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검색결과 총 7,9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어린이범죄, 민-관 협력체제 절실 주민 자발적 참여가 예방·수사에 큰힘 … 학교 지역사회 언론 경찰 공조해야 경기도 고양시 일산 초등학생 ㄱ양(10) 납치·성폭행 미수사건을 계기로 민간과 경찰을 포함한 정부기관의 협력체제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사건이 그나마 최악의 사태를 모면한 것은 피해자 ㄱ양의 이웃주민이 범죄현장에서 ㄱ양을 구하고,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용의자 전단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20면 특히 어린이 범죄의 경우 피해당사자인 어린이의 상황에 맞는 슬기로운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학교와 가정내 사전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이웅혁 경찰대 교수는 “ㄱ양은 피의자의 폭력에 맞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다했다”며 “이번 사건을 해결하는 데 가장 크게 공을 세운 수사관은 ㄱ양 본인”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어린이 납치·유괴사건의 35%가량은 환심을 사서 유인하고, 25%는 완력을 사용한다”며 “아이에게 사전에 상황에 따른 대처 방법을 철저히 교육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에서의 범죄예방 교육의 강화가 시급하다. 현재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어린이 명예경찰관 제도’나 ‘녹색어머니회’와 같은 제도를 범죄의 실질적 예방과 수사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지역사회의 역할도 중요하다. ㄱ양을 범죄현장에서 구한 것은 같은 아파트 1층에 사는 여대생 이 모(20)씨다. 이씨는 사건당일 집안에서 한 남자가 ㄱ양을 뒤따라가는 것을 눈여겨 봤다가 “살려달라”는 비명소리를 듣고 재빨리 ㄱ양을 구출했다. 이 아파트 부녀회와 입주자대표회의 등 주민들은 사건 이후 CCTV에 찍힌 피의자의 모습을 인쇄해 주변에 알리는 등 사건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언론도 빼놓을 수 없다. 주민들의 제보를 받은 방송사는 지난달 30일 밤 저녁시간에 이 사실을 신속하게 보도했다. 다음날 방송과 신문은 이 같은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해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용의자를 검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언론의 역할은 경찰청이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앰버제도(공개수배제도)’와 관련이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남발되고 있는 경찰 앰버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미국과 같이 대상을 최소화하고 발동됐을 경우 모든 언론사가 참여해 국민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처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도 결국 경찰을 비롯한 정부의 적극적인 예방대책과 신속한 수사가 없으면 의미가 없다. 이번 일산 사건에서처럼 경찰의 초동수사가 제대로 됐는지가 어린이범죄 수사해결에 절대적이다. 지난달 13일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서 있었던 14개월 된 아이의 실종사건을 경찰의 초동수사로 하루만에 해결한 사건이 대표적인 것이다.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현재의 국가경찰제도로는 지역주민의 민생치안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국가경찰제도에서는 경찰 수뇌부가 대통령 등 권력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시위진압 등 공안질서에만 주력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국단위 광역수사는 현재와 같이 국가경찰이 수행하되 지역주민의 민생치안과 관련된 범죄예방 등은 지역자치경찰에 맡겨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지역주민이 직접 인사권을 같은 자치경찰을 통해 주민의 경찰에 대한 통제권을 높여야 한다”며 “고품질 치안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자치경찰제의 시급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웅혁 경찰대 교수는 “범죄 양상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흉폭해지고 있다”며 “모든 범죄를 경찰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과 경찰이 치안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 선진국의 치안시스템 추세”라고 말했다. 백만호 이상선 기자 ssle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01
- <온라인 車보험사들, 광고戰 나선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온라인 자동차보험사들이 매출 확대를 위해 광고전(戰)에 나선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온라인 차보험업계 1위인 교보AXA자동차보험은 이날부터공중파.케이블 방송, 신문 등에 광고를 낸다. 작년 9, 10월에도 광고에 나왔던 기 마르시아 대표가 이번에도 출연하고 나머지광고 모델 20여명도 모두 회사 직원들이다. `100분 토론'' 같은 토론 형식을 빌려 `합리적인 보험료에 질 높은 서비스''라는 메시지를 담았다는 설명이다. 마르시아 대표의 출연은 워낙 재기 넘치는 본인 성격에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출연하면 신뢰감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직원들의 모델 기용도 `고객에게 회사의 구체적인 이미지를 알릴 수 있고 내부 결속도 다질 수 있다''는 마르시아 대표의 의지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하이카다이렉트도 5월부터 공중파.케이블 방송과 신문 등에 광고를 낼 계획이다. 고(故) 이주일씨를 등장시켜 2월부터 지상파 TV 광고를 해온 흥국쌍용화재는 지난달로 지상파 TV 광고는 끝내고 케이블TV와 신문 등을 통한 광고는 이어간다. 흥국쌍용은 온라인 전업(全業)사는 아니지만 `이유다이렉트''란 브랜드로 온라인차보험 상품을 팔고 있다. 온라인 차보험사들은 보험설계사 같은 마케팅 채널이 없어 광고가 매출(원수보험료)에 큰 영향을 미친다. 콜센터에서 전화해 고객을 직접 모집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자발적으로 콜센터로 연락해온 고객이다. 그러나 그간에는 산발적으로 광고가 집행됐을 뿐 동시에 여러 회사가 광고에 나선 적은 없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대적인 마케팅이 이뤄지면 온라인 차보험사의 시장 점유율이 20%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 2월 온라인 차보험사의 시장 점유율은 18% 안팎이었다. 독일계 에르고 보험그룹을 새 대주주로 맞이한 다음다이렉트는 새 대표이사 체제가 안정된 뒤에야 경영 전략 차원에서 광고 계획 등을 확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당분간은 CI(기업 통합 이미지) 등을 확정하는 작업에 주력할 계획이다. sisyphe@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01
- [일산어린이 납치미수사건 파문]경찰의 빗나간 ‘법질서’ 회복 방침 경찰 ‘실종아동전담반’ 유명무실 우려 “지구대, 어린이범죄 매뉴얼 안지켜” 안양 초등생 납치·살해사건으로 경찰이 ‘실종아동종합대책’을 마련했지만 벌써부터 실효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경찰이 전국 경찰서에 1056명의 전담반을 구성해 집중 수사하겠다고 밝혔지만 아동범죄사건에 대한 매뉴얼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제대로 된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경찰 지구대 판단능력 심각한 수준 = 지난 26일 벌어진 경기도 고양시 대화동 ㅅ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벌어진 초등학생 ㄱ(10)양에 대한 납치기도 사건은 경찰의 초기대응 중요성을 말해준다. 경기도 일산경찰서 대화지구대는 사건이 발생한 지난 26일 오후 관내 ㅅ아파트에서 초등학교 3학년 ㄱ(10)양이 40대로 보이는 남자한테 승강기 안에서 폭행당하고 흉기로 위협을 받았다는 신고를 받았다. 하지만 경찰은 단순폭행사건으로 처리하고 상급기관인 일산경찰서에 보고조차 하지 않는 등 특별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하지만 주민들이 폐쇄회로TV(CCTV)를 확인한 결과 명백한 어린이 납치미수사건이었다. 경찰은 어린이 범죄와 관련해 매뉴얼을 마련해 사건접수와 함께 수사에 돌입하겠다고 지난 26일 종합대책에서 밝혔지만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일산경찰서는 30일 오후 언론에 이 사건이 보도되고 나서야 30여명의 경찰을 투입해 수사본부를 구성했다. 경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지구대에서 아동범죄사건에 대한 매뉴얼대로 사건을 처리하지 않은 것 같다”며 “일선에서 사건이 제대로 접수되지 않으면 초동수사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실종아동 전담반 1056명 제대로 기능할까 = 경찰은 지난 26일 ‘실종아동종합대책’을 통해 경찰청과 지방경찰청, 일선 경찰서에 형사과와 생활안전과 등을 중심으로 1056명의 경찰을 배치해 ‘실종아동전담반’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일산 어린이 납치기도사건에서 드러났듯 대부분 어린이 관련 사건이 경찰서가 아닌 지구대나 파출소에 접수되고 있다. 따라서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사건을 즉시 상부기관인 경찰서에 보고하고 초동수사에 나서지 않으면 아동범죄의 초기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이번 일산사건의 용의자도 CCTV에 잡혀 곧 검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지만 범인이 깊숙이 은신하면 신변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경찰관 1000여명을 동원해 실종사건에 대해 대대적인 재수사를 다짐했지만 실효성은 여전히 의문이다. 경찰은 일단 전담반을 3개월 가동한 이후 중간평가를 한 후 재편할 예정이다. 오래된 실종사건이 3개월만에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박혜숙 전국실종아동찾기협회 대표는 “1056명의 전담반이 다른 일 안하고 실종사건만 전담할 지 의문”이라며 “다른 사건과 병행하면 전과 달라진게 없다”고 말했다. ◆또 민생은 뒷전으로 밀리나 = 경찰은 지난 28일 서울시청앞 광장에서 시민단체와 대학생들이 주최한 ‘등록금문제해결을 위한 국민대행진’ 행사에 전경 1만4000명과 ‘체포전담조’ 300명을 투입했다. 이날 도심은 전경차가 도로 곳곳에 세워져 교통흐름을 방해해 시민들의 원성을 샀다. 하지만 시위대는 평화적인 시위를 통해 경찰의 불법폭력시위 우려를 불식시켰다. 안진걸 ‘등록금네트워크’ 팀장은 “경찰의 폭력시위 운운은 기우에 불과했다”며 “경찰이 온 국민의 관심사항인 등록금 문제에 대한 시민과 학생의 자발적 집회를 70~80년대식 공안분위기로 몰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인권시민단체는 경찰의 이러한 민생무시 행태가 지금과 같은 국가경찰제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경찰은 근본적으로 대통령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다”며 “주민이 직접 지방경찰청장을 손으로 뽑아 통제권을 높일 수 있도록 자치경찰제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만호 이상선 기자 hopebai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31
- 여신협회 출범 10년 … 자율규제 강화(사진) 여신협회 출범 10년 … 자율규제 강화(사진) 향후 과제는 신규사업 발굴, 해외시장 공략 올해 출범 10년을 맞은 여신금융협회가 여신업계에 대한 자율규제 기능을 강화한다. 나종규 여신금융협회장은 28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창립 10주년 기념행사를 열어 “앞으로 여신업계의 건전 경영을 유도하고 소비자 권익보호에 역점을 두면서 금융 규제 완화 추세에 따른 자율규제 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 회장은 “이런 노력이 결실을 맺어야 자체적으로 위상을 강화하고 회원사와 소비자로부터 신뢰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 회장은 여신금융사들이 앞으로 △신규사업 발굴 △해외시장 공략 △리스크 관리 등을 주요 과제로 설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 김대평 부원장도 이날 축사를 통해 “협회가 모집인 질서를 확립하고 자율규제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등 기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원장은 “비회원사의 협회 가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협회의 지배구조를 개선해 협회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양성용 부원장보는 이날 ‘여신전문금융회사 현황 및 과제’라는 제목의 강연을 통해 “여신전문회사는 수신 기능이 없어 시장차입 비중이 높은 경우 특히 유동성 관리에 유념해야 한다”며 “또 실물경기가 위축되면 신용위험도 올라간다는 관점에서 신용관리도 좀 더 보수적으로 해야한다”고 말했다. 양 부원장보는 또 신용카드사들이 “연체·거래정지 등 중요 변경 사항이 발생했을 때 고객 통지 등 소비자보호의무를 충실히 하고 회원이 아닌 고객에 대한 신용정보를 마케팅을 활용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도 더욱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 부원장보는 할부·리스금융업계에 대해선 “진입과 퇴출이 활발하지만 대형화가 미흡하다”며 “자발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금융연구원 김동환 금융산업제도연구실장은 ‘금융산업의 중장기 비전과 여신금융업의 전략적 위치’라는 제목의 강연을 통해 “중소형 독립계 여신금융사들은 기업간 협력체를 만들어 대형화의 장점을 살리고 겸영업무를 확대해 전문화와 겸업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또 “자산운용을 보수적으로 하고 위험관리를 강화해 경영환경 악화에 대한 안정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여신협회는 이날 새로운 협회 기업이미지(CI)도 공개했다. 새 CI는 네 개의 조각이 안으로 모여들고 밖으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네 개의 조각은 신용카드·리스·할부·신기술금융 회원사를 의미하며 완성되는 사각형은 여신금융협회를 의미한다. 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31
- 불량식품 평균 6개월 지나 회수 리콜이 필요한 부적합식품이 실제 회수가 시작되는 시점은 제조 또는 수입일로부터 평균 6개월 뒤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반 이상의 불량식품은 소비 속도가 빠른 단기 회전 제품인 만큼 회수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7일 지난 2005~2007년 3년 동안 국내 부정·불량식품 회수현황 분석결과 회수대상 식품 제조·수입일로부터 회수개시일까지 평균 5.8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회수대상의 54%는 김치 수산물 과자류 등 소비 속도가 빠른 단기 회전 제품이었다. 회전 속도가 빠르고 뒤늦게 회수에 들어가다보니 최근 3년 평균 회수율은 14.2%에 불과했다. 이는 미국 평균 36%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이처럼 국내 식품 회수율이 낮은 이유는 회수관리 시스템이 부실하고 업체의 인식이 낮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업체가 소비자 불만을 접수해도 보건당국에 신고할 의무가 없어 대부분 공개하지 않고 물품 등으로 보상하는 등 자체 해결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업체가 이미지 손상이나 영업 손실 등을 우려해 자진회수를 기피하고 있고 보건당국도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못하고 있는 것도 낮은 회수율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회수등급제 도입 = 이에 따라 식약청은 신속한 회수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고 △자발적 회수 활성화 △신속 공표 및 회수체계 구축 △회수 등급제 도입 △식품이력추적제 실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불량식품 자진회수 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대신 자진회수 불이행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나 형사 고발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위해정도에 따라 회수등급을 3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에 따라 관리체계를 차등화하기로 했다. 미국이 회수 등급제를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면 위해가능성이 희박한 ‘클래스3’의 경우 10일 이내 리콜을 개시하고 리콜일로부터 17일 이내 검증을 완료한다. 심각한 수준인 ‘클래스1’은 3일 이내 리콜을 시작하고 10일 이내에 검증을 끝내도록 한다. 또한 식품 제조·가공, 판매 단계의 정보 등 식품이력정보를 바코드나 전자칩 형태로 제공하는 식품이력추적제도 오는 6월부터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중국 청도에 식약관 파견키로 = 한편 최근 사회문제가 된 ‘생쥐머리 새우깡’처럼 해외에서 일부 가공된 반가공 수입식품의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9월부터 반가공 원료식품의 제조국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반가공 원료식품 제조국을 원재료명 표시란에 병행토록 표시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식약청은 수입 원료에 대해 무작위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위해정보나 부적합 빈도에 따라 무작위검사 비율을 차등 적용한다. 수출국 원료 식품 제조공장에 대한 위생·안전관리 실태 현지 실사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오는 10월까지 중국 청도에 식약관 파견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는 중국 북경에만 식약관이 나가있어 최근 쏟아지는 중국산 수입식품에 대한 위해정보 수집에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27
- 경찰 ‘실종아동 종합대책’ 뜯어보니 사후대책도 실효성 의심 … “지역사회·학교·언론 협력체제 구축해야” 경찰이 안양 초등생 유괴·살해사건에 자극받아 실종아동과 부녀자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예방위주가 아닌 사후약방문식의 대책이 중심이고 이 또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임시방편 대책을 벗어나 보다 근원적인 예방과 수사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예방이 최고의 대책 = 이번 경찰 종합대책에서 부족한 점은 사고가 발생하지 못하게 하는 예방대책이 절대적으로 부실하다는 점이다. 경찰이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것은 △주요 공원과 놀이터 등에 폐쇄회로TV(CCTV) 확대 △학교주변 상가·문구점 등에 ‘안전지킴이집’ 운영 △학생 신상정보가 담긴 ‘전자태그’ 가방에 부착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에 대해 실효성과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현재 전국 1만3302개의 놀이터와 공원 가운데 4087곳에만 설치돼 있는 CCTV를 나머지 9000여곳에 도입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데 지자체 등의 예산협조가 의문이다. 특히 이번 안양사건과 같이 서민층이 밀집한 지역의 경우 예산문제가 현실적으로 제기된다. 인권침해 우려는 그동안 계속 제기됐던 것이어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 학생신상정보를 담은 ‘전자태그’의 부착도 개인 사생활침해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 모든 국민의 휴대전화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장착하는 것도 심각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어청수 경찰청장은 “112 신고가 접수됐을 경우에만 자동으로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할 것”이라며 “인권침해의 소지를 최대한 없앨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에 주민참여 방안 없어 = 이번 안양 초등생 살해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사건초기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제보가 없었던 점이다. 실종아동에 대한 앰버경고가 지금까지 94회에 걸쳐 발동됐지만 국민적 참여가 부족했다는 것이 경찰의 평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앰버경고가 너무 남발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과 같이 앰버경고를 신중하게 발동하되 한번 발동되면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갖도록 강력한 수준에서 발동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번 대책에는 언론매체를 확대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밖에도 경찰은 아동실종사건 강화방안으로 △각급 경찰서에 수사전담반 1056명 배치 △공조협력 수사 강화 및 전문수사관 양성 △검문검색 강화 등을 내놓았다. 이미 오래전부터 아동실종 등에 대한 전문수사부서의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적절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실종사건이 접수됐을 때 지금까지 24시간이 경과해야 수사했던 것을 신고접수 즉시 수사를 하도록 한 것과 아동실종전문 수사관을 양성키로 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평가된다. 이웅혁 경찰대 교수는 “경찰이 이번처럼 적극적인 반응을 보인 적이 없다”며 “진일보 한 것은 맞다”고 말했다. ◆“어린이 안전위한 그물망 네트워크 필요” = 전문가들은 아동범죄의 핵심은 예방에 있고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경찰만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힘들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민관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범죄예방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웅혁 경찰대 교수는 “학교주변에서 교사와 부모, 주변상인, 경찰 등의 일상적인 예방활동이 중요하다”며 “경찰이 시민의 귀와 눈을 최대한 활용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시나리오에 따른 각급 학교차원의 예방교육도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낯선 사람’ 따라가지 마라는 식의 형식적인 예방교육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수사전담반에 대한 전문성도 제기된다. 박혜숙 전국실종아동인권찾기협회 대표는 “1056명의 전담반이 다른 일 안하고 실종사건만 전담할 지 의문”이라며 “다른 사건과 병행하면 전과 달라진게 없다”고 말했다. 경찰청 수사과 관계자는 “전담팀 1056명은 다른 일은 하지 않고 2만여 건의 실종사건에 대한 집중수사를 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3개월 한시적 운영이라는 단서가 붙어 이후 전담팀이 계속 유지될 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경찰청과 지방경찰청 수준에서 정예화 된 전담수사팀을 두고 일선경찰서 수사팀과 협조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문진헌 이상선 기자 jhmu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27
- 불량식품 평균 6개월 지나서 회수 회수율 14% 불과 … 일부 가공 수입원료 제조국 표시 의무화 사진있음-식품 합성사진 사진캡션 -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조사결과 식품업체들의 불량식품 회수율은 14%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콜이 필요한 부적합식품이 실제 회수가 시작되는 시점은 제조 또는 수입일로부터 평균 6개월 뒤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반 이상의 불량식품은 소비 속도가 빠른 단기 회전 제품인 만큼 회수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7일 지난 2005~2007년 3년 동안 국내 부정·불량식품 회수현황 분석결과 회수대상 식품 제조·수입일로부터 회수개시일까지 평균 5.8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회수대상의 54%는 김치 수산물 과자류 등 소비 속도가 빠른 단기 회전 제품이었다. 회전 속도가 빠르고 뒤늦게 회수에 들어가다보니 최근 3년 평균 회수율은 14.2%에 불과했다. 이는 미국 평균 36%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이처럼 국내 식품 회수율이 낮은 이유는 회수관리 시스템이 부실하고 업체의 인식이 낮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업체가 소비자 불만을 접수해도 보건당국에 신고할 의무가 없어 대부분 공개하지 않고 물품 등으로 보상하는 등 자체 해결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업체가 이미지 손상이나 영업 손실 등을 우려해 자진회수를 기피하고 있고 보건당국도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못하고 있는 것도 낮은 회수율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회수등급제 도입 = 이에 따라 식약청은 신속한 회수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고 △자발적 회수 활성화 △신속 공표 및 회수체계 구축 △회수 등급제 도입 △식품이력추적제 실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불량식품 자진회수 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대신 자진회수 불이행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나 형사 고발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위해정도에 따라 회수등급을 3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에 따라 관리체계를 차등화하기로 했다. 미국이 회수 등급제를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면 위해가능성이 희박은 ‘클래스3’의 경우 10일 이내 리콜을 개시하고 리콜일로부터 17일 이내 검증을 완료한다. 심각한 수준인 ‘클래스1’은 3일 이내 리콜을 시작하고 10일 이내에 검증을 끝내도록 한다. 또한 식품 제조·가공, 판매 단계의 정보 등 식품이력정보를 바코드나 전자칩 형태로 제공하는 식품이력추적제도 오는 6월부터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중국 청도에 식약관 파견키로 = 한편 최근 사회문제가 된 ‘생쥐머리 새우깡’처럼 해외에서 일부 가공된 반가공 수입식품의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9월부터 반가공 원료식품의 제조국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반가공 원료식품 제조국을 원재료명 표시란에 병행토록 표시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식약청은 수입 원료에 대해 무작위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위해정보나 부적합 빈도에 따라 무작위검사 비율을 차등 적용한다. 수출국 원료 식품 제조공장에 대한 위생·안전관리 실태 현지 실사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오는 10월까지 중국 청도에 식약관 파견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는 중국 북경에만 식약관이 나가있어 최근 쏟아지는 중국산 수입식품에 대한 위해정보 수집에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27
- 코레일, 26일 북한에 연탄 전달 코레일이 26일 개성 봉동역에서 북측에게 연탄 5만장을 전달하는 ‘연탄나눔운동’을 펼친다. 이번 연탄나눔운동엔 코레일 임직원으로 구성된 ‘코레일 사회봉사단’ 14명이 참가한다 필요자금은 코레일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모은 ‘코레일 러브펀드’에서 충당된다. 코레일은 지난해 연말 국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연탄 2만여장을 전달한 바 있다. 김병국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25
- <숭호야 추가> ◆미국사례로 본 종업원지주제 성공전략 = 미국의 ESOP성공을 위해서는 경영진과 종업원의 수직적인 경영구조를 수평적으로 바꾸고 종업원들이 자발적으로 회사 주식을 매입하며 경영에 참여하려는 의지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경기대 신범철 교수가 골든브릿지투자증권에 제출한 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종업원들이 자사주 소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회사는 새로운 경영참여 문화를 만든 게 ESOP 기업의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서 “수평적인 인사관리방식과 소유문화는 종업원의 적극적인 경영참여를 촉진했고 경영진은 종업원집단으로부터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받는 채널을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투명 경영방식은 종업원들에게 잠재적 경영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였고 종업원의 적극적인 참여의 동기부여로 작용, 결국 기업성과 제고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06
- 노인일자리 박람회 ‘전시행정’ 구인업체와 구직노인을 연결하는 노인일자리 박람회 사업이 시·군마다 분산 개최돼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했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4일 감사원에 따르면 강원도와 충북을 표본조사한 결과 노인일자리박람회를 통해 취업한 것으로 보도된 218명 가운데 197명(90.3%)은 취업사실이 없고 취업한 21명 가운데 16명은 1개월 이내에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강원도의 경우 2006년 예산 1억3000만원을 투입해 각 시·군에서 노인 2952명을 동원하고도 취업한 노인이 1명에 불과했다. 시·군에서 분산 개최하다보니 구직 또는 구인 의사가 없는 노인이나 기업체를 동원하게 되고 결국 취업실적도 거의 없는 사례가 지적된 것이다. 게다가 박람회를 통한 취업실적 관리 시스템이 미비해 취업실적도 과장되게 보고된 사실 등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노인일자리 박람회를 시·도에서 통합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군은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며, 취업실적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보건복지가족부에 통보했다. 복지부 노인지원과 관계자는 “노인일자리 박람회 사업 목적은 노인일자리 창출 외에도 일자리사업에 대한 홍보도 있다”며 “올해는 사업에 대한 심사를 철저히 해 과장된 보고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올해 희망 시·도 12~13곳에 한해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도록 할 방침이다. 행사당 4000만~5000만원 정도 국고에서 지원되며 올해 9억원이 책정돼 있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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