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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일자리 박람회 ‘전시행정’ 표본 대대적 행사 뒤 취업실적 거의 없어 … 복지부 “홍보목적도 있다” 구인업체와 구직노인을 연결하는 노인일자리 박람회 사업이 시·군마다 분산 개최돼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했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4일 감사원에 따르면 강원도와 충북을 표본조사한 결과 노인일자리박람회를 통해 취업한 것으로 보도된 218명 가운데 197명(90.3%)은 취업사실이 없고 취업한 21명 가운데 16명은 1개월 이내에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강원도의 경우 2006년 예산 1억3000만원을 투입해 각 시·군에서 노인 2952명을 동원하고도 취업한 노인이 1명에 불과했다. 시·군에서 분산 개최하다보니 구직 또는 구인 의사가 없는 노인이나 기업체를 동원하게 되고 결국 취업실적도 거의 없는 사례가 지적된 것이다. 게다가 박람회를 통한 취업실적 관리 시스템이 미비해 취업실적도 과장되게 보고된 사실 등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노인일자리 박람회를 시·도에서 통합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군은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며, 취업실적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보건복지가족부에 통보했다. 복지부 노인지원팀 관계자는 “노인일자리 박람회 사업 목적은 노인일자리 창출 외에도 일자리사업에 대한 홍보도 있다”며 “올해는 사업에 대한 심사를 철저히 해 과장된 보고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올해 희망 시·도 12~13곳에 한해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도록 할 방침이다. 행사당 4000만~5000만원 정도 국고에서 지원되며 올해 9억원이 책정돼 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05
- “국정수행 첫 과제는 공직자 변화” CEO·서울시장 당시 관료주의 병폐 절감 공직사회 변화 속도가 국정운영 성패 가늠 공직사회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군기잡기’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지난 10일 첫 업무보고를 받은 기획재정부로부터 따지면 보름째다. 발언 수위도 낮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24일 국토해양부 업무보고에서는 “(국토해양부가) 국토이용을 수요자나 국민입장에서 해왔다고 할 수 없다. 불필요한 곳에는 많은 예산 들여 단지를 만들고, 필요한 곳은 규제해 국토를 활용할 수 없게 해 놨다”며 정곡을 찔렀다. 듣는 해당부처 공무원으로선 숨이 막히는 대목이다. 이같은 발언들은 다분히 계산된 것이란 게 청와대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 대통령이 CEO와 서울시장 재임기간 관료사회의 병폐를 절절히 경험한데다, 공직사회의 변화없이는 목표한 국정과제를 수행할 수 없다는 절박감이 깔려있다는 것이다. ◆더 이상 군림하지 말라 = 그동안 이 대통령이 공직사회에 던진 메시지는 △더 이상 국민과 기업 위에 군림하지 말라 △변화된 사회에 맞게 관행을 벗어던지고 변화하라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를 강조하기 위해 지식경제부(옛 산업자원부) 업무보고에서는 “(기업체들은) 차라리 산자부가 없는 것이 (국가 경쟁력을 위해) 낫다고 이야기한다”고 까지 했다. 이 대통령의 ‘공직사회 길들이기 발언 행진’은 지난 10일 기획재정부 첫 업무보고에서 예고됐다. 이 대통령은 오전 7시30분 회의에 대한 일부의 ‘오히려 비효율적’이란 지적을 고려한 듯 “공직자는 국민의 머슴이다. 머슴이 주인보다 늦게 일어나선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순간 회의석상이 얼어붙었음은 물론이다. 더 나아가 “기업들은 잘못되면 부도나고 두세달 체불하기도 하지만, 공직자들은 감원이나 봉급 안나올 염려가 있느냐, 출퇴근만 하면 되지 않느냐”고까지 했다. 이튿날 외교통상부 업무보고에서는 “외통부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불만이 좀 있다”며 발언수위를 높였다. 지식경제부에서도 이 대통령은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강화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빨리 손을 놔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정부가 갖고 있으면 그만큼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농촌이 다 죽게 되어도 공직자는 별로 달라진 게 없다. 고뇌가 없다. 그렇게 해선 안된다”고 일침을 놓았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교육부가 너무 군림해왔다. 이제까지 학생과 학부모는 피나게 경쟁했지만 학교나 선생님은 경쟁할 필요가 없었다. 이래서는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없다”고 했다. ◆공직사회의 양 측면 = 이같은 이 대통령의 공무원에 대한 작정한 듯한 발언들은 공직사회의 양 측면에 대한 현실인식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이 청와대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우선 이 대통령이 주로 민간업체 CEO로 일하면서 경험했던 공무원의 ‘관료주의와 보신주의’에 대한 문제의식의 표현이라는 것이다. 현대그룹에서 일할 때 공무원과 각종 규제나 법리해석을 놓고 벌인 신경전을 통해 ‘공직사회가 기업·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기보다 형식적인 규정을 들이대고 책임추궁을 피할 구실 찾기에 급급하다’는 경험이 체화됐다는 것이다. 또 다른 측면은 공무원이 변화할 때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지를 서울시장 재임시 절감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통령직 수행의 결과 자체가 공직사회가 얼마나 움직여주느냐에 달려있다는 현실인식도 한 몫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서울시장 재직 시절 버스전용차로제 도입이나 청계천 복원과정에서 변화된 공무원들의 저력을 확인했다는 후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 성패 여부의 상당부분이, 공직사회가 얼마나 빨리 CEO형 마인드로 무장된 대통령의 철학과 국정운영방향을 파악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느냐에 달려 있다”면서 “당분간 대통령의 공직사회에 대한 당근과 채찍의 병행은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25
- 문패 : 이 대통령 ‘공직사회 군기잡기’는 계산된 발언 CEO·서울시장 당시 관료주의 병폐 절감 공직사회 변화 속도가 국정운영 성패 가늠 도표명 : 이대통령 업무보고 공직자 관련 발언 공직사회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군기잡기’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지난 10일 첫 업무보고를 받은 기획재정부로부터 따지면 보름째다. 발언 수위도 낮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24일 국토해양부 업무보고에서는 “(국토해양부가) 국토이용을 수요자나 국민입장에서 해왔다고 할 수 없다. 불필요한 곳에는 많은 예산 들여 단지를 만들고, 필요한 곳은 규제해 국토를 활용할 수 없게 해 놨다”며 정곡을 찔렀다. 듣는 해당부처 공무원으로선 숨이 막히는 대목이다. 이같은 발언들은 다분히 계산된 것이란 게 청와대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 대통령이 CEO와 서울시장 재임기간 관료사회의 병폐를 절절히 경험한데다, 공직사회의 변화없이는 목표한 국정과제를 수행할 수 없다는 절박감이 깔려있다는 것이다. ◆더 이상 군림하지 말라 = 그동안 이 대통령이 공직사회에 던진 메시지는 △더 이상 국민과 기업 위에 군림하지 말라 △변화된 사회에 맞게 관행을 벗어던지고 변화하라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를 강조하기 위해 지식경제부(옛 산업자원부) 업무보고에서는 “(기업체들은) 차라리 산자부가 없는 것이 (국가 경쟁력을 위해) 낫다고 이야기한다”고 까지 했다. 이 대통령의 ‘공직사회 길들이기 발언 행진’은 지난 10일 기획재정부 첫 업무보고에서 예고됐다. 이 대통령은 오전 7시30분 회의에 대한 일부의 ‘오히려 비효율적’이란 지적을 고려한 듯 “공직자는 국민의 머슴이다. 머슴이 주인보다 늦게 일어나선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순간 회의석상이 얼어붙었음은 물론이다. 더 나아가 “기업들은 잘못되면 부도나고 두세달 체불하기도 하지만, 공직자들은 감원이나 봉급 안나올 염려가 있느냐, 출퇴근만 하면 되지 않느냐”고까지 했다. 이튿날 외교통상부 업무보고에서는 “외통부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불만이 좀 있다”며 발언수위를 높였다. 지식경제부에서도 이 대통령은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강화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빨리 손을 놔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정부가 갖고 있으면 그만큼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농촌이 다 죽게 되어도 공직자는 별로 달라진 게 없다. 고뇌가 없다. 그렇게 해선 안된다”고 일침을 놓았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교육부가 너무 군림해왔다. 이제까지 학생과 학부모는 피나게 경쟁했지만 학교나 선생님은 경쟁할 필요가 없었다. 이래서는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없다”고 했다. ◆공직사회의 양 측면 = 이같은 이 대통령의 공무원에 대한 작정한 듯한 발언들은 공직사회의 양 측면에 대한 현실인식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이 청와대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우선 이 대통령이 주로 민간업체 CEO로 일하면서 경험했던 공무원의 ‘관료주의와 보신주의’에 대한 문제의식의 표현이라는 것이다. 현대그룹에서 일할 때 공무원과 각종 규제나 법리해석을 놓고 벌인 신경전을 통해 ‘공직사회가 기업·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기보다 형식적인 규정을 들이대고 책임추궁을 피할 구실 찾기에 급급하다’는 경험이 체화됐다는 것이다. 또 다른 측면은 공무원이 변화할 때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지를 서울시장 재임시 절감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통령직 수행의 결과 자체가 공직사회가 얼마나 움직여주느냐에 달려있다는 현실인식도 한 몫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서울시장 재직 시절 버스전용차로제 도입이나 청계천 복원과정에서 변화된 공무원들의 저력을 확인했다는 후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 성패 여부의 상당부분이, 공직사회가 얼마나 빨리 CEO형 마인드로 무장된 대통령의 철학과 국정운영방향을 파악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느냐에 달려 있다”면서 “당분간 대통령의 공직사회에 대한 당근과 채찍의 병행은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25
- 코레일, 26일 북에 연탄 전달 코레일이 26일 개성 봉동역에서 북측에게 연탄 5만장을 전달하는 ‘연탄나눔운동’을 펼친다. 이번 연탄나눔운동엔 코레일 임직원으로 구성된 ‘코레일 사회봉사단’ 14명이 참가한다 필요자금은 코레일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모은 ‘코레일 러브펀드’에서 충당된다. 코레일은 지난해 연말 국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연탄 2만여장을 전달한 바 있다. 김병국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25
- 제자 위해 교수까지 단체 골수기증(연합) 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백혈병에 걸린 대학생을 돕기 위해 동료 학생과 교수 등 수백 명이 단체로 골수 기증에 나서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23일 한성대에 따르면 이 대학 재학생과 교수, 교직원 등 300여명은 지난 21일 교내에서 조혈모세포(골수) 기증 신청서를 작성한 뒤 혈액조직 적합성 채혈검사를 받았다. 이들이 자발적으로 골수 기증을 결심한 이유는 백혈병과 싸우고 있는 재학생 오태선(25·시각영상디자인학과)씨를 돕기 위해서다. 2006년 백혈병 진단을 받은 오씨는 주변에서 적합한 골수 기증자를 찾지 못해 지난해 8월 어쩔 수 없이 골수자가이식수술을 받았지만 수술이 실패해 병세가 더욱 악화된 상태다. 친구를 돕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던 시각영상디자인학과 학생들은 골수 이식이 가능한 사람을 찾기 위해 각 학과 사무실과 과대표에게 이메일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기증자 모집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사연을 알게 된 대학 당국이 적극 후원하면서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측이 21일 학교를 방문해 골수 기증을 위한 단체 체혈 검사가 실시될 수 있었다. 행사를 기획한 시각영상디자인학과 김윤성(25)씨는 “누구보다 건강하던 태선이가 백혈병에 걸렸다는 게 아직까지 믿기지 않는다. 내 골수가 일치해 완치에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골수 기증에 동참한 정보통신공학과 소재한(23)씨는 “소식을 듣고 같은 학교 학생으로서 참여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골수 이식이나 헌혈은 막상 실천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학교로 찾아와 주니 쉽게 할 수 있어 좋다”라고 말했다. 기증 행사에 참여한 한성대 교수협회장 홍용식 교수(경영학)는 “대학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학생들도 이렇게 많이 하는데 교수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2008-03-24
- ''양도세 줄여보자''..부재지주 농지위탁 인기 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지난 달 22일 소득세법 개정으로 한국농촌공사의 ''농지 위탁'' 제도가 인기를 끌고 있다.정부가 인접 시.군.구에 거주하지 않는 부재지주의 농지라도 농촌공사의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위탁하면 ''사업용'' 토지로 간주해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해주기로 한 때문이다. 종전까지 자경(自耕.직접 농사를 짓는 것)을 하지 않는 부재지주의 농지는 농지은행에 임대위탁을 주더라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양도차익의 60%를 양도세로 과세해 농지거래에 어려움이 많았었다. 이에 따라 올들어서는 양도세 절세 목적으로 농지은행에 임대위탁을 맡기려는 사람들이 점차 늘고 있다. 24일 한국농촌공사에 따르면 올들어 이달 20일까지 농지은행에 임대위탁을 신청한 농지는 총 1075ha(2117건)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56ha(1146건)에 비해 2배 가까이로 증가한 것이다. 공사 농지수탁팀 노원숙 계장은 "예년에는 부재지주가 지자체 단속이 무서워 마지못해 임대위탁을 맡겼지만 최근엔 절세의 방법으로 부재지주들이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실제 2007년 1월 농지 1ha를 1억8150만원에 취득해 1년 후인 2008년 1월 농지은행에 임대위탁을 주고, 8년후인 2016년 2월 농지를 판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매도시점의 가격이 3억250만원이라고 한다면 종전에는 부재지주에 대해 양도차익의 60%를 중과해 총 7110만원을 양도세로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2140만5600원만 내면 돼 약 70%(4969만4400원)의 절세 효과가 있다. 또 임대위탁을 맡기면 위탁 수수료(연 임대료의 8-12%)를 내야 하지만 농지를 빌려주는데 대한 임대료를 대신 받을 수 있어 임대수입은 올리고 양도세는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지자체의 농지사용실태 조사에 나서는 7-9월을 전후해 신청자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노원숙 계장은 "최근 지자체의 농지 이용 실태 단속이 강화되고 있어 부재지주의 자경(自耕) 위반 적발 건수가 늘어나는 추세"라며 "농사를 지을 수 없는데 농지를 계속 보유하고 싶은 경우에도 농지은행에 임대위탁을 맡기는 게 안전하다"고 말했다. 다만 취득(증여 등 포함)후 최소 1년간 90일 이상은 직접 농사를 지은 후에 농지은행에 위탁할 수 있고,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내 농지, 일정 면적(진흥지역 1000㎡, 진흥지역 밖 1500㎡) 미만의 농지는 위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 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24
- “영업비밀 아닌 고유지식도 보호” 최근 사회적으로 산업기밀유출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이 경쟁회사의 핵심 인력 이동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제시하는 결정을 내렸다. 회사의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이 단순히 ‘영업비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유의 지식이나 정보도 모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동명)는 D업체에서 S업체로 이직한 구 모 전 담수사업그룹 부사장, 정 모 전 담수영업담당 전무, 김 모 화력설비기술팀장 등 13명을 직급에 따라 1~3년 동안 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또한 해당 임직원들이 이를 위반할 경우 1일당 100만원을 D업체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핵심 분야 기술인력 이동 = D업체 임원이던 구씨는 지난해 4월 고문으로 일하다가 퇴직하고 두 달이 지난 6월경 S업체로 자리를 옮겼다. 담수산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을 인정받고 있던 D업체에서 구씨는 관련 분야에서 25년 이상 일한 베테랑이었다. 이직한 다른 임직원들도 작년과 재작년 퇴직했고 지난해 6~10월경 S업체로 옮겼다. S업체가 산업플랜트 사업에 진출한 지난해 6월과 맞아떨어진다. 이들 대부분은 S업체에서 보다 높은 직급과 급여를 받았다. S업체는 이들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토대로 해외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다가 D업체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에 나서 구씨를 구속하는 등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6명을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구씨가 빼돌린 자료만 184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유출 심각성 인식한 법원 =이직한 인력 13명 중 6명이 기술유출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은 나머지 7명에 대해서도 경쟁업체로 이직을 금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은 법률상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갖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사이에 이를 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라면 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국익 차원에서 기술보호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재판부는 “D업체가 기술 축적을 통해 해외에서 수천억 내지 수조원에 이르는 공사를 수주함으로써 국익을 증진하고 국위를 선양하고 있어 회사 자체를 넘어서 국가적으로도 영업비밀과 경영상 기술상 중요자료를 보호할 가치가 크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S업체가 기술격차를 손쉽게 극복해 해외시장에서 낮은 가격으로 D업체와 경쟁한다면 오랜기간 기술수준에 도달한 D업체로서는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결국 국부의 손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공익적인 측면에서도 전직은 일정 기간 금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퇴직 후 인력관리 중요 = 이직자들은 모두 퇴직 후 일정기간 경쟁업체로 이직을 하지 않겠다는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했었다. 고위직 임원은 3년, 중요기술 취급 과장급 이상은 2년 또는 3년, 계약·입찰 등 영업에 관여한 과장급 이상은 1년으로 경업금지 기간을 정했다. 법원은 이러한 설정에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또한 재판부는 고문으로 있던 시기는 영업비밀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경업금지 기간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퇴직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못박았다. 하지만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연구원들의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이직자들이 자발적으로 퇴직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퇴사하기 전 회사에서의 지위가 매우 불안정하거나 열악하다”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관련 업계에서는 이들이 자발적 퇴사라는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사실상 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밀려나거나 회사에서 연구인력에 대한 관리를 하지 않는 우리 현실에서 유사 사태 재발을 근절하기는 어렵다는 분위기다. 관련 업계 전문가인 K 변리사는 “고문으로 있거나 퇴직 대기 상태에 있던 기간은 경업금지 기간에 포함시키는 게 합리적이며 핵심 연구인력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회사에 등을 돌리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배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20
- [이라크전 미국경제 발목잡나]부시는 베트남전 교훈 잊었나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던가. 40년전 미국이 무리하게 정치적으로 시작한 베트남전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라크전쟁의 정치·경제적 양상과 몹시 닮았다. 1964년 시작된 베트남전은 통킹만 사건으로 미국이 일부러 월맹을 자극, 전쟁을 유도했다는 게 다수설이다. 부시 대통령도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WMD)를 갖고 있다며 전쟁을 시작했지만 후세인 사형집행까지 이뤄진 지금까지도 그런 무기는 찾지 못했다. 케네디 대통령이 단기 군사작전으로 끝낼 거라며 시작한 베트남전은 최대 주둔병력 50만명, 연인원 874만4000명이 투입돼 8년간이나 이어진 ‘수렁에 가까운 전쟁’이었다. 현재 이라크전도 언제 철군할 수 있을지 누구도 모르는 수렁에 빠져 있다. 하지만 두 전쟁은 정치적 양상에 비하면 경제양상은 판박이에 가깝다. 미 국무부가 분석한 베트남전의 경제적 영향(usinfo. state.gov)을 토대로 이라크전과 비교해 보았다. ◆전쟁+고유가→인플레 압력 가중 = 1963년 암살된 케네디에 이어 취임한 존슨 대통령은 메디케어(고령자 의료보장), 푸드 스탬프(저소득층 식량지원), 교육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도입했다. 모두 예산의 추가집행을 필요로 하는 ‘돈이 드는’ 사업이었다. 그로부터 1년뒤. 베트남전이 터지고 주둔미군이 늘면서 전비지출도 늘었다. 선심성 정책에 돈을 쓰고 전쟁비용이 풀려나면서 단기적으로 경기는 부양되는 듯했다. 이라크전 초기에도 ‘전쟁은 오히려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하지만 잔치는 곧 악몽이 됐다. 1960년대말이 되면 인플레이션이 찾아왔다. 선심성 정책과 전비마련을 위해 세금을 올려야 했는데 미 정부는 그러지 못했기 때문이다. 1973~1974년 석유생산국기구(OPEC)가 석유수출을 통제하자 기름값은 치솟았고 공급부족이 찾아왔다. 석유파동은 인플레에 기름을 끼얹었다. 석유수출통제가 풀렸는데도 기름값은 내려갈 줄 몰랐다. 인플레 압력이 가중되는 가운데 급기야 실업률이 올라가기 시작했다. 정부 재정적자는 늘고 해외시장에서의 경쟁은 격화됐으며 주가는 미끄러져 갔다. 베트남전이 계속되는 사이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에 휘말리면서 중도 낙마(1973년)했지만 1975년까지 이어지는 전쟁은 나아질 기미가 없었다. 이란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는 수십명이 인질로 붙잡히는 사태가 벌어지는 등 미국이 총체적 위기에 빠진 듯했다. 고급기술과 가격경쟁력을 갖춘 자동차, 철강, 반도체가 물밀 듯 들어오면서 미국의 재정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갔다. ◆스태그플레이션 단어의 첫 등장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등장했다. 경제성장은 정체되는데(스태그네이션) 물가는 가파르게 인상하는(인플레이션)을 합친 ‘스태그네이션’은 실업률 인상과 같이 와 그 파장을 더했다. 사람들은 물가가 더 오를 것이라 예상하면서 사재기 시작했다. 고물가가 더 높은 물가를 불러 임금인상을 촉발하고 임금이 높아지자 물가는 더 오르는, 상승의 나선형이 계속 됐다. 급기야 사회보장(Social Security), 소비자 가격지수 등을 동원해 정부가 임금체결시 상한선을 넘지 못하도록 직접 개입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재정적자에 허덕이는 정부가 기금조성을 통해 재원마련에 나서자 정부부채가 늘게 되고 이는 곧 금리인상이 돼 돌아왔다. 기업과 가계의 고통은 가중됐다. 치솟는 에너지가격과 금리 앞에 기업투자는 생기를 잃고 실업률은 높아만 갔다. ◆가까스로 인플레 잡았지만 경기후퇴 불러와 = 전쟁은 끝났지만 1977년 취임한 카터 대통령에게 국내 상황은 전쟁터보다 나을 게 없었다. 카터는 정부 지출을 늘려 경기침체와 실업을 잡으려 했다. 인플레를 잡는데는 ‘자발적 임금·가격’을 동원했다. 하지만 두 방법 모두 실패에 가까웠다. 차라리 노선과 운임을 강력 통제하던 항공, 운송 등 산업에서 규제완화를 도입한 것이 부분적으로 도움이 됐다. 하지만 인플레를 잡는 무엇보다 강력한 도구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로 1979년 FRB는 강력하게 자금지원 통제를 시작했다. FRB가 금리를 올리자 뜻밖에 소비와 자금대출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경제는 재빨리 깊은 경기후퇴(recession)로 빠져들었다. 전년 대비 기업도산비율은 50%를 넘어섰다. 미국에서 인플레가 잡히고 경제성장이 제궤도에 오른 것은 1983년에 와서야 가능했다. 베트남전쟁이 끝나고도 10년이 더 걸린 후였다. 2008년 현재에도 배럴당 100달러의 고유가와 스태그플레이션의 양상이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라크전은 언제 끝날지 기약조차 없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9
- 4월부터 새차도 모델별 보험료 차등화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오는 4월부터 새로 출시되는 승용차도 모델별로보험료가 달라진다. 작년 4월부터 차량 모델별로 보험료가 차등화됐으나 새 차의 경우 모든 모델에 일률적으로 똑같은 등급이 적용돼 보험료에 차이가 없었다. 보험개발원은 4월부터 모든 새 차에 대해 손상성(사고 때 차가 파손되는 정도)과 수리성(수리비)을 을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자기차량 피해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를 차등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사고가 나도 차량 파손이 적고 수리비도 적게 들어가는 차는 보험료 부담을 덜지만 그렇지 않은 차는 상대적으로 비싼 보험료를 내야 한다. 손해보험사들은 그동안 새 차는 손상성과 수리성에 대한 검증이 안 됐다는 이유로 모두 똑같이 기준등급(6등급)을 매겨 보험료를 산정했다. 다만 시행 초기에는 출시 후 6개월까지는 유사 차종의 최근 평균 등급을 적용하고 6개월 내에 충돌 테스트를 통해 손상성과 수리성을 평가해 보험료를 차등화한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유럽 등 외국의 경우 자동차 제작사에서 출시 전에 자발적으로 충돌 테스트를 받지 않을 경우 결함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불량 등급을 부여한다"며 "우리나라도 제도가 정착된 이후에는 이런 방안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isyphe@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9
- 은행장도 ‘비즈니스 프렌들리’ 나선다 김창록 총재, 혁신형 중소기업에 3조3000억원 공급 박해춘 행장, 중기 창업·일자리 창출 등 6조원 지원 윤용로 행장, 눈높이 낮춘 기업인 ‘현장 간담회’ 최근 은행장들이 일자리 창출과 현장방문 등을 몸소 실천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실제 경제상황이 나빠지면서 창업과 일자리 창출의 어려움,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밝혔던 일자리창출, 현장방문과 맞물리는 행보여서 ‘비즈니스 프렌들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은행은 19일 오전 신라호텔에서 우량 중소기업 고객모임인 우리비즈니스클럽 조찬 세미나를 열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창업·일자리 창출 부문과 혁신형 중소기업 등에 6조원의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박해춘 우리은행장은 향후 우리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직접 설명하고, 최근 고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 및 내수경기 하락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들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박해춘 행장은 “기업은 국부의 원천이자 일자리 창출의 주역으로 중소기업이 살아야 우리경제가 살아난다”며 “토종은행으로서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창업 및 일자리 창출과 혁신 형 중소기업 등에 약 6조원의 자금을 지원해 중소기업과의 동반 성장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올해 창업 및 제조업 부문에 2조4000억원, 혁신형 중소기업에 2조3000억원, 정책금융 및 공공구매네트워크론 확대에 6000억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 촉진 등에 5000억원 등 약 6조원을 중소기업에 지원한다. 이를 위해 우리은행은 창업 활성화와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등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기술금융 활성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기업은행은 18일 경기도 광주지역 중소기업인 60여명을 대상으로 최근 원자재가 급등 등에 따른 고충을 듣고, 기업은행의 각종 지원 서비스·상품 소개 및 현장 목소리를 듣는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또 윤용로 기업은행장은 전날 광주시 관내 중소기업인 ‘현장 감담회’에 직접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까지 대도시에서 대규모로 치러지던 모습과는 대상과 형식에서 큰 변화를 보였다. 우선 참석 대상의 경우 과거 우량 거래기업 및 유치대상 기업 등이 선별 초청됐지만, 이번에는 원자재값 전망·환율 동향 등 각종 대응 정보가 절실한 영세기업은 물론 타행 거래기업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했다. 실제 이날 ‘현장 간담회’에는 기업은행이 광주시 관내 600여 중소기업에 발송한 안내 메일을 보고 자발적으로 신청한 기업인들이 참석해 소규모 모임(town meeting)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타행 주거래기업도 20여곳이 참여했다. 장소선정에서도 이전 ‘현장 간담회’의 격식이 파괴됐다. 과거 간담회가 호텔 연회장 등에서 치러졌지만 이번에는 광주시 주민자치센터를 무료로 대여해 치러졌다. 이런 변화는 우량 기업 초청 위주의 대규모 간담회로는 중소기업 현장의 고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고, 실제 도움이 필요한 영세업체 및 타행 거래 기업에게는 기회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자체 반성에 따른 것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애로와 개선·건의 사항을 깊이 있게 듣고자 간담회 방식을 바꿨다”며 “앞으로 이런 간담회를 전국으로 확대해 어려운 시기에 국책은행으로서 경기조정자적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산업은행은 17일 올해 혁신형 중소기업에 3조3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산업은행은 창업 초기단계의 중소기업에 6500억원, 성장단계의 중소기업에는 해외클러스터 조성 지원과 경영혁신기업 우대 대출 등을 통해 모두 2조65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은행은 이날 중소기업 금융 수요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중소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협회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산업은행은 간담회를 통해 산업현장에서 투자상담을 제공하는 ‘투자마트’를 정례적으로 열고, 산업은행 소속 금융전문가들이 협회 회원사 실무 직원들을 대상으로 투자심사와 인수·합병(M&A) 등 금융기법에 대한 연수를 갖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IT벤처기업연합회, 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회장단과 함께 대우증권, 산은캐피탈 등 산업은행의 금융자회사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김창록 산은 총재는 “그 동안 축적한 역량을 총동원해 성장단계에 따라 다양한 스펙트럼에 위치한 많은 중소기업들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금융기관 CEO의 행보에 대해 이명박정부 초기 코드맞추기 행보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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