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현' 검색결과 총 5,824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르포- 아랍에미리트를 가다 기회의 오아시스(Oasis Of Opportunity)라 불리는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가 회교문화의 제약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중동지역 내 금융 허브로 급부상, 주목을 받고 있다. ‘석유 이외엔 아무 것도 없으며 이질적인 문화와 지리적인 환경 때문에 외국인들이 생활할 곳이 못된다’는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고 국제적인 금융 물류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두바이가 23~24일 중동 국가로는 처음으로 ‘경제 올림픽’으로 불리는 국제통화기금(IMF) 및 세계은행(WB) 연차 총회를 주최할 수 있었던 것도 서방 국가들로부터 이같은 점을 높이 평가받았기 때문이다. 24일 두바이 현지에 따르면 7개 토호국 연방으로 형성된 아랍에미리트(UAE) 중 수도 아부다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두바이가 무역, 관광, 금융산업 등을 집중 육성,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한 시기는 최근 5년 사이. 특히 올 들어서는 관광수입이 석유수입을 앞질러 ‘석유로 먹고사는 나라’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났다는 게 현지의 평가다.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 참석차 두바이에 온 김진표 경제부총리는 23일(현지시간) 기자들과 가진 조찬 간담회에서 “중동만큼 배타적인 곳에서도 두바이는 열려 있다”면서 “우리도 기득권에 연연하지 말고 외국인 기준에서 투자여건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두바이에 온 한 인사는 동북아 지역에서 뜨고 있는 중국의 상하이 못지 않게 두바이의 성장은 신선한 충격이라며 한마디로 ‘두바이 쇼크’라고 소감을 피력했다. ◆이슬람 국가도 변한다=최근 두바이는 산유량이 갈수록 줄어들자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중동지역 내 물류·금융허브 건설을 향후 생존전략으로 선택했다. 우선 해안지역이라는 지리적 이점을 이용, 제벨 알리(Jebel Ali)항을 중심으로 물류 허브화를 추진했다. 물류가 활성화되자 수출입기업이 두바이에 집중됐고 허브화 추진 이전에 25개에 불과하던 금융기관이 현재 136개로 늘러나 중동 내 금융허브로 발돋움했다는 것이다. 두바이는 또 사막지역이라는 지리적 단점을 역이용, 사막관광을 개발,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다. 두바이는 또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파격적인 정책도 잇따라 내놨다. 외국인 투자에 필요한 인허가 사항을 1~2일 안에 완료하고 투자결정이 보류되면 관련 공무원을 문책하는 등 행정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노동시장을 완전 자유화해 주변국 인도나 파키스탄에서 영어에 능통하고 기술 숙련도가 높은 노동인력을 적극 받아들였다. 현재 80만명에 달하는 두바이 인구 중 현지인은 20%에 불과하고 80%는 인도 파키스탄 등 주변국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로 구성돼 있다. 두바이는 또 이질적인 회교문화가 외국인 투자의 최대 걸림돌이라는 점을 인식, 여성의 복장을 자유화하는 등 문화적인 제약을 과감히 없앴다. 물론 현지인에게는 술이나 돼지고기를 판매하지 않지만 외국인이 머무는 호텔 등에서는 제한을 하지 않고 있다. ◆지역 내 금융허브 기능 강화=중동 지역 내 금융허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두바이는 국제금융센터(DIFC)를 설립, 외국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세금 완전 면제, 자본 및 과실의 해외송금을 완전 자유화했다. 두바이 국제금융센터는 또 △수출입 중심 상업금융에서 투자금융으로 전환하는 자본시장 허브화 △아직은 취약한 증권거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증권거래 허브화 △역외에서 운용되고 있는 오일머니(석유자금)를 역내로 유인하기 위한 자산운용 허브화 △잠재력은 있지만 아직 미약한 보험시장을 키우기 위한 보험 및 재보험 허브화 △이슬람권의 금융서비스를 충족시키기 위한 이슬람 금융 허브화 △IT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백오피스 허브화 등 6대 중점사항을 선정해 추진 중이다. ◆한국에 던진 교훈=중동의 홍콩으로 급부상한 두바이가 우리나라에 주는 교훈은 문화적인자원부족 등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경제규모나 시장발전 정도에서 두바이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월하지만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자세는 두바이를 따라가지 못한다. 중동 현지에서는 두바이 정책 결정권자의 강력한 리더십을 성공요인으로 꼽고 있다. 두바이 현지에서 27년간 생활했다는 이덕동씨는 “두바이의 핵심자원은 왕위 계승자이자 실권자인 모하메드 왕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최고 지도자에 대한 신뢰가 크다”고 전했다. 현지 한국인들은 우리나라가 두바이와 같이 국제 금융허브로 크기 위해서는 우수한 외국인 전문가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노광호 (주)SK두바이 지점장은 “행정절차가 단순 신속할 뿐 아리나 관료들의 요식행위가 없는 게 두바이의 최대 장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덕동씨는 “한국의 정책결정권자들은 지금 당장 이익이 되지 않더라도 먼 장래를 보며 국가 기본계획을 설계하는 두바이 지도자들의 자세를 배워야 한다”고 충고했다. / 두바이(아랍에미리트)=신창훈 기자 chunsim@naeil.com 2003-09-23
- ‘김포신도시 주민조직 대립’ 우려 신도시 개발계획이 발표된 이후 삶의 터전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가뜩이나 힘들어하고 있는 김포신도시 부지내 주민들은 요즘 걱정이 하나 더 늘었다. 한목소리로 정부의 개발논리에 대응해도 모자랄 판에 ‘힘을 모으자’고 만든 단체들이 주도권쟁탈전 등 논쟁으로 서로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김포시내 대표적 신도시 관련 주민위원회는 세 곳. 김포2동을 중심으로 한 ‘김포신도시반대투쟁위원회(위원장 이중택)’와 양촌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양촌 신도시-주택공사-산업단지 결사반대 투쟁위원회(위원장 정광영)’, ‘김포신도시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신동은)’이 그것이다. 이들 단체중 신도시반대투위와 신주산반투위는 ‘신도시 정책은 원주민의 엄청난 희생만을 강요한다’며 김포신도시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반면 신도시주대위는 ‘무조건 반대보다 이주대책 및 보상가 현실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되자 신도시반대투위와 신주산반투위는 “지금은 반대운동을 해야 할 때이며 벌써부터 보상가 운운하게 되면 결국 정부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고 신도시주대위를 비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대위는 “무턱대고 반대만 할 게 아니라 보다 현실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들은 또 서로 주도권 쟁탈전의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이중택 신도시반대투위 위원장은 “면적, 인구, 토지가 면에서 절대적으로 열세인 주대위에서 신도시 관련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기로 했다’는 등의 말을 흘리면서 회원신청을 받아 세력확장에 나서고 있다”면서 “이들은 또 위원회간 합병기획단을 꾸린다는 둥, 위원장들이 대화를 하기로 했다는 둥 일방적으로 주장하면서 위원회간 분열의 책임을 우리에게 떠넘겨 주도권을 장악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신도시주대위는 “선준비 후투쟁의 우리 기조에 합의한 주민들이 지난달말 현재 거주자 2000여명, 부재지주 150명 등 이미 전체의 50%를 넘어선 만큼 우리는 이미 대표성을 확보했다”며 “위원회간 공동 논의가 불가능하다면 주민 개개인의 판단과 선택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주대위는 특히 한시적 특별기구로 통합추진단을 조직해 주민들의 단일 대오를 도모한다는 방침이지만 ‘선준비 후투쟁’이라는 주대위의 기조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하게 제외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김포시 도시개발과 한 관계자는 “신도시 관련 주민위원회간 분열의 골이 더욱 깊어지는 것 같아 걱정된다”면서 “이같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다”고 말했다. 2003-08-12
- 동국제강 회장 소속 종중의 막무가내식 버티기 국내 굴지의 제강업체 오너가 소속된 종중이 그린벨트 지역 내에서 허가없이 도로를 만들고 묘지를 조성하다 지방자치단체에 적발, 시정조치를 받고도 이를 무시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이들은 30만평에 이르는 그린벨트지역을 철조망과 쇠문으로 막고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한 채 “오히려 넓은 산림지역의 환경훼손을 막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주변의 빈축을 사고 있다. 11일 경기도 하남시에 따르면 동국제강 회장 장 모씨 일가의 종중인 대원종중이 하남시 하산곡동 산496번지 일대에서 도로를 포장하고 교각을 만들다 적발돼, 지난 7월 3일 시정조치를 내렸으나 아직까지 원상복구하지 않고 있다. 이 일대는 일체의 건물 신·증축이나 묘지조성이 금지된 그린벨트 지역이다. 하남시는 이날 대원종중측이 계속 원상복구명령을 거부할 경우 이주 중으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적발되고도 적반하장= 대원종중 소유 부지(대원농장)의 그린벨트 훼손 논란은 이미 2001년부터 시작됐다. 지난 2001년 11월 하남시는 대원농장측이 그린벨트 지역내에 불법으로 묘지를 조성하고 묘지로 이어지는 도로에 콘크리트 포장을 한 사실을 적발, 원상복구명령을 내렸다. 20만평에 이르는 대원농장은 동국제강 회장이 70년대 후반기에 매입한 뒤 지난 91년 그가 속한 문중인 대원종중으로 소유권이 넘어가긴 했으나 하남지역에서는 동국제강 소유의 별장으로 알려진 곳이다. 개발제한구역인 이곳 임야에는 동국제강 창업자와 그 일가들의 묘지가 곳곳에 조성돼 있다. 여기에 묘지로 진입하기 위해 조성한 폭 2.5∼4m의 도로 약 406m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철도목으로 계단을 만든 사실이 하남시에 의해 적발된 것. 그러나 대원종중측은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결국 검찰에 고발돼 벌금형이 부과됐다. 그러나 대원종중은 벌금형 이후에도 끝내 원상복구를 하지 않았다. ◆2년만에 또 그린벨트 훼손= 하남시에 따르면 지난 3월을 전후해 대원종중측이 다시 도로를 확장하고 교각을 짓는 등 불법 형질변경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하남시 관계자는 11일 “대원종중이 철제 다리를 짓고 진입로 등 추가로 도로를 개설한 사실이 드러나 시정을 촉구했으나 아무 반응이 없어 지난 7월 3일 원상복구할 것을 계고했다”며 “아직까지 철제 다리만 허물었을 뿐 원상복구가 되지 않아 이번 주 중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하남시 자체적으로 원상복구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할 수도 있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 엄두를 못내고 있다”며 “일단 검찰에 고발한 뒤 이행강제금 부과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회장 지시없어 복구안해”= 이에 대해 동국제강 홍보실 관계자는 “사실 하남시 일대의 70% 이상이 그린벨트 지역이고 대부분 어느 정도의 편법이 관례화된 것이 현실”이라며 “창업자의 선산을 옮길 수도 없는 형편이므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원상복구를 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농장을 관리하고 있는 대원정사측은 사실상 원상복구할 뜻이 없음을 내비췄다. 이 회사 관계자는 “우리는 문중의 지시에 따라 농장 관리만 담당하고 있을 뿐”이라며 “2년전부터 하남시로부터 원상복구명령을 받고 있지만 문중에서 ‘원상복구하라’고 지시하지 않아 그냥 버티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시 도로를 파헤치려면 벌금보다 수배의 돈이 들고 묘지까지 자동차가 진입하기도 힘들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해 원상복구하지 않을 뜻임을 시사했다. / 성홍식·김병량 기자 hssung@naeil.com 2003-08-11
- 강남 구룡마을 개발기대로 ‘꿈틀’ 무허가 비닐하우스 입주민들이 몰려 사는 강남구의 마지막 노른자위 땅인 구룡마을이 섣부른 개발 기대심리로 꿈틀대고 있다. 반면 서울시와 강남구청은 “현재 개발계획이 전혀 없다”며 시민들의 피해를 우려했다. 서울 최대의 무허가 비닐하우스촌인 강남구 개포동 570번지 일대 구룡마을에 개발 기대감이 높아지는 이유는 올 연말이면 개발행위 제한기간이 끝나기 때문. 강남구청은 지난 2000년 3년 기한으로 구룡마을을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묶었다. 개발행위제한구역에서 풀린다고 바로 개발이 되는 것은 물론 아니다. 구룡마을은 지난 73년부터 임야와 전답 등 자연녹지로 묶여 있어 용도가 변경되거나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돼야 한다. 그러나 주민들은 개발에 대한 바람을 숨기지 않고 있다. 이들은 “강남에 유일하게 남은 미개척 노른자위인 이곳을 시나 구에서 계속 무허가 판자촌으로 두지는 않을 것”이라며 “조만간 개발계획이 나오지 않겠냐”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이들의 기대대로 되기엔 난관이 많다는 지적이다. 이곳 지주들이나 시·구청 관계자는 “먼저 무허가 입주민들이 마구잡이로 땅을 점거한 것부터 해결돼야 개발이든 뭐든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체 면적 5만8000㎡의 구룡마을은 지난 88올림픽 때 서울 곳곳의 재개발에서 밀려난 빈민들이 몰려들면서 생긴 곳으로, 현재 약 190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 불법 땅 점거부터 해결해야 = 주민들의 바람대로 임대아파트 입주권 등 개발이익을 나눠가질 수 있을 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법적으로 80년 이전 무허가 판자촌은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보장받을 수 있지만 구룡마을 주민들은 80년대 후반에 이주해왔기 때문. 구 관계자는 “‘신(新) 발생 무허가 불량주거지 입주자’로 불리는 이들은 현재 남의 땅을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는 상태로, 설령 이곳이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하고 집을 비워줘야 한다”고 말했다. 70∼80명의 지주들로 구성된 지주협의회 관계자는 “대부분 먹고 살 수 있으면서도 개발이익을 노리고 모여든 가짜 주민들이 개발 운운하며 이익을 가로채려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이들 때문에 훨씬 전에 개발됐어야 할 곳이 아직까지 자연녹지로 묶여 있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하지만 개발 기대감으로 현재 구룡마을 비닐하우스는 음성적으로 불법 딱지거래가 이루어 지고 있어 주민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구룡마을에 대한 시의 개발계획은 전혀 없으며 구에서 올라온 것도 없다”며 “사실이 아닌 설(說)로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입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강남구청은 구룡마을 내에 비닐하우스를 신축하거나 딱지거래에 의한 이사를 막기 위해 용역업체를 동원, 감시하고 있다. 그러나 야밤을 틈타 몰래 입주해오는 것까지는 막지 못하는 실정이다. ◇ 올 연말이면 개발 가닥 잡혀 = 현재 구룡마을 주민들은 개발이익을 둘러싸고 크게 세 부류로 나뉜다. 가장 오래된 ‘구룡마을자치회’와 여기서 떨어져 나온 ‘주민자치회’, 그리고 최근 타지역에서 입주해온 주민단체 등이다. 이들은 각각 돈줄을 대고 있는 건설업체를 배경으로 세 확산을 꾀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개발이 가시화 되기 전에 덩치를 불려놔야 개발 이익에 본격 참가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건설업체들도 개발에 참여할 경우 엄청난 이익이 예상되기 때문에 각 조직 집행부에 자금을 대고 있다는 것. 속해 있는 조직은 다르지만 이들이 하는 말은 비슷하다. 구룡마을자치회 한 주민은 “현재 주민들의 입장이 조직에 따라 각각 다르긴 하지만 올 연말이면 이곳에 대한 개발이 가시화된다는 기대감은 같다”고 말했다. 주민자치회 관계자도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조만간 뭔가 큰 변화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며칠 전에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한 건축설계사무소에서 구룡마을에 대한 개발계획도를 가져와 보여주며 검토를 요구한 적이 있다”며 “어느 입주민 단체에서 계획을 의뢰했는지 물어봤지만 대답을 회피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구 관계자도 “불법 거주자 이전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개발을 고려할 여지는 없다”며 “하지만 향후 구룡산과 대모산 등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공원이나 저층 실버타운 건립 등은 생각해볼 만 하다”고 말했다. 2003-09-18
- 청계천 복원 공사 후 상인 표정 청계천 복원사업이 한달을 넘기면서 예상외로 원활한 교통흐름을 보인 반면 공사구간 인접 사업체는 울상을 짓고 있다. 특히 청계천로변 사업체의 경우 매출이 최대 50%까지 급감하는 등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청계로 인접 한 조명 업체는 청계고가 철거공사로 인해 영업매출이 급감하자 5명이던 종업원을 1명으로 줄였다. 이 업체 사장 조모씨는 “청계천 복원 공사 시작후 매출이 대략 40% 가까이 줄었다”고 말했다. 청계4가 도로변 전기 조명 상가들뿐 아니라, 예지동 등 골목안쪽 상가들의 매출도 영향을 받고 있다. 주로 기업체 납품이나 도로변 상가들에 전기관련 제품을 납품하는 도매업체들은 소매 상가의 매출이 줄어들자 매출 감소 도미노 현상을 보이고 있다. 예지동에서 환풍기를 판매하는 한 업체 대표는 “15년전에 권리금 5000만원을 주고 이곳에 들어왔다”며 “지금은 권리금은 커녕 가게를 내놓아도 나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청계천 주변 상권 재개발과 관련, 세운상가 등의 재개발 방안 등이 발표되면서 이 일대 상권은 더욱 침체현상을 겪고 있다. 결국 현 상권이 헐릴 것이라는 불안감으로 상인들 사이에서도 이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활성화가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웅재 청계상권수호회장은 “청계천 복원사업이라는 정책을 거스르고 싶지 않지만 영업손실이 늘어가고 생존권까지 위협받는다면 복원사업에 대해 회의감이 들 수밖에 없다”며 영업손실을 줄일 수 있는 상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매출 감소가 우려되는 곳은 청계천 상가들뿐 아니라 대형 백화점도 마찬가지. 을지로를 끼고 있는 롯데백화점 본점의 경우 교통정체와 복원사업으로 인해 매출 감소가 우려되는 곳이다. 롯데백화점측은 청계천 복원사업에 따라 고객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 지하철 승차권 등을 나눠주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청계천 복원이라는 역사적 사업을 놓고 이렇다저렇다 말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백화점측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해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03-08-04
- [내일의 눈] 이민열풍 누구 책임인가 홈쇼핑회사에서 내놓은 이민상품이 20·30대로부터 폭발적 관심을 끌어 화제다. 방송시간 90분 동안 3000여명의 신청자가 몰렸고 이중 30대가 절반을 차지했다는 소식이다. 비가 내린 지난 주말 강남구 코엑스 전시장에서 열린 해외 이주·이민 박람회에도 무려 1만5000명이 몰렸다. 이들 역시 젊은층이 주류였다. 주변에서도 외국행은 쉽게 감지 된다. 기업인들이 공장을 뜯어 중국이나 베트남으로 떠나고 있고 고학력층은 미국 회계사나 변호사 자격증에 눈 돌린다. 전도유망한 30대 검사가 “당장 사표 내고 출국하고픈 마음이 굴뚝같다”고 호소한다. 한국이 언제부터인가 ‘떠나고 싶은 땅’이 되고 있다. 우리 사회의 미래인 20·30대 다수가 더 이상 이 땅에서 희망을 찾지 못한다. 그들은 끝모르고 치솟는 사교육비와 부동산 가격, 약육강식의 경쟁만이 남은 사회, 비방과 비리만이 판치는 정치판에 환멸을 느끼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가 지난해 대선에서 변화를 바랬음은 불문가지다. 그들의 희망은 별로 주목받지 못하던 비주류에게 정권을 넘기는데 큰 힘이 됐다. 해방 이후 50년간 주류라고 자칭하는 세력에게 맡겼던 조국이 절망만을 안겨준데 대한 반발이었다. 그들이 던진 한 표는 자신과 가족의 미래였음이 분명하다. 반년이 지난 오늘 그들은 이민 열풍으로 자신의 선택에 대한 일단의 후회를 드러내고 있다. 아직은 섣부른 결정일지 모른다. 현실 도피에 불과할수도 있다. 그럼에도 그들의 옷자락을 잡기에 우리 사회는 너무 희망적이지 않다. 그들의 지지로 권좌에 등극한 이들은 오늘 어떤 희망으로 그들을 붙잡을지 묻고 싶다. 만약 아직도 코드정치와 비효율이 내놓을 카드의 전부라면 차라리 이민 길에 오른 이들에게 축복의 한마디라도 건네는게 나을 성 싶다. /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2003-09-08
- 재외동포법 평등하게 개정하라 재외동포법 평등하게 개정하라 재외동포의 규정에서 700만 동포 중 정부수립 이전 이주동포를 제외하여 사실상 300만에 달하는 재중동포, 재CIS동포, 무국적 재외동포 등을 혜택 대상에서 배제시킨 재외동포법은 몰역사적이고, 반민족적인 법안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2001년 11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재외동포법이 “합리적 이유 없이 정부수립 이전 이주동포를 차별하는 자의적인 입법”이며 “헌법 제11조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 불평등법안”임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2003년 12월 31일까지 조속히 위헌상태를 해소하도록 결정하였다.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1년 반이 지난 지금, 외교통상부, 법무부, 노동부 등 정부 관련기관은 그동안 재외동포법 이야기만 나오면 외교마찰, 노동시장 교란, 국제법 위반 운운하며, 부정적인 의견만을 제시, 개정작업을 늦추다가 이제서야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동포법 개정방안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협의된 개정 방안은 오히려 현행 재외동포법보다 더 재외동포 개념을 축소시키는 등 개악이 진행중이다. 재외동포법은 정부수립 이전 이주동포 모두가 포함되어 700만 재외동포를 규정하는 역사적인 법안으로 거듭나야 한다. 즉각, 법무부의 개정법안을 폐기하고, 국회에 계류중인 재외동포기본법안, 재외동포법개정안, 재외동포위원회법안 등을 중심으로 역사적이고 평등한 재외동포법으로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2003년 9월 3일 재외동포연대 추진위원회 및 2003년 세계한인지도자대회 각국 대표자 2003-09-08
- ‘신도시’로 강남집값 잡을까 신도시를 많이 건설하면 강남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 한국개발연구원(KDI)는 “강남지역의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다른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뿐 아니라 편의시설 확충 등 종합적인 차원에서 정책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KDI는 이번 조사를 통해 강남지역의 부동산 시세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원인은 단순히 이 지역에 학원들이 편중돼 있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KDI는 또 강남지역 거주민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고소득층으로 높은 사교육비를 지출할 능력이 있고 교육열 또한 상대적으로 높다며 여기에 명문 중·고등학교, 신흥명문고 형성 등 이른바 ‘8학군’으로 불리는 좋은 교육환경이 주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KDI는 상대적으로 편리한 교통 및 편의시설, 부유한 계층에 속해 있다는 자부심 등이 부동산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KDI의 이번 보고서는 부동산과 관련한 정부대책의 이론적 배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부동산가격안정 심의위원회위원장)은 “강남지역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강남 이외의 지역에 과학고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다. 김 차관은 “강남 지역의 주택가격이 급등한 데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 좋은 교육여건이 크게 작용했다”며 “부동산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강남 이외 지역의 교육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강남 이외의 지역, 특히 신도시가 건설되는 판교지역에 좋은 학교와 학원을 설립하는 문제를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현재 판교 김포 파주 등 신도시에 종합적인 교육시설 설립을 추진 중이다. 특목고나 자립형 사립고를 유지하고 일정조건을 갖추면 지역 입주자 자녀를 입학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신도시에 우수한 교육시설을 갖추더라도 강남지역 거주자들이 신도시로 이주해, 강남의 아파트 수요가 줄어들 것이냐는 데는 의문이다. 이번 조사에서 강남지역 학부모 10명 중 5명은 신도시로 이주할 의향이 없다고 대답했다. 2003-09-04
- ‘신도시’로 강남집값 잡을까 신도시를 많이 건설하면 강남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 한국개발연구원(KDI)는 “강남지역의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다른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뿐 아니라 편의시설 확충 등 종합적인 차원에서 정책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KDI는 이번 조사를 통해 강남지역의 부동산 시세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원인은 단순히 이 지역에 학원들이 편중돼 있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KDI는 또 강남지역 거주민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고소득층으로 높은 사교육비를 지출할 능력이 있고 교육열 또한 상대적으로 높다며 여기에 명문 중·고등학교, 신흥명문고 형성 등 이른바 ‘8학군’으로 불리는 좋은 교육환경이 주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KDI는 상대적으로 편리한 교통 및 편의시설, 부유한 계층에 속해 있다는 자부심 등이 부동산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KDI의 이번 보고서는 부동산과 관련한 정부대책의 이론적 배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부동산가격안정 심의위원회위원장)은 “강남지역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강남 이외의 지역에 과학고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다. 김 차관은 “강남 지역의 주택가격이 급등한 데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 좋은 교육여건이 크게 작용했다”며 “부동산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강남 이외 지역의 교육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강남 이외의 지역, 특히 신도시가 건설되는 판교지역에 좋은 학교와 학원을 설립하는 문제를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현재 판교 김포 파주 등 신도시에 종합적인 교육시설 설립을 추진 중이다. 특목고나 자립형 사립고를 유지하고 일정조건을 갖추면 지역 입주자 자녀를 입학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신도시에 우수한 교육시설을 갖추더라도 강남지역 거주자들이 신도시로 이주해, 강남의 아파트 수요가 줄어들 것이냐는 데는 의문이다. 이번 조사에서 강남지역 학부모 10명 중 5명은 신도시로 이주할 의향이 없다고 대답했다. 2003-09-04
- 강남땅값은 왜 못잡나-KDI, ‘강남 학원집중과 부동산가격’ 보고서 KDI는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20일까지 20일간 서울 강남지역 학원 운영자 200명, 부동산중개인 215명, 학부모 503명과 강북지역(강북구 성북구 노원구 도봉구) 학원운영자 200명, 부동산중개인 218명, 학부모 5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KDI는 강남지역에 학원이 집중되는 원인과 효과적인 분산책에 대해 학원운영자 부동산 중개인 학부모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수립하는데 참고자료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강남지역 선호는 교육여건=서울지역에 사는 학부모 10명 중 7명(68.4%)은 강남지역에 거주하고 싶은 이유로 ‘좋은 교육여건’을 1순위로 꼽았다. 높은 투자가치(10.2%) 상류층 소속 자부심(6.3%) 생활 편의시설(5.0%) 풍부한 문화시설(3.9) 교통편리(3.1%) 주변 자연환경(3.0%) 등이 다음을 이었지만 소수의견에 머물렀다. 특히 자녀가 학원을 다니고 학부모들의 학력수준이 높고 월 사교육비 지출이 많을수록 교육여건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북지역 학부모들에게 여건이 된다면 자녀교육을 위해 강남지역으로 이주할 의향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27.8%가 ‘이사할 의사가 있다’고 대답한 반면 72.2%는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특이한 점은 월사교육비가 50만원 이하인 학부모 중 77.4%, 50만원~100만원 이하 69.5%, 100만원 이상 60.3%가 강남으로 이주할 의사가 없다고 답해 월 사교육비가 많은 사람일수록 이주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교육열이 높은 학부모일수록 강남 이주를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다. 강남지역의 보습, 입시, 어학 학원들이 타 지역에 비해 우수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본 결과 전체 조사대상 학부모의 68.3%가 우수하다고 응답했고 어떤 점이 다른 지역보다 나은지 조사한 결과 우수하다고 응답한 학부모의 61.7%가 ‘강사의 자질’을 꼽았다. 다음으로 ‘학원 운영방식(16.7%) ‘수강생의 자질(12.5%) 순이었다. ◆학원이전 집값안정에 도움안돼 =강남지역 학원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될 경우 강남의 집값 안정에 효과가 있지 물어본 결과 학부모의 52.2%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학원이전이 전세값 안정에이유에 효과가 있을 것이지 물어본 설문에서는 학부모 55.6%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해, 강남 지역 학원 이전은 집값보다 전세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했다. 강남지역 명문 학원들이 타 지역으로 옮겨갈 경우 강남 지역 학부모들이 이주할지 강북지역 학부모에게 물어본 결과 ‘이주 가능성이 있다(52.1%)’가 ‘이주 가능성이 없다(44.9%)’보다 높았다. 반면 강남 지역 학부모들은 명문학원들이 타 지역으로 이전하더라도 ‘이주할 의향이 없다(86.7%)’고 답한 사람이 대다수였다. KDI는 강남 주민들의 이 지역 거주는 ‘부에 대한 자부심’과 연관이 있다며 설사 몇몇 학원들이 이전하더라도 다른 학원에 수강시키거나 과외를 시키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신도시 교육여건과 이주는 별개=학원 이전에는 부정적인 의견을 보인 학부모들이 명문 중·고등학교 이전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강북 학부모(71.6%)가 강남 학부모(53.0%)에 비해 강남지역 부동산 값 안정에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외국어고등학교 등 특수목적고나 자립형 사립고를 강북지역에 설립할 경우 부동산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지 물어본 결과 ‘효과가 있다(49.4%)’와 ‘효과가 없다(49.3%)는 의견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강북 학무보의 64.4%는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반면 강남 학부모의 65.8%는 효과가 없다고 답해 대조를 보였다. 판교 김포 파주 등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신도시에 자립형 사립고나 특목고를 유치하고 일정 조건을 갖추면 자녀들을 입학시키는 방안이 실시될 경우 교육여건 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인지 물어본 결과 강북 학부모의 81.5%, 강남 학부모의 68.4%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교육여건이 개선되면 신도시로 이전할 의향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강남 52.6%, 강북 48.8%가 ‘이주 의향이 없다’고 응답해 신도시 교육여건과 이주는 별 관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주를 검토해 볼 것이라고 응답한 학부모는 25.2%에 불과했다. ◆학원 이전해도 이주 안한다=부동산 중개인이나 학원 운영자 역시 학부모들과 비슷한 대답을 했다. 사람들이 강남지역에 거주하고 싶어하는 이유에 대해 부동산 중개인의 61.9%, 학원 운영자의 50.9%가 ‘좋은 교육여건’을 꼽았다. 보습, 입시, 어학 학원이 강남지역 부동산 시세에 부동산 중개인의 60%가 영향을 미친다고 대답했다. 강남지역 학원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집값 안정에 효과를 미칠지 묻는 질문에 부동산 중개인 60.7%가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전세값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을 것(49.9%)’ ‘떨어질 것(49.2%)’ 이라는 응답이 비슷하게 나와 집값보다 전세값 안정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봤다. 학원을 이전할 경우 강남지역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이전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부동산 중개인 59.9%가 ‘이주 가능성이 없다’고 답해 학부모들과 비슷한 시각을 갖고 있었다. 반면 강남지역 명문 중·고등학교를 다른 곳으로 이전할 경우 강남지역 부동산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냐는 질문에 중개인의 69.2%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여건이 될 경우 학원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학원운영자 68% ‘계획없다’고 답했고 65.6%는 학원 이전이 집값안정에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단 명문학교 이전은 부동산 가격 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한 학원운영자가 60.5%나 됐다. 부동산 중개인 69.2%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부동산중개인 중 52.9%는 신도시에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 등을 설립하면 주택가격 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효과가 있다’고 답했고 45.7%는 ‘효과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학원운영자들의 70%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200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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