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검색결과 총 6,135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티크리트는 진짜 위험한 곳” 이라크전쟁 발발 이후 첫 한국인 희생자가 발생한 가운데 바그다드 등 이라크 현지 한국인들은 이번 사건 이후 신변안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저항세력에 피격당해 목숨을 잃은 직원들이 소속됐던 전기업체가 68명의 직원을 현지에 보낸 사실이 이번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야 밝혀지는 등 이라크에 얼마나 많은 한국인이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어서 현지 한국인 전체의 동향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바그다드 김규식 관장은 1일 오전 문화방송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치안상황이 전체적으로 나아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악화되고 있다”며 “출장오는 사람에게 안전수칙을 말하고 위험한 지역은 가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피격사건 이후에는 현지 한국인들의 출장을 자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관장은 바그다드에만 한국 상주기업체 4개사와 개인사업자 3~4명이 있다고 밝혔으며 신상이 파악된 인원은 30명 정도라고 덧붙였다. 같은 방송에 출연한 바그다드 교민 박상화씨는 라마단 이후 외국인 공격이 강화된다는 얘기가 현지에서도 나오고 있느냐는 질문에 “상당히 오래된 얘기”라며 “군대 파견한 나라들은 어떤 성질의 군대가 오더라도, 일본의 재건부대가 오더라도 미군과 같이 보겠다는 것이 저항세력의 판단”이라고 답했다. 또 이번 사건에 대해 “티크리트라고 하면 위험한 지역에서도 진짜(위험한 곳)인데 거기서 일을 했다는 것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상화씨는 이번 공격 이후 5시간 동안 이라크인들과 접촉해본 결과 한국인을 공격한 세력은 “틀림없는 사담 후세인 추종자”라고 밝혔다. 박 씨는 저항세력이 “한국인을 아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한국인이라서 공격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면서도 “사고가 예견된 지역이기 때문에 티크리트 가서 일하라면 일 못한다”고 말했다. 한국이라크민중지원팀 일원으로 파견됐다가 어제 귀국한 전미선씨는 우리 정부의 파병 결정 이후 모술 등 현지 이라크인들 사이에서는 “한국이 파병을 한다면 한국 친구를 둔 우리도 어쩔 수 없이 한국군을 점령군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한다고 밝혀 현지 교민들의 신변안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03-12-01
- 인터뷰/ 안대종 경기도한의사회 회장 20여년 넘게 안양권 지역 한방의료의 최일선에서 일해 온 사람이 있다. 안양 중화한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안대종 경기도한의사회 회장이 그 주인공이다. 유일하게 3선을 역임하고 있는 안 회장의 경기도한의사회는 요즈음 허준 묘역 성역화 사업으로 무척이나 바쁘다. 경기도 파주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허준 묘역은 지난 몇 년간 경기 북부를 휩쓴 수해로 인해 일부 시설물이 유실됐다. 이에 경기도한의사회는 도에 협조를 요청, 20억원의 사업비와 자체 기금을 들여 사당 신축공사와 도로 포장공사를 벌여 오는 29일 준공할 예정이다. 또 안 회장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기도내 38개 보건소에 한방진료실을 설치하여 서민들의 한방진료 요구를 해소하고 안산에 정착한 사할린 동포들에 대한 무료 진료사업을 한의사회 차원에서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 “지역주민들을, 환자들을 내 부모, 형제처럼 대하고 돌보지 않고서는 국민과 함께 하는 한방을 만들 수 없다”며 “최근에는 더 나아가 경기도와 함께 이라크에 한방의료 지원단을 파견, 이라크의 재건과 평화정착에 기여하고 있다”고 안 회장은 밝혔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방을 양방과 동일하게 의료의 한 영역으로 인정하고 한방을 발전시키기 위한 법적 장치가 온전히 정비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한의학계의 노력으로 올해 8월 한의약 육성법이 공포되고 대통령 한방주치의 제도가 신설되는 등 발전의 계기는 마련했지만 아직도 한방제재 사용의 제약, 의료기사 지휘권 미비 등 한방의 현대화, 세계화를 가로막고 있는 잔재가 남아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안 회장은 “한방적 관점에서 약품의 성분을 분석하고 제품허가가 나와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데 현실은 한의사가 처방한 약을 제약회사가 만들어 내더라도 양의사와 약사만이 이용할 수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 한방치료의 필수 불가결한 수단인 의료기사에 대한 한의사의 지휘·감독권이 법에 보장돼 있지 않아 불필요한 의료분쟁사건이 일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절름발이 신세인 한방의 발전을 위해 한의약 육성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조속히 채워져야 한다는 안 회장은 의료시장의 10% 밖에 점하지 못하고 있는 한방의 자기 변화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양방의 내과·신경외과·방사선과와 맺고 있는 협진시스템에서 한 발 나아가 환자들이 쉽게 복용할 수 있는 과립, 환약 등 제형의 변화, 임상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치료법 개발을 위한 연구소 개설은 안 회장이 준비하고 있는 중화한방병원의 자기 변신 노력이다. 안 회장은 “인술(仁術)을 베푸는 의사가 되어야 한다는 아버님의 가르침을 받들기 위해 노력했지만 정신 못지 않게 열린 마음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기술을 배워 환자를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한의사들의 치열한 자기변화를 주문했다. 2003-11-26
- 아파트 값 하락 3주째 지속 강북 뉴타운 대상지역 추가 지정, 투기과열지구 확대 지정 등 10?29 대책에 이은 후속조치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값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재건축 중심으로는 급매물 출시와 기존 출시 매물가격의 추가하락이 이어지고 있고 주변 일반 아파트값 하락세로 점차 확산되고 있다. 강북 뉴타운 대상지 12곳이 추가로 지정되면서 일부 가격 상승 기대감이 형성되기도 했지만 일부 토지시장에 국한되었을 뿐 주변 아파트시장에는 그다지 큰 영향은 없었다. 전세시장도 전 주와 비슷한 하락 양상을 보였으나, 지역별로 겨울방학 전세수요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양극화된 모습도 나타났다. ◆ 잠실재건축 소폭 오름세 = 재건축 시장을 살펴보면, 강남 강동 강서 서초 등 주요 재건축 대상 지역에서 10?29대책 이후로 점차 재건축 매매값 하락폭이 커지고 있지만, 실거래로 연결되지 않자 가격 하락폭이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단지들도 눈에 띄었다. 또한 전 주 말경부터 잠실지구가 소폭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송파구는 저가매물들이 소화되면서 재건축 하락세가 일단 멈추고 지난 주 0.9%의 재건축 변동률을 보였다. 송파구 일반 재건축은 하락했지만 잠실 저밀도는 2.59% 상승률을 보였다. 이에 따라 서울 재건축은 지난 주 -0.74% 하락률을 보였다. 전 주(-1.78%)에 비해 하락폭이 1%p 가량 둔화됐다. 일반 아파트값 하락폭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서울 전체 하락폭은 다소 주춤하는 양상을 보였다. 지난 주 서울 매매시장은 주간 -0.24% 하락률을 보였고 신도시는 -0.08%, 수도권은 -0.13% 매매변동률을 기록했다. 실거래로 이어지지 않은 재건축 하락폭이 다소 주춤한 서울은 하락폭이 전 주(-0.41%)에 비해서 다소 둔화됐으나 수도권은 미미하긴 하지만 하락폭이 다소 증가했다. ◆ 은마 아파트 하락폭 가장 커 = 서울 구별로는 강동(-1.07%) 강남(-0.72%) 서초(-0.48%) 양천(-0.34%) 강서(-0.27%) 마포(-0.18%) 광진(-0.16%) 구로(-0.15%) 노원(-0.13%) 등이 한 주간 매매값 하락세를 보였다. 대다수 구가 최근 2~3주 이상 주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매매값 하락폭이 큰 재건축 개별 단지를 살펴보면, 강남구는 대치동 은마 31평형 하락폭이 컸고 역삼동 개나리, 개포주공 일대 재건축이 일제히 몇 천 만원씩 하락했다. 강동구는 강동시영과 고덕주공 주요 평형이 일제히 1000만원에서 많게는 3000~4000만원씩 하락했고 서초 반포주공도 하락폭이 둔화된 듯 하지만 지난 주 하락세가 이어졌다. 서초구 잠원 한신단지도 매물이 출시되고 있으며 급매물 위주로는 거래도 간간히 이루어진다. 일반 아파트값 하락세도 확산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서초구 서초동 삼성래미안, 양천구 목동 일대, 강남구 수서동 신동아, 개포동 대치, 도곡동 개포우성, 역삼동 경남 등 주요 입지의 새아파트나 대단지도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다. 또한 강남구에서는 도곡동 타워팰리스2차, 우성캐릭터199 등 중대형 위주의 초고층주상복합도 가격이 3000~4000만원씩 하락해 9?5대책 이후 재건축 하락세의 반사이익을 보며 상승폭이 컸던 중대형 주요 아파트값도 하락 양상을 보이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 동대문, 전세값 가장 많이 하락 = 아주 큰 격차는 아니지만 전세시장도 지역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 서울 구별로도 양천(0.15%), 강남(0.09%), 송파(0.03%) 등 강남권 일부 동과 목동 신시가지 일대는 기본적으로 전세 수요층이 두터운 데다가 최근 수능이 끝나고 전셋집을 찾는 실수요가 움직이면서 소폭이지만 전셋값이 오름세를 보이는 단지들이 많아지고 있다. 강남 개포동 현대, 경남아파트, 일원동, 대치-도곡동 등 주요 지역의 전세시장은 수요에 비해 물량이 부족한 형편이다. 30평형대 이상을 중심으로 주요 평형 전셋값이 1000만원씩 올랐다. 목동신시가지는 주요 단지 중대형이 소폭 오름세를 보였다. 하지만 그 외 서울 대부분의 구는 지난 주에도 전셋값 하락세가 지속됐다. 특히 동대문(-0.78%) 관악(-0.56%) 구로(-0.51%) 강북(-0.48%) 중랑(-0.43%) 동작(-0.4%) 등은 주간 하락폭이 비교적 컸고, 전 주에 비해 일제히 하락폭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도 지난 주 -0.16% 하락했다. 의왕(-0.6%) 안양(-0.58%) 과천(-0.45%) 고양(-0.44%) 광명(-0.37%) 김포(-0.34%) 성남(-0.28%) 부천(-0.25%) 양주(-0.24%) 시흥(-0.22%) 평택(-0.22%) 화성(-0.21%) 의정부(-0.2%) 등이 하락했다. 2003-11-24
- 동정3개 김중태 남북출입소장, “친절 신속 업무처리” “친절, 신속, 정확하게” 20일 남북출입사무소 소장으로 정식 발령받은 통일부 김중태 교류총괄과장은 남북출입업무에 대해 서비스정신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남북출입사무소는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육로연결에 따라 임시로 운영되다가 이번에 정식사무소로 승격됐다. 김 소장은 “분단 후 50년동안 판문점만이 유일한 길이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관문이 생기게 됐습니다. 남북출입사무소는 참여정부의 중점전략인 동북아경제중심의 전초기지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라며 남북출입사무소 첫 소장이 된 소감을 밝혔다. (사진)윤 외교장관, 이태리군 테러희생 애도 이탈리아를 방문중인 윤영관 외교통상부장관은 19일 로마에서 프랑코 프라띠니(Franco Frattini) 이탈리아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북핵문제, 이라크 재건지원 문제 및 한·이탈리아 관계강화 방안 등을 논의. 윤 장관은 최근 이라크에서 테러로 인한 이탈리아군 희생에 애도의 뜻을 표하고, 프라띠니 장관은 현 EU 의장국인 이탈리아가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을 약속. 두 장관은 중소기업협력 등 양국간 실질협력을 강화하고, 내년 수교 120주년을 계기로 각종 문화·학술 교류 행사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약속. (사진)안호영 국장, 한중일 다자통상회의 주재 외교부 안호영 다자통상국장은 20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 중 일 다자통상 국장회의를 주재. 회의에는 사사에 켄이치로 외무성 경제국장, 하야시 히로카츠 통상정책국장이 일본측 수석대표로, 이 샤오준 상무부 부장조리가 중국측 수석대표로 참석. 9월 칸쿤 세계무역기구각료회의 결렬 후 답보상태인 도하개발 아젠다협상 공동대응방안, 지역협력방안의 일환으로 한중일투자협정 세부원칙의 공동연구방안 등이 논의된다. 2003-11-20
- <내일시론>현대그룹 지배권다툼 자제를(김진동 2003.11.20) 현대그룹 지배권다툼 자제를 현대그룹의 지배권을 둘러싼 집안싸움은 매우 꼴 사납다. 현대가(家) 숙질 사이에 공격과 반격이 거듭되는 지배권 다툼에 비판과 우려 섞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상영 금강고려화학(KCC)명예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 주식을 매집, 그룹의 지배권을 장악하려하자 현정은 회장이 대반격에 나서 주식일반공모로 국민기업화를 선언함으로써 싸움은 이제 제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현 회장이 전격적으로 국민기업화를 선언한 것은 스스로 현대의 지배권을 포기하되 정 명예회장에게도 소유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기위한 극단적인 선택으로 보인다. 그러나 KCC측이 현대엘리베이터의 신주발행금지가처분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 지분경쟁이 법정소송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태의 양상과 지배권의 향배가 주목된다. 국민경제 대북사업 기업관 악영향 우려 기업의 소유권과 경영권 다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특히 자본과 경영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 시장 환경의 민간기업에서는 더러 벌어지는 현상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번 현대그룹의 지배권 분쟁은 단순히 집안싸움이나 지배권 다툼의 문제에서 끝나지 않고 국민경제에 대한 파장,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사업 등 대북경협, 그리고 국민들의 재벌기업관에 적지 않은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도 높은 것이다. 현대의 지배권분쟁이 확전 기미를 보이면서 이미 현대그룹과 현대가 그리고 국민경제에 부정적인 파장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왕자의 난’에 이은 숙질간의 집안싸움으로 현대가의 이미지가 적지 않은 손상을 입은 것이다. 정 명예회장이 거액의 은행 돈을 빌려 주식매집에 나섬으로서 도덕성 비난을 사고 있는 것도 그렇다. 은행 돈을 빌리면서까지 경영권을 장악하려 한 데 대해 전통적인 윤리관과 유교적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현 회장은 사회적 동정론과 정 명예회장에 대한 도덕적 비난 여론을 등에 업고 반전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기업화를 통해 기업투명성 제고와 근로자의 경영참여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미리 성공을 예단하기는 어렵다. 증자가 계획대로 성사된다 해도 주식의 일시 대량 공급으로 증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기존 주주들의 손실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현대가의 지배권분쟁은 감정적 대응의 단계를 넘어 더욱 악화되어 가고 장기화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KCC측이 이번 이사회의 증자결정에 대해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법적 검토를 하겠다고 밝혀 법정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재반전을 겨냥한 법적 대응은 또 다른 반격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부르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창업정신 되살려 국민기업으로 태어나야 이 같은 이전투구식 싸움이 거듭되는 경우 현대그룹은 여러 측면에서 치명상을 입게 될 것은 분명하다. 지난 ‘왕자의 난’ 이후 현대그룹은 조각났고 재계1위 자리에서 밀려났으며 대내외적으로 그룹 이미지와 신뢰도는 땅에 떨어졌다. 그로 인해 현대가 뿌리 채 흔들리는 경영위기를 맞기도 했다. 그 파장으로 국민경제에도 심대한 악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비자금 수사와 관련하여 재벌기업들은 안팎으로 궁지에 몰려 있다. 여기에 현대의 지배권싸움, 그것도 낯 뜨거운 집안싸움까지 겹쳐 국민들의 기업과 기업인을 보는 시선도 더욱 싸늘해지고 있다. 이 볼썽사나운 싸움은 자제되어야 한다. 서로에 상처만 입히고 유무형 자원과 에너지의 손실밖에 얻을 것이 없기 때문이다. 현대가는 정주영 명예회장이 기업을 일으킬 때의 자세로 돌아가 현대그룹 재건과 명예회복을 위해 힘을 모으고 고민해야 할 때다. 현대가 과거 분쟁이 생길 때마다 분열되고 사세가 약화되었을 뿐 아니라 경영위기를 맞았다는 사실에 눈을 돌려 이번에 다시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 김 진 동 객원 논설위원 2003-11-20
- 부시 “전쟁에서 후퇴없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동시에 무너져 내리는 이라크 치안과 미국민 여론을 부여잡기 위해 부심하면서 이라크 정책의 일대전환을 모색하고 있어 터널에서 빠져나올수 있을지 주시되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내 격렬한 폭력저항에 대해선 전쟁수준으로 강경대처하면서도 동시에 신속한 주권이양을 추진하는 이라크정책의 일대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물러서지 않을 것” 전쟁중 85번째 ‘재향군인의 날’을 맞은 11일 부시대통령은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헌화하고 기념식을 가진 후 헤리티지 재단에서 연설하면서 이라크와 아프간에서의 임무를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부시 대통령은 베테란스 데이 기념식에서 “재향군인들과 미군들이 보호해온 이 국가는 항상 고귀한 희생에 감사하고 있다”고 사의를 표시하고 한 참전용사의 말을 인용, “현재 테러와의 전쟁에서 싸우면 차세대들이 9·11과 같은 테러공격을 다시는 겪지 않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시 대통령은 특히 헤리티지 재단 초청 연설을 통해 “극단주의자들이 이라크를 지배하려 하지만 미국은 결코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물러선 다면 다시 테러분자들의 본거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폭력저항에 전쟁수준 대처 미군은 이미 이라크 저항세력의 게릴라식 공격이 최근 부쩍 강도를 더해가면서 전쟁수준의 강경책으로 맞대응하고 있다. 특히 저항세력의 공격이 가장 치열한 바그다드-팔루자-티크리트를 잇는 ‘수니 삼각지대’에 배치된 제 4보병사단 등 일부 병력은 이미 평화유지 및 재건 임무 대신 군대 본연의 임무인 전투작전에 재돌입했다고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가 보도했다. 이라크 주둔 미군들은 지난주 종전선언 이후 6개월만에 처음으로 전폭기를 동원한 공습을 재개한데 이어 대대적인 검거작전을 펼쳐 140여명을 체포했으며 알-카에다 용의자 20명도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정치일정 전면수정 모색 부시 행정부는 그러나 군사적 강경대처와 동시에 이라크 정치일정을 전면 수정하는 정책의 일대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미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이라크 미군정의 폴 브레머 최근 행정관이 이날 조용하게 귀국, 부시 참모진과 향후대책을 장시간 논의함으로써 이라크정책의 전환이 임박했음을 보여준 것으로 언론들은 전했다. 부시 행정부는 브레머 행정관이 한달전에 제시했던 이라크 정치일정을 사실상 용도폐기하고 아프칸 사례를 새로운 모델로 삼아 새로운 이라크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언론들은 보도했다. ◆딜레마는 그대로 부시 행정부는 그러나 여전히 헤어 나오기 쉽지 않은 딜레마를 안고 있는 것으로 언론들은 지적하고 있다. 먼저 미국은 라마단 기간중 격화된 이라크내 폭력저항에 대해 강경책으로 맞대응함으로써 이라크인들의 보복과 더 거센 저항을 불러일으키며 악순환으로 빠져들 수 있다고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는 지적했다. 부시 대통령은 특히 현실과는 동떨어진 메시지만 강조하고 있어 뉴스위크 여론조사결과 자신의 재선을 원치 않는다는 여론이 과반인 미국내 여론의 악화를 멈추게 할 수 있을지 미지수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워싱턴=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 2003-11-12
- <내일시론>전투병 파병만은 안된다(임춘웅 2003.11.12) 전투병 파병만은 안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통일외교안보장관회의에서 이라크 추가 파병을 최종 결정하기 앞서 추후 4당대표와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잘한 결정이다. 추가파병이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은 물론 그것이 민의 통합의 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노대통령이 4당대표와 사전 협의하기 앞서 정부가 이라크 추가 파병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 해주길 바란다. 왜냐하면 우선 이라크 상황이 날로 변하고 있다. 지난달 현지조사를 마치고 돌아온 1차 이라크파병 조사단과 9일 돌아온 2차 정부합동 조사단의 조사결론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 1차 조사단은 이라크 사정이 비교적 안정돼 있다고 본 데 반해 2차 조사단은 이라크내 위협세력들이 공격적이고 조직화 돼가고 있다고 보고 있다. 두 조사단이 서로 다른 견해를 갖게 된 것은 어떤 목적에서 보고 싶은 것만 본 게 아니라 그곳 상황이 그렇게 변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라크 상황은 초기의 게릴라전 성격을 벗어나 지대공 미사일까지 동원되는 전쟁 상황으로 변하고 있다. 게릴라전 아닌 전쟁 상황, 이라크 치안 최악 다음으로는 미국이 스스로 이라크 상황은 종전 이전 상태로 돌아갔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미군은 전투기까지 동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시 미국대통령도 종전선언 6개월 만에 사실상 전쟁에 재돌입했음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이라크 파병은 이라크의 재건과 평화를 위한 것이라는 당초의 파병 명분을 기본적으로 흔들어 놓고 있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미국내에서조차 이라크 문제에 대한 전면적인 재평가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상원외교위원장을 지낸 조셉 바이든 민주당 의원은 미국은 이라크에서의 평화를 위해 근본적인 방향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의회 일각에서는 이라크 치안을 미군에서 나토군으로 넘기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고리 이바노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8일 미군이 물러나고 다국적군이 창설되면 러시아도 이라크에 파병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한마디로 상황은 매우 유동적이며 불안하다. 우리가 추가 파병을 검토하던 때의 상황과는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시점에서 미국의 입장만을 토대로 추가파병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신중치 못한 일일 뿐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시간이 당장 급한 것도 아니지 않는가. 미국의 형편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한국군이 들어가 어느 한쪽이나마 치안을 담당해주길 바라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사정은 다르지 않는가. 다음으로는 국회조사단이 오는 18일부터 26일까지 이라크 현지 조사를 하기로 일정이 잡혀있다. 그런데 이라크 파병문제가 주 의제가 될 서울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가 17일이다. 국회조사단이 현지로 떠나기도 전에 협의회에서 한미간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합의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걸맞지 않다. 어떤 경우도 의무·공병 등 비전투병 보내야 이라크 문제가 국내외에서 이렇게 어려워진 것은 기본적으로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벌인 이라크전의 부당성에서 연유된다. 그러나 우리는 이라크전의 도덕성을 따질 계제가 아니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성급한 결정을 내릴 수는 더욱 없는 일이다.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도 넘치지 않을 것이다. 16일 내한하는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도 워싱턴을 떠나기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다른 나라들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기를 바라지 않는다”면서 “무슨 결정이든 한국이 옳다고 믿는 대로 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낱 외교적 언사일 터이지만 우리의 추가 파병 판단은 보다 국익 차원에서 결정돼야 할 것이다. 우리는 처음부터 이라크 파병을 반대해왔다. 어떤 경우도 전투병 파병은 안 된다. 그러나 추가 파병이 불가피하게 되는 경우 의무·공병 등 이라크 재건을 돕는 비전투병 중심 부대를 보내야 한다. 병력 규모도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 임 춘 웅 객원논설위원 2003-11-11
- 산자부, 해외마케팅 지원 강화 산업자원부는 올해 161억원을 들여 수요자 중심의 해외마케팅 지원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전시회 참가 지원은 133억5000만원으로 기계 28개, 전기, 전자 20개 등 103개 사업을 뒷받침하며 부품소재, IT 및 지식서비스, 정부조달시장 진출 등의 전문화된 시장개척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또 이달 쿠웨이트에서 열리는 이라크 재건박람회 및 3월 바그다드 국제박람회에 참석, 이라크 복구사업 관련 초청상담회 등을 통한 정책마케팅도 펼치기로 했다. 2004-01-07
- 아파트 재건축시 300평이상 공원 의무화 서울지역에서 500세대 이상 아파트를 재건축하려면 단지내 최소 300평 이상의 공원을 설치해야 한다. 서울시는 공동주택 재건축시 계획 세대당 2㎡ 이상의 공원부지 확보를 의무화하는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 각 구청에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단독주택 재건축의 경우도 1만㎡ 이상∼3만㎡ 미만은 계획 가구당 2㎡ 이상, 3만㎡ 이상은 구역 면적의 5%와 계획가구당 2㎡ 중 큰 값 이상을 공원으로 확보토록 했다. 시 주택국 관계자는 “재건축에도 공원 의무비율이 적용돼 서울시 전체 공원 확보율이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4-01-14
- 서울시 올해 임대주택 2만호 건설 서울시가 임대주택 10만호 건설을 달성하기 위해 올해 2만호를 비롯해 2006년까지 매년 2만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서울시는 올해 그린벨트 해제 10개소에 1만8350호, 재개발 임대에 1199호, 소택지 개발에 500호 등 총 2만49호의 임대아파트 건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그린벨트 9개소는 국책사업으로 건교부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중계본동은 서울시가 자체 추진해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비율을 2대1로 건설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임대주택 2단계 추진계획으로 올해를 제외한 2005년과 2006년에 각 2만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시는 지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총 4만278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했다. 시기별로는 △2001년 8511호(상암1단지 820호, 당산재건축 200호, 재개발 등 7491호) △2002년 5601호(상암3-8단지 910호, 장월 254호, 재개발 등 4586호) △2003년 2만6166호(택지개발 7635호, GB 4개소 1만3322호, 재개발 등 5209호) 등을 추진했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임대주택 100만호 건립과 서울시의 10만호 건립 등 주택정책이 임대주택으로 방향을 잡은 이상 지역민원 등이 발생하더라도 임대주택 추진을 강력히 밀고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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