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검색결과 총 6,135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서울시 올해 임대주택 2만호 건설 서울시가 임대주택 10만호 건설을 달성하기 위해 올해 2만호를 비롯해 2006년까지 매년 2만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서울시는 올해 그린벨트 해제 10개소에 1만8350호, 재개발 임대에 1199호, 소택지 개발에 500호 등 총 2만49호의 임대아파트 건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그린벨트 9개소는 국책사업으로 건교부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중계본동은 서울시가 자체 추진해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비율을 2대1로 건설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임대주택 2단계 추진계획으로 올해를 제외한 2005년과 2006년에 각 2만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시는 지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총 4만278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했다. 시기별로는 △2001년 8511호(상암1단지 820호, 당산재건축 200호, 재개발 등 7491호) △2002년 5601호(상암3-8단지 910호, 장월 254호, 재개발 등 4586호) △2003년 2만6166호(택지개발 7635호, GB 4개소 1만3322호, 재개발 등 5209호) 등을 추진했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임대주택 100만호 건립과 서울시의 10만호 건립 등 주택정책이 임대주택으로 방향을 잡은 이상 지역민원 등이 발생하더라도 임대주택 추진을 강력히 밀고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4-01-04
- [내일시론] 상생과 통합의 새 정치를 상생과 통합의 새 시대를 염원하는 새해를 맞았다. 혼란과 갈등을 극복하고 안정과 화합을 바라는 국민여망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2004년 갑신년 새해 아침은 정쟁과 부패정치를 청산하고 깨끗한 새 정치의 원년이 되기를 바라는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그런 새해 희망과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나라 안팎의 상황이 심상치 않다. 정치판은 권력형 부패비리 청산과 총선 경쟁으로 혼란과 갈등이 끊이질 않고 있다. 경제는 밑도 끝도 없이 추락하고 민생은 살길이 막막하다. 여기에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북미간 대립과 갈등도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이 같은 나라 안팎의 숱한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민생안정과 국민통합을 도모하는 것이 새해 최대 과제이다. 이를 위해 우선 무엇보다 부패정치를 척결해야 한다. 뿌리 깊은 정경야합과 금권정치를 근절치 않고서는 경제도 사회도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검은 돈 정치 청산, 부패정치인 축출 긴요 지금처럼 정치를 권력장악과 축재의 수단으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 대선이든 총선이든 이기는 자가 권력과 돈 그리고 명예를 전리품으로 모두 차지하는 ‘올인 정치’의 낡은 틀을 혁파해야 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원내 제 1당이 ‘차떼기’로 수백억의 불법 대선 자금을 밀거래하고 대통령 측근들이 검은 돈을 챙기는 권력형 비리를 척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점에서 검찰이든 특검이든 이번에는 기필코 부패정치를 뿌리뽑아야 한다. 특히 특검은 현행 헌법상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소추가 불가능하더라도 노 대통령이 측근 비리의 ‘몸통’이라는 의혹을 성역 없이 규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검은 돈 정치’를 끝장 낼 수 없다. 말로만 부패정치 청산을 들먹일 것이 아니다. 깨끗한 정치를 위한 대혁신의 틀을 짜고 현실성 있는 실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부패정치의 상징인 ‘3김 식’ 파벌 측근 가신 정치의 수렁에서 벗어나 21세기에 걸맞는 새 정치의 장을 열어야 한다. 특히 비리 의원 7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모조리 부결시킨 ‘방탄국회’를 더이상 용납해서는 안된다. 상생과 통합의 새 정치 해법은 국민 위에 군림하지 않고 봉사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먼저 국정최고 책임자인 노무현 대통령이 봉사하는 정치,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한 정파나 친노 지지 세력의 보스가 아닌 국민의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야당을 존중하고 반대 여론을 경청하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민생안정과 국민통합의 새 시대를 열 수 있다. 그런데 노 대통령이 국민에게 봉사하고 화합을 도모하는 큰 정치를 외면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집권 10개월 동안 국가원로를 비롯한 사회지도자들이 갈등과 혼란을 부추기는 ‘오기와 코드 정치’를 걱정하고 상생과 통합의 국정을 펴기를 바라는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오늘의 혼란을 ‘큰 변화로 가는 과정’이라고 딴전을 부리고 ‘대통령 흔들기’로 호도하고 있으니 답답하다. 검찰수사로 드러난 노대통령의 측근 비리 연루 의혹과 관련 잘못을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도리다. 총선 승리 집착 말고 깨끗한 정치해야 나아가 총선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국정최고 책임자로 대통령의 소임을 다해야 한다. 국정을 팽개치고 4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만 매달려 야당을 자극하는 언행을 자제해야 한다. ‘감정과 오기정치’로 얻을 수 있는 것은 갈등과 혼란 국정표류 뿐이다. 총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원만한 국정 수행이며 민생안정과 국민통합이다. 거대 야당도 뼈를 깎는 각오로 반성하고 깨끗한 정치의 새 틀을 짜야 한다. 특히 한나라당은 ‘부패원조당’의 불명예를 씻고 새로 태어나기 위해 검은 돈에 연루된 부패의원들을 대대적인 총선 물갈이를 통해 축출하고 환골탈태해야 한다. 단순히 당명을 바꾸는 신장개업이나 겉치레 리모델링이 아닌 인적청산을 통해 당을 재건해야 한다. 민주당도 DJ 핵우산아래 호남 지역당으로 더 이상 안주해서는 안 된다. 총선 공천 물갈이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전부 아니면 전무의 정치’를 끝내야 한다. 적과 동지의 이분법으로 죽기 아니면 살기 식의 상극의 정치를 지양하고 서로 사는 상생의 정치를 펴야 한다. 그래야만 민생이 안정되고 경제도 살릴 수 있다. /이두석 주필 2003-12-31
-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입법 예고 경기도는 노후·불량주택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도시기능 회복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을 내년 1월 1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주요 내용은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신청 허용 연한을 80년 이전 준공된 건축물은 20년, 81년부터 99년까지 준공된 건축물은 매년 1년씩 연장, 2000년 이후 준공된 건축물은 40년으로 차등 적용해 무분별한 재건축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택재개발구역의 지정요건으로 대상 구역안의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되는 건축물수가 50%이상인 지역, 4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주택접도율이 30퍼센트 이하인 지역 등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을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를 80%이상,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를 30%이상으로 하여 저소득계층을 위한 소규모 국민주택을 일정 비율 이상 건립토록 했다. 수원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2003-12-30
- 송년특집-부동산-나라 뒤흔든 주택투기 열풍 2001년 하반기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불기 시작한 주택투기 열풍이 2003년 내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다. 일부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수개월 만에 1~2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기는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자 전문 투기꾼뿐만 아니라 일반 서민들도 은행에서 돈을 빌려 너도나도 뛰어들었고, 이는 다시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강남 불패’란 신조어를 낳기도 했다. 급기야 아파트 가격 상승이 위험 수위에 이르러 일본식 거품 붕괴론까지 거론되자, 정부는 10월 29일 주택거래신고제 도입 등 초강경 부동산안정 대책을 내놓게 된다. 그 결과 아파트 가격 상승은 멈추고 시장에서는 매물이 자취를 감추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러자 주택건설업체들은 주택경기가 살아야 경제가 산다며 주택경기 활성화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시민단체 등은 분양가 공개 등 실질적 아파트 값 거품 제거를 요구하는 등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다. 2003-12-29
- [새해 이렇게 달라진다] * 과표 현실화로 부동산 보유세 강화 * *세제 등 -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 = 서울, 과천,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지역 소재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단기보유 부동산에 대한 세율 인상 = 현행 1년 미만 36%, 1년 이상 9∼36%, 미등기 양도는 60%에서 1년 미만 50%, 1∼2년 40%, 2년 이상 9∼36%, 미등기양도 70%으로 인상. △1가구 3주택 양도세 강화 =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차익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60%로 양도세율 과세. △부동산 보유세 강화 = 종토세 과표 현실화율을 39.1%로 3%포인트 인상. △근로소득 공제 및 세액공제 확대 = 근로소득은 급여 500만∼1천500만원 경우 소득공제율을 47.5%에서 50%로 상향. 근로소득세액공제율은 산출세액 50만원 이하인경우 50%에서 55%로 높이고 공제한도도 4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 △의료비 소득공제 개선 = 본인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 연 500만원을 폐지하고 장애인 보조장비 및 중증환자 의료용구 구입 및 임차비용을 대상에 추가. △여성의 출산·보육 세제지원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월 10만원 신설. 6세 이상 자녀에 대한 추가 공제 대상을 여성 근로자에서 전체 사업자와 근로자로 확대하고 금액을 연 50만원에서 연 100만원으로 인상. △예식·장례비 공제 = 연간 총 급여 2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예식비, 장례비, 이사비를 100만원까지 소득공제. △주택임대소득 과세제도 개선 = 임대주택의 경우 2주택 이하만 비과세하며 이 경우에도 고가주택이라면 과세. △우리사주 과세특례제도 개선 = 종업원출연금 소득공제 한도를 연 240만원에서 연 400만원으로 확대하고 종업원 3년 보유후 인출시 인출주식의 9% 분리과세에서 인출금 50% 비과세로 변경.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 2년이상 경과한 체납액이 10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명단 공개. △카드 소득공제율 조정 =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20%, 직불카드 공제율 30%를 카드 종류에 관계없이 20%로 일원화하고 기명식 선불카드를 대상에 추가. △장기 보유주식 배당특례 확대 = 소액주주 요건은 폐지하고 액면 5000만∼3억원은 10% 분리과에서 5% 분리과세로 변경. △법인세율 인하 = 2005년부터 과세표준 1억원 초과 부분에 대한 법인세율을 27%에서 25%로 낮추고 1억원 이하 분은 15%에서 13%로 인하. △재건축 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7월 이후에 설립된 재건축 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간주해 조합원 분양분에 대해 법인세 비과세. △임시투자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 7월부터 내년 6월말까지 투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10%에서 15%로 올림. △중소기업 최저한세율 인하 = 12%에서 10%로 인하. △장기주택금융 도입 =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설립, 장기주택대출인 모기지론을 공급. △외환시장 개장시간 변경 = 점심시간을 없애고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변경. △공시서류 인증 = 내년 4월부터 공시서류에 대한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상장·등록기업 대표이사가 공시 서류를 인증. △소비자경보 발령 = 소비자보호원내 소비자안전센터가 안정정보를 수집, 소비자 경보 발령. *산업 - 지방 중소기업 보호 강화 △유사 석유제품의 제조 등 금지 강화 = 유사 석유제품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누구든지 유사 석유제품을 제조·판매·저장·운송보관하는 것을 금지한다. 오는 3월부터 시행되면 세녹스 등 유사 석유제품의 판매가 원천 금지될 전망이다. △지역제한 경쟁입찰 대상규모 확대 = 지방 중소기업의 보호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제한 경쟁입찰 대상의 규모를 현행 추정가격 30억원 미만에서 50억원 미만의 공사로 확대한다. △승강기 안전장치 설치 의무 강화 = 개문발차방지장치 등 3종의 안전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대상을 현재의 다중이용 건물에서 15층 이하의 모든 건물로 확대한다. *농업 - 영세 농어가 양육비 지원△고령농 연금형 경영이양 직불제 실시 = 만 63∼69세의 고령 농민은 자신의 논을 팔고 벼농사에서 은퇴할 경우 만 70세가 되는 달까지 1ha당 월 24만1000원의 직불금을 연금형태로 지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영세 농어가 양육비 지원 = 만 5세이하의 자녀를 둔 농어업인은 영유아보육법 등의 지원대상이 아니라도 자녀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면 월 평균 10만2000원의 보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놀이방에 다니는 영유아는 연령별로 0∼1세 12만7500원, 2세 10만5500원, 3∼4세 6만5500원, 5세 13만1000원을 각각 받는다. 유치원의 경우 5세는 최고 13만1000원의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 받고 3∼4세는 5만5000원(사립) 또는 1만1000원(국공립)의 수업료를 지급 받게 된다. △쌀 포장 표시 강화 = 밥맛을 좌우하는 쌀의 품종과 도정일자가 포장 판매되는 쌀에는 의무적으로 표시된다. 위반하는 생산·가공업자는 적발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농작물 재해보험사업 실시지역 확대 = 복숭아 포도 단감 감귤을 재배하는 농민의 재해보험 가입이 종전에는 주산지 위주로 이뤄졌으나, 전국 어디서나 보험가입이 가능해진다.(1월1일 시행) △동물 수입 사전신고 강화 = 최근 수입이 증가하는 고양이를 수입동물 검역 사전신고 대상에 추가하고 사전신고요건을 현행 10두에서 5두로 강화한다. △축산업 등록제 도입 = 지금까지 종축업, 부화업에 한해 신고제로 운영했으나 앞으로 종축업 부화업 계란집하업 및 일정규모 이상의 가축사육업을 할 때 시·군에등록하도록 한다. *세무 - 인터넷 민원발급 △인터넷 민원발급 = 민원 33종은 홈택스서비스(HTS)에 접속해서 발급 받은 뒤 개인용 프린터로 출력해서 쓸 수 있게 됨. △여행자 단일간이세율 적용 = 내년 4월부터 여행자에 대해 과세대상인 개인 용품, 선물용품의 합산 금액이 1000달러 이하인 경우 단일 간이세율 20%를 적용하고 1000달러 이상 금액에 대해서는 개별 세율 적용. △소액물품 면세기준 상향 = 내년 4월부터 면세되는 자가사용 물품의 기준 가격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 △세관 압수품 인터넷 판매 = 주류·담배류를 제외한 세관 압수품을 인터넷으로 판매. *정보통신 - 회사 바꾸더라도 번호 유지 △초고속정보통신건물 특등급인증 신설 = 1월부터 각 가정의 세대단자함까지 100Mbps급 이상의 광케이블을 설치하고 디지털방송 시청이 가능한 공동주택에 대해 별 4개의 특등급을 부여하는 초고속정보통신건물 특등급 인증기준이 신설된다. △시내전화 번호이동성제 확대 시행 = 시내전화 가입 회사를 바꾸더라도 전화번호는 그대로 쓰는 시내전화 번호이동성제도가 올해 청주 안산 김해 순천 등 17개 지역외에, 3월에는 인천 대구, 7월에는 부산, 8월에는 서울지역으로 확대 실시된다. △이동전화번호이동성 제도 시행 = 내년부터는 이동전화 이용자가 통신회사를 바꾸더라도 기존에 사용하던 번호는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회사별로 적용시기를 달리해 1월부터는 SKT가입자가, 7월부터는 KTF가입자도, 2005 년 1월부터는 LGT가입자도 다른 회사로 이동이 가능하며 이때부터 모든 이동전화 이용자는 자유롭게 원하는 회사를 바꿀 수 있다. △이동전화 010번호 통합 시행 = 1월부터 이동전화에 새로 가입하거나 기존번호를 변경하는 가입자는 이동전화사업자의 통합번호인 010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디지털TV 방송 도청소재지로 확대 = 지상파 디지털TV 방송이 수도권 및 광역시 지역에 이어 도청소재지까지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80%가 넘는 국민이 디지털TV를 볼 수 있게 된다. △이동전화 해지 및 이용정지 제도 개 2003-12-29
- 군포 강남아파트 재건축 관련 도로 매각 갈등 깊어져 군포시 강남아파트 재건축 관련 도로 매각을 담고 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지난 11월에 이어 또 다시 부결돼 시와 시의회, 주민들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24일 시의회는 108회 임시회를 열어 산본동 4개·금정동 2개 도로를 강남아파트 재건축조합에 매각하려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찬성 5·반대4·기권1로 부결했다. 이는 지난 11월 106회 임시회 조례특별위원회와 본회의 부결, 12월 107회 정기회 안건 상정 반려 조치에 이어 4번째로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또다시 부결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5층 9개동 335세대를 24∼44평의 677세대로 건립하는 강남 재건축사업은 착공을 앞에 두고 사업 추진이 위기를 맞게 됐다. 당초 강남 재건축조합은 지난 2002년 12월 시로부터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허가돼 용적률 279.9%, 건폐율 17.12%, 최고 27층까지 건립하는 사업계획을 승인 받았지만 지난 6월 경기도 종합감사결과, ‘군포 재정비계획안’의 2종 일반주거지역 지정 후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종 세분을 재검토 할 수 있다는 도 결정을 무시한 것으로 밝혀져 관련 공무원 4명이 도 인사위원회에 징계조치 된 상태다. 하지만 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공동주택 건설을 하는 사업자에게 국공유지를 우선 매각하도록 돼 있어 공유재산매각계획안은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문제가 되고 있는 금정동 2개 도로는 재건축사업 완료 후에 더 확장돼 통행로로 유지할 계획으로 있어 주민불편은 없을 것”이라며 “주택건설 사업승인 조건에 쓸모가 없게 된 폐도를 매각하는 걸로 돼 있어 다음 회기내 재 상정하여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로 매각을 반대하고 있는 김판수·김제길 의원 등은 “지난 1개월 동안 무려 4번이나 문구 하나 수정하지 않고 같은 안건을 상정하는 것은 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군포시의회 역사상 3차례나 부결된 안건은 없었다며 또 다시 도로 매각안을 상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이라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또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와 산책로, 소방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도로를 폐쇄·매각하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을 것이라며 특히 인근 화남아파트 주민들이 도로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어 한쪽의 이익만 반영하고 있는 도로 매각안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2일 강남아파트 인근 화남아파트 주민들은 도로 처분금지가처분을 수원지방법원에 신청했다. 주민들은 가처분 신청서를 통해 “1986년 강남아파트가 건립되기 전부터 사용해 온 도로는 인근 약수터와 레포츠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통행로로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을 높여주는 도로 매각을 반대한다”며 “특히 시는 이해 당사자인 인근 주민들에게 도로매각을 알리지도 않아 행정의 형평성을 잃었다며 잘못된 건축허가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2003-12-27
- 10·29대책 두달째, 서울 1.66% 하락 10·29대책이 발표된 지 두 달동안 서울 아파트 매매값은 평균 -1.66%하락했고, 전국적으로는 -0.86% 하락률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포탈사이트 부동산114에 따르면 12월 마지막 주에 조사된 서울 수도권 아파트 시세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한 주 동안 -0.12% 매매값 하락률을 기록하며, 10.29대책 이후로 11월부터 12월까지 총 8주 동안 연속 하락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주 서울에서 가장 많이 떨어진 구는 양천(-0.37%) 송파(-0.29%) 서초(-0.25%) 금천(-0.2%) 도봉(-0.19%) 강서(-0.17%) 등 주요 지역이 하락세를 보였고, 뒤를 이어 강남 광진 동대문 성동 동작 강동 관악 등도 미미하지만 -0.1%대 미만의 소폭 하락세를 보였다. 서울 재건축시장은 지난 주 -0.19% 하락률을 보였는데 일반아파트도 주간 -0.1% 하락률을 기록해 별다른 차이는 없었다. 구별로는 강서 송파 서초 강남 강동 용산 등의 순으로 재건축 하락폭이 컸고 주간 -0.05%~-0.65%대의 하락률을 기록했다. 특히 이 중 송파, 서초구는 재건축을 제외한 일반아파트도 주간 -0.2%~-0.3%대의 하락률을 나타냈고 서초구는 일반 아파트값 하락폭이 재건축보다도 크게 집계됐다. 한 주간 서울에서 가격이 하락한 주요 개별아파트로는 송파구 잠실동 현대 32평형이 4500만원, 강남구 개포동 대치 17평형이 2500만원, 역삼동 동부해오름 24평형이 3500만원, 도봉구 방학동 신동아1단지 29평형이 1000만원, 서초구 잠원동 한신19차 36평형이 4000만원, 강동구 성내동 대림e-편한세상 40평형이 2500만원 등 재건축 노후단지와 새아파트, 중소형과 대형 등이 고르게 하락세를 보였다. 2003-12-29
- 시민단체, 이라크파병 강력 반발 정부가 내년 4월말 이라크 북부 키르쿠크에 전투병을 포함한 3000명 추가 파병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을 23일 의결하자 시민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또 이날 의결된 파병동의안을 2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국회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정부는 23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전투병 1200명과 행정지원 공병 의료부대 1800명으로 구성된 추가파병동의안을 의결했다. 동의안에 따르면 추가 파병부대는 내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키르쿠크지역에 대한 평화정착과 재건지원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파병동의안 의결 소식이 알려지자 시민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라크 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국민행동) 대표단은 23일 오후 청와대 인근 효자동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참여정부를 내세운 노무현 정부가 국민에게 한 약속을 스스로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민중연대 오종렬 공동대표는 “이라크를 향한 총 끝은 결국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라며 “파병 동의안이 국회에 상정되는 대로 국회의원 전원을 상대하는 농성단을 조직해 철야 농성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성명을 통해 “국민 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명분없는 미국 침략전쟁에 추가파병까지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는 노무현 정부 스스로 참여정부가 아닌‘국민배제정부’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실장은 “노무현 정부는 이번 결정에서 보여준 굴종 외교와 침략전쟁 동참 결과에 대해 향후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도 “이로써 우리나라는 베트남전과 같이 전쟁 수렁에 빠져들게 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정부 파병동의안이 국회 국방위원회에 계류될 다음주 초부터 동의안 처리 부결을 위해 실력행사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처리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파병반대 국민행동은 24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다음주부터 각 당 대표를 만나 파병반대 당론 결정을 촉구하고 철야 단식에 돌입키로 했다. 이들은 또 국회의원 전원을 만나 파병 동의안 부결을 설득할 방침이다. /김남성 기자 kns1992@naeil.com 2003-12-24
- 신천역 엘리베이터 설치 예산낭비 우려 서울시가 주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지하철 역사내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자 일선 자치구가 예산낭비라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장애인과 노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지하철 지상 입구에서 승강장까지 직접 연결하는 엘리베이터를 전 역사에 설치하고 있다. 그러나 송파구는 2호선 신천역은 재건축사업으로 주민들이 모두 이주해 재건축완료까지 설치공사를 연기해야 한다며 시기조정을 요구했다. 송파구는 지하철 2호선 신천역의 경우 잠실아파트 재건축으로 주민들이 대부분 빠져나갔고, 지금의 지하철 출구는 재건축후 도로중앙에 위치해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송파구 재건축추진반 이세용 과장은 “신천역 7번 출구는 재건축으로 이용 시민이 없고 재건축 완료후 출구가 변경될 것”이라며 “재건축 사업후 엘리베이터를 다시 설치해야 하는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잠실 재건축 주민들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 엘리베이터 설치를 늦출 수 없다”며 “만약 재건축이 끝난뒤 출구가 변경된다면 이는 재건축 사업시행자가 이전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낭비라는 지적은 과장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송파구에 따르면 신천역 7번출구를 이용하는 잠실 재건축 4단지는 이미 철거됐고, 2단지는 주민들이 이주하고 있어 내년 4월이면 주민 모두 이주가 완료된다. 또 재건축 사업설계에 따르면 엘리베이터 공사가 진행중인 현재의 7번 출구는 재건축이 완료되는 시점에는 확장된 도로의 중앙에 위치해 출구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송파구는 이에 따라 지난 11월 서울시에 신천역 승강편의시설 공사 재검토와 공사중지요청을 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잠실2단지의 실시설계가 아직 나오지 않았고, 장애인편의제공 측면에서도 공사를 유보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시 지하철건설본부 관계자는 “송파구의 주장이 일리는 있지만 관련법에 따라 내년 12월까지 모든 지하철 역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하고, 공사를 일괄발주한 상황에서 한곳만 설치공사를 연기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3-12-25
- 이달안 이라크 조사단 파견 23일 국무회의에서 ‘국군부대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이 처리됨에 따라 국방부가 본격적인파병 실무작업에 착수했다. 국방부는 파병동의안이 국회에 상정되는 시점에 맞춰 부대 편성과 파견 일정 등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파병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달안에 조사단 성격의 ‘현지 협조단’을 이라크 현지로 보대 막사와 병영, 지역시설, 장비 등 사전 정보수집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부대 편성=군은 현지 협조단의 사전 조사에 이어 내년 1월까지 육군 소장을 사령관으로 하는 파병부대 지휘부를 구성할 방침이다. 이어 지원자를 모집한 뒤 구체적인 부대편성과 파병부대 훈련 및 교육 등을 거쳐 재건지원과 평화정착을 임무로 하는 3000명 이내 병력을 이라크 북부 키르쿠크를 중심으로 한 아타민주에 파견한다. 남부 나시리야의 서희·제마부대가 합류하면 전체 파병규모는 3700명선이 된다. 한국군은 키르쿠크에 사단사령부를 두고 아샥, 하이자, 다거 등 5개 지역에 여단 및 대대급 부대를 배치한다. 사령부는 사단장과 참모부로 구성된 100명 안팎으로 이뤄되며 1500명 가량의 2개 민사 및 경비여단이 구성된다. ◆파병 시기=국방부는 부대편성에 7주, 교육훈련에 5주, 현지 이동에 4주 가량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밝힌 파병시기는 내년 4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군은 본대 파병에 앞서 실무협의단을 이라크로 보내 주둔지 행정기관 및 미군과 한국군의 수송방법, 구체적 임무, 이라크 군ㆍ경 교육 일정 등을 논의한 뒤 이르면 내년 3월 선발대를 이라크 현지에 파견할 계획이다. ◆담당 지역=한국군이 담당할 지역은 북부 키르쿠크를 중심으로 한 아타민주다. 아타민주는 경기도 면적과 비슷한 1만282km로, 키르쿠크가 주도다. 키르쿠크는 후세인 정권시절 탄압 받던 쿠르드족이 전체 인구 95만명 가운데 40%를 차지하고 있다. 또 이라크 사상 처음으로 유정이 발견되고 석유의 40%가 매장돼 있는 지역이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200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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