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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銀 "영세업체 고충도 듣겠습니다">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기업은행은 18일 윤용로 행장이 경기도광주 지역의 중소기업인 60여명을 만나 최근 원자재가 급등 등에 따른 고충을 듣는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그 동안 중소기업인 간담회에 우량 거래 기업과 유치 대상 기업을 선별 초청해왔으나 이번 간담회에는 영세업체는 물론 다른 은행 거래 기업까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과거 간담회가 호텔 연회장 등에서 성대하게 치러졌던 것과는 달리 이날 간담회는 참석자들이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광주시 주민자치센터를 빌려 진행됐다. 이에 따라 이날 간담회는 기업은행이 광주시 관내 600여개 중소기업에 보낸 안내 메일을 보고 자발적으로 신청한 기업인들과 다른 은행의 거래 기업 20여곳이 참석한 가운데 소규모 모임(타운미팅) 방식으로 진행됐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우량 기업 초청 위주의 대규모 간담회로는 중소기업 현장의고충을 파악하기 어렵고 실제 도움이 필요한 영세 업체.타행 거래 기업에는 기회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자체 반성에 따른 것"이라며 "이런 간담회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18
- SK “지속성장으로 인류행복에 공헌” SK 지주회사와 주요 관계사들이 지속경영 의지를 담은 정관 전문(前文)을 신설하기로 해 주목된다. 25일 SK에 따르면 SK주식회사와 SK에너지, SK텔레콤 등은 최근 이사회에서 정관 전문을 신설하기로 하고 주총 안건으로 상정했다. 상호와 사업목적으로 시작되는 기존 정관에 전문을 설치해 경영이념을 명확히 제시하기로 한 것. 전문에서 SK는 급변하는 환경에서 생존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진화·발전해 주주의 장기적 이익을 보존해야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SK는 안정과 성장을 지속적으로 이뤄 영구히 존속·발전한다는 기업관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고객, 구성원, 주주에 대한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사회·경제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나아가 인류 행복에 공헌하는 것을 기업 목표로 삼았다.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구가치로 SK는 우선 고객을 지속적으로 만족시켜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고객과 함께 발전한다는 것을 설정했다. 또 구성원이 자발적이고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구성원은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 회사 발전을 위해 기여해야한다고 명시해 놓았다. 이와 함께 SK는 주주의 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회사의 가치를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경영을 해야 한다는 점도 명기했다. 경제발전에 대한 기여와 함께 사회적·문화적 활동을 통해 사회에 공헌하고, 사회규범과 윤리기준에 맞는 경영을 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점도 SK가 추구해야할 가치로 설정해 놓았다. 전문은 또 회사 이해관계자의 가치를 증대시키고 회사의 미래 성장을 위해 충분한 이윤을 지속적으로 창출해야한다는 점도 담았다. 이처럼 SK가 기업 목표와 추구가치를 구체화한 전문을 신설하기로 한 것은 경영이념과 기업문화를 주주, 고객, 사회 등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하고 이를 실천에 옮겨 기업 가치를 더욱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해 지주회사 출범과 조직개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데 이어 최근 지속성장을 강조하고 있는 최태원 SK회장의 의지가 적극 반영됐다는 관측이다. 실제 최 회장은 최근 신입사원과의 대화에서 “회사를 일정한 비율만큼 성장시켜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은 이유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신년사에서 최 회장은 “지속가능한 행복을 창출하는 글로벌 SK를 만들자”고 직원들에게 주문하기도 했다. SK관계자는 “SK는 그동안 SK경영관리체제(SKMS)를 통해 공통된 경영이념과 가치를 추구해왔다”며 “이같은 경영이념과 기업목적, 조직문화를 주주와 구성원, 고객 등이 공유하고 이를 실천해 기업가치를 높이자는 차원에서 정관 전문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5
- [인터뷰 ]이상원 한국노총비정규노동조합연대회의 의장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6만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것은 결과적으로 문제 있는 정책입니다. 형식적으로 고용형태만 바꿨지, 내용적으로 생활을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정부는 비정규직을 위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과 동일복지를 실현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한국노총비정규직연대회의 이상원(45) 의장은 최근 ‘내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잘못 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정규직은 현재 570만3000명(35.9%)으로 규모가 너무 많아 비중을 낮추는 게 시급한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근로조건을 바꾸지 않고서는 양극화 문제가 절대 해결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지난달 한국노총 선거인대회에서 비정규직 담당 부위원장에 선출됐다. 그는 한국노총내 비정규직 문제를 조직적 과제로 부각시키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는 정부 정책이 왜 문제인가. 고용형태만 바꾸는 게 문제라는 것이다. 더구나 정부가 이렇게 한다면 민간기업도 근로조건 개선 없이 형식적인 변화만을 시도할 것이다. - 비정규직 문제가 해소되고 있다고 보나. 규모가 줄어드는 추세라고 하나, 현장에서 보는 비정규직 문제는 심각하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사회가 양극화를 견디지 못하는 꼭짓점에 이를 수 있다고 본다. 소득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지난해 0.352로 2006년의 0.351보다 더 악화됐다. - 비정규직 규모는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는가. 만일 동일노동 동일임금·복지가 지켜진다면, 20% 수준의 비정규직은 있을 것으로 본다. 왜냐면 자발적 선택이나 기업 경영변화로 인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일부 전문가나 고연봉자들은 고용형태를 중시한다. 하지만 지금 같은 근로조건이라면 비정규직 규모를 20%로 낮춰도 아무 소용이 없다. - 동일노동 동일임금과 고용형태 개선중 더 시급한 것은 고용유연화는 이제 보편화됐다. 하지만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적용하지 않으면서 유연화만 강조했다. 공공부문이 이를 주도해 비정규 해법으로 인식케 했다. - 고용안정성도 중요하지 않은가. 비정규직은 당장 급여수준 때문에 고통 받는 계층이다. 사회적으로 이 비용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가 고용형태만을 바꿨다고 본다. 하지만 아무도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이라고 보는 이는 없다. 민간사업장의 정규직 전환규정을 보면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을 구분하고 있다. 무기계약직화 한다고 해놓고 비정규 문제를 끝내려 하는 악의적인 발상이다. - 비정규 차별시정이 중요해지고 있다. 그렇다. 하지만 차별시정 신청을 당사자만 하도록 돼 있다. 요즘에도 비정규직들이 노조에 차별시정 관련 상담을 해오고 있다. 하지만 본인이 사용자와 다투고 해고될 각오를 하지 않으면 어렵다. 차별받았다는 증명을 당사자가 해야 하는데 개인은 하기 어렵다. - 차별시정 신청을 시도하려는 이들은 많은가. 신청을 해놓고도 실제 재계약을 할 때 흔들린다. 사측이 비정규직에게 ‘노동위원회에서 문제가 불거지면 회사 이미지가 깎인다’고 취하해달라고 하면 마음이 약해서 물러서고 만다. 약자인 비정규직이 강자인 사용자를 걱정하는 꼴이다. 청구권을 노조에게 줘야 한다. 필요하면 상급단체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인수위에서 당초 한나라당이 제시한 비정규직 관련 공약이 없어졌다. 내부적으로는 암담했다. 앞으로 투쟁방향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다. 사회적 대화 속에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믿음이 있었는데, 모두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 - 차기 정부에서 비정규직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비정규와 관련된 사회적 논의가 있다면 무조건 참여하려고 한다. 비정규직의 현장의 요구를 전달할 창구에 찾아갈 것이다. - 한국노총 비정규 담당 부위원장에 선임됐는데 어떤 의미인가. 그동안 비정규직 문제는 조직 밖에서만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이제 산별대표자회의나 중앙위원회에 참여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다. - 실제 사업예산 배정이나 인력배치 의결과정에 참여할 수 있나. 숙제다. 산별대표자들을 개별적으로 설득해야 한다. 또 비정규 조직규모를 늘여야 한다. 그래야 적선이나 시혜 대상이 아니라, 요구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 - 올해 목표는 조직 안된 비정규 20만을 한국노총 조합원으로 가입시킬 계획이다. 우선 연대회의에 소속되지 않은 2만여명의 비정규직 조합원을 묶으려 한다. 고속도로영업소를 조직화 최우선 사업장으로 생각하고 있다. 현재 직원이 6800명인데 이중 650명이 노조에 가입돼 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19
- <인터뷰 | 이상원 한국노총비정규노동조합연대회의 의장>-“비정규 문제는 동일임금 동일복지로 해결 가능”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6만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것은 결과적으로 문제 있는 정책입니다. 형식적으로 고용형태만 바꿨지, 내용적으로 생활을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정부는 비정규직을 위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과 동일복지를 실현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한국노총비정규직연대회의 이상원(45) 의장은 최근 ‘내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잘못 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정규직은 현재 570만3000명(35.9%)으로 규모가 너무 많아 비중을 낮추는 게 시급한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근로조건을 바꾸지 않고서는 양극화 문제가 절대 해결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지난달 한국노총 선거인대회에서 비정규직 담당 부위원장에 선출됐다. 그는 한국노총내 비정규직 문제를 조직적 과제로 부각시키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는 정부 정책이 왜 문제인가. 고용형태만 바꾸는 게 문제라는 것이다. 더구나 정부가 이렇게 한다면 민간기업도 근로조건 개선 없이 형식적인 변화만을 시도할 것이다. - 비정규직 문제가 해소되고 있다고 보나. 규모가 줄어드는 추세라고 하나, 현장에서 보는 비정규직 문제는 심각하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사회가 양극화를 견디지 못하는 꼭짓점에 이를 수 있다고 본다. 소득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지난해 0.352로 2006년의 0.351보다 더 악화됐다. - 비정규직 규모는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는가. 만일 동일노동 동일임금・복지가 지켜진다면, 20% 수준의 비정규직은 있을 것으로 본다. 왜냐면 자발적 선택이나 기업 경영변화로 인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일부 전문가나 고연봉자들은 고용형태를 중시한다. 하지만 지금 같은 근로조건이라면 비정규직 규모를 20%로 낮춰도 아무 소용이 없다. - 동일노동 동일임금과 고용형태 개선중 어느 것이 더 시급하다고 보나. 고용유연화는 이제 보편화됐다. 하지만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적용하지 않으면서 유연화만 강조했다. 공공부문이 이를 주도해 비정규 해법으로 인식케 했다. - 고용안정성도 중요하지 않은가. 비정규직은 당장 급여수준 때문에 고통 받는 계층이다. 사회적으로 이 비용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가 고용형태만을 바꿨다고 본다. 하지만 아무도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이라고 보는 이는 없다. 민간사업장의 정규직 전환규정을 보면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을 구분하고 있다. 무기계약직화 한다고 해놓고 비정규 문제를 끝내려 하는 악의적인 발상이다. - 비정규 차별시정이 중요해지고 있다. 그렇다. 하지만 차별시정 신청을 당사자만 하도록 돼 있다. 요즘에도 비정규직들이 노조에 차별시정 관련 상담을 해오고 있다. 하지만 본인이 사용자와 다투고 해고될 각오를 하지 않으면 어렵다. 차별받았다는 증명을 당사자가 해야 하는데 개인은 하기 어렵다. - 차별시정 신청을 시도하려는 이들은 많은가. 신청을 해놓고도 실제 재계약을 할 때 흔들린다. 사측이 비정규직에게 ‘노동위원회에서 문제가 불거지면 회사 이미지가 깎인다’고 취하해달라고 하면 마음이 약해서 물러서고 만다. 약자인 비정규직이 강자인 사용자를 걱정하는 꼴이다. 청구권을 노조에게 줘야 한다. 필요하면 상급단체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인수위에서 당초 한나라당이 제시한 비정규직 관련 공약이 없어졌다. 내부적으로는 암담했다. 앞으로 투쟁방향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다. 사회적 대화 속에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믿음이 있었는데, 모두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 - 차기 정부에서 비정규직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비정규와 관련된 사회적 논의가 있다면 무조건 참여하려고 한다. 비정규직의 현장의 요구를 전달할 창구에 찾아갈 것이다. - 한국노총 비정규 담당 부위원장에 선임됐는데 어떤 의미인가. 그동안 비정규직 문제는 조직 밖에서만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이제 산별대표자회의나 중앙위원회에 참여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다. - 실제 사업예산 배정이나 인력배치 의결과정에 참여할 수 있나. 숙제다. 산별대표자들을 개별적으로 설득해야 한다. 또 비정규 조직규모를 늘여야 한다. 그래야 적선이나 시혜 대상이 아니라, 요구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 - 올해 목표는. 조직 안된 비정규 20만을 한국노총 조합원으로 가입시킬 계획이다. 우선 연대회의에 소속되지 않은 2만여명의 비정규직 조합원을 묶으려 한다. 고속도로영업소를 조직화 최우선 사업장으로 생각하고 있다. 현재 직원이 6800명인데 이중 650명이 노조에 가입돼 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2008-02-18
- [내일의 눈] 새 정부 파시즘화 우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주말 열린 국정운영 워크숍에서 이례적으로 많은 말을 공개적으로 쏟아냈다. 향후 청와대가 지향할 업무스타일을 추론케 하는 대목이 많았다. 이 당선인은 경험을 기초로 미래지향적 정책을 생산할 것을 주문했다. 일부 미래지향적 정책이 당장 국민 지지를 받지 못하더라도 주춤하지 말자고 독려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자칫 민심을 도외시하는 파시즘(제왕적 대통령)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대목이다. 국민들이 염려하면, 왜 걱정하는지 한 번 더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다. 물론 ‘대불공단 전봇대’처럼 다수가 공감하는 일이라면 절차에 얽매이지 말고 강력하게 집행해야 한다. 더구나 한반도대운하나 영어공교육 문제처럼 국가백년대계에 관련된 문제는 더욱 설득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러나 최근의 인수위나 이 당선인의 발언은 취지는 좋지만 엘리트주의나 파시즘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염려스럽다. 나는 당신(국민)들보다 미래지향적으로 사고해 많이 알고 있으니 따라오라는 식으로 읽힐 수도 있다. 한반도대운하만 하더라도 논란이 되자 “새 정부 출범 뒤 1년여 여론을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한발 물러선 문제다. 그러나 정작 건교부는 특별법 제정 준비작업에 여념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들이 새 정부도 2중 플레이 하느냐며 의심할만한 대목이다. 영어공교육 문제도 마찬가지다.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영어로 대화할 수준이 되면 국가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건 누구나 공감하는 문제다. 그러나 로드맵과 교육체계개편의 문제는 국민 공감대 위에서 출발해야 한다. 당장 우리 아이 영어학원에 보내야 하느냐, 교사들이 준비되겠느냐고 걱정하는 학부모나 교사들이 공감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해야만 해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속도와 방향 모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사생활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일하겠다는 이명박 당선인의 취지에는 많은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민심이 천심이란 불변의 원칙을 거스르는 순간 국가적 재앙을 부를 수도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18
- 숭례문 성금모금, 역풍 조짐 국민성금발언 ‘역풍’ 네티즌 중심으로 반발 확산 … 이경숙 위원장 “부끄럽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숭례문 복원 200억 성금모금’ 제안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이 예상외로 거세다. 특히 네티즌을 중심으로 반발정서가 급속히 번지고 있다. 국보 1호가 불에 휩싸여 잿더미가 된지 이틀. 국민들이 참담한 마음으로 철저한 조사와 책임 규명을 요구하는 시기에, 예비 국정지도자가 ‘국민성금’ 얘기를 꺼낸 것은 국민정서와 맞지 않다는 것이 비판의 요지다. “군사정권에서 국민통합 명분으로 모금운동 하던 일이 떠오른다” “국보 1호쯤이야 돈 걷어서 다시 만들면 된다는 생각인 것 같다” “대통령이 돈 내라고 하면 어느 공무원과 기업이 안낼 수 있나, 이게 자발적 성금이냐” “당선인이 회계수치부터 꺼내드는 기업 회의와 국민들이 지켜보는 국정 운영을 혼동하는 것 같다” 등의 반응이 그것이다. 네티즌 여론조사에서도 비판적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다. 12일 밤 인터넷 포탈 ‘야후’의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1만6438명 가운데 82%(1만3430명)가 이 당선인 제안에 비판적 입장을, 같은날 매일경제신문 홈페이지 여론조사에서도 반대가 75.7%였다. 이와 관련,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숭례문을 화재로부터 지켜내지 못한 데 대한 허탈감과 자성이 이 당선인의 발언에 대한 분노로 옮겨가고 있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더구나 일각에서는 이 당선인이 서울시장 시절 숭례문 개방을 결정하면서 화재방재를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한 책임론도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반발여론이 확산되자 인수위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명박 당선인의 국민성금 발언도 사려가 없었지만, 곧바로 ‘국민성금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나선 인수위의 지지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경숙 인수위원장은 13일 오전 인수위 간사단 회의에서 “(이 당선인의 말씀은) 국민에게 부담을 주자는 게 아니었는데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면서도 “국민들 앞에 죄송스럽고 부끄럽다”며 우회적으로 유감의 뜻을 밝혔다. 앞서 이경숙 위원장, 이동관 홍보수석 내정자 등은 ‘성금발언’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에 “너무 쉽게 생각했다”며 수긍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이명박 당선인은 ‘국민의 정성을 모아 숭례문을 만들면 국민화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취지에서 이같이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말하자면 1998년 ‘금모으기 운동’처럼 내난을 국민통합의 계기로 바꾸길 기대했다는 얘기다. 그러나 ‘금모으기 운동’은 당시 집권한 정권핵심부에서 기획됐지만 형식은 철저히 아래로부터 진행됐었다. 시민과 사회단체, 종교지도자 중심으로 시작, 범국민적 운동으로 확산된 것이다. 국민 마음을 강타한 재난이 국민통합으로 극복되기 위해서는 책임규명-심판-정부역할과 지도자들의 통감-아래로부터의 호응-국민정서 통합 과정이 있었다. 숭례문 화재를 계기로 국민통합을 기대했던 이 당선인으로서는 예견치 않는 역풍을 맞은 셈이 됐다.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13
- 홍명보재단 5천만원 기부 (재)홍명보장학재단이 서울복지재단 ‘희망통장’에 힘을 보탰다. 홍명보재단은 17일 서울복지재단측에 희망통장에 지난해 수익금 5000만원을 기부했다. 이 돈은 홍명보재단이 지난 한해 자선축구경기을 진행해 모은 수익금이다. 희망통장은 서울시가 저소득층 자립을 위해 역점을 두고 펼치는 사업으로 사회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늘어나는 근로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복지모형이다. 본인 저축과 함께 민간 기부금을 맞지원해 자산형성을 위한 종자돈을 만든다. 홍명보장학재단은 지난해 성탄절을 맞아 서울복지재단과 함께 제5회 자선축구경기대회를 열었다. 전·현직 국가대표 축구선수들이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과 노인 등 1000여명을 초청한 자리였다. 홍명보 이사장은 “축구선수들이 좋은 취지의 경기에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발생한 수익금인 만큼, 서울시 저소득시민을 위해 뜻있게 사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18
- 어깨 : 농림수산식품부 주요 업무보고 “감귤 양돈 넙치 등 품목대표조직에 권한이양” “사·농·공·상 거꾸로” … 유통조직 중심으로 산업육성 시·군 유통회사 설립 …내년까지 마케팅 CEO 100명 확보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정운천)가 농·어업 부활을 위해 유통을 중심으로 한 1·2·3차 산업 융복합을 추진한다. 전통적인 사농공상 시스템을 거꾸로 해 유통(3차산업)을 정점에 두고 가공(2차) 생산(1차)을 결합하고 행정서비스(관)를 통해 이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정운천 농식품부는 18일 전북 전주시에 있는 생물산업진흥원 컨벤션센터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업무보고를 했다. ◆매출 1천억 이상 농식품유통법인 100개 육성 = 농식품부 업무보고의 핵심 단어는 ‘돈버는 농·어업’이다. 농식품부는 4800만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성장산업을 비전으로, 매출 1000억원 이상 규모의 농식품 유통법인 100개를 육성해 ‘돈버는 농어업, 살맛나는 농어촌’ 건설을 목표로 제기했다. 농식품부는 유통혁신을 담당할 △시·군 단위 유통회사 △품목별 국가 대표조직 △대규모 농어업회사를 육성하기로 했다. 먼저 시·군 단위 유통회사는 매출액 1000억원 규모 이상으로 만들어 지역생산물의 3분의 1이상을 처리하도록 할 예정이다. 농어업인과 지방자치단체 농·수협이 유통회사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각각 20% 이상 출자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정운천 장관이 4월 중 전국 시장·군수와 농정 워크샾을 3차례 개최해 여건이 되는 곳부터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연간 생산액 3000억원 이상 작물들의 품목별 전국 대표조직도 구성토록 유도한다. 정부는 농·수협과 전문가 등으로 ‘품목별 국가대표조직’을 지원하는 전담팀을 구성해 기술과 마케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조직화 정도에 따라 △연구개발 과제선정 △자조금 조성 등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장차 대표조직이 스스로 △수급조절 △시장조사 △브랜드 개발 등의 역할을 담당케 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현재 생산액이 3000억원을 넘어서는 품목은 쌀 돼지 한우 우유 닭 계란 수박 건고추 딸기 인삼 오리 감귤 토마토 감 노지배추(이상 5000억원 초과) 사과 오이 참외 풋고추 마늘 콩 등이다. 수산물 중에는 넙치류(4700억원) 오징어류(4300억원)가 해당한다. 정부는 조직화정도가 높은 감귤 양돈 넙치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핵심인력 양성 =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갖춰 농식품 수출의 전진기지로 활동할 대규모 농어업 회사도 육성한다. 농식품 기업과 농어업인이 공동 출자하고 펀드 방식을 활용해 외부자본도 적극 유치할 방침이다. 이들 유통조직은 모두 올 상반기에 세부계획을 수립해 연말까지 법인 설립을 마치도록 액션플랜을 짰다. 또 이들 조직을 경영할 최고경영자(CEO)는 식품제조업·유통업·서비스업 분야 임원급 출신을 공모하기로 했다. 선발된 최고경영자는 ‘농어업 최고경영자 경영대학원’에서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교육기관은 5월 31일까지 공모해 12월 31일까지 후보자 교육도 완료할 예정이다. 정운천 장관은 “올해 예산 13조7000억원 중 돈버는 농어업과 관련된 △교육훈련 △연구개발 △수출확대 △유통혁신 부문은 12.7%인 1.7조원에 불과하다”며 “이에 대한 지원을 계속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30~40대 젊은 인력을 농어촌에 유치하기 위해 시장·군수 주도로 부모의 농업경영을 승계할 의사가 있는 젊은 출향자녀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2009년부터 ‘농어촌 뉴타운’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뉴타운은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공급계획 중 일부를 활용해 100~300세대 규모의 전원형 임대주택 단지로 조성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뉴타운 지역에는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설치하고 영유아 양육비 지원 △2010년까지 기숙형 공립고를 150개 유치 △대입특별전형, 지역할당제 등으로 대학진학 기회 확대 등 고품질 교육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 뉴타운 사업은 이번달 20일까지 국토해양부와 공동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오는 4월 15일까지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법령 제·개정 및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다. ◆식품산업 육성 = 농식품부는 농어업과 식품산업의 융·복합화로 오는 2012년까지 농식품 수출 60억 달러를 실현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 세계적인 식품기업을 육성키 위해 63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식품연구개발 중추기치인 ‘국가 식품클러스터’를 2012년까지 전북에 조성한다. 이곳에는 국내외 식품기업 연구소 연구기관 등이 함께 입주해 연구개발 생산 유통 수출까지 일관 추진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 농업 관련 펀드 투자대상을 식품 기업 등으로 확대 다각화해 지난해까지 600억원 수준에 머물던 농업전문펀드 규모를 2012년까지 2300억원으로 늘리는 등 민간자본 유입도 촉진할 계획이다. 뿐 아니다. 농·어가의 소규모 식품가공·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어업인의 소규모 식품제조판매업에 대한 시실기준을 완화하고 중소식품 제조업체 등에 시설 현대화 지원도 확대한다. 또 식재료 중개센터를 설치해 농수산물의 최대 소비처인 외식산업의 경영효율화와 국내 농수산물 직거래를 촉진시킨다. 한편, 정부는 오는 9월 1일부터 7일까지 ‘식품주간’을 운영해 4800만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성장산업으로 식품산업을 본격 육성한다는 정부 방침을 선언하고 식품축제를 열기로 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18
- 홍명보재단 서울시에 5천만원 기부(사진) 홍명보재단 서울시에 5천만원 기부 (재)홍명보장학재단이 서울복지재단 ‘희망통장’에 힘을 보탰다. 홍명보재단은 17일 서울복지재단측에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희망통장에 지난해 수익금 5000만원을 기부했다. 이 돈은 홍명보재단이 지난 한해 자선축구경기을 진행해 모은 수익금이다. 희망통장은 서울시가 저소득층 자립을 위해 역점을 두고 펼치는 사업으로 사회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늘어나는 근로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복지모형이다. 본인 저축과 함께 민간 기부금을 맞지원해 자산형성을 위한 종자돈을 만든다. 홍명보장학재단은 지난해 성탄절을 맞아 서울복지재단과 함께 제5회 자선축구경기대회를 열었다. 전·현직 국가대표 축구선수들이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과 노인 등 1000여명을 초청한 자리였다. 홍명보 이사장은 “축구선수들이 좋은 취지의 경기에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발생한 수익금인 만큼, 서울시 저소득시민을 위해 뜻있게 사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18
- 지방예산 10% 절감 … 경제살리기 투자 행안부 대통령 업무보고서 지방정책 대폭 수정 공무원연금 개혁안 올해 6월 정부안 국회 제출 행정안전부가 지방예산의 10%인 12조원을 절감해 지역경제 살리기에 투자키로 했다. 또 대통령 주재 시·도 지사 연석회의를 정례화 하고, 지방정부를 규제하는 중앙정부의 각종 규칙과 지침을 폐지한다. 1단계 정부기능·조직 개편에 이어 지방자치단체와 각종 위원회를 포함한 2단계 기능·조직 개편을 실시하기로 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도 올해 6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지방경제 활성화에 방점 = 행정안전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보고내용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방예산의 10%를 절감하는 방안으로 예산절감 효과가 큰 계약제도를 중점 개선한다. 먼저 시도에 계약심사 전담 부서를 설치해 원가심사를 실시하고, 관급공사 최저가 낙찰범위는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보통교부세 산정 시 지역경제 수요 비중을 24.5%에서 30%로 상향 조정하고, 특별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의 배분기준을 고쳐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한다. 지방발전교부세를 신설해 자치단체의 자발적인 기업유치와 고용창출 활동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시스템이 강화된다. 대통령 주재의 시·도지사 연석회의는 최소 반기에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때는 수시로 개최한다. 연석회의에서는 중앙-지방간 재원배분, 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사항이 주로 논의된다. ◆2단계 조직개편·인력감축 실시 = 행안부는 1단계 정부 조직개편과 인력감축이 마무리 되는대로 2단계로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위원회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위원회 실태를 전면 재조사해 실적이 미흡한 곳과 유사·중복 위원회, 책임회피용 위원회는 인수위에서 폐지하기로 한 197개 위원회와 함께 올 6월까지 정비를 마무리한다. 위원회 남설 방지를 위해 ‘정부위원회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도 제정한다. 또 중앙정부가 관장하고 있는 중소기업 국토관리 노동행정 수산 지방환경 식약관리 등 8개 분야 202개 특별지방행정기관도 일제히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240개 지자체별 인구변동 추이를 분석, 인구감소 지역의 공무원 수를 줄이되, 지역경제 도시계획 항만 환경관리 등 정부기능은 지방에 이양하고 상수도업무 등은 민간에 이양한다. 대학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국립대학의 법인화도 추진한다. ◆공무원연금 6월까지 개혁 = 행안부는 공직사회의 최대 현안인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 올해 6월 안에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재직공무원은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신규 임용공무원은 국민연금과 같은 수준의 수급구조로 개편한다. 또한 해외투자, 기업 M&A, 주식투자확대 등 기금운용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연금재정에 충당한다. 1600여명에 달하는 고위공무원단에는 민간전문가가 대거 등용된다. 행안부는 우선 고위공무원단의 20%를 민간 전문가로 충원하고, 30%는 각 부처별 고위공무원단을 대상으로 공개경쟁을 통해 임용한다.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위공무원단 공모·임용 기간도 현 17일에서 10일로 단축된다. 또 가 등급에서 마 등급까지 5단계로 돼 있는 고위공무원단 등급을 3개 등급 내외로 줄이고, 각 부처 장관의 고위공무원 임용권한을 확대하기로 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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