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70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청약부금’ 가입자 급감 지난달 50만명 미만으로지난 2월 전국의 청약부금 가입자수가 처음으로 50만명 미만으로 줄었다. 주택시장의 침체로 인해 벌어진 현상이다. 21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2012년 2월말 기준 전국 청약부금 가입자는 전월보다 8525명 감소한 49만7736명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36만8243명, 5대광역시 8만61명, 기타지방 4만9432명이다.2000년 3월 청약부금 가입자는 관련 법 규정이 바뀌면서 117만명으로 나타났고 이후 꾸준히 증가했다. 2003년 12월에는 273만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후 꾸준히 감소하면서 지금은 50만명 밑으로 떨어졌다. 최고치와 비교해 82%나 하락했다. 통장 가입기간별로는 10년 이상이 14만4867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29.1%에 달한다. 3명중 1명이 '장농통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청약부금 5년 이상 보유자들은 통장 가입기간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청약가점(최고 17점)이 있다. 무작정 해지보다는 청약예금으로 바꾸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동안 수도권 보금자리주택 등 물량이 주로 중소형 공공 물량 위주였으나 앞으로는 부금 가입자도 청약할 수 있는 보금자리주택지구 민영공급 물량 등도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부동산써브 관계자는 "일단 4~5년 미만 가입자로 1~2년내 청약계획이 없다면 해지한 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을 고려해 보는게 좋다"고 조언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3-22
- 신규 분양시장 ‘스피드 청약’이 대세 1·2순위 한꺼번에 청약받고 청약일정 단축 … 3순위·미분양 영업강화우미건설은 경북 구미산업4단지에 공급하는 '구미 옥계 우미린 2차' 아파트의 청약접수일자를 28일과 29일 양일간 진행하기로 했다.일반적으로 건설사가 신규 청약을 받을때 1·2·3순위를 순차적으로 적용해 3일간 실시한다. 하지만 우미건설은 28일에 1·2순위를 한꺼번에 받고 29일에 3순위 접수를 받는다. 청약일정이 3일에서 2일로 줄어든다.우미건설 만이 아니다. 최근 건설업계는 신규주택을 분양하면서 1순위와 2순위를 동시에 청약받는 '스피드 청약' 일정을 잡고 있다.3월에 청약을 실시했거나 실시할 민간건설사 아파트 26곳의 청약일정을 파악한 결과 16개 단지가 1·2순위를 한꺼번에 청약한다.롯데건설의 부산 '대신 롯데캐슬', 한양의 광주 '첨단2지구 한양수자인' 등 1순위 마감을 한 아파트는 물론 3순위까지 미달을 낸 포스코건설의 인천 '송도 더샵 그린워크 2차', 삼성물산의 김포 '래미안 한강신도시 2차' 등이 1·2순위 동시 청약으로 분양했다. 지역이나 건설사 규모와 상관 없이 1·2순위 동시청약이 대세로 자리잡았다.건설업계가 1·2순위를 같이 받는 주된 이유로는 2순위 자체에 청약자가 많지 않아 실제 청약접수가 거의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청약을 받은 호반건설의 주상복합아파트 '광교 호반베르디움'의 경우 1순위 물량중 대부분의 청약이 마감되고 일부만 남았다. 이 물량은 2순위 청약자들에게 돌아가 마감됐다. 이런 것은 특이한 경우다.일반적으로 2순위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1순위 통장을 가진 뒤 청약을 준비하거나 아예 3순위 또는 미분양 마케팅에서 아파트를 마련하는 경우가 많이 때문이다.3일간 청약을 실시하면 2일차는 대부분 '공치는 일'이 허다하다. 청약일정이 징검다리로 진행되는 것이다. 청약열기를 이어갈 건설사로서는 맥이 빠진다.건설사 입장에서는 3일간의 청약일정 중 2일차(2순위 일정)를 빼면 견본주택을 운영하거나 각종 용역비를 절감할 수도 있다. 1순위 청약일에 2순위까지 한꺼번에 받을 경우 청약자가 많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현상을 보이기도 한다. 신규청약시장에서 2순위 청약자는 1순위 미달이 발생했을 때나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이다.특히 3순위까지 청약을 마무리 짓고 실계약을 원하는 수요자들을 추려내려는 의도도 있다. 1순위를 보면 향후 청약일정 및 마케팅 전략이 바로 나올 수 있다. 이를 통해 수립된 전략을 하루 빨리 실행하는 것이 원가를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대형건설사 관계자는 "2순위는 사실상 무용지물이나 다름없고 청약이 들어와도 실계약률은 얼마 안된다"며 "실계약자는 1·3순위에서 해결되는 것이 기본이라 이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3-22
- 동네축제로 변신한 ‘재활용장터’ 강동구, 생활밀착형 벼룩시장 육성계획서울 강동구가 재활용 장터를 동네 축제로 키우기로 했다. 강동구는 녹색장터와 벼룩시장을 주민들이 주축이 돼서 꾸려가는 생활밀착형 장터로 발전시켜나가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4~11월 강일동 공동주택단지에서 열리는 녹색장터는 지난해부터 주민들이 직접 운영해왔다. 12개 동에서 13개 단체가 참여, 기획부터 준비 운영까지 책임졌다. 구는 올해 부녀회나 동호회 종교단체 등 15개 주민단체로 운영기관을 확대, 어린이장터 도서장터 등 시기별로 주제를 달리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주민단체는 4월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선정된 단체에는 사업비 50만~75만원을 지원한다. 운영단체는 월 1회, 총 5회 이상 장터를 운영해야 한다. 매달 2·4주 토요일에는 강동벼룩시장이 상일동 강동아트센터 옆 어울마당을 중심으로 열린다. 구는 24일 첫 선을 보이는 올해 벼룩시장부터는 주5일제 수업에 맞춰 특화프로그램을 기획, 학생들 환경인식교육과 연계시키는 방안을 찾고 있다. 2007년 시작된 강동벼룩시장 참가자들은 상품 판매금액 중 일부를 기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하거나 지역 내 어려운 이웃 돕기에 사용했다. 지난해까지 기부금은 1150여만원에 달한다.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3-22
- 노량진수산시장 새 옷 입는다 서울시 2016년 10층 건물로 현대화 … 공사중에도 시장 영업은 계속노량진수산시장이 40여년만에 다시 태어나게 됐다. 서울시는 21일 열린 5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을 위한 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가결했다.노량진수산시장은 동작구 노량진동에 위치한 수산물 도매시장으로 1971년 준공한 이후 41년 된 시설이다. 시장 종사자만 2000여명, 하루 이용자는 3만여명에 달하는데 시설이 낡아 그동안 현대화사업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21일 회의에서 결정된 도시관리계획 변경 내용은 현재 농산물비축기지 용도지역을 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유통상업지역으로 바꾼다는 것. 시장이 들어서는 현대화사업부지다. 시장 이외 지역은 유통상업지역에서 수산시장이 들어서기 이전 용도지역인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되돌렸다. 이 부지 중 일부는 대규모 창고를 건축할 수 있도록 유통상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조정, 농산물비축기지를 새로 짓는다.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에 따라 수협중앙회는 수협이 보유한 부지 1만8304㎡와 정부 농산물비축기지 부지 2만2146㎡까지 총 4만450㎡에서 현대화사업을 진행한다. 2015년까지 연면적 11만8346㎡ 규모로 지하 2층, 지상 8층 건물을 짓고 경매장과 냉동창고 회센터 소매점 등을 배치한다. 사업비는 총 2024억원으로 국비가 1417억원, 수협이 부담하는 비용이 나머지 607억원이다. 현대화사업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수산물 도매시장 기능은 그대로 유지된다. 서울시는 현재 농산물비축기지와 수산시장 일부를 활용, 공사기간 중에도 임시시장을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임시시장으로 쓰일 3만5000㎡ 가량 부지는 현대화사업이 마무리된 이후 개발할 방침이다. 이곳에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주택 등이 들어설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수협에서 당초 수산테마파크를 계획했지만 폐기했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세우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3-22
- <가구절반이 1ㆍ2인…미혼ㆍ이혼 급증탓>(종합) >월세 비중 증가세…`나홀로 노인''도 부쩍 늘어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최근 15년간 기혼자 비율이 감소한 탓에 1ㆍ2인가구와 여성 가구주가 급등했다. 고령층에서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주택 자가점유율이 줄고 혼자 사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의 가족해체 현상이 악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현상이다.1985년 표준 거주형태인 단독주택 비율이 15년 만에 절반 이하로 줄면서 아파트비율이 상대적으로 급증했다. ◇ 1ㆍ2인 가구와 여성가구주 증가…유배우율은 감소통계청이 21일 발표한 ''인구ㆍ가구 구조와 주거특성 변화''를 보면 1ㆍ2인 가구 증가가 가장 큰 특징이다.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3인 이상 가구는 1985년 총 가구의 80.8%(773만6천)를 차지했지만 2010년엔 1ㆍ2인 가구가 48.2%(834만7천)로 급감했다. 미혼과 이혼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2인 가구 가운데 한 부모 가정의 증가도 두드러졌다. 1995년 39만 가구에서 2010년 86만 가구로 두 배 이상 늘었다.1995~2010년 인구는 8.9% 늘어나 4천858만명, 가구는 33.8% 증가한 1천734만가구였다. 인구보다 가구증가율이 높은 것은 가구 분화에 따른 현상이다. 가구당 평균가구원 수는 1995년 3.4명에서 2010년 2.69명으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주택 수는 1995년 957만 호에서 2010년 1천468만호로 53.4% 증가했다.증가율은 수도권 1기 신도시가 건설된 1990~1995년(30.1%) 에 정점을 찍은 이후계속 둔화했다. 결혼을 하지 않거나 이혼율이 높아지고 혼자 사는 노인이 늘어난 탓에 유배우율은 1995년 77.6%에서 2010년 66.6%로 감소했다. 여성가구주 비율은 1995년 16.6%에서 2010년 25.9%로 증가했다. 미혼이나 이혼이 늘어난 탓이다. 2010년에는 1인가구 중 여성(222만명)이 남성(192만명)보다 많았다. 40~44세 1인 가구주의 미혼율은 1995년 29.1%에서 2010년 54%로 급등했다. 50~54세 1인 가구주의 이혼율은 15.8%에서 37.6%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도시와 농촌 간 1인가구의 특성은 매우 달랐다.도시의 1인가구는 미혼, 저연령, 낮은 주택 자가점유율이 특징이다. 농촌에선 기혼, 고연령, 높은 자가점유율이 눈에 띈다.1인 가구 비율 자체는 농촌에서 높았지만 증가 규모는 도시에서 더 컸다. 2010년 시도별 1인가구 비율은 전남(28.9%), 경북(28.8%), 강원(27.9%) 순으로 높았다. 경기(20.3%), 울산(20.7%), 인천(20.8%) 순으로 낮았다. 1995~2010년 증가한 250만 1인 가구 중에서 서울(47만)과 경기(55만)의 증가 규모가 가장 컸다. 1인가구 비율이 38.8%로 전국 230개 시군구 가운데 3위인 서울 관악구의 미혼비율은 78.0%로 1위였고, 65세 이상 가구주비율은 8.0%로 꼴찌였다. 주택자가점유율 역시 7.3%로 순위가 가장 낮았다. 전남 신안군은 1인 가구 비율이 37.7%(전국 4위)로 높은 편이었지만 미혼율( 7.5%)은 낮았고 65세 이상 가구주비율(65.0%)과 주택자가점유율(86.6%)는 상위권이었다. ◇ 아파트 늘고 단독주택 감소…월세 비중 증가세아파트 거주 가구는 늘었지만 단독주택 거주가구는 줄었다. 1985년 당시 거주형태의 표준이었던 단독주택(81.9%)은 2010년 39.6%로 반 토막 났다. 같은 기간 아파트 거주 가구는 9.0%에서 47.1%로 크게 늘었다.요즘 인기를 끄는 오피스텔은 2010년 전체 거주 23만 가구 가운데 1인 가구가 15만 가구(65.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오피스텔 가구 중 18만 가구가 수도권에 있다. 1인가구 중 전세 비율은 줄고 월세는 늘었다. 전세는 1995년 31.1%에서 2010년 21.8%로 크게 줄었고 같은 기간 월세는 31.3%에서 42.5%로 증가했다. 자가 비율은 큰 변화가 없었다.2010년 월세 점유율은 단독주택(32.1%)과 오피스텔(55.6%)이 압도적이었고 자가점유율은 아파트(63.4%), 연립주택(62.5%), 다세대주택(56.1%) 순이었다. 현재 거주하는 주택 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비율인 타지주택보유가구비율은 2010년 15.5%로 2005년에 비해 4.2% 증가했다. 타지주택 보유 가구는 다주택자와 임차거주자 중 타주택보유자로 구성된다.2010년 무주택 가구 비율은 38.7%로 2005년보다 1% 감소했다. 가구당 방 수는 2.5개(2005)에서 2.6개(2010)로 소폭 늘었다. 평균 주거면적도 63.7㎡에서 65.3㎡으로 넓어졌다. 1995~2010년 사이 연령대가 높아지면 주택자가 점유율이 높아졌지만 그 증가 폭은 줄었다. 1995~2005년 사이 전체 자가점유율이 높아진 것은 원래 자가점유율이 높은 고령가구가 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는 65세 이상에서 자가점유율이 감소했다.통계청의 코호트 분석(특정 기간 내 출생한 세대의 시계열 변화)을 보면 1990년에 60~64세였던 인구의 자가점유율(75.6%)이 2010년 80~84세에 이르러서는 71.7%로 감소했다. 주택 구매보다 매각이 많아진 것이다. 고령층 코호트에서의 월세 비중이 뚜렷이 증가해 1990년 60~64세인 인구는 당시8.7%가 월세로 거주했지만 2010년에는 그 비중이 12.0%로 확대됐다. 이런 양상은 주택 가격이 비싸고 자가점유율이 낮은 서울과 수도권에서 뚜렷했다. 총넓이 60㎡ 이하 소형주택과 165㎡ 초과 대형주택 비중은 1995년 이후 감소했으나 그 중간인 주택 비중은 완만하게 늘었다. 1995~2010년 사이 방 개수별 주택구성비는 방 수가 3개 이하 혹은 6개 이상인 주택이 줄었으나 4-5개인 주택은 같은 기간 48.6%에서 67.3%로 늘었다. clap@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3-22
- 공증은 분쟁 예방하는 첫 걸음! <사례 1> 회사원 정(42세) 모씨는 평소 절친한 친구의 부탁으로 5000만원을 사업자금으로 빌려주었다. 고향에서 어릴 적부터 친하게 지낸 사이라 차용증서 한 장 없이 돈을 빌려준 정 씨는 1년 후 사업을 접게 되었다는 친구의 소식을 듣고 뒤늦게 공증하지 않을 것을 후회했다. 위와 같은 경우는 우리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례로 설령 언제까지 갚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주고받았더라도 상호간에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다툼으로 번질 수 있는 경우다. 이럴 때를 대비해 필요한 것이 바로 공증. 금전적 거래에 대해 공증을 받거나 공증증서를 받으면 법정에서 증거로 제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금전소비대차계약공증을 한 공정증서는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재판 없이도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 해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누리 하만영 대표변호사는 "공증은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라며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거래에 관하여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자의 권리 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공증담당기관(공증인)이 특정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따라서 금전거래나 유언, 계약 등 행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나 오해, 번복 등에 대비해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사회는 공증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편이다. 프랑스의 경우는 부동산 계약서까지도 공증을 하고 있고, 독일 역시 부동산등기에 공증인의 개입을 의무화할 정도로 우리나라에 비해 공증인의 업무영역이 광범위하다. <사례2> A는 주식회사 B로부터 상가 1층 두 개의 점포를 분양 받으면서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3억10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B는 상가 건축을 위한 부지매입을 위해 토지소유자인 주택공사에게 계약금만 3억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A에게 두 점포를 분양하고, 실제로는 착공은커녕 부지매입을 위한 중도금조차 지급하지 않았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된 A는 B사의 대표이사 C를 사기죄로 검찰에 고소했고, 수사진행 과정에서 C로부터 합의제의를 받게 되었다. 이후 A씨는 B와 C, C의 처인 D를 포함 각 3명으로부터 4억6000만원을 변제하겠다는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위의 사례는 채권자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증제도를 효과적으로 이용한 경우다. 채권자는 채무자와 사이에 약속어음공정증서 또는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등을 작성함으로써 기한 내에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상대로 소송을 할 필요도 없이 돈을 변제 받을 수 있기 때문. 하 변호사는 "공증 실무상 약속어음공정증서나 금전소비대차의 경우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강제집행 인낙문구가 반드시 들어간다"고 말하고 "금전소비대차공증증서의 경우는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채권자들이 자주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위 사례의 경우 공정증서 작성 후 가압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적지 않은 시간과 부대비용이 발생했다. 당시 분양자인 B와 대표이사인 C는 재산이 없었지만, C의 처인 D소유의 아파트와 상가가 있었다. D는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 한 후, 아파트를 임대하고, 상가에 대해서는 금융권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따라서 아파트 및 상가에 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선순위 권리자들 때문에 채권의 절반도 회수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이게 된 것. 만약 A씨가 약속어음공정증서 작성 후 이를 근거로 D의 아파트와 상가에 가압류를 해두었더라면 자신의 채권을 보다 안전하게 보전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처럼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행위와 문서에 대해 공증을 할 수 있다. 어음이나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공증하면 미지급 시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계약서 합의서, 각서, 진술서 등을 공증하면 강력한 증거력이 확보된다. 또 유언을 공증하면 법원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고 등기도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계약서에 공증을 통하여 확정일자를 받으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소액임차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들에 앞서 최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공증인을 찾아야 할까? 지난 2010년 법무부는 개정 공증인법을 통해 공증사무의 신뢰성과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정을 일원화했다. 즉 이전에는 법무법인 등의 공증담당변호사 자격기준 등은 변호사법에, 임명공증인은 공증인법에서 규정했지만, 이를 공증인법으로 일원화하고, 법무부장관이 공증인가를 허가한 법무법인 등을 ''인가공증인''으로 규정, 임명공증인과 공증담당변호사의 자격요건, 정년(75세) 등을 정했다. 특히 법조 경력 10년 이상인 중견 법조인에게만 임명공증인 및 공증담당변호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주고, 공증인으로 처음 임명되거나 법무법인 등에서 공증담당 변호사로 첫 지정된 경우 법무부가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이수토록 의무화했다. 법무법인 누리 031-387-4925김은진 리포터 jolikim@hanmail.net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3-21
- “동굴에서 음악듣고 회의하고” 광명 가학폐광산서 경기도 실·국장회의"책상 박차고 현장가자" 행정혁신 강화20일 오전 9시 30분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 폐광산. 옛 갱도를 따라 200m쯤 들어가자 커다란 동공에서 음악이 흘러나왔다. 김문수 경기지사와 양기대 광명시장, 도 실·국장들이 동굴 안에서 현악4중주 공연을 감상하고 있다. 공연에 이어 '융복합형 도시개발'을 주제로 실국장회의가 진행됐다. '융복합도시'란 일터(직장)와 삶터(주택), 문화·의료·교육시설이 공존하는 도시를 말한다. 김문수 지사와 간부들은 이 자리에서 '광명·시흥보금자리주택'에 융복합도시 개념을 적용키로 했다. 광명·시흥보금자리주택은 분당신도시에 버금가는 525만평 규모의 면적에 주택 9만5026호, 인구 23만7000여명을 수용하게 되며 오는 2020년 준공예정이다.도는 우선 사업대상지 안에 있는 1800개의 공장이 다른 곳으로 쫓겨나지 않도록 보금자리지구 내에 복합산업단지를 조성, 주거와 일터가 공존하는 도시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먼저 76만㎡를 산업단지로 조성하고, 부족물량은 국토부와 협의해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국토부, LH공사, 광명시 등이 함께 참여하는 기획단(단장 4급)을 구성해 광명시에 두기로 했다.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의 증축방안도 논의했다. 소하공장은 공장이 설립된 이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증축에 어려움을 겪다가 2008년 관련법 개정으로 증축이 허용됐다. 그러나 1800억원에 달하는 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도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가동되던 공장의 보전부담금 면제를 건의해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도는 총선 이후 새로 원 구성이 되면 법개정을 다시 추진키로 했다. 기아차는 이 문제가 해결되면 2800여억원을 투입해 공장을 증축, 400명을 추가 고용할 계획이다.이어 가학폐광산을 세계적 명소로 만들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오종우 한국동굴학회 회장은 "스페인은 빌바오 폐광산에 구겐하임 박물관을 유치하고 일본은 폐광에 우주공간체험장을 조성해 세계적 명소로 만들었다"며 "최상의 교통여건을 갖춘 가학폐광산에 세계적 박물관 유치, 과학테마공간, 한류문화 컨텐츠 등을 접목해 개발할 것"을 제안했다. 김문수 지사와 양기대 시장, 황준기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이 자리에서 가학폐광산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찾아가는 실국장회의'에 대해 김용삼 대변인은 "찾아가는 실국장 회의는 탁상행정 한계를 뛰어넘어 공무원들이 하나가 돼 도민행복을 추구하자는 의지의 표명이자 맞춤형 행정"이라고 말했다.도는 앞서 두 차례 '찾아가는 실국장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13일에는 평택시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미FTA 발효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도내 농가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지난달 15일엔 양주시 한국섬유소재연구소에서 은남섬유산업단지 조성대책 및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실국장회의를 개최했다. 실국장회의 대신 전 간부공무원이 현장을 찾는 현장방문의 날을 진행하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회의와 문서는 줄이고 현장방문과 소통을 늘리겠다는 취지로 4G 운동을 추진 중"이라며 "현재까지 600여명이 업무와 관련됐거나, 도정 핵심사업이 벌어지는 30여개 필수 현장을 찾았고 앞으로 더 활성화할 방침"고 말했다.광명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3-21
- 부동산 매매 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알고 있는 세법은 전문가들도 개정된 것을 모르고 넘어갈 때가 간혹 있습니다.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을 모든 거래가 완료된 후에 상담받는 것은 암이 발생된 이후에 건강검진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세금에는 인지상정이란 것이 없습니다. 즉,` 이런 경우에는 이럴 거야`라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도 미리 상담받는 분들은 절세를 위해 양도시기를 늦추거나 앞당기거나, 혹은 해를 넘겨 매매하는 방법을 동원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또한, 필자가 전문으로 하는 주택신축판매, 상가신축판매업은 내야하는 세금이 적게는 몇백만원, 많게는 수억 정도 세금을 내야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와의 상담을 무시하고 건축을 진행하는 것은 수익 낸 것을 모두 세금으로 내야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특히, ‘2011년부터는 신규사업자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수입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추계신고 시에 단순경비율을 배제한다’는 규정이 발표된 이후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업종은 주택신축판매업자들인 것입니다. 이번 2012년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많은 건축종사자 분들이 세금폭탄을 맞을 것입니다. 이는 위의 개정된 규정을 정확히 습득 안하고, 상담을 진행한 일부전문가, 일부 비전문가들이 한 몫을 한 것입니다.위의 개정된 규정은 모든 업종에 적용되는 규정이지만, 가장 세금이 차이나는 업종이 주택신축판매업입니다. 즉, 정부에서는 주택신축판매업자를 겨냥해서 세법을 개정하면 저항이 심하니, 모든 업종에 걸쳐 세법을 개정한 결과, 종전과 비교해 가장 많은 세금이 차이나는 업종이 주택신축판매업(다가구, 원룸 신축)입니다.그러나 이번 개정에도 허점은 있습니다. 이것을 여기에 기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허점을 정부가 앞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 추측되나, 지금 현재는 법의 허점, 즉 절세(탈세가 아님)의 여지는 있습니다. 굿모닝세무회계사무소 이태선 세무사 부동산 관련세금 전문세무사 041-562-5656. 016-410-1593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3-21
- LH, 토지주택박물관대학 수강생 모집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상반기 토지주택박물관대학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LH 토지주택박물관대학은 지역문화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2000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5000여명의 수강생을 배출했다. 개설강좌는 △전통문화과정(120명) △세계문화과정(120명) △다도과정(10명) △고문서연구과정(35명) 등 4개 정규과정과, 해외답사과정(러시아 45명)으로 구성됐다. LH 관계자는 "이번 강좌는 '한글과 세종', '러시아의 역사와 문화' 등을 주제로 깊이있는 이론과 흥미로운 실습으로 구성됐다"고 말했다. 26~28일까지 토지주택박물관 홈페이지(museum.lh.or.kr)를 통해 선착순 접수한다. 수강료는 4개 정규 과정당 10만원이며, 해외답사과정은 355만원.김병국 기자 clound@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3-20
- [경제시평] 가계대출 감소의 시사점 송기균 충남경제진흥원장올 들어 가계대출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3월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3월 중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전달에 비해 4000억원 감소했다. 1월 2조8000억원 감소한 후 2월 5000억원 증가로 돌아섰으나, 3월에는 또 다시 감소세로 반전되었다.가계대출은 계절적 요인으로 매년 1월 한 달 감소세를 보이다 2월부터 증가세로 돌아서곤 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은행들이 대출심사를 강화했던 2009년에도 1월에는 1조4000억원 감소했으나, 2월과 3월에는 각각 3조원과 2조원이 증가했다.제2금융권을 포함한 예금취금기관 전체의 가계대출 동향에도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가장 최근의 통계인 올 1월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은 3조4000억원이나 감소했다. 2011년 1월의 소폭 증가 및 2010년 1월의 1조원 감소는 물론 2009년 1월의 3조3000억원 감소보다 더 크게 감소했다.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그리고 그것이 시사하는 점은 무엇일까? MB정부 4년간 가계대출은 비정상적으로 급증했다. 2008년 터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국가들에서 가계대출이 감소했던 것과 극히 대조적인 현상이었다. 가계대출 급증에 힘입어 국내 아파트 가격은 2009년 상반기부터 회복세를 보였다.가계 이자부담능력 '한계상황'문제는 지난 4년간 가계의 실질소득은 지속적으로 감소했는데 대출은 급증했다는 사실이다. 당연히 대출상환능력은 급격히 악화됐다. 가계의 대출상환능력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지표인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비율이 전세계에서 최악이라는 사실이 그 심각성을 말해준다.가계들이 더 이상 대출을 늘리기 어려운 지경까지 왔고, 이자 부담을 못 이긴 가계들은 차츰 대출을 줄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가계대출 중에서 소비성대출이 올 1~3월의 3개월간 3조6000억원이나 감소한 것이 그 때문이다. 가계들이 소비를 줄여가고 있으니 가뜩이나 어려운 내수가 또 한번 타격을 받는 것은 피할 수 없다.주택담보대출은 올 1~3월간 9000억원 증가했다. 증가세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2009년~2011년의 같은 기간 평균 약 3조원씩 증가했던 것과 비교하면 증가세가 확연하게 둔화된 모습이다.주택담보대출 증가세의 둔화는 집값에 곧바로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 영향이 얼마나 지대한지는 미국의 사례를 보면 실감할 수 있다.미국의 주택대출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13% 증가했고, 그 덕분에 집값은 매년 14%라는 놀라운 상승세를 보였다. 그런데 2006년 대출증가율이 11%로 둔화되자 집값은 0.7% 상승에 그쳤고, 2007년에는 대출이 8% 증가했는데도 집값은 9%나 급락했다. 집값이 버블인 상태에서 대출증가세가 둔화되자 집값이 곧바로 하락한 것이다.부동산값 하락추세 반영우리나라에도 이런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 언론에 자주 보도되는 '서울 집값 17주 연속 하락' '수도권 아파트값 금융위기 때보다 하락' 같은 뉴스가 그런 현실을 보여준다.주택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의 증가세 둔화는 추세로 굳어지는 것 같다. 그것이 감소세로 돌아선다면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지를 예견하고 미리 대처하는 자세가 요구되는 시점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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