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현' 검색결과 총 5,824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경기도민의 숲’ 조성 갈등 경기도가 조성하는 ‘경기도민의 숲’을 조성하려는데 맞서 지역주민들이 백지화를 요구하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 22일 도에 따르면 도유지가 70% 이상인 군포시 속달동 및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수리산 일원 233만평에 총 사업비 1895억원을 들여 생태형 종합테마공원인 ‘도민의 숲’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도는 2005년까지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마치고 사유지 매수에 착수해 2014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지난해 진행한 타당성 검토 결과, 공원조성 대상지를 생태숲 육성·복원의 자연보전지역, 기존 식생복원 및 여가공간 조성의 완충녹지지역, 각종 테마공원이 조성되는 개발이용지역으로 구분, 10년간 장기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수리산개발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이완기)는 수리산 개발은 환경파괴를 불러오고 개발제한구역이라는 불이익속에서도 지켜온 고향을 빼앗아 갈 것이라며 수용 반대와 부지 백지화를 요구하는 도청 앞 집회 등 집단 행동을 하고 있다. 주민들의 백지화 요구에 대해 도는 당초 공원 조성 구상에 주민들의 이주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서울대공원, 일본 오사카 부민의 숲처럼 도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도시자연공원이자 생태적인 종합테마공원을 주민들의 참여 하에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2003-10-22
- 한나라당 인권위, 사회보호법 폐지 결정 한나라당 인권위원회(위원장 이주영)가 지난달 사회보호법을 폐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처리 결과가 주목을 끌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달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참석위원 전원 일치로 사회보호법 폐지를 결정했다. 인권위 이주영 위원장은 “사회보호법의 보호감호 처분은 형벌을 종료한 자에 대한 이중처벌이며, 피보호감호자의 법적 지위가 수형자가 아닌데도 일반 교도소 수형자에 준하는 처우를 하면서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사회보호법 폐지의 대안으로 수형자들이 원만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호관찰, 교육명령 등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담은 대체입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사회보호법에 함께 규정돼 있는 치료감호의 경우 인권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별도의 입법을 제정키로 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제도와 관련, 제도의 폐지가 아닌 ‘일단 유지하며 운용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일 열린 사회보호법에 대한 최종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예정됐던 법무부 정책위원회 회의는 존치와 폐지에 대한 입장차 대립으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폐회했다. / 정애선 기자 2003-10-09
- 지하철 안전·부채 대책 집중포화 서울시의 지하철 안전대책과 재원 확보 방안이 뒤늦게 집중 포화를 맞았다. 국회 행정자치위는 6일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18명의 위원 중 9명이 지하철 관련 질의에 나서 대구 지하철 참사 이후 안전대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한나라당 정창화 의원은 “서울지하철 전동차 객차의 천장과 벽면 바닥 좌석 등 내장재를 불연재 또는 극난연재로 바꾸는데 드는 비용이 1량에 1억1900만원으로 총 교체비용이 4175억원이나 된다”며 “고비용의 장비보다 턱없이 부족한 안전요원 충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하철공사에 필요한 안전요원은 1570명이지만 현원은 1077명이고, 도시철도공사는 필요인원이 674명인데 반해 384명만 충원된 상태다. 정 의원은 “지난해 지하철 손실이 6934억원으로 장비는 물론이고 안전요원 충원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재원 확보 방안을 요구했다. 지하철 노선별 사고는 1·4호선과 2·5호선에서 자주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김충조 의원은 “서울 지하철 1∼4호선 중 안전사고는 1호선과 4호선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하철 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하철 공사 종사자에게 사법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신경식 의원이 질의한 자료에 따르면 10분 이상 운행 정지 사고의 경우 2호선이 가장 높았고, 이중 대부분은 차량과 선로장애로 나타났다. 도시철도공사 차량의 경우 컴퓨터 오작동에 의한 10분 이상 운행정지 사고는 5호선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한나라당 전용학 의원은 “서울시의 지하철 부채규모 감축 목표가 비현실적일 뿐 아니라 계속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차입재원에 의존하고 있다”며 “지하철 부채관리에 순세계잉여금 활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의 부사장제 도입에 대해 질의했다. 이 의원은 “현재 경영진에 부사장 1인을 추가함으로써 얼마나 경영성과나 시민 안전에 기여할 것인지 의문”이라며 “경영적자로 인원을 줄이는 마당에 부사장제를 도입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힐 것”을 요구했다. 한편 현재 민자사업으로 추진중인 지하철 9호선의 재설계 문제도 지적됐다. 민주당 유재규 의원은 “지하철 6·7·8호선 공사는 일반입찰로 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굳이 9호선을 일반입찰보다 25%나 비싼 턴키/대안입찰로 했는지 의문이다”며 “지금이라도 턴키/대안입찰 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용의는 없나”고 질의했다. 한나라당 권태망 의원도 9호선 민자사업의 입찰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2003-10-06
- <기자수첩>여수산단 안전문제 특단의 조치 수립해야 지난 3일 대형 폭발사고가 일어난 호남석유화학(주) PE(폴리에틸렌) 제3공장은 마치 융단폭격을 맞은 듯 처참했다. 이 사고는 여수와 상당히 거리가 떨어진 광양에서 폭발음이 들릴 정도로 컸고 당시 화재현장은 4시간여가 지난 후에야 겨우 불길이 잡혔다. 폭발사고가 난 현장을 다음날 살펴보니 제품 저장창고인 ''싸이코''의 콘크리트 벽과 배관은 시커멓게 그을린 채 산산조각 나 흩어졌다. 인근 지역 마을과 아파트 유리창은 모두 깨져 흡사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인명피해도 발생했다. 작업자 1명이 숨지고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피해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산단 내에 살고 있는 주민 1500여명은 야밤에 대피하는 소동까지 빚어졌다. 이로 인해 주민 중 일부는 유독가스로 구토를 호소하고 16명이나 병원에 후송되는 등 아직도 놀란 가슴을 쓸어 내리고 있어 연쇄폭발사태로까지 번지지 않아 대형참사는 막았다는 안도의 한숨소리가 씁쓸하다. 여수산업단지에서 올 들어 이런 유형의 사고가 벌써 6번째다. 그동안 5명이 숨지고 9명의 부상자가 생겼다. 여수산업단지가 생긴지 30여년 동안 201건의 각종 안전사고로 사망자 100여명, 부상자 170여명, 대피·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2000여명에 이른다. 가히 여수산단은 ''화약고'', ''죽음의 릴레이''라 불릴 만 하다. 지난해 여수시가 발간한 ''사고사례집''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산단에서 발생한 사고는 급격히 늘어나고 점차 대형화되는 추세다. 정작 심각한 것은 각종 사고원인 가운데 산단 입주업체들의 ''안전부주의''가 72%로 ''인재''로 인한 사고의 비중이 절대적이라는 점이 드러나 있는데도 대책을 세우지 않아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이다. 여수시민들은 ''되풀이되는 환경·안전사고로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데도 근본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것 같다''며 한숨 짓는다. 안전관리시스템은 또 구멍이 뚫렸다. 사고가 발생한 뒤 1시간이나 지난 뒤에야 주민대피명령이 내려질 정도로 허술했다. 또 산단 내 6000여명이 살고 있는 주변마을 이주사업은 정부와 산단 입주업체의 핑퐁게임에 3년이 다되도록 해결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산단사고에 늦장대응과 무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난에 직면하고 있다. 누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줘야 하나. 대형 화약고나 다름없는 여수국가산업단지 전체 공단에 대한 환경안전 정밀진단과 특단의 대책수립이 절실한 시점이다. 홍범택 기자 h-durumi@naeil.com 2003-10-06
- 인천 구월재건축단지 철거 차질 우려 인천지역 최대의 재건축 단지인 남동구 소재 구월주공아파트가 10일 본격적인 철거일정을 앞두고 있지만, 주민들 이주문제와 수목의 이전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구월주공재건축조합’ 관계자는 “10일 본격적인 철거작업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150여 세대에 달하는 이주하지 않은 세대와 메타세콰이어 등 수목의 이전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며 “올해 말로 예정된 철거완료기한이 내년 1월경으로 늦추어지고 분양은 내년 3월에야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재건축조합에 반기를 들고 있는 ‘구월주공재건축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내년 3월 분양일정도 어렵다고 전망했다. 비대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이주하지 않은 150여 가구는 10월 초순 경 50가구가 도림동 신축아파트로 집단 이주하면 100여 가구가 잔류하게 된다. 그 중 20가구는 집주인의 행방을 찾지 못해 이주하지 못하고 있는 세입자들이며, 나머지 80가구는 비상대책위 측 소속인사들이다. 비대위측은 현재 법원에 계류중인 매도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의 결과에 따라 이주계획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나 2차로 소송을 진행중인 50여명의 비조합원들에 대해서는 현재 본안소송의 재판기일도 잡히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다. 또한 인천시는 구월주공아파트단지 내 총 3911본의 나무들을 관련예산 3억여원을 확보, 전량 공원 및 녹화사업지의 조경수 등으로 재활용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구월주공의 메타세콰이어는 활착률이 극히 저조하고 이식비용이 한 그루당 150여만원에 달해 민간기업이 이식을 꺼리고 있다. 구월주공아파트의 명물인 벚나무 또한 수령이 오래돼 이식작업을 하면 생존율이 0%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 녹지조경과 관계자는 “나무들을 살리기 위해 재건축조합 측과 수시로 협의하고 있으나 예산뿐만 아니라 식물학적인 한계에도 부딪혀있다”며 “현재로서는 도로주변 벚나무 230여본만 그대로 살려두기로 했고 단지 내 정원의 벚나무는 폐기처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메타세콰이어 또한 재건축조합측이 이식작업을 맡은 100여본과 시가 인천대공원에 이식하기로 한 427본 외에는 모두 폐기처분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003-10-06
- 여수산단 주변마을 이주사업 촉구 전남 여수시의회가 1일 여수산업단지 주변마을 이주사업 대책을 조속히 세워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1일 시의회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산업자원부가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아 이주사업이 표류하고 있다"면서 "정부예산에 반영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시의회는 또 "정부가 여수산단에서 연간 지방세 270억원보다 150배나 많은 4조원을 국세로 징수하고서도 이주사업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수시의회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정부가 지난 2001년 관계부처 회의에서 이주사업비의 10%인 360억원을 입주업체에 부담키로 했으나,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정부 예산으로 확보하라'는 지적을 받아 또다시 표류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산자부 등 관계부처는 이날 오후 3시 국무조정실에서 협의를 가졌으나, 별다른 대책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여수시 관계자는 "산자부에 조속한 추진을 요구했지만 '검토하겠다'는 입장뿐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수산단 이주사업은 분담금 재원마련을 원점에서 검토해야 하는 등 장기화 될 전망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정부의 입주업체 분담금 결정이 2년여에 걸쳐 지지부진하다가 지난달에야 가까스로 타결돼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기대됐으나 갑작스런 감사원의 지적으로 원점으로 돌아갔다"며 정부의 대책수립을 촉구했다. 여수 홍범택 기자 h-durumi@naeil.com 2003-10-01
- “리더십 위기냐 변화의 과도기냐” 리더십이 21세기의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국가간 경계를 뛰어넘는 경쟁이 치열해져 변화가 무쌍하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사회는 지역 이념 세대간 갈등이 심화돼 국력이 분열되는 위기를 맞음에 따라 미래의 비전과 국민을 단결시킬 리더십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부문에 걸쳐 리더십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해부하는 기획을 시리즈로 다룬다. /편집자 주 한국사회가 침몰로 내려앉는 리더십의 위기인가, 새로운 리더십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빚어지는 과도기의 혼란인가. 지역갈등뿐만 아니라 세대차이와 이념적 반목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이같은 사회혼란의 원인이 지도층, 특히 노무현 정부의 리더십이 한계를 맞았다는 위기론과 한국사회가 변화기를 맞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문제라는 과도기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특히 원인진단에 있어 이같은 견해차이마저도 지역별 세대별 이념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어 국론분열이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다. 이 때문에 향후 한국사회가 재도약하려면 갈등과 반목을 지혜롭게 조정하는 통합의 리더십을 정립하는 게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 분열하는 한국사회 IMF 환란위기 이후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세대와 이념의 갈등이 충돌양상을 보이고 있어 한국사회가 갈갈이 찢겨지는 게 아니냐는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북한 노동당 후보위원으로 드러난 송두율 교수의 사법처리를 둘러싼 이념충돌은 막다른 골목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현 정부 핵심에 북한과 연계된 세력이 있다고 확신한다”며 친북연계세력 존재설을 제기하며 체제논쟁으로 확전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시민단체는 “근거없는 정치공세”라며 매카시즘을 부추기는 구태정치로 일축하고 있지만,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송 교수와 북한에 대한 시각의 차이가 남남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는 것이다. 세대와 이념충돌은 국민, 특히 고급두뇌의 국외이주를 부추기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 8월 한 인터넷 쇼핑몰업체가 실시한 이민상품에 젊은 층이 몰려들어 충격을 던진 바 있다. 이민 열풍은 출생과 즉시 미국 시민권을 보장하는 원정출산의 풍조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발표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두뇌유출 지수는 4.11로 평가돼 미국(8.55) 일본(6.83) 등 선진국뿐 아니라 싱가포르(5.58) 대만(5.09)과 같은 경쟁국에도 못미쳐 국가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원 국내 잔류를 희망할 때 두뇌유출 지수는 10으로 평가된다. ◆ 위기론과 과도기론 사회혼란에 대한 현실진단과 관련, 내일신문 창간 10주년 여론조사에 따르면 ‘모든 게 혼란스런 총체적 위기’라는 위기론에 응답자의 38.5%가 동의한 반면, ‘새로운 체제와 지도력을 모색하는 변화기’라는 과도기론에는 53.8%가 동의했다. 그러나 연령별 지역별 이념별 변수에 따른 분석결과를 보면 50대 이상과 대구?경북권, 그리고 보수적 입장이라는 응답자들은 과도기론보다 위기론에 동의를 한 사람들이 더 많아 주목을 끌었다. 세대, 지역과 이념적 성향에 따라 응답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리더십 위기론을 주장하는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노 대통령의 리더십이 복원되지 않으면 국민의 총체적 불만 불안 불신이 가셔지지 않을 것”이라며 노 대통령에 직격탄을 날렸다. 또 보수적 입장에 서있는 북핵저지시민연대 박찬성 대표는 “오늘의 위기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정상적인 대화집단이 아닌 북한을 포용함으로써 국가관과 사회관이 혼돈돼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과도기론에 서있는 노 대통령은 사회혼란을 “대통령이 여당을 지배하고 나라 전체를 틀어쥐고 가던 권위주의 시대에서 분권과 균형발전의 시대로 넘어가는데 따르는 고통”이라며 정치 패러다임이 바뀌는 과정에서 생기는 불가피한 현상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기획예산처 변양균 차관은 “60년대 산업화가 본격 시작돼 불과 30여년만에 인터넷과 반도체의 지식정보화사회를 이룩했으며, 서구사회가 200~300년 걸린 민주주의를 4·19를 기점으로 하면 40년만에 키웠다”며 이같은 ‘압축성장’의 결과로 사회혼란이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 통합, 가능한가 한국 사회는 농경사회에서 자란 50대 이상층과 산업화 사회의 30·40대, 그리고 지식정보화사회의 핵심인 10·20대가 좁은 국토에서 공존하면서 세대갈등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이념적 차이까지 더해져 세대충돌의 양상마저 띠고 있어 통합회의론이 일었다. 그러나 온누리교회 한 홍 목사는 “히틀러나 스탈린이 극좌이거나 극우라서가 아니라 그들은 폭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폭력은 안된다’는 보편타당한 가치관에 동의 한다면 이념이 달라도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다”고 통합의 대안을 제시했다. 또 체면을 중시하는 유교적 전통이 자본주의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막스 베버의 진단에 기초, 실사구시적 문화를 수립하는 게 국민 통합에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적 과제에 대한 대안제시를 하고자 출범했다는 안민포럼(이사장 엄영석 전동아대 총장)은 “실질을 숭상하고 사회적 실천을 전제로 한 실사구시의 실학을 추구한다”고 내걸고 있다. 2003-10-06
- 경쟁력 있는 분양가 가능한가 개성공단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분양가에 대한 논란이 토지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30일 열린 토지공사에 대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높은 분양가가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토지공사의 대책을 따져 물었다. 서상섭(한나라당, 인천 중·동·옹진) 의원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개성공단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평당 적정 토지 분양가를 조사한 결과를 인용하며 10~20만원을 선호하는 응답자와 10만원 미만을 희망하는 응답자들이 80% 가량을 차지했다며, 기업들이 바라는 가격대로 공단조성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안경률(한나라당, 해운대·기장을) 의원은 “KDI 조사결과는 국내업체들이 적정분양가로 제시한 가격은 평당 11만 7000원이고, 토공이 개발한 중국 텐진공단은 평당 8만 2000원, 선양공단은 평당 6만 9000원에 불과하다”며 “하지만 개성공단의 경우 북한이 ㎡당 8달러의 토지임차료를 요구하고 있어 이것까지 계산하면 1단계 공사에만 약 300억원이 넘는 추가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북한이 기존시설의 철거, 이설, 주민이주비용까지 개발업자에게 부담시킴으로써 개성공단의 경쟁력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박승국(한나라당, 대구 북갑) 의원은 “개성공단 평당 분양가를 10만원대로 낮춰야 한다”며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2003-09-30
- 여수산단 주변마을 이주사업 촉구 전남 여수시의회가 1일 여수산업단지 주변마을 이주사업 대책을 조속히 세워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1일 시의회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산업자원부가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아 이주사업이 표류하고 있다"면서 "정부예산에 반영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시의회는 또 "정부 여수산단에서 연간 지방세 270억원보다 150배나 많은 4조원을 국세로 징수하고서도 이주사업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수시의회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정부가 지난 2001년 관계부처 회의에서 이주사업비의 10%인 360억원을 입주업체에 부담키로 했으나,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정부 예산으로 확보해라''는 지적을 받아 또다시 표류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산자부 등 관계부처는 이날 오후 3시 국무조정실에서 협의를 가졌으나, 별다른 대책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여수시 관계자는 "산자부에 조속한 추진을 요구했지만, 검토하겠다는 입장뿐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수산단 이주사업은 분담금 재원마련을 원점에서 검토해야 하는 등 장기화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시의회 관계자는 "정부의 입주업체 분담금 결정이 2년여에 걸쳐 지지부진하다가 지난달에야 가까스로 타결돼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기대됐으나 갑작스런 감사원의 지적으로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말했다. 여수 홍범택 기자 h-durumi@naeil.com 2003-10-01
- “도대체 얼마나 더 죽어야 하나” “우리는 국가를 위해 복무하려고 예비군이 됐다. 결코 스스로 항복하지 않은 국가의 점령군이 되기 위해 현역을 마치고 예비군이 된 것이 아니다.” 마크 L. 킴리 미 육군 예비역중령은 시스템공학자이지만 지금은 예비군 장교로 이라크 알-힐라 지역에 주둔하고 있다. 킴리 중령은 21일자 미국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명분 없는 전쟁’에 참여한 괴로움, 현역 육군과의 차별 등 겪고 있는 어려움을 털어놨다. 그는 육군이 예비군들을 차별하고 있다며 “군당국이 예비군을 혹사시킨다면 그들은 집에 돌아가 발 가는 데로 투표하고 말 것”이라며 “그때서야 군당국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아차린다면 너무 늦은 셈”이라고 말했다. 미군의 이라크주둔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현지주둔 군인들과 그들 가족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정서는 반전·반이라크주둔 여론을 형성해가고 있으며 미군 내에서도 적지 않은 세력을 형성해내고 있다. 이라크 북부 모술에 주둔중인 미 101공중강습사단 소속의 톰 프레드모어는 자신의 고향인 일리노이주 피오리아의 기고문에서 “도대체 얼마나 더 죽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지난 6개월간 참여해온 ‘이라크자유작전’은 근대 역사상 가장 추악한 거짓이었다고 믿는다”며 “이라크전쟁 자체가 거대한 잔학행위”라고 비판했다. 반이라크주둔 정서는 내년 대선전이 본격적으로 달아오를 시점과 맞물려 부시의 재선가도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는 20일 “부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고어 후보를 제치는 데 군부재자투표의 도움을 받았다”며 “하지만 이라크침공 전후로 커진 군부의 불만은 그의 정치적 미래에 결정적인 위협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 신문은 “베트남 참전군인들로부터 신참병사들까지, 장기근속 공직자부터 바그다드와 팔루자에서 근무하는 아들의 안전을 걱정하는 어머니에 이르기까지, 군부와 그 가족들은 백악관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점점 더 높이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미국 대선정국은 이라크정책에 대한 공방으로 막을 올리고 있으며 현 정부의 이라크정책을 맹렬히 비난하는 측이 지지도에서 부시 대통령을 제치고 있다. 부시 미 대통령의 상대로 급부상하고 있는 민주당 대선주자 웨슬리 클라크 전 나토사령관은 22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에서 행한 연설에서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정책을 겨냥 “전략이 무엇이냐, 목적이 무엇이냐”고 공격했다. 22일 CNN과 USA투데이, 갤럽의 공동여론조사에서 클라크는 29%의 지지율을 얻어 26%에 그친 부시 미 대통령을 3%포인트차이로 제쳤다. 비록 오차범위 ±3.5% 이내이지만 부시 집권 이후 민주당 후보에게 지지율이 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0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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