ARS설문조사에서도 노인 의견은 반영할 생각도 않으니, 그럴 때 나이 먹은 것이 서럽다니까~.” 기초노령연금이 시행되면서 그나마 3개월에 한 번씩 나오던 3만6000원의 교통비 지급도 중단됐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건 좋은데 기존의 제도를 없애고 기초노령연금에 쏟아 부어야 할 만큼 노인예산이 모자란 것인지 묻고 싶다고. 경기도 우대용 교통카드 G-PASS는 지하철을 이용할 일이 그다지 많지 않은 노인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은 안 되는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 시행중인 노인일자리 사업의 급여와 근로자 선정의 기준이 보다 현실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화성시 남양동에서 만난 한 할아버지는 “일정 수준의 부동산이라도 있으면 기초노령연금이나 일자리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서민층의 노인은 혜택을 받기 어렵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는 노인자산을 감안한 정책적 수단이 필요해 보였다. 경로당 활성화 정책을 토대로 시군별 특성에 맞춘 지원 펼쳐져 09년 현재 수원과 화성시의 노인인구비율은 각각 6.7%, 7.6%. 수원시의 경우는 경기도 시군별 노인인구 중 7% 미만에 속하는 5개시(수원, 부천, 안산, 오산, 시흥)중 하나다. 젊은 도시에 속하는 수원시에 반해 화성시는 신도시이면서도 농경지가 공존하는 지역적인 특성상 노인인구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화성시청 사회위생과 최미자 씨는 “도농복합지역이다 보니 보호자가 없는 소외계층이 많은 편이다. 독거노인관리사 확충, 안부전화하기, 폐유모차 나눠주기 등의 시책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경로당 시설 개보수와 운영비 지원, 요가, 짚풀공예, 문학교실 등 다양한 종류의 노인문화교실 운영은 시군별로 공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정서적인 교류의 일환인 경로당과 어린이집 연계 공연, 어린이자연학습체험교실 운영(영통구)도 진행 중이다. 노인 관련한 정책임에도 신청이용방법이나 정책 자체를 잘 모르는 어르신도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대한노인회 각 지회를 중심으로 한 경로당간의 네트워크 구축도 이뤄지고 있다. ‘65세 생일을 맞는 노인들에게 복지시책안내와 함께 생일축하카드를 보내는 것도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게 수원시청 노인복지팀 조한직 팀장의 설명이다. 사전예방차원의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노인 연령별 세분화 작업 필요해 장안구 내 경로당에는 어르신 정보화순회강사가 파견돼 노인들의 컴맹 탈출을 돕고 있다. 대한노인회 장안구지회에서 유일하게 운영 중인 강사양성과정은 노인일자리 교육형 프로그램 중 하나. 노인이 노인을 가르치는 일은 공감대 형성은 물론 눈높이에 맞춘 진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수요공급자 모두가 만족하고 있다. 06년 양성과정을 이수한 김선희(71세) 할머니는 “높은 정보화 욕구에 반해 경로당 컴퓨터가 너무 낡거나 대수가 몇 개 되지 않아 지도하는데 어려움도 있다”고 털어놨다. 함께 활동 중인 정소리(67세) 할아버지 역시 소극적인 기자재지원을 아쉬워했다. ‘젊음 유지의 비결인 정보화 교육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훨씬 비용이 덜 들지 않겠느냐’는 정 할아버지는 “노년에 공부도 하면서 봉사도 할 수 있는 이런 일자리가 확대실시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일자리=건강=당당한 삶’에 대한 욕구는 노인복지법 개정(07년)에 따라 실시된 ‘08년 노인실태조사’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서정구 대한노인회 장안구지회장은 “대접해야만 한다는 노인에 대한 인식이나 개념을 바꿔야 한다. 노인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했다. 건강증진프로그램 요구 역시 건강을 가꾸며 살고픈 실버세대의 바람이 담긴 결과다. 사전예방차원의 보건정책 수립은 궁극적으로는 의료비 감소에도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은 조사에 참여했던 계명대학교 간호대학(노인보건학 전공) 박명화 교수의 설명. “저마다 욕구가 다르기 때문에 어르신도 연령대별로 세분화해야 합니다. 전기·중기·후기로 나눠 차별화시키되 개별적인 욕구도 반영하는 탄력적인 정책수립과 운영이 필요하죠.” 인생의 3분의 1은 노년기, 인생의 후반전이 행복하기 위해선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봐야 할 숙제다. 오세중 리포터 sejoong71@hanmail.net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11
- 기획재정위(2000자)<두줄제목>재보궐선거 앞두고//‘부자감세’ 수정 전망 한은-재정부 출구전략 논란도 도마위로 기획재정위에서는 단연 재정건전성이 화두다. 국감 시작 직전에 정부가 제출할 ‘2009~2013년 중기재정운용계획’이 불을 지필 전망이다. 2010년부터 잠재성장률보다 높은 5%대의 성장률과 일반적인 기준보다 2%p 줄어든 지출, 1%p 늘어난 수입전망을 골자로 한 중기재정운용계획의 달성 가능성 논란은 곧바로 ‘부자감세’정책과 부딪히게 될 것이다. 올해보다 13조원이나 더 늘어나는 부자감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여론이 여당 내에서도 여전히 잦아들지 않고 있어 정부의 ‘원칙론’이 꺾일 가능성이 높다. 한나라당 연찬회에서 ‘(당론을 정하지 않고) 상임위 결정에 따르기’로 함에 따라 사실상 ‘부자감세’는 어떤 형식으로든 경로를 틀 수 밖에 없다. 야당 쪽의 의견이 매우 강력하고 여당 쪽에서도 공식 비공식적으로 ‘부자감세’ 강행을 반대하는 의견이 적지 않아 정부안을 밀어붙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진단이다.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 야당과 한나라당에서 다수의 부자감세 유예 법률안이 상정돼 있어 심의과정에서 결국 법인세나 소득세 감면을 유예하거나 일부 철회하는 쪽으로 가는 데에 무게중심이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 민간투자부진이 계속되고 있어 법인세보다는 소득세부분이 감세유예나 철회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재보궐 선거 역시 기업에게 돌아가는 법인세보다는 부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득세쪽을 유예하는 데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에서 고소득층이 주로 살고 있는 서울 강남 등은 모두 빠져 있다.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는 충북 진천 등까지 포함하면 안산, 강릉, 수원, 경남 양산 등 모두 비서울지역으로 각 당 입장에서는 소득세 감면유예 쪽이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러나 소득세 감면규모는 올해가 4조1110억원으로 가장 많고 내년 2조8180억원, 2011년 1조1330억원으로 실제 적용될 규모가 너무 적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7조4660억원에 달하는 내년 법인세 감면이 타깃이 될 수도 있다. 재정건전성 논란은 사용처 논란과 맞닿아 있다. 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에 대한 ‘적자 떠넘기기’ 논쟁은 4대강 살리기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대규모 투입을 반대하는 시발점이다. 특히 교육, 일자리 사업 등에 대한 예산 축소에 대한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전반적인 세수, 세출부문 구조조정 요구가 힘을 얻을 전망이다. 특히 국감이 끝난 후 11월 12일부터 곧바로 예산심의에 들어가기 때문에 전초전 차원에서 강력한 재조정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세와 소득세 감세 3년 유예안을 내놓은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은 "국민 대다수도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에 부정적"이라고 지적하면서 "무엇보다도 급증하는 재정적자와 국가부채에 대한 면밀한 대책이 필요하며 그 출발점은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율 인하를 재검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가 ‘부자감세 원칙론’을 주장하고 국회를 압박하는 등 예산심의권에 간섭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각 당의 국회의원들이 부자감세 유예안을 내놓은 상황에서 정부의 생각대로 가긴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빚고 있는 출구전략 마찰도 국회에서 ‘2라운드’를 맞을 전망이다. 특히 현재의 속도라면 10월 금통위(9일)에서는 한은에서의 금리인상 의지가 더욱 강해질 수 있어 10월 5일부터 시작하는 국감을 뜨겁게 달굴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는 재정투입규모 부족으로 경기회복속도가 늦춰질 수 있어 금리인상카드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지만 한국은행은 자산거품 발생과 물가상승 압박을 우려해 빠르면 11월에라도 금리를 올릴 기세다. 김광림 한나라당 의원실 관계자는 “금리인상이 실물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이에 따른 실업률 소비 중소기업 구조조정 가계부채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재정부와 한은) 어느 쪽 말이 방향에 맞는지 따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준규 김형선 기자 jk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14
- 여도 야도 곤혹스런 재보선 한나라, 당 지지도 정체 … 승리 자신 지역구 없어 민주당, 정권심판론 희석·필승후보 부재 ‘이중고’ 10일 대법원이 수원 장안구 박종희 의원에 대한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하면서 10월 재보궐선거 지역구가 4곳으로 늘어났다.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재보궐선거를 준비하는 여야의 발걸음이 바빠지고 있지만 어느쪽도 승리를 확신하지 못하는 고민스러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대통령-여당 따로노는 형국 = 재보선이 치러지는 4곳 가운데 한나라당 출신 지역구는 3곳(안산 상록을, 경남 양산, 수원 장안)이다. 한나라당으로선 4곳 가운데 최소 3곳을 되찾아와야 본전을 하는 셈이다. 주변여건은 좋다. 이명박 대통령이 중도실용주의를 표방하면서 국정수행지지도가 상승세를 타고 있다. 지난해 촛불시위 당시 10%대까지 추락했던 지지도는 최근 40%대 중반(한국사회여론연구소 1일 조사, 46.1%)을 넘나들고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 표정은 밝지않다. 당 지지도가 이 대통령 지지도에 훨씬 못 미친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조사에서 한나라당 지지도는 지난달 27.4%에 머물렀다. 올해 초 30%대 중반을 넘나들었지만 노무현 대통령 서거 직격탄을 맞은 뒤 과거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 수치는 민주당 지지도(23.2%)와 비슷한 수준이다. KSOI 윤희웅 팀장은 “이 대통령이 (여당과 상관없는) 독자적인 행보로 지지도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지도가 여당으로 옮겨가고 있지 않다”며 “때문에 이 대통령 지지도가 재보선에서 여당에 유리하게 작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도가 따로 노는 상황에서 실제 한나라당이 승리를 자신하는 지역구는 쉽사리 눈에 띄지 않는다. 경남 양산의 경우 영남이라는 지역특성상 “누굴 공천하든 유리하다”고 자평하지만 민주당이 친노후보를 앞세워 ‘노무현 대리전’을 시도할 경우 낙승을 거두기는 힘들어보인다. 강릉은 무소속 최돈웅 후보의 약진에 고전하고 있다. 안산 상록을과 수원 장안구는 수도권이란 특성상 쉽지 않은 승부다. 안산 상록을은 야권이 후보단일화에 성공할 경우 힘든 대결이 예상된다. 수원 장안은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의 출마 여부에 승부가 달렸다는 관측이다. 한나라당 한 당직자는 “4곳 가운데 승리를 자신할만한 곳이 절반을 넘기 힘든 상황”이라며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대여투쟁 정당성 위기 직면 = 재보선 4곳 가운데 민주당이 최소 두곳 이상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할 경우 미디어법 파동 이후 끌고온 대여투쟁의 정당성을 얻기 힘들어진다. 문제는 민주당이 4곳 가운데 어느 곳에서도 승리를 자신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고전은 이 대통령이 중도실용주의를 끌고나오면서 반 MB 정서가 급속히 약화된 상황에서 출발한다. 재보선을 정권중간평가 프레임에 맞추면서 반 MB 표를 결집시킨다는 복안이었지만 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50%에 육박하는 상황에 부딪혀 계획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필승후보 영입에 노란불이 켜진 점도 민주당으로선 부담이다. 양산에선 ‘노무현의 남자’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 영입에 실패했다. 안산 상록을에선 야권 표가 분열될 위기다. 수원 장안에선 유력후보인 손학규 전 대표가 출마를 고사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강릉에선 마땅한 카드를 꼽지조차 못한다. 4곳 모두에서 ‘고만고만한 후보’를 내세울 경우 민주당으로선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 가능성도 있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11
- 견본주택 탐방 - 시흥 능곡지구 우남퍼스트빌 견본주택 탐방 - 시흥 능곡지구 우남퍼스트빌 고객 취향별 3가지 84㎡ 제시 우남건설은 경기도 시흥시 능곡택지개발지구 1블록에 지하2~지상15층 5개동 84㎡ 236가구로 이뤄진 우남퍼스트빌을 분양한다. 공급되는 주택은 라이프스타일과 연령 등을 고려한 세가지 타입이다. 침실과 자녀방이 나뉘어져 있는 일반적인 형태에서 노년층이 선호하거나 집을 자유자재로 꾸밀 수 있는 타입까지 다양하다. 입주를 원하고 견본주택을 찾는다면 고르는 재미가 있다. 기본적으로 거실은 2면 개방이고 천정 높이는 2.4m를 유지한다. 우남 스타일대로 아트월이 있고 작은 공간에도 화려한 인테리어를 가미했다. 93가구가 공급되는 A타입은 도시적 감각의 모던 클래식풍이다. 자녀들의 공간과 부부 공간이 분리돼 있으나 넓은 거실과 주방이 특징이다. 폴리시 타일과 하이그로시를 주재료로 안정적인 느낌이 든다. 89가구가 공급되는 B타입은 현관에 워크인 수납장이 있는데다가 바로 옆에는 발코니 공간이 있어 수납, 아파트내 정원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가변형 벽체를 이용해 거실과 맞닿아 있는 침실과 거실을 터서 이용할 수도 있다. 노년층을 겨냥한 C타입은 3개 침실이 모두 떨어져 있다. 분산된 것처럼 보이지만 거실에 가족들이 집중할 수 있는 구조다. 기존의 주택형과 차이는 있지만 묘하게 주목이 가는 구조다. 가구수가 많지 않지만 단지 내에는 수공간, 산책로 등이 설계될 예정이다. 커뮤니티 센터에는 취미실, 동호회실, 게스트룸이 기본적으로 자리잡고 실내골프연습장, 헬스클럽 등 운동시설이 들어설 계획이다. 시흥지역은 부천 안산 광명과 맞닿아 실수요는 있지만 최근 3년간 공급이 이뤄지지 않았다. 더욱이 우남퍼스트빌은 수도권 서남지역의 한 축인 시흥 능곡지구의 마지막 분양이다. 이 지역의 추후 주택공급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보금자리주택 후보지로 거론되며 서남권 일대는 2만㎢ 정도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5년 시흥능곡 동시분양 당시 2~3개월만에 계약을 모두 마쳤다. 지난해 10월 금융 위기 속에서도 높은 입주율을 보여 눈길을 끌기도 했다. 견본주택 개관은 18일로 예정돼 있다. 2011년 9월 준공 예정이다. 분양일정과 분양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공공택지인데다가 수도권 서민들의 내집 마련에는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의 1588-8036. 시흥=오승완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11
- “양산서 노무현 평가전 치르겠다” 친노세력이 경남양산의 10월 재보선을 노무현 전대통령 평가전으로 치르겠다고 나섰다. 노무현 전대통령과 함께 일했던 대표적인 인물 5명이 10일 민주당 정세균 대표를 방문하여 송인배 전 청와대 사회조정비서관을 공천해 줄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한명숙 이해찬 전 총리와 문재인 전 비서실장 김두관 전 행자부 장관과 민주당 안희정 최고위원 등 5명은 오늘 오후 3시 민주당 정세균 대표를 방문해 송 전 비서관을 민주당 후보로 내세워 양산재보선을 노무현 전대통령에 대한 평가전으로 치르자고 제안할 계획이다. 친노 대표인물 5명이 함께 공개적으로 민주당 대표를 만나서 공천을 요구하는 행위 자체가 ‘노무현 평가전’을 부각시키는 위한 퍼포먼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양산재보선에는 한나라당 박희태 전대표가 이미 출사표를 던진 상태다. 영남권 복판에서 친노세력이 한나라당의 전 대표를 상대로 빅매치를 치르겠다는 계획은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그동안 문재인 전 비서실장의 이 지역 출마를 요구해왔기 때문이다. 문 전비서실장이 송 전비서관의 공천을 공식적으로 요청함에 따라 민주당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 김두관 전 행정자치부 장관은 10일 내일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양산에 한나라당 박희태 전 대표이 출마가 예상되는 만큼 노무현 전 대통령의 평가전을 치르자는 차원에서 송 전 비서관의 공천을 요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송 전 비서관의 무소속 출마보다는 민주당 공천을 받을 경우 지지율이 훨씬 올라가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면서 공천요구 배경을 설명했다. 송 전 비서관은 현재 당적을 갖지 않고 있다. 이에 앞서 송인배 전 비서관은 노 전대통령의 49재가 끝난 7월10일경에 이미 출마를 공식화한 바 있다. 신당결성을 추진하는 친노세력의 또다른 한축도 양산재보선에서는 송인배 전 비서관을 전폭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친노신당파인 천호선 전 청와대 대변인은 8일 “다른 야당의 공천을 지켜보긴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우선적인 지원 대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천 대변인은 이날 한 방송인터뷰에서 “한나라당에 반대하고 승리하기 위한 민주주의 연대에 앞장서기 위해 민주진영의 후보 또는 최선의 후보를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양산에서 노무현 평가전을 치르게 될 경우 경기 안산상록을에 검토됐던 안희정 최고위원의 전략공천 가능성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안 최고위원 자신이 강력히 고사하고 있는데다, 노무현 평가전의 초점을 양산으로 집중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명환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10
- [지금은 경북르네상스 시대]기업과 사람이 다시 몰려온다 94개 기업 사업착수, 10조3천여억원 투자유치 불리한 투자여건 신뢰로 극복 … 사후관리 강화 수도권 기업들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 경북도로 몰려들고 있다. 2006년부터 2009년 7월까지 모두 10조3237억원의 투자유치를 약속받았으며,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109개 기업 가운데 94개 기업이 사업에 착수했다. 가히 경북르네상스시대라 부를 만하다. 기업과 사람이 몰려오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한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경북도는 낙동강프로젝트와 동해안 프로젝트를 가동해 황무지였던 경북 북부권과 동해안을 새로운 성장지역으로 만들었다. 경북의 문화, 그리고 강과 산을 콘텐츠로 한 문화관광기반조성사업은 미래를 내다본 성장동력사업으로 주목받는다. 경북도의 민선 4기 후반기를 맞아 그동안의 활동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발전상을 내다본다. 대구시 북구 산격동 경북도청 정문에는 대형조형물이 있다. 조형물에 새겨진 ‘일자리, 일자리, 일자리’라는 문구가 가장 먼저 도청 방문객들을 맞이한다.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일자리’는 경북도의 최우선 도정과제였다. 김관용 지사는 도지사 취임 후 일자리 만들기에 모든 도정의 역량을 투입할 것을 지시하고 진두지휘했다. 김 지사는 “도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도청이 무슨 의미가 있고 공무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일자리 창출은 도정 제 1과제”= 민선4기 들어 도청직원 회식자리의 건배사는 ‘일자리를 맹글자(만들자의 경상도 사투리)’로 통일됐다. 경북도는 이 같은 도정 방침에 따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유치에 집중했다. 경북도는 민선 4기가 출범한 지난 2006년부터 2009년 7월까지 총 10조3237억원의 투자유치를 약속받았다. 이 가운데 국내기업이 8조9477억원이었고 외국인 기업은 1조3760억원에 달했다. 특히 2008년 한해에는 6조6040억원을 유치하는데 성공했다. 투자양해각서 체결기준이지만 이미 상당수 기업은 공장을 짓고 가동에 들어간 상태다.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109개 기업 가운데 94개 기업이 사업에 착수했다. 42개 기업은 공장가동 중이며 사업착수를 준비 중인 기업은 15개에 불과하다. 가동 중인 42개 기업은 4000여명을 채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투자유치 약속기업이 모두 가동되면 최소 2만여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경북도는 내다보고 있다. 투자유치를 약속한 기업들의 면면도 알짜기업들이다. 외국인 기업중에서는 엑슨모빌, 쿠어스텍, 아사히글라스, 징콕스, 지멘스, 신일본석유 등 글로벌 기업이 대부분이다. 국내기업 가운데 현대모비스를 비롯 소디프신소재, 포스코연료전지, 웅진폴리실리콘, STX솔라 등이 경북도로 투자할 전망이다. ◆1%의 가능성에도 정성과 열정으로 올인 = 경북도는 지난 2007년 11월 외국기업의 날을 맞아 산자부로부터 ‘외국인 투자유치 대통령상’을 받는 등 투자유치실적을 공인받았다. 경북도는 투자유치비결과 관련 “무엇보다 기업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기업의 생사를 결정할 수도 있는 투자여부 결정을 신뢰 없이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부연설명이다.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설명하며 실천가능한 약속만 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 경북도는 기업투자유치를 위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정비하는데 빈틈을 보이지 않았다.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투자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다. 민선 4기 출범 지후 도지사 공관의 일부도 투자유치관련 사무실로 내놓았다. 도청청사 뒤편에 있는 도지사 공관 1층을 투자유치를 위한 ‘대외통상교류관’으로 리모델링해 주요 기업의 CEO와 외국인 투자사절단 등을 위한 만찬이나 간담회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도지사 공관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방출장시 숙소로 이용하기도 하는 등 한때 ‘지방청와대’로 불릴 정도로 권위의 상징이었으나 이젠 투자유치 전초기지로 바뀐 셈이다. 또 투자통상본부를 만들어 공직사회 외부에서 전문가를 영입해 앉혔다. 최근에는 투자통상본부 사무실을 기업인 응대에 편리한 기업형 사무실로 리모델링 했다. 관공서 분위기를 없애고 기업인들인 편안하게 방문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였다. ◆플러스 10조원 투자 유치 =신규 투자유치 프로젝트 발굴 못지 않게 가동중인 기업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증액투자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경북도내 147개 외국인 투자기업과 ‘외국인기업 포럼’을 구성해 방문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산업평화구축, 외국인 정주여건 조성 등으로 체계적인 사후관리에 나서고 있다. 이 결과 기존 외국인 투자기업 가운데 10여개 기업으로부터 4조원 상당의 재투자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경북도는 올해 ‘플러스 10조원 투자유치전략’을 세워 매년 5조원이상의 투자유치작전(?)에 돌입했다. 도는 특히 신성장산업인 부품소재산업과 신재생에너지기업을 집중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다. 민선 4기 이후 달성한 투자유치 실적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33%(3조3837억원)를 차지한 점에 주목했다. 특히 수도권 지역 등 국내기업 유치를 위해 경기도 안산시, 인천시, 울산시 등에서 공단순회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역투자박람회 등을 열어 맞춤형 투자설명회를 강화하고 있다. 이밖에 외국인 학교 유치와 투자유치 서포터즈 구성 등 인적네트워크사업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성기룡 경북도 투자통상국장은 “따지고 보면 수도권도 지방의 하나일 뿐”이라며 “지자체가 어떤 자세로 기업을 유치하느냐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트레드 업종을 치밀하게 분석해 정성을 쏟고 신뢰를 쌓으면 기업인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대구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기업투자 이끌어낸 ‘감동 행정’ 자동차 와이퍼 블레이드 시스템 생산업체인 캐프는 지난 2006년 12월 경북도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듬해 공장건설에 착공, 현재 320명을 고용해 가동중이다. 경북 영주에 있는 소디프신소재는 2500억원을 투자해 기존 공장을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상수원 보호구역에 묶여 증설을 포기할 상황이었다. 투자지역이 상수원 보호구역 인근에 있어 지방산업단지 지정시 환경청과 협의가 불가능했다. 경북도는 지난해 4월 영주시로부터 이같은 상황을 보고 받고 전면 지원에 나섰다. 당시 김용대 전 행정부지사가 관련 부서 과장들과 수차례 대책회의를 열어 영주시 상수도 취수원을 상류지역으로 이전해 상수도 기본계획 조건을 충족시키로 했다. 환경부와 행안부 등과 협의해 국비 지원도 받아냈다. 경북도는 국도비를 포함 40억원 이상을 들여 상수원을 상류로 이전해 산업단지로 지정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그해 10월 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이 떨어졌고 바로 공장 착공도 가능해졌다. 이 회사는 오는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하영환 소디프신소재 사장은 “경북도가 기업투자유치를 위한 발상의 전환을 하지않았다면 당시 공장증설은 불가능해 다른 지역으로 이전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웅진폴리실리콘의 투자유치사례는 한편의 드라마였다. 투자유치 정보 입수부터 투자유치 결정까지 5개월만에 이뤄낸 성과였다. 경북도는 지난해 2월 웅진그룹이 태양광부품소재산업 진출을 위해 경기도와 충청도, 경북도 등을 대상으로 공장부지를 물색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웅진그룹 관계자와 물밑접촉을 시도했다. 경북도의 다가적인 노력에도 웅진그룹은 내부적으로 충남의 모 지역에 투자하기로 하고 그해 6월중 투충남도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경북도는 충남 현지로 직원을 보내 투자여건을 분석한 결과, 웅진이 요구하는 15만평을 제공할 수 없고 전력문제 등으로 웅진의 투자일정을 맞출 수 없다고 판단, 부지가 협소한 구미 공단 대신 상주시의 청리산업단지를 제시했다. 이같은 내용을 보고 받은 김관용 지사는 웅진이 요구하는 전력, 가스, 오폐수 200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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