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검색결과 총 6,135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가구 단위 재건축·재개발 시급” 강북지역 노후주택밀집지역 개발시 주변조화·주거환경 동시 고려 가능 3000㎡ 이상 면적에 적용 … 주택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 필요 도로와 공원 등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소규모 노후불량주택이 몰려 있는 서울 강북지역의 경우 대규모 아파트단지나 개별 단위 다세대·다가구를 건립하기보다는 가구(街區·Block)단위로 재건축·재개발을 하는 게 낫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시정연)은 27일 ‘가구 단위 정비방식에 의한 현행 주거지 정비방식 개선’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현재 서울 곳곳에 들어선 대단위 아파트단지는 해당 입주민의 주거환경은 좋지만 주변지역의 경관이나 일조권을 침해하는 등 지역여건과는 조화되지 못한 점이 있고 개별단위의 다세대·다가구주택은 주변과 조화되지만 공원이나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부족해 주거환경의 질은 낮은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정연 임희지 부연구위원은 “주변 지역 여건과 조화되고 단지화의 장점을 수용할 수 있는 정비방법이 필요하다”며 “도시환경의 기본요소인 가구를 중심으로 재건축·재개발하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구(街區·Block)란 도로 등에 의해 한덩어리로 묶이는 단위를 의미한다. 임 부연구위원은 가구단위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중고층의 주택을 건립하면 주변 저층주거지의 가로체계와 경관에 대응하면서 주차장과 녹지공간, 상가 등 공동시설을 공급, 주거환경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강남구 청담동 ㄷ단지와 논현동 ㅅ단지, 송파구 방이동 ㅎ단지 등이 가구별 재건축을 통해 주변조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이루는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됐다. 이들 단지는 건폐율 45% 용적률 200%, 4∼7층 내외로 개발돼 주변과 조화를 이루면서 분양가도 주변 대규모 아파트단지보다 낮게 형성돼 있다. 또한 주차장을 지하화하고 지상은 조경 및 보행공간 위주로 배치해 주거환경의 질이 높은 편이다. 임 부연구위원은 또 가구별 재건축·재개발이 가능하려면 최소한의 주택단지 형성에 필요한 어린이놀이터와 지하 주차장을 수용할 수 있는 3000㎡(907.5평) 이상의 가구에서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택법’에 가구단위 주택단지에 대한 정의가 마련돼야 하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가구단위 정비방식에 대한 근거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가구내의 도로와 공원 등 공공시설은 단지 내 시설이 아니라 주변지역과 공유하는 기반시설이며 공동시설이기 때문에 서울시 등 공공기관이 설치하거나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힘께 정비가 진행될 경우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인근 대체지에 임대주택을 건립해 점진적으로 개발하는 순환정비방식과 연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2004-01-27
- SK건설, 2004년 1만 2211가구 공급 SK건설은 2004년에 서울/수도권과 영·호남, 충청지역 등 전국적으로 아파트 1만 1516가구를 포함, 오피스텔 695실 등 총 1만 2211가구를 공급한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서울, 수도권, 부산지역에서만 이 회사 아파트 브랜드인 SK VIEW와 소형 주상복합 및 오피스텔브랜드인 SK HUB를 공급해오던 올해와는 달리 호남, 충청권 등지에서 공급계획을 잡는 등 브랜드 전국화를 위해 대대적인 브랜드마케팅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SK건설은 2004년 공급계획 중 올해 수주한 재건축사업에서 의정부 가능동, 부산태평양아파트, 화곡동 문화연립, 삼성동 현대연립, 고양행신 재건축 사업 등 5개 사업을 2004년 내에 공급할 계획이며 총1,826가구가 재건축사업으로 공급 예정돼 있다. 이 회사 전체 공급물량 중 오피스텔은 695가구다. SK건설이 내년에 공급하는 대단지로는 오륙도 SK VIEW가 3300가구, 용인동천 SK VIEW가 2000여 가구이며 남양주 SK VIEW 1787가구, 포항효자동 SK VIEW 1250가구 등이다. 김용모 마케팅팀장은 “2004년에는 브랜드 전국화를 위해 SK VIEW와 SK HUB가 처음으로 소개되는 지역에는 대대적인 브랜드 마케팅활동을 계획 중”이라며 “향후 지역마케팅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마감재 고급화와 외장 아이덴터티 부여 등 브랜드 차별화를 위한 전략을 계속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3-12-24
- 베이커, 재건협의차 29일 방한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제임스 베이커 전 국무장관이 29일부터 이틀간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특사자격으로 한중일 3국을 잇따라 방문, 이라크의 채무 재조정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어서 13억달러에 달하는 한국의 대이라크 채권 문제의 처리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청와대 윤태영 대변인은 22일 밤 부시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간 전화통화에서 베이커 전 장관의 방한 사실을 전달받았다고 전했다. 윤 대변인은 “베이커 전 장관의 방한은 이라크 재건사업 논의와 (한국에 대한)이라크의 채무 재조정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백악관도 베이커 전 장관이 29일 도쿄와 서울을 차례로 방문,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와 노 대통령을 면담한 뒤 30일 베이징을 찾을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베이커 전 장관은 앞서 파리와 로마, 베를린, 런던, 모스크바를 차례로 방문, 1200억달러에 이르는 이라크 대외채무의 재조정 문제를 협의했다. 프랑스, 독일, 러시아 등 이라크 채권국 모임인 파리클럽은 이라크 재건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채무경감에 합의했다. 이라크는 파리클럽 국가들에 이자를 포함해 약 400억달러의 부채를 짊어지고 있으며 아랍권 및 기타 국가들에게도 최소한 800억달러를 빚지고 있다. 일본은 이라크 전후 재건을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 1000명 규모의 자위대 병력 파견을 승인했으나 수십억달러에 달하는 대이라크 채권의 탕감 여부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한국의 경우, 대이라크 채권이 현대건설의 미수금 11억4천만달러를 포함, 13억달러에 이른다. 그러나 순수 민간채권으로 국가가 이라크 정부에 빌려준 공공채권과는 성격이 다르다. 채무의 성격을 둘러싼 논란이 내포돼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베이커 전 장관의 방한때 우리 정부가 이 문제를 협의내용에 포함시키기 보다는 한국이 이라크 재건사업에 참여하는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수준에 머물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현대건설의 경우 지난 91년 걸프전 직전 이라크에서 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모두 11억400만달러(1조3000억원)에 이른다. 공사대금 7억7900만달러에다 12년 동안의 이라크 채권ㆍ채무가 묶이면서 불어난 이자 3억2500만달러가 포함된 액수다. 현재 현대건설 등 15개국 기업은 민간 채권단 모임인 ‘워싱턴 클럽’을 통해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3-12-23
- [인터뷰] - 방비석 부천 시장직무대행 방비석 부천시장 직무대행은 회의시간 감축, 행사 간소화로 시정을 꼼꼼하게 챙기고 있다. 지난 12월 17일 원혜영 전 시장의 사퇴로 방 직무대행은 시 공직자의 내부조직을 챙기는 업무 외에 대외적 활동도 함께 해 1인 2역의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 방 대행은 현행 선거법상 6월 10일로 예정된 보궐선거에서 새 시장이 선출될 때까지 6개월 동안 부천호를 이끌어나가게 된다. 방 직무대행은 “행정적인 업무공백은 없을 것”이라고 첫 말을 뗐다. 그 동안 부시장으로서 부천시정 내부를 아울러온 그로서는 행정업무는 기존의 연장인 셈이다. 하지만 시장직의 고유권한인 정부부처와의 관계, 상급행정기관과의 관계가 문제시되고 있다. 현재 부천시는 오정산업단지의 추진이나 특정시 지정으로 인한 공무원 배치 등 대외적 정치활동이 중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그는 “정치적 채널은 지금까지 해왔듯이 전임 시장의 도움과 조언,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과 시·도의원의 지원을 받아 함께 맞추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방 직무대행은 “한시적 직무대행체제로서 새로운 시장이 나타날 때까지 원혜영 시장이 세운 시정목표와 시책들을 그대로 진행해나가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새 시장을 기다려서는 실기할 수 있는 중요사항에 한해서는 지금 착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한 사업으로서 그는 지하철 7호선 예산확보와 공장지역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 등을 들었다. 방 직무대행은 지난 6년 동안 원시장이 문화면에서 이룩한 성과를 경제와 연결, 산업화하는 구체적인 지역경제 발전플랜으로 ‘낙후된 공장지대의 재개발·재건축프로젝트’가 지적되고 있다. 1960∼70년대 마구잡이로 들어선 공장지역을 재정비하고 주차장, 도로, 공원을 갖춘 공장지대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것. 그는 “6개월 동안 사업을 완성시킬 수는 없겠지만 사업모델(ideal type), 방법론, 목표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방 직무대행은 지난 2년 3개월 동안 부시장으로 재직해오면서 공무원들의 신망과 시민들의 기대를 받았다. 지역정가에서는 방 직무대행의 차기 시장직 보궐선거 출마설도 심심챦게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방 대행은 “지금은 부천시정을 이끌어나가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향후 5∼6개월 후의 상황은 생각할 겨를도 없고 이야기 할 때도 아니다”고 말했다. /부천 박정미 기자 pjm@naeil.com 2004-01-16
- [인터뷰] - 방비석 부천 시장직무대행 방비석 부천시장 직무대행은 회의시간 감축, 행사 간소화로 시정을 꼼꼼하게 챙기고 있다. 지난 12월 17일 원혜영 전 시장의 사퇴로 방 직무대행은 시 공직자의 내부조직을 챙기는 업무 외에 대외적 활동도 함께 해 1인 2역의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 방 대행은 현행 선거법상 6월 10일로 예정된 보궐선거에서 새 시장이 선출될 때까지 6개월 동안 부천호를 이끌어나가게 된다. 방 직무대행은 “행정적인 업무공백은 없을 것”이라고 첫 말을 뗐다. 그 동안 부시장으로서 부천시정 내부를 아울러온 그로서는 행정업무는 기존의 연장인 셈이다. 하지만 시장직의 고유권한인 정부부처와의 관계, 상급행정기관과의 관계가 문제시되고 있다. 현재 부천시는 오정산업단지의 추진이나 특정시 지정으로 인한 공무원 배치 등 대외적 정치활동이 중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그는 “정치적 채널은 지금까지 해왔듯이 전임 시장의 도움과 조언,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과 시·도의원의 지원을 받아 함께 맞추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방 직무대행은 “한시적 직무대행체제로서 새로운 시장이 나타날 때까지 원혜영 시장이 세운 시정목표와 시책들을 그대로 진행해나가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새 시장을 기다려서는 실기할 수 있는 중요사항에 한해서는 지금 착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한 사업으로서 그는 지하철 7호선 예산확보와 공장지역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 등을 들었다. 방 직무대행은 지난 6년 동안 원시장이 문화면에서 이룩한 성과를 경제와 연결, 산업화하는 구체적인 지역경제 발전플랜으로 ‘낙후된 공장지대의 재개발·재건축프로젝트’가 지적되고 있다. 1960∼70년대 마구잡이로 들어선 공장지역을 재정비하고 주차장, 도로, 공원을 갖춘 공장지대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것. 그는 “6개월 동안 사업을 완성시킬 수는 없겠지만 사업모델(ideal type), 방법론, 목표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방 직무대행은 지난 2년 3개월 동안 부시장으로 재직해오면서 공무원들의 신망과 시민들의 기대를 받았다. 지역정가에서는 방 직무대행의 차기 시장직 보궐선거 출마설도 심심챦게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방 대행은 “지금은 부천시정을 이끌어나가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향후 5∼6개월 후의 상황은 생각할 겨를도 없고 이야기 할 때도 아니다”고 말했다. /부천 박정미 기자 pjm@naeil.com 2004-01-15
- ‘3천명’파병 결정한 정부 정부는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이 체포와 관련, 평화정착 및 재건지원을 위한 파병의 유리한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 한 관계자는 15일 “단기적으로는 구심점을 잃은 세력들이 돌출행동이나 소요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면서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 안정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이라크 치안상황이 안정됨으로써 파병에 따른 심리적 불안감이 적지 않게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런 낙관적인 기대감 속에서 관련부처 의견, 이라크 현지에 파견된 우리 군의 정보, 미국측의 정보 등 각종 자료를 취합, 이라크 정세에 대한 종합적 분석에 나섰다. 조만간 외교부, 국방부 등 외교안보 부처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 등이 참석하는 정례 정세평가회의를 열어 이라크 정세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전날 노무현 대통령과 4당 대표 회동을 통해 ‘3천명 규모 독자적 지역담당’안이 확정된 만큼 후세인 전 대통령의 체포가 파병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평화정착과 재건지원’을 파병목적으로 분명하게 선을 그은 만큼 후세인 전 대통령의 체포와 파병 사이에는 커다란 상관관계는 없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일치된 견해다. 앞서 신봉길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14일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이 미국 당국에 의해 체포됐음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이날 후세인 전 대통령 체포와 관련한 성명을 발표, 이같이 밝히고 “이번 일이 향후 이라크 내 모든 테러리즘의 근절과 함께 이라크 국민들의 정치적 안정, 민생회복, 이라크 전후복구 및 재건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숙현 기자 shlee@naeil.com 2003-12-15
- 강남 투기혐의자 448명 조사 연장 국세청이 강남 지역 부동산 투기 혐의자 448명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기간을 연장하고 투기 세력 색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 발표는 이달 말께에나 이뤄질 전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11일 “강남 지역 투기 조사가 대부분 마무리됐으나 아직 수 십건의 자금 출처 조사가 끝나지 않아 조사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히고 “연내에 모든 조사가 끝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한 해결산 의미로 이달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간 발표 때 드러나지 않은 새로운 투기 세력을 다수 포착해 정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하고 “탈루 세금에 대한 추징액이 중간 발표 때보다 훨씬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당초 이들 투기 혐의자에 대한 조사를 지난달 13일까지 마치고 이달 초까지 세금 추징 등의 뒷마무리 조치까지 끝낼 예정이었으나 추가 혐의들이 드러나는 바람에 조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해졌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국세청은 특히 200억~30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투기 자금을 조성해 타워팰리스 16채를 171억원에 매집한 뒤 1채씩 파는 수법으로 물량을 조절해 가격을 끌어올린 H씨(50.여)에 대해 추가적인 세금 탈루 사실을 포착하고 조사를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지난달 3일 강남 지역의 재건축.주상복합.고가 아파트 취득자 448명에 대한 세무조사 중간 발표에서 탈루 세금 303억원을 추징하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자 2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 김기수 기자 kskim@naeil.com 2003-12-11
- ‘주택거래 신고제’ 건교위 통과 정부의 10·29 부동산안정대책의 핵심으로 꼽혔던 ‘주택거래 신고제’ 법안이 8일 늦게나마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연내 입법 가능성이 높아졌다. 주택거래 신고제는 집을 사는 사람이 의무적으로 계약체결 내용을 시·군·구에 알리도록 함으로써, 부동산거래의 투명화와 투기 방지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는 제도로 정부의 강력한 투기 억제의지에 따라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사안이다. 이번에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은 주택투기가 성행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일정 규모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거래할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적사항과 주택규모, 거래가액 등을 관할 관청에 신고토록 하고 있다. 또 에는 ‘주상복합 전매금지’도 포함돼 있다. 그동안 300가구 이상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해서만 분양권 전매가 금지돼, 300가구 미만인 주상복합에서 청약과열 현상이 나타나는 등 투기의 주범으로 지목됐었다. 이번 개정안은 20가구 이상 모든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금지토록하고 있다. 이밖에 부동산투기의 진원지로 지목됐던 재건축에 대해 조합원 명의변경을 제한하는 개정안도 이날 건교위를 통과했다. 법안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아파트 재건축조합 설립인가가 난 뒤에는 재건축 조합원 명의변경을 금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이 입법화되면 단기적 시세차액을 노리고 재건축 아파트를 매입하는 투기 행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위 두 법은 국회 법사위 심사와 본회의 통과절차를 남겨 놓고 있으나, 부동산 투기 억제란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어 연내 입법 가능성이 매우 높다. /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2003-12-09
- “학생수 감소추세, 학교신축 필요한가” 경기도 수원시 화서초교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어 인근 화서주공2단지아파트 재건축시 학교신축용지를 확보하라는 수원교육청의 요구가 부당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재규(화서1동. 도시건설위) 의원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화서주공 2단지 아파트 재건축이 학교용지 확보문제로 조합이 구성된지 2년이 넘도록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그러나 인구변동추이를 살펴볼 때 학교신축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화서주공2단지는 부지가 협소해 현재 1630세대를 1833세대로 재건축할 계획이다. 불과 203세대만 증가하기 때문에 학교신축 대신 인근학교 증축을 요구했지만 수원교육청은 사업완료시 학생수용을 위해서는 학교신축용지를 확보해야 재건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수개월째 재건축이 지연돼 왔다. 그러나 송 의원에 따르면 화서주공2단지 인근 화서초등학교는 지난 94년 2909명이던 학생수가 2003년 현재 1719명으로 최근 10년간 무려 1200명 가량이 줄었다. 화서1동의 전체 인구수는 95년도 3만1784명이었으나 2002년에 2만5560명으로 감소했다. 이같은 인구감소추세는 신안동(95년 8271명, 2002년 6515명) 매교동(1만2996명-1만924명) 고등동(2만8149명-2만4011명) 팔달(5207명-3670명) 남향(7125명-5305명) 남향(2만2133명-1만8644명) 등 구시가지 전반에 나타나고 있다. 특히, 구시가지의 5-9세 인구는 지난 96년 2523명에서 99년 2243명, 2002년 1871명으로 감소추세에 있는 반면, 60-64세 인구는 96년 657명에서 2002년 860명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송 의원은 “구시가지의 신풍, 남창초교는 학생수가 감소해 폐교위기에 있고 화서초교는 최근 10년사이 1200명이 감소했다”며 “이러한 추세를 면밀히 검토해 학교신축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송 의원은 “시가 교육청과 함께 이런 문제를 적극 검토해 화서주공 2단지 재건축사업이 원활히 진행될수있도록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수원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3-12-06
- <내일시론>파병 전면 재검토하라(임춘웅 2003.12.02) 파병 전면 재검토하라 지난 휴일 이라크의 북부 티크리트 지역에서 한국인 송전탑 기술자 2명이 피살되고 2명이 부상을 당한 사건은 추가파병을 앞두고 있는 한국민에 적지 않은 충격을 안겨 주었다. 그런데 정부가 1일 파병과 이번 피살사건을 연계치 않겠으며 파병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발표한 것은 아무래도 성급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본란은 이라크 파병문제가 제기된 이래 기회가 있을 때마다 파병을 반대해왔고 지난달 한미간에 파병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될 때도 파병문제 재고를 정부에 촉구했었다. 우리는 지금이야말로 파병문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할 시점임을 거듭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은 치밀하게 기획된 테러라는 점이다. 아직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된 것은 아니지만 유감스럽게도 이번 사건을 우발적인 사고로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정황이 있다. 파병 겨냥 계획된 한국인 테러공격 충격 이번 테러는 이틀 전에 있었던 일본 외교관 2명과 스페인 정보장교 7명이 이라크 저항세력의 무장공격으로 희생된 데 연이어 일어났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사고지역이 비슷한 데다 무장공격의 수위가 단순치 않다. 일본 외교관의 경우도 그렇지만 스페인 장교단에 대한 공격에서 보듯 테러는 규모에서나 치밀성 등에서 다같이 조직적인 무력 공격의 성격을 띠고 있다. 우리 기술자들에 대한 공격도 마찬가지다. 이는 지난달 21일 우리 국회조사단이 묵고 있던 바그다드 도심의 팔레스타인 호텔에 대한 로켓포 공격도 한국 대사관 직원들과 국회 조사단을 겨냥했다가 빗나간 것이 아니었느냐는 의문을 갖게 한다. 이런 일련의 사태는 미국만이 아니라 미국의 우방국들도 이라크 테러 조직의 공격대상이 됨을 웅변적으로 입증해 주고 있다. 이는 이라크의 재건과 평화를 위해 파병한다는 한국군 본래의 파병 명분에 근본적인 회의를 갖게 하고 있다. 미국도 종전 6개월 만에 이라크 전쟁이 재개됐음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때에 한국이 이라크문제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게 되는 것은 또 하나의 베트남 수렁에 빠져드는 것과 크게 다를 게 없다. 베트남전은 그나마 명분이 분명했지만 이라크에서처럼 명분 없는 침략전쟁에 끼어들어 군사적으로 맞서는 것은 용기도 아니려니와 평화수호 활동도 아닌 것이다. 지난 4월 1차 파병에서 보듯 한국군은 이라크인들의 공격 목표가 될지도 모른다는 가정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다. 우리군의 파병은 한미관계의 유지라는데 초점이 맞춰졌을 뿐 우리가 이라크 반미세력의 표적이 될 수도 있다는 고려가 당초 없었다는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의 상황은 우리의 파병여건과 명분을 근본적으로 바꿔놓고 있는 것이다. 사태가 악화되면 우리 군에도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일이다. 이러한 상황변화는 추가파병 문제를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파병시기 최대한 늦추고 규모도 줄여야 또 하나의 문제는 이라크 테러가 민간인들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군인은 물론 외교관, 민간인들에까지 공격이 자행되는 상황이라면 파병에 앞서 민간인 보호대책부터 세워야 하는 것 아닌가. 일본도 이번 사태로 민간인 보호대책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한국군의 추가 파병 시기도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로는 내년 4-5월 설이 유력한데 미국은 내년 7월1일까지 이라크인들에 통치권을 조기 이양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군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이라크에 민간정부가 들어선 다음에도 이라크에 남을 것인가. 그때의 잔류 명분은 무엇인가. 이라크의 반미세력은 미국은 물론 미국의 우방도 이라크의 적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그것도 군은 물론 민간인들까지 공격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이라크 파병원칙을 거듭 강조하고 나선 것은 전술적으로도 적절한 대응이 아니다. 기왕에도 파병방침만 결정했을 뿐 파병시기나 파병규모 등 구체안은 결정한 게 없음으로 정부는 시간을 끌며 상황을 최대한 유리하게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임 춘 웅 객원논설위원 200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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