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현' 검색결과 총 5,824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여수산단 안전대책 특단 조치 절실 지난 3일 대형 폭발사고가 일어난 호남석유화학(주) PE(폴리에틸렌) 제3공장은 마치 융단폭격을 맞은 듯 처참했다. 이 사고는 여수와 상당히 거리가 떨어진 광양에서 폭발음이 들릴 정도로 컸고 당시 화재현장은 4시간여가 지난 후에야 겨우 불길이 잡혔다. 폭발사고가 난 다음날 현장확인 결과 제품 저장창고인 ‘싸이코’의 콘크리트 벽과 배관은 시커멓게 그을린 채 산산조각 나 흩어졌다. 인근 지역 마을과 아파트 유리창은 모두 깨져 흡사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인명피해도 발생했다. 작업자 1명이 숨지고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피해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산단 내에 살고 있는 주민 1500여명은 야밤에 대피하는 소동까지 빚어졌다. 이로 인해 주민 중 일부는 유독가스로 구토를 호소하고 16명이나 병원에 후송되는 등 아직도 놀란 가슴을 쓸어 내리고 있어 연쇄폭발사태로까지 번지지 않아 대형참사는 막았다는 안도의 한숨소리가 씁쓸하다. 여수산업단지에서 올 들어 이런 유형의 사고가 벌써 6번째다. 그동안 5명이 숨지고 9명의 부상자가 생겼다. 여수산업단지가 생긴지 30여년 동안 201건의 각종 안전사고로 사망자 100여명, 부상자 170여명, 대피·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2000여명에 이른다. 가히 여수산단은 ‘화약고’ ‘죽음의 릴레이’라 불릴 만 하다. 지난해 여수시가 발간한 ‘사고사례집’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산단에서 발생한 사고는 급격히 늘어나고 점차 대형화되는 추세다. 정작 심각한 것은 각종 사고원인 가운데 산단 입주업체들의 ‘안전부주의’가 72%로 ‘인재’로 인한 사고의 비중이 절대적이라는 점이 드러나 있는데도 대책을 세우지 않아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이다. 안전관리시스템은 또 구멍이 뚫렸다. 사고가 발생한 뒤 1시간이나 지난 뒤에야 주민대피명령이 내려질 정도로 허술했다. 또 산단 내 6000여명이 살고 있는 주변마을 이주사업은 정부와 산단 입주업체의 핑퐁게임에 3년이 다되도록 해결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산단 사고에 늑장 대응과 무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난에 직면하고 있다. 누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줘야 하나. 대형 화약고나 다름없는 여수국가산업단지 전체 공단에 대한 환경안전 정밀진단과 특단의 대책수립이 절실한 시점이다. / 여수 홍범택 기자 h-durumi@naeil.com 2003-10-06
- 한나라, 사회보호법 폐지추진 한나라당은 17일 인권위원회(위원장 이주영) 전체회의를 열어 이달말까지 사회보호법 폐지법안을 마련해 이번 정기국회 회기 안에 처리하도록 결정했다. 그동안 이중처벌과 인권 유린의 논란을 빚었던 사회보호법이 폐지되면 보호감호뿐 아니라 치료감호·보호관찰제도 없어진다. 이주영 한나라당 인권위원장은 17일 “한나라당 인권위 전체회의에서 보호감호처분문제로 인권 등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대변하기 위해 청송감호소 등 현장을 방문하고, 시민단체·법조계 등 각계의 목소리를 들었다”며 이번 정기국회중 대체 입법을 마련해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상섭 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해 사회보호법 폐지를 한나라당이 주도한 것은 변회된 모습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사회보호란 명목으로 포장된 보호감호제도 등은 쿠테타로 정권을 찬탈한 신군부가 1981년 이른바 재범위험자를 속아냄으로써 사회가 안전해진다는 명목으로 강·절도 등 강력범죄 재범 이상인 사람을 복역 후 또 감호소에 가두는 것으로 인권침해의 시비거리였다. 한나라당은 보호감호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현행법의 누범·상습범에 대한처벌규정 등을 개정하고 보호관찰, 교육명령 등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담은 대체입법을 마련한다. 한나라당은 또 치료감호제에 대해서는 심신장애자와 약물중독자의 분리 수용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별도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2003-09-18
- 국회 행정자치위 의원들 반응 노 대통령이 행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사실상 거부함에 따라 한나라당이 강하게 반발, 국정감사의 파행 운영 등 정국 경색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행자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김 장관을 상대로 국감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거나 여론에 신경을 쓰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업무수행중인 장관의 국감참여는 당연하다는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한나라당 목요상 의원은“국감후 해임안 수용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온당치 않은 처사”라고 노 대통령을 비난한 뒤 “장관 자격이 없다고 결론을 낸 마당에 김 장관을 상대로 국감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신경식 의원도 “한나라당의 일방통과라고 주장하지만 국회의원 과반수 이상이 통과시킨 것”이라며 “(노 대통령은) 해임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당에서 결정을 내리면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든 따라야 한다”며 “개인적으로도 이제 그만둘 사람을 대상으로 국감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의 행자위 참여거부뿐 아니라 국회차원의 대응을 주장하는 의원도 있었다. 이주영 의원은 “해임건의안이지만 취지로 보면 탄핵소추에 맞먹는 것”이라며 “노 대통령이 해임을 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으로 심각한 사태를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행자위에서 김 장관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행자위 뿐 아니라 국회차원에서 모든 협조를 거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이거나 여론을 살피는 분위기도 있었다. 원유철 의원은“국감전까지는 어떻게든 해결되지 않겠나”며“아직은 지켜보겠다”고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김무성 의원도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장관을 상임위에 출석시킬 수 없다”면서도 “파행으로 갈 경우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지가 문제”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현재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김 장관의 참석은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송석찬 의원은 “장관의 해임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며“현재 장관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국감에서) 그 장관을 배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의 박종우 위원장은 “장관이 업무를 보고 있는 상태에서 차관을 앉혀놓고 국감을 할 수는 없다”며 “한나라당이 불참한다면 우리만이라도 국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3-09-08
- “임금피크제 도입 시급”(도표있음) ■ 상의 한·일 사례 조사 우리나라가 2000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이후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 이상)로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고령자 고용 확대를 위한 ‘임금피크제’가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8일 ‘일본과 한국의 임금피크제 사례분석’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일정 연령부터 임금은 다소 떨어지지만, 정년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중장년 직장인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고용구조가 비슷한 일본의 경우 이미 10년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 정년이후 근무연장이나 재고용 형태로 고령자의 근무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고령자 채용비율이 2000년 45.8%에서 2003년 70.5%로 높아졌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2003년 일본기업의 고령자 고용확대 동향을 살펴본 결과 종업원수 5000명이상 기업 77.5%, 1000명∼5000명 미만 기업 69.3%, 종업원수 99명 이하 중소기업 66.0%가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성숙단계로 접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실례로 산요전기의 경우 65세까지 고용을 희망하는 직원에 대해 임금피크 연령은 55세로 정하고, 55∼60세까지는 피크임금의 70∼75%를 지급하고 60세 이후에는 별도로 약정된 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미쓰비시전기도 60세를 기준으로 연장고용 희망기간 만큼 조기 퇴직을 해 조기퇴직연령∼정년까지는 피크임금의 80%, 정년이후 희망연령까지는 50%만 지급한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기업이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증가하는 정기승급제도를 채택,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이 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생산성이 떨어지는 일정 연령 이후의 임금을 조정할 수 있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 산업환경팀 신석호 과장은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50∼60대의 경우 고용불안감과 사회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신규고용창출이 가능, 청년실업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 곳은 신용보증기금(정년 58세)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 인사제도과 이주영 과장은 “올 상반기 이 제도를 도입한 이후 인사적체가 해소됐고, 신입사원 채용도 예년의 60명에서 올해 80명을 늘리는 등 경영의 효율성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2003-08-28
- “개성공단 올해 가시적 효과 낼 계획” “개성공업지구는 북과 남이 힘을 합쳐 우리민족 발전을 위해 공동의 이익을 위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25일 개성공단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중소기업인들과 정부 관계자 등 240여명을 맞이한 개성시 인민위원회 정영철 대외사업국장이 남측 인사들을 맞이하면서 한 이야기다. 정 국장은 이어 “6·15 공동선언 이후 경제발전에 개성공업지역이 지리적인 잇점으로 시발점이 될 수 있다”면서 “개성공업지구는 개성시 인민의 염원이 담겨져 있다”고 밝혔다. 이날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차원에서의 개성공단 방문은 이례적인 행사다. 기존 남측 경제인들은 대기업이나 일부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북한을 방문한 적은 있으나 200명의 남쪽 경제인들이 한꺼번에 방북한 것은 유례없는 일이다. 북측에서도 민족경제협력련합회 황창길 부회장과 강광승 조선아태평화위원회 실장을 비롯한 경협 관계자들 20여명이 북쪽 CIQ지역까지 나와 남쪽 기업인들을 환영했다. 또 방문단이 탑승한 버스도 개성시내까지 그대로 운행했으며 세관절차도 간소화해 인원점검만으로 입출국 수속을 마무리 짓는 편의를 제공했다. 중부지역에 내린 집중호우가 25일 그치자 북측 인사들은 고 정주영 회장과 정몽헌 회장의 유지를 하늘도 이해하기 때문이라며 현대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러나 일부 북측 인사는 개성공단의 지연이 남측에 원인이 있다며 서운한 기색을 나타냈다. 개성공업지구개발 중앙지도총괄국의 노경삼 보도부장은 “우리는 한다면 하는데 남쪽이 이랬다저랬다 한다”며 “2000년 개성공단 개발 합의 이후 공단 조성지역 주민을 이주시키고 농사도 못 짓게 했는데 어느덧 3년이 지났다”고 말했다. 현대아산 김윤규 사장도 “매번 개성에서 사진만 찍고 공단 조성하겠다고 말만하는 것은 이제 끝내야 할 것”이라며 “가시적인 효과를 올해 중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3-08-26
- 광명 소하택지개발 보상협의 진통 경기도 광명 소하택지개발에 따른 보상을 앞두고 해당지역 토지소유주 등 주민들과 대한주택공사·광명시가 보상협의회 구성과 보상가 책정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광명시는 소하동 주민대표들에게 보상협의회 참여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주민들이 보상협의회 구성에 이의를 제기해 보상문제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하택지개발지구는 지난 6월 건교부가 개발계획을 승인한 후 10월까지 보상계획공고, 개별토지열람 및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마치고 이달안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해 12월부터 본격적인 보상이 시작된다. 시는 열람 후 한달 안으로 사업시행자인 주공측에 관련법에 따라 보상협의회를 구성하고 회의날짜를 통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최근 소하동 주민대표들에게 보상협의회 참여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소하동 토지소유자이주대책협의회(회장 김정호·협의회)는 시와 시의회를 방문해 “보상가의 95%이상이 토지인데 보상협의회에 참여하는 인원을 1명으로 제한한 것은 말도 안된다”며 “적어도 5명은 보상협의회에 들어가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특히 현재 소하택지개발과 관련, 협의회 이외에도 공장소유자 주택소유자 철거주민 등 각종 대책위가 있어 보상협의회 구성부터 진통이 예상된다. 보상가도 주공이 선임하는 감정평가사 2명과 토지소유자 과반수 이상이 추천한 감정평가사 1명이 평가해 결정하게 된다. 협의회 김정호 회장은 “택지개발 대상토지는 고속철도 개통, 지하철 7호선 및 경전철이 들어서는 등 전체적인 요인에 의해 가격이 상승한 것”이라며 “30년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 피해를 준 만큼, 적정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정일 광명시 부시장은 보상협의회 참여인원 확대문제는 적극 검토하겠지만 가격보상문제는 현행 법규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2003-11-06
- 광주·전남 합동청사 건립 갈등 증폭 광주·전남지역의 지방합동청사 건립을 놓고 전남도·나주시와 광주광역시가 대립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전임 장관이 결정해 놓은 사업을 후임 장관이 원칙 없이, 상황논리에 밀려 번복한 것에 기인한다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6면 정부는 지난 5월, 광주·전남지역에 있는 60여개의 정부지방청사 중 건물이 노후하거나 임대해 있는 청사 10개를 이주할 합동청사를 전남 나주시에 건립하기로 결정하고 추진해왔다. 그러나 허성관 행자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광주광역시장이 항의하자 ‘결정된 것은 없다’고 대답하고, 3일 광주출신 국회의원이 공세를 펴자 ‘광주에서 나주보다 더 저렴하고 입지조건이 좋은 부지를 내 놓으면 광주에 건립할 수도 있다’며 전임 장관의 결정을 번복했다. 이에 반발한 나주시장과 시의원들은 행자부를 방문해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광주는 허 장관의 말을 근거로 광주 유치를 추진 중이다. 허 장관의 발언이 지역주민들간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한 꼴이 되고 말았다. 2003-11-06
- AIU 미국 온라인 대학 최초 한국사무소 설립 미국의 다국적 교육재단인 아메리칸 인터콘티넨탈 대학 부설 온라인 대학인 AIU Online (본부 미국 일리노이주)이 최근 한국사무소를 설립하고 미국의 학위취득을 원하는 한국 직장인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입학신청에 따른 상담을 무료로 해주고 있다. 이번에 개설된 온라인 학위과정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3차원의 동영상과 시청각 강의자료들로 구성돼 있다. 이 때문에 영어가 부족한 아시아권 학생들이 쉽게 교재 내용을 이해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문의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www.aiuonline.or.kr)을 방문하거나 (02)2057-8377로 연락하면 된다. 2003-11-04
- 전국네트워크 - 수재민 겨울나기 태풍 매미가 휩쓸고 간 지 40여일. 거제에서 가장 극심한 피해를 입었던 일운면 와현마을은 곳곳에 집터만 휑하니 남았고 곳곳에 컨테이너 박스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이 드문드문 보인다. 만조와 태풍이 겹쳐 몰아치는 해일에 77가구 중 해안변의 29가구가 전파되거나 반파되고 나머지도 침수 피해를 입었다. 평생을 이 마을에서 살았다는 이정옥(75)씨는 “59년의 사라호 태풍은 매미의 고손자뻘도 안 된다”며 이번 태풍의 위력과 피해 정도를 전한다. 이씨는 주택이 전파된 10여 가구와 함께 교회봉사단이 기증한 4평 크기의 컨테이너 박스에서 힘든 겨울나기에 들어갔다. ◇ 거제시, 상습지역 집단이주 = 거제시는 상습 태풍피해지역인 이 마을을 해안변에서 50m뒤로 집단 이주키로 했다. 시는 피해 지역 내 34가구부지를 매입해 해변 테마공원과 주차장 등으로 조성해 해수욕장은 활성화하고 근본적인 태풍피해를 막는다는 계획이다. 주민들은 내년 5월까지 주택이 완공돼야 새집에서 살수 있는데 부지매입과 주택건립 등에 모두 155억원의 사업비가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의 시급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와현마을 김은도(75)씨는 “피난 생활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더운물이 안나오고, 공동 간이화장실 사용이 어렵지만 올 겨울은 이렇게 넘길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민박으로 먹고사는 형편인데 내년 해수욕장 개장 전까지 집단이주가 완료돼 민박을 할 수 있도록 시와 정부가 적극 도와달라”고 강조했다. 60여가구가 살고 있는 인근의 예구마을도 19가구가 피해를 입었고 7가구가 컨테이너에서 생활히고 있다. 마을 해변도로 약 1km가 완전히 사라져 임시로 복구한 도로로 주민들은 통행하고 있으며, 축사와 반파된 주택 등이 흉물스럽게 남아 완전복구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임을 보여준다. 이춘일(64) 이장은 “바다로 먹고사는 마을인데, 100m선착장이 복구가 안돼 생업에 큰 지장이 있다”며 “선착장복구가 가장 시급하다”고 말한다. 이장은 “전파된 가구의 경우 3000만원(융자 60%, 보조 40%, 자부담 10%)이 나오지만 이 돈으로는 주택신축은 사실상 힘들다”며 “겨울도 다가오는데 언제 따뜻한 집에서 살수 있게 될지 걱정스럽다”고 전했다. 한편 주민들은 “전국에서 찾아 온 자원 봉사자들이 자신의 일처럼 복구를 해주고, 이불과 옷가지를 비롯해 쌀, 라면 등 생필품을 보내 줘 당장 생활하기에는 큰 불편이 없다”며 “국민들에게 너무 감사한다”고 말한다. ◇ 양식업계 빈사직전 = 양식업 어민들은 빈사직전이다.여수지역은 수산 피해가 가장 큰 지역이다. 전체 2100여억원의 피해액 가운데 해상가두리시설 등 증·양식장 피해만 1200억원 가량 입었다. 가장 큰 문제는 수산피해는 100% 원상복구를 할 수 없다는데 있다. 현재 수산피해 복구는 피해액의 50%가 선급금으로 어민들에게 지급돼 복구에 착수했으며, 나머지는 50%는 복구한 후 준공검사를 거쳐 지급하게 된다. 치어(稚魚) 피해는 치어로 복구하고 성어(成魚) 피해는 성어로 복구해야 원상 복구비를 지급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치어는 국내 종묘장 등에서 살 수 있으나, 성어의 경우 국내에서 구입할 수 없고, 수입할 경우에도 식품으로 분류돼 양식에는 사용할 수 없다. 결국 어민들은 성어 피해도 치어로 복구할 수밖에 없고, 복구비용은 사실 성어이지만 치어 값으로 정산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거제 인근 바다에서 2ha의 가두리 양식장을 10년간 운영하는 김모(58)씨. 김씨는 이번 태풍으로 85% 이상의 가두리 시설이 파괴돼 2~3년간 자식처럼 기르던 우럭 농어 참돔 등 물고기가 달아나 약 30억원대의 피해를 입었다. 김씨는 “태풍이후 매일 바다에서 복구에 전념하고 있다. 통영 거제지구 양식장이 절단 나는 바람에 입식할 고기와 시설복구를 위한 재료 구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라서 재기에는 엄두도 못 내고 있다”고 말한다. 그나마 전남 흑산도까지 가서 구입하지만 가격도 50% 이상 인상돼 부담이 적지 않다. 김씨는 복구비 선지급율을 50%에서 상향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양식어장 구조조정 등 피해복구지원제도의 획기적 개선을 바라고 있다. ◇ 피해 소상인 대출조건 완화해야 = 매미로 큰 피해를 본 마산 어시장(재래시장) 상인들과 해안가 소상공인들의 경우 피해를 입은 점포가 880여개에 이른다. 이들은 전혀 피해보상이 되지 않고 위로금이 점포당 200만원 지급됐다. 나머지 복구는 각 업주가 피해지원 융자를 받아서 해야 한다. 그러나 담보나 보증서가 있어야 대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영세상인들의 경우에는 융자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지난 10월 27일까지 접수된 대출내역은 총689건에 322억100만원이었다. 그러나 29일부터 시작한 대출은 233건에 70억8600만원뿐이었다. 피해 상가들이 대분분 임대(76%)형태로 담보 능력이 없는 것이 주 원인이다. 부산 해운대구 청사포에서 만난 박복랑(62·횟집 경영)씨는 “융자를 해준다고 하지만 하도 절차가 까다로워 포기하고, 농협에서 6%의 이자를 주고 빌렸다”고 말했다. ◇ 정부, 보상이 아니라 지원 = 정부는 자연재해에 대해‘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하는 것’이라고 명확히 하고 있다. 자연재해에 대해 정부가 피해주민들이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위해 지원하는 것이지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따라서 소상공인 등의 지원에 대해선 미흡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행자부는 선진국처럼 ‘자연재해보험제도’ 도입을 검토 추진하고 있다. 보험개발연구원에 재해보험에 대해 연구용역을 발주해 놓은 상태다. 올해 안에 결과가 나오면 2004년 말까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법령제정, 보험시행주체(공영·민영) 및 가입형태(의무·임의) 결정 등을 거쳐 2005년부터 시범 운영할 방침이다. 방재관은 “자연재해보험제도가 도입되면 안정적 기금이 확보돼 사회 구호적 성격이 강한 국가지원체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의 참여를 통해 재해위험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로 위험을 분산시키는 장점도 있다”고 말했다. / 백왕순·거제 원종태·여수 홍범택 마산 문진헌·부산 정연근 기자 wspaik@naeil.com 2003-11-02
- 부동산자산, 3배로 벌어져 1천만원씩 30년 저축해야 ... 직장내 빈부격차 서울시 소재의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입사동기생 A(47)씨와 B(43)씨는 최근 심각한 이질감에 시달리고 있다(위 도표 참조). 99년 경기도 일산의 같은 아파트 38평형에 살다가 각각 서울시 서초구와 양천구로 이사를 했지만 아파트 자산가치가 4년 사이에 3배로 벌어졌기 때문이다. A씨의 경우 99년 일산아파트를 1억5000만에 팔고, 여기에 1000만원을 보태 서초구의 27평형 아파트로 이사를 했다. 당시 구입할 때 가격이 2000만원 올라 망설였지만, 아이들 교육문제로 강남권 진입을 결정한 것이다. 그런데 2001년부터 오르기 시작한 아파트는 3배 가까이 뛰어 현재 4억5000만원을 호가하고 있다. B씨는 2001년 말에 서울로 이주를 결정, 일산아파트를 판 돈으로 서울시 강남권 아파트를 사기에 이미 늦어 버렸다. 그래서 양천구의 32평형 아파트를 1억6000만원 주고 전세를 들었다. 그러나 아파트 급등과 더불어 전세가격도 2년 사이에 5000만원이나 올랐다. B씨는 지금 전세로 이사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 그때 은행 돈을 빌려서라도 아파트를 구입했으면 오른 전세가를 채워야 하는 어려움도 없었으리란 후회와 함께 입사동기생 A씨와 비교되는 자신에 대해 낭패감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 A씨와 B씨가 99년 일산아파트에 살 때는 1억5000만원의 부동산자산을 갖고 있었다. 그렇지만 2003년 현재, 두사람의 자산은 4억5000만원과 1억6000만원으로 3배나 벌어져 있다. 3억원이면 B씨가 한해 1000만원씩 모아도 30년 걸리는 액수다. 한때 판단의 차이가 불러온 A씨와 B씨의 이같이 극명한 명암은 우리 사회의 문제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아파트 가격의 차별적 상승이 직장내 빈부격차를 불러, 근로 분위기를 심각하게 해칠 뿐만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에게 미래의 전망을 빼앗아가고 있는 것이다. 200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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