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현' 검색결과 총 5,824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참여정부 인권문제 조명 못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8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03년 한국인권보고대회 및 토론회를 갖고 “참여 정부가 인권문제에 관해 종전과 다른 의지와 목표가 있었으나 정권 자체의 안정 문제가 벽에 부딪혀 인권문제가 본격적 조명을 받진 못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날 민변은 △이라크 파병반대 및 평화적 지원 △부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 △국가보안법 폐지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조치반대 등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지난 2001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3회째를 맞고 있는 이번 행사는 박연철 변호사의 인권 총괄보고를 시작으로 △노동문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대안 모색 토론회 등 3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민변은 올 인권보고서를 통해 △노조에 대한 가압류·손해배상 소송 남발의 입법적 제한 △보호감호제 폐지법안 통과 △호주제 폐지 및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프로그램 마련 △군내 사망·사고시 유족의 조사과정 참여 등 전문기구 설치 △난민전담부서신설 등을 제안했다. 민변은 ‘노동자 권리’에 대해 “현 정부가 친노동자적 성향이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노사문제해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노동자의 지지를 잃어가고 있다”며 “정부는 서민 입장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기업과 타협책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노조에 대한 가압류·손해배상 남발은 입법적으로 제한하되 불법파업 지양, 쟁의조정 등을 통해 기업의 손실을 줄여야 하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민변은 최근 법원·검찰의 변화에 대해 “법원은 대법관 임용을 계기로 안팎의 비판을 받기도 했으나 인사제도개선방안을 내놓고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검찰도 검찰개혁위원회 등을 통해 변화를 추동하고 있는 등 근본적 변화도 일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2003-12-08
- 내수침체 속 부유층은 ‘해외소비’ 내수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 골프관광은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 부유층이 내수진작은 외면한 채 해외소비만 늘리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5일 관세청에 따르면 세관에 골프채 반출 신고를 하고 해외여행에 나선 관광객이 올 10월까지 8만5881명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 6만8565명에 비해 1만7316명이 늘어났다. 사스의 영향으로 4월과 5월에만 지난해에 비해 줄었을 뿐, 매월 큰 폭으로 늘어 평균 25.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참조) 이에 따라 2001년 5만4697명이었던 해외 골프관광객이 올해는 사상 최초로 1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돼 불과 2년만에 2배로 늘어나게 됐다. 특히 골프채를 휴대하지 않고 나가는 관광객 수가 골프채휴대 반출신고를 하고 나가는 관광객보다 1.5배 가량 많은 것으로 추정(2003. 6. 관광공사 국민해외여행 실태조사)돼 골프외유 내국인은 실제로 연간 25만명을 훨씬 넘어설 전망이다. 이들이 해외에서 소비하는 돈도 일반 여행객 평균 지출액 1179달러보다 60%나 많은 1인당 평균 1916달러(같은 실태조사)에 이르고 있다. 한국은행이 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 3분기 우리 국민은 해외여행에 24억4000만 달러, 유학·연수에 6억 달러를 써 분기기준 각각 사상최대를 기록했다. 9월까지 해외여행경비 누적액은 75억31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66억9200만 달러보다 12.5% 증가했다. 국내 민간소비가 10월까지 8개월째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이러한 원인으로 관광수지 적자는 10월말 현재 28억 달러를 기록, 지난해 -23억 달러를 이미 초과한 상태며 골프관광이나 명품관광 등은 사상최대 여행수지 적자의 주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미주항공여행사 이주명 대표는 “태국 3박5일 상품의 경우 80만∼100만원 정도로 그다지 비싼 편이 아니며 골프매니아들이 해외에서 과소비를 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했다. “골프매니아들이 국내 골프장에서 제대로 된 대우를 받을 수 없는 데다, 50%이상이 겨울철에 나가고 있어 계절적 요인도 큰 것으로 보인다”며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다. 골프전문잡지의 편집장을 지낸 김후년씨는 “국내골프장은 무엇보다 예약이 어렵고, 가격경쟁력도 좋지 못한 편이다”며 “술 접대 등 밤 문화가 자유로운 태국이 가장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전했다. 대한골프협회는 국내 골프장 수의 절대부족이 그 원인이라며 골프장이 지금보다 3배는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해말 현재 골프인구는 약 300만명으로 현재 운영중인 회원제 골프장 117개와 대중 골프장 48개로는 공급부족 현상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시민단체의 한 간부는 “무역수지가 큰 폭의 흑자를 기록하는 등 수출은 호조세를 보이고 있지만 극심한 내수침체로 경기는 아직 불황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상대적으로 여유있는 계층들이 내수진작보다 해외에서 소비를 늘리고 있는 것은 경기의 조속한 회복을 바라는 서민들의 가슴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라며 해외소비의 자제를 촉구했다. / 황인혁 기자 ihhwang@naeil.com 2003-12-05
- “병원노사 산별교섭은 대세” 지난 10여년 동안 노사갈등의 대표적 사업장으로 지목되어온 병원 노사관계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별교섭을 시급히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은 2일 오후 한양대 동문회관에서 ‘병원산업 발전과 산별교섭 진전을 위한 병원노사 토론회’에서 “병원산업에서 산별교섭은 시대적 대세”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국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병원산업에서의 산별교섭은 노사관계발전과 보건의료개혁의 두가지 방향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기업별 교섭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돈벌이 병원 추구를 중단하고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올해와 지난해 임단협을 통해 산별교섭에 참여하기로 합의한 병원이 48개이며, ‘참여 또는 노력한다’고 밝힌 병원까지 총 91개 병원이 산별교섭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러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올해초 병원노사 집단간담회 등에 병원측이 불참함에 따라 아직까지 이렇다할 산별교섭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조는 단체협약을 맺어놓고도 산별교섭에 불참하고 있는 병원측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 병원 산별교섭에 참여시킨다는 방침을 확정하고, 내년도 임단협에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김용익 서울대 의대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사용자와 그에 사용되는 ‘노동자 집단’은 동일 운명체에 속한다”며 “산업별 교섭이 이루어 져 산업 내에서 사용자 집단과 노동자 집단이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져야 합의를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2003-12-03
- 기획점검 - 겨울철 맞는 노숙자들 올해도 어김없이 겨울이 찾아오고 있다. 사람들이 옷깃을 여미고 귀가를 서두르는 저녁, 어느덧 너무도 익숙하게 우리사회 ‘이방인’으로 자리잡은 노숙자들은 찬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전철역이나 지하광장으로 모여들고 있다. 1997년 IMF 이후 우리 사회 전면에 등장한 거리 노숙자들이 최근 급증하고 있다. 노숙자 통계가 제대로 잡히기 시작한 1999년 1월부터 9월까지 서울지역의 월평균 거리 노숙자는 340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2000년 376명, 2001년 396명에 이어 지난해는 404명으로 400명선을 넘었다. 올 1월부터 9월까지 월평균 거리 노숙자는 무려 468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60명 이상이 실직 등의 이유로 거리에 나섰다(표 참조). 시 사회과 노숙자 대책 관계자는 “쉼터 입소 노숙자의 숫자는 감소하는 반면 거리로 나온 노숙자는 통계치를 낸 이후 지속적으로 늘더니 올해는 경기불황 등의 이유로 급증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IMF 이후 당국의 노숙자 대책이 무료급식과 잠자리 제공 등 현상 유지에만 치우쳐 노숙자들의 근로의욕이나 자활의지를 북돋우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올 겨울도 한병 술로 넘기겠지” = 서울역에서 서부역으로 넘어가는 구름다리 위에는 군데군데 몇 명의 노숙자들이 쓰러져 잠을 자고 있었다. 깨진 병조각과 라면 봉지, 신문지와 박스 등이 뒹구는 사이에서 만난 김병길(62)씨의 입에서는 찌든 술냄새가 진동했다. 5년 전 리어카 행상을 하다 이런 저런 이유로 노숙자가 됐다는 김씨는 “올 겨울도 소주 기운으로 넘겨야지”라며 “정 (추위를) 못견딜 정도면 박스 모아서 지하철역에 가면 된다”고 말했다. 김씨는 “그나마 내 명줄은 길다”고 귀띔했다. 옆자리에 누워있는 박명수(42)씨의 경우 거리에 나선 지 1년밖에 안됐는데 자신보다 몸이 더 망가졌다고 한다. 몇 채의 가게를 가지는 등 나름대로 탄탄한 기반을 가지고 있던 박씨는 빚 보증을 잘못 서 이곳에 나온 이후 밥도 안먹고 술로 지새다 얼마 전엔 은평구 구산동에 있는 갱생원 신세를 한참 지다 나왔다고 했다. 김병길씨는 “사회에서 잘 나가다 노숙자로 전락한 사람들은 대개 홧병을 이기지 못해 술로 지새다 하룻밤 새 송장으로 실려나가는 경우가 많다”며 “일주일 전에도 예전에 중소기업 사장 했던 사람이 하두 오래 자는 것 같아 깨우려는 데 일어나지 못했다”고 말했다. 서울역 뒷편 청파공원에서 만난 전모(40)씨는 “요즘같이 날이 쌀쌀해지면 쉼터 등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질 텐데 회현역이나 서울역 지하도에 가보면 여전히 그대로더라”며 “예전엔 나보다 나이가 어린 노숙자는 보기 힘들었는데 종종 눈에 띄는 걸 보니 경제가 나쁘긴 나쁜 모양”이라고 전했다. 남대문경찰서 뒤 쪽방에서 일세를 놓는 장모(62)씨는 “다 죽어 가는 소리 했어도 IMF 때는 나도 입에 풀칠하고 얼마간 모으며 살았지만 지금은 방을 놀리는 때가 허다하다”며 “조만간 이곳도 재개발된다니 이주비나 빨리 받아 이사갈 날만 손꼽고 기다릴 뿐”이라고 하소연했다. ◇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 거리 노숙자들이 늘어나고 이들의 희망 없는 삶이 계속되지만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서울역 인근에 위치한 ‘노숙인다시서기지원센터’ 거리지원팀 김해수씨는 “5년 전부터 노숙자 단체에서 일하고 있지만 그동안 정부 정책은 무료 숙식 제공 등 최소한의 지원에 그치는 등 변화가 거의 없었다”며 “쉼터 정원이 노숙자 숫자보다 웃돈다는 통계수치 보다 노숙자들이 다시 사회로 나가 일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뒤늦게 나마 올 6월 노숙자보호법이 국회를 통과, 내년 7월까지 세부시행규칙이 마련돼 시행될 예정이어서 그나마 다행”이라며 “시급히 노숙자 자활프로그램을 통한 사회복귀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으면 현재 3000명 정도를 유지하는 노숙자 수는 이대로 고착화되고나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대문 쪽방 인근 한 인력사무소 관계자는 “종교단체 등에서 무료급식을 받은 노숙자들이 밥은 고스란히 쓰레기 통에 버리고 반찬만 따로 모아 술안주로 삼는 경우를 종종 봤다”며 “아무리 경기가 어렵다 해도 건설 일용직 수요는 꾸준히 있는데 대부분의 노숙자들은 아예 일할 생각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하지 않아도 밥 주고 옷 주고 재워주는 현재의 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노숙자 문제는 앞으로 우리 사회의 큰 골칫거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력사무소를 찾은 한 일용직 노동자는 “막노동으로 피곤한 몸을 이끌고 돌아오는 길에 술에 절어 헤매는 노숙자들을 보면 부아가 치민다”며 “그런 사람들에게 무료 급식으로 돈을 쓰느니 악착같이 제 손으로 버는 사람들에게 은행 대출문이나 넓혀 줬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2003-10-28
- 일본식 장기불황 전철 밟나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부작용 중에서도 가장 우려되는 점은 부동산 거품이 일시에 꺼지면서 경제위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부동산 버블 붕괴가 기업과 금융기관의 동반부실로 이어져 장기불황의 늪에 빠졌던 일본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우려다. 일본의 경우 지난 80년대 중후반 엔고를 배경으로 자산가치가 급격히 상승했다. 지난 85년말 30 내외에 불과했던 실질지가지수가 1990년에는 3배나 증가한 105를 기록할 정도. 이처럼 단기간 급등한 자산가치는 90년대 초반 거품 형성을 우려한 일본 당국의 규제정책으로 오히려 폭락, 장기불황의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일단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자 매물이 쏟아져 나오며 부동산 가격이 더 떨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연쇄적으로 부실화됐다. 이처럼 부동산 버블 붕괴 과정에서 발생한 부담은 오랜 기간 일본경제의 발목을 잡았다. 최근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모습도 여러가지 면에서 일본 버블 초기와 닮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우선 80년대 중반 일본이나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이 100%에 근접했는데도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점과 저금리 기조에 따른 통화팽창이 그 배경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또 금융기관들이 공격적인 가계대출에 나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는 점도 공통점이다. 이에 따라 최근 강남 등 특정지역의 부동산 가격상승이 일본식 장기불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최희갑 수석연구원은 “부동산 버블 붕괴현상이 나타날 경우 가계대출의 상당부분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고, 한계기업들도 전체의 3분의 1 수준에서 절반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우려되는 점은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도 외환위기 때처럼 공적자금을 조성해 대처하기 어렵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부동산 버블 붕괴현상이 당장 현실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국민은행 경영연구소 김정인 박사는 “자산가격 급등이 추가상승 기대를 낳으며 급등세가 지속되는 현상을 ‘버블’로 봤을 때 강남지역 아파트 시장에는 거품이 일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강남을 제외한 지역은 부동산 가격이 안정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버블 붕괴에 따른 일본식 장기불황 가능성은 아직 크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아파트 실질 가격지수를 지난 86년 3월을 100으로 봤을때, 올 6월말 강남지역은 사상최고치인 153.6에 달했지만, 서울과 전국 평균은 각각 134.2와 123.0으로 지난 90년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또 부동산 거품이 붕괴되더라도 일본처럼 파장이 크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 이주열 조사국장은 “일본의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이 담보가의 100%를 넘었고, 부동산 중개업자와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대출이 많았던 반면, 우리는 담보인정비율이 50~60%에 불과한데다 가계대출이 많은 편”이라며 “부동산이 40% 이상 급락하기 전에는 거품붕괴가 가계부실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결국 최근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급등세를 진정시키고 추가 거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면 일본의 뒤를 밟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얘기다. LG경제연구원 오문석 상무는 “지금 추세라면 1~2년뒤 부동산 거품이 우리경제의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최근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일부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연착륙 시킬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03-10-27
- <신문로 칼럼>지금 “한국이 슬프다”(정달영 2003.11.24) 지금 “한국이 슬프다” 정달영 언론인 경기도 부천의 한 공장에서 중국동포 노동자 한 사람이 분신자살했다. 5년 전 봄이다. 그는 공장 벽에 붉은 스프레이로 유서를 써 남겼다. 자신을 사기한 ‘나쁜 놈’ 이름을 적어 저주한 뒤, 48세의 조선족 자살자는 이런 탄식을 덧붙여 썼다. “한국이 슬프다.” 중국서 달려와 남편의 주검 앞에 실신했던 아내는 보상 한 푼도 받아내지 못한 채 5개월을 허비하고 나서야 유골을 품고 중국 땅으로 돌아갔다. 떠나면서 그는 허망하게 끝난 코리안 드림을 이렇게 통곡했다고 한다. “왜 한국이 우리에게 슬픈 나라가 되었단 말인가!” 요즘 우리나라는 ‘한국이 슬프다’는 말이 실감나는 계절이다. 적어도 10만 명이 넘는 아시아인 이주 노동자가 ‘불법’ 체류자로 쫓기고 있다. 그 중에도 같은 핏줄인 중국동포들은 지금 닥쳐온 겨울 칼바람 속에서 여기저기 교회를 찾아 단식농성 중이다. 8개 교회에 흩어진 3천여 농성 중국동포들은 단식 열흘을 넘기면서 실신하는 환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한다. 슬픈 정경이다. 그들의 요구는 어찌 보면 단순하다. “와서 살 권리를 달라”는 것이다. 중국동포 노동자들은 국적 회복을 요구하는 헌법소원도 제기한 상태다. “우리는 누구의 핏줄입니까?” 외면 당하는 약자의 외침 외국인 노동자들 중 ‘불법’을 가리는 단속이 시작됐을 때, 강제 출국 위협에 쫓긴 두 명의 아시아인이 자살했다. 내년 8월 시행되는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정착을 위한 불가피한 단속이라고 하지만, 우리사회에서 가장 ‘약자 중의 약자’라고 할 그들이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마지막 궁지까지 몰아간 우리들의 비인간적이고 폭력적인 우격다짐은 없었던 것인지 돌아보고 싶다. 적어도 이 나라의 도덕적 권위는 지금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 앞에서는 설 곳이 없어 보인다. 외국인만이 아니라, 해외동포에 대해서도 사는 곳이 미국이냐 중국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우리의 이중적인 인식과 태도는 너무 부끄럽다. 세계화를 말하면서 문화적- 인종적 다양성에 대해서는 배타적- 폐쇄적인 우리의 좁아터진 세계관도 여전하다. 단일민족 또는 순혈주의 미신은 21세기에도 깨져서는 안 되는 가치일 것인가. 통일되기 전 서독에서는 인구의 10%가 외국인 노동자였다. 그들이 경제 발전의 틈을 메워 독일을 견인했다. 우리가 보낸 광부, 간호사들도 그 일부분이다. 우리 땅에 와서 이른바 3D 업종의 험한 작업장을 채워주는 아시아 노동자의 수는 아직 우리 인구의 1% 미만이다. 그 1%가 우리의 산업 현장들을 굴러가게 한다. 그들에게는 지금 우리나라의 일터가 필요하고 소중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로서는 그들의 노동력이 더 필요하고 소중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들을 자살로 내모는 반인권적 상황으로는 한국에 진정한 세계화는 없다. 그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인구구조는 갈수록 고령화하고, 노동력 세대는 현저히 줄어들고 있으며,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다. 앞으로 어디서 어떻게 노동력을 얻을 것인가. 중국동포는 연변조선족자치주를 중심으로 동북 3성에 2백만 명이 몰려 산다. 옛 만주 땅이다. 해방 무렵에는 그 동안 일제의 만주국 강제 이주정책으로 3백만 명의 동포를 헤아렸다고 한다. 중국 동포…고통과 한의 역사 19세기 중반 흉년으로 굶주린 조선의 유민이 두만-압록강을 건넌 이래 20세기 초에는 항일 무장투쟁 세력과 일제 수탈에 쫓긴 난민들이 자리 잡았고, 1932년 만주국 괴뢰정권이 들어선 이후로는 해마다 1만 가구 꼴로 강제 이주됐다. 민족의 고통과 한이 피로 맺힌 역사다. 1952년 조선족자치주가 출범하면서 중국동포는 모두 자동적으로 중국 국적을 가졌으나 굳이 말해서 “한국 국적도 포기한 일이 없으므로” 국적회복은 당연하다는 논리다. 그러나 이런 국적 논란은 외교적 사안으로 중국과도 얽히는 문제가 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를 향한 시선이다. 나라가 격을 세우기 위해서는 소수자, 소외자, 아시아인, 조선족 동포, 불법 체류자…, 이 모든 약자를 향한 인간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온정주의가 아니다. 그들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그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서로의 필요에 부응하는 합리적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만 한국이 더 이상 슬프지 않을 것이다. 2003-11-24
- 성남 노후주택단지 재개발 진통 경기도 성남시 노후.과밀 주택단지의 재개발사업이 주민들의 부정적인 반응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16일 성남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지난 3일 수정.중원구 노후주택단지 20개 구역 235만5000㎡를 공동주택건설 및 현지개량방식으로 나눠 개발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을 공고했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 8일부터 1단계 사업구역인 단대동과 중동 등 재개발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기본계획안 설명회를 열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이 자산가치 변동률과 보상계획 등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면서 설명회가 파행을 겪고 있다. 주민들은 “재개발설명회가 실시계획단계에 따른 이해부족, 시의 효율적인 주민의사수렴 부족 등 많은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며 “시와 주민이 참여하는 새로운 방식의 주민의견수렴과 재개발사업추진 설명회 구성 및 운영”을 촉구했다. 주민들은 재개발 착공시기와 이주단지 준공 시기의 불일치, 이주단지 규모, 세입자 이주 공간 추가 확보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성남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의하면 재개발 1단계 목표연도가 2002~2006년으로 1단계 추진 구역인 주택재개발(철거)의 경우 단대동구역 1333세대(자가 380세대, 세입자 953세대), 중동 3구역 898세대(자가 225세대, 세입자 673세대) 등 총 2231세대이다. 주거환경(현지개량)은 태평2, 은행2구역이다. 또한 재개발 이주단지는 도촌동 지역에 1060세대의 재개발 이주단지를 2007년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그러나 1단계 철거세대와 이주단지 조성 세대의 규모가 최소 1171세대 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 이마저도 이주단지 1단계 사업 추진목표 연도는 2006년인 반면 이주단지 준공 시기는 2007년으로 불일치하고 있다. 이에따라 주민들은 “재개발 이주단지 준공시기 조정, 추가적인 이주단지 조성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주민들은 경제적 여력이 취약한 세입자에 대한 임대단지 대책을 요구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1단계 철거재개발 지역인 단대구역은 전체 재개발 후 건립되는 아파트 총 1043세대 중 10% 수준인 125세대의 임대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반면 해당지역 세입자는 953 가구로 세입자 철거재개발 이후 재입주 가능규모가 15% 수준에 불과하다. 중동 3구역은 전체 재개발 후 건립되는 아파트 총 737세대 중 15% 수준인 119세대의 임대단지가 조성돼 해당지역 세입자 673가구 중 재입주 가능규모는 17% 수준이다. 2003-11-18
- 서울 2차뉴타운 12곳·균형발전촉진지구 5곳 지정 강남북 불균형 상황을 개선하고 서울을 자족도시로 만들기 위한 ‘로드맵’이 구체화됐다. 서울시는 18일 2차 뉴타운 지역 12곳과 균형발전촉진지구 5곳을 새로 지정, 강북 리모델링의 본격 시동을 알렸다. 시는 종로구 평동과 용산구 이태원 중랑구 중화동 등 12곳을 2차 추가 뉴타운지역으로, 성매매 밀집지역인 미아 지역중심과 청량리 부도심 등 5곳을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선정했다. 또한 시는 2차 뉴타운 지역에 외고와 과학고 등 특목고나 자립형사립고를 유치해 강남에 비해 열악했던 강북지역의 교육환경을 개선키로 했다. ◇ 2차 뉴타운 = 시가 선정한 2차 뉴타운 지역은 주로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해 있거나 도로 등 기반시설이 부족한 곳으로 강남을 제외한 전 지역이 골고루 포함됐다. 노후불량 주택 밀집지역으로는 종로구 평동과 용산구 이태원일대 동대문구 전농동일대 강북구 미아동 일대 서대문구 남가좌동 일대 마포구 아현동 일대가 선정됐다(표 참조). 또한 상습 침수 지역인 중랑구 중화동일대와 성매매 밀집지역인 강동구 천호동, 철거민 이주단지인 양천구 신정3동, 수해위험지역인 강서구 방화동, 동작구 노량진동, 영등포구 영등포동 일대고 뉴타운으로 선정됐다. 권역별로는 도심 2곳과 동북권 3곳 서북권 2곳 서남권 4곳 동남권 1곳 등이며 종로구와 영등포구는 ‘도심형’으로, 나머지 지역은 ‘주거중심형’으로 개발된다. 당초 뉴타운을 신청했던 자치구 가운데 서초구와 송파구는 강남권이라는 이유로, 도봉구와 광진구 금천구 등은 도시계획변경 문제가 걸려 있어 제외됐다(박스기사 참조). 시는 2차 대상지 12곳 가운데 △개발 시급성 △자치구 개발계획의 적정성 △지역간 형평성 △자치구·주민의 추진의지 등을 감안, 내년 9월까지 5곳 이상을 우선사업 시행지구로 선정할 계획이다. 뉴타운 지구의 개발은 공공부문이 종합 개발계획을 세우면 이 계획에 맞춰 도로 등 기반시설은 공공부문이, 주택건축은 민간부분 또는 공공부문이 맡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개발방식으로 기존의 주택 재개발 방식에만 의존하지 않고 주민 동의를 받기 쉬워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도시개발방식(공영개발)’도 도입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서대문 종로 중구 등 기존 특목고가 있는 8개구와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권 3개구를 제외한 14개 자치구에 모두 15개 우수고를 유치할 방침이다. 현재 특목고가 없는 7개 자치구에는 외고나 과학고 등 특목고를, 나머지 자치구에는 자립형 사립고를 끌어들일 계획이다. 기존 특목고가 있는 성북구의 경우 뉴타운 사업과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집중된 만큼 자립형 사립고 1곳을 추가설립키로 했다. ◇ 균형발전촉진지구 = 촉진지구 대상지역 5곳은 처음 시작하는 시범사업이라는 점에서 시의 집중투자에 따른 사업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고 다른 자치구 운영에 표준모델이 될 수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됐다. 미아 지역중심은 성북구 하월곡동과 강북구 미아동 일대로, 성매매 밀집지역이 포함된 서울 최대 낙후지역인 동시에 구역내 길음·미아뉴타운이 포함돼 있어 인접개발이 절실하다는 이유로 선정됐다. 동대문구 용두동 일대 청량리 부도심은 청량리 민자역사 건립을 계기로 집중개발이 필요한데다 성매매 밀집지역 정비가 불가피한 데 따라 결정됐다. 서대문구 홍제 지구중심은 서북권 교통 요충지로서 교통체계 개선이 필요하고 유진상가 철거, 배후지 개발 등 시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마포구 합정 지구중심은 지하철 6호선과 2호선이 환승되면서 교통 결절점으로 개발여건이 조성되고 상암DMC와 월드컵구장 등으로 개발 압력이 가중되는 곳이다. 구로구 가리봉 지구중심은 구로산업단지가 제조업엣 IT산업 등 신산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호텔과 사무실 등 상업·업무기능 입지 개발이 시급하다는 이유로 선정됐다. 이들 5개 촉진지구는 지구단위계획에서 결정된 도로 등 기반시설을 시비로 먼저 투자해 상업지역 확대 등 토지이용 계획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과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지원된다. ◇ 자족형 복합도시 = 시는 또한 균형발전촉진지구를 핵으로 반경 2∼3㎞ 안팎의 생활권을, 직장 주거 상업시설 교육시설 생활편익시설 등이 함께 어우러진 ‘자족형 복합도시’로 조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강북 미아동과 성북구 하월곡동을 핵으로 한 미아지역중심의 380만평 생활권을 자족형 복합도시 모델로 개발·정비할 계획이다. 시는 직주비율 등 부문별 목표지표를 미리 설정하고 이에 맞춰 각종 개발사업과 기반시설을 확보해, 강북의 새로운 ‘자족형 복합생활권’을 창출할 계획이다. 시는 미아지역을 모델로 삼아 뉴타운과 촉진지구, 각종 개발사업을 한 데 묶어 오는 2012년까지 강북 및 서남권 지역에 10여개의 자족형 복합생활권을 형성할 방침이다. /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2003-11-18
- 조선족 5000명 “우리에게 국적을 달라” 정부의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합동단속이 오는 16일부터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조선족 5000여명이 13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운동장으로 몰려와 단체로 국적회복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날 국적 신청서를 낸 대다수의 조선족들은 법무부 직원과 1분간 상담을 한 뒤 접수거절 확인서를 받고 돌아서야 했다. 불법체류자라는 이유에서였다. 법무부 석동현 법무과장은 “국적회복 신청은 결격사유가 없어야 가능한데 이들의 경우 4년이상 장기 불법체류자가 대부분이라 신청서를 접수할 수 없다”며 “합법 신분인 신청자만 서류를 접수해 자격심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추산하는 국내 체류 조선족 수는 약 15만명이며 이 가운데 5만명 정도가 강제 출국 대상이다. 이에 대해 조선족 한국국적 회복 운동을 벌이고 있는 서울 조선족교회 서경석 목사는 “14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고 집단단식농성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조선족 동포들은 고향으로 돌아와 살 수 있는 천부적인 권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 정부가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선족 교회측은 법무부가 신청서를 기각해도 헌법소원이 진행되는 동안은 강제 출국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서 목사는 “불행한 과거사로 인해 조국을 떠난 조선족 동포들을 다른 외국 노동자들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경직성에 분노한다”며 “지난 5월 고건 총리를 만나 노무현 정부만은 이를 해결해달라고 촉구했는데 돌아 온 것이 고작 강제 출국이냐”고 안타까워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이주노동자 강제추방반대·연수제도 철폐 및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는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안국동 느티나무까페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외국인이주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강제추방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 11일 경기도 성남시 지하철 8호선 단대오거리 역에서는 체류기간이 4년이 넘은 스리랑카 출신 노동자 치란 다라카씨가 열차 진입 순간 선로로 뛰어내렸으며,12일 오전에는 김포시 한 공장에서 강제출국 위기에 몰린 방글라데시인 네팔 삐꾸(34)씨가 목매 숨졌다. / 김장환 기자 2003-11-14
- 도봉시민아파트 철거 서울시의 시민아파트 정리계획에 따라 보상 및 이주가 완료된 도봉시민아파트가 철거된다. 서울시는 아파트와 군사시설이 함께 들어서 있는 도봉구 도봉동 6-5 도봉시민아파트 5개동 180호를 10일부터 내년 2월까지 철거키로 했다. 도봉시민아파트 1층은 군사시설로 주거층인 2∼4층을 먼저 철거할 계획이다. 1층 군사시설은 향후 이전 계획을 수립한 뒤 이 일대를 모두 공원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200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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