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70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아파트 수직증축 허용해야” 경기도 성남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수직 증축 허용과 리모델링 기금 법제화를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고 14일 밝혔다.성남시는 "리모델링 기금 설치·지원의 법제화를 통해 입주민 부담을 줄이고 구조설계·감리제도를 보완해 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원활한 조합운영과 조합원 권리보호를 위해 표준 동의서, 표준 조합규약·공사계약서를 국토부가 정해 고시해 달라고 건의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월 26일 주택법을 개정·공포해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증축 범위를 확대하고 일반분양을 허용했다. 그러나 범위를 수평 또는 별동 증축으로 한정해 여유 부지가 없는 아파트단지는 가구수를 늘릴 수 없다.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3-15
- 청년 실업난에 ‘위장취업’ 신풍속도 고졸 채용에 대졸자 대거 몰려 … 기업, 대책마련 고심한미FTA 오늘 0시 공식 발효 ▶15,21면청년실업이 심화되면서 자신의 학력을 낮춰서라도 일자리를 얻으려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는 올 초 실시한 '고졸 출신자 채용(가스설비 교대 근무자)'에서 30명의 신입사원을 뽑았다. 하지만 채용결과 고졸 출신은 3명에 불과했고, 나머지 27명은 대졸자였다.가스공사 인사 담당자는 "최종학력을 고졸로 제한해 채용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의 '학력 차별 불가' 방침에 어긋나 고졸 출신자(그 이후 학력을 묻지 않지만 처우는 고졸 수준)로 지원요건을 정했다"며 "당시 지원했던 1300여명 중 압도적 다수가 대졸자였다"고 설명했다. 현재 고졸사원 채용절차를 진행 중인 한국전력공사 관계자는 "대학 등 최종학력을 고의로 누락할 경우 적발할 수 있는 학위확인 시스템이 아직 없다"며 "스스로 실토하지 않으면 알 수 없지만, 본인이 불이익을 감수하고 하향지원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올 하반기 200명의 고졸 신입사원 채용계획을 수립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대졸자의 하향지원을 막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지송 LH 사장은 올 초 간부회의에서 "오랜 기간 실업자 신세를 못 면하는 청년들이 늘면서 대졸자들이 학력을 속여 고졸채용에 지원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다"며 "(안타깝지만)당초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처럼 눈높이를 낮춰 하향 취업하려는 사례는 다양한 분야에서 드러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달 초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변호사 1명을 6급 주무관으로 채용했다. 여기에는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 자격자 7명이 지원했다. 9급 국가직 공무원 시험 합격자 역시 고졸 출신이 1985년만 해도 58%에 달했으나 2010년에는 1.6%로 급감했다. 지난 2월 생산직 240명 모집에 6만여명이 몰렸던 기아자동차는 응모자의 상당수가 전문대학 출신으로 알려졌다. 기아차는 수년전 고졸 생산직 모집에 4년제 대학 졸업생이 지원, 입사가 취소됐던 점 등을 참작해 '허위 학력 기재시 퇴사 조치할 수 있다'는 조항을 만들었다. 한편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15세부터 29세 사이 청년층 실업률(2월 기준)은 8.3%(35만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쉬었다'고 응답한 청년 40만4000명과 취업준비생 55만4000명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청년 실업자는 100만명을 훨씬 넘은 것으로 관측된다.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3-15
- 10%대 고금리 가계대출 금융위기 후 ‘최고’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감소가 원인"예금은행 가계대출 가운데 연 10% 이상의 고금리가 적용된 대출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은행과 은행권에 따르면 올해 1월 예금은행 가계대출(신규 취급액 기준) 중 연 10% 이상의 고금리 대출 비중은 4.6%를 기록했다.지난해 12월 2.6%보다 2%p 높아진 것으로, 2008년 10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같은 수준(4.6%)을 기록한 이후 최고치다. 같은 4.6%라도 2008년 10월 당시에는 연 10% 이상~12% 미만 가계대출이 1.9%, 12% 이상이 2.7%를 차지한 것에 비해 1월에는 10% 이상~12% 미만이 1.4%, 12% 이상 가계대출이 3.2%다.연 12% 이상의 대출금리를 부담해야 하는 서민 비중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더 늘었다는 뜻이다. 연 10%를 넘는 고금리 대출은 대부분 담보가 없는 신용대출로 저소득 서민층이 이용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그러나 한국은행과 시중은행 관계자들은 서민층이 이용하는 신용대출 금리가 큰 폭으로 높아져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시중은행 관계자는 "새희망홀씨대출 등 서민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적 성격의 대출이 늘어난 것이 고금리 대출의 비중 증가 원인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지난해 주택 취득세 추가감면 혜택 종료를 앞두고 서둘러 집을 구매한 사람이 많은 탓에 올해 들어서는 연 5% 안팎인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줄어든 점도 고금리 대출 비중이 확대된 이유로 꼽힌다.한국은행 관계자는 "1월 주택담보대출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고금리 취급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일 수 있다. 대출 금리가 특별히 높아질 상황은 아니므로 몇 달 정도 지나봐야 1월 통계가 유의미한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3-14
- ‘청계천 조망, 더블역세권’ 실수요자들 매력 최근 부동산 시장은 투자 보다는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실수요자 위주로 움직인다. 하지만 소형평형대 만큼은 투자처로서도 손색이 없다. 이 때문에 역세권에 위치한 소형아파트는 장기간 계속되는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침체기에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몇 년 사이 전셋값이 많이 오르면서 세대수가 적은 역세권의 소형 아파트 단지들이 각광을 받고 있다. “소형 단지들은 대단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데다 지하철역 주변 등 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해 입지여건이 좋아요. 이 때문에 전세 시세가 많이 올라 살 집을 구하지 못해 골머리를 앓던 젊은 부부들이 교통여건과 주변 편의 시설이 잘 갖춰진 소규모 단지에 눈을 돌리는 사례가 늘고 있어요.” 서울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가 현장의 분위기를 전한다. 2호선 5호선 더블 역세권, 청계천 조망 이처럼 소형과 역세권 중심의 ‘가치 투자’에 관심이 쏠리면서 주목받고 있는 곳이 ‘브라운스톤청계’ 아파트다. 성동구 용답동 121번지 일대 명문예식장 자리에 들어설 브라운스톤 청계는 지하 4층, 지상 29층 3개 동으로 지어지며 320세대 모두 59㎡(구 25평형) 소형 평형으로 구성된다. 완공은 2014년 예정. 2호선 신답역까지 약 100m 떨어져 도보로 1분, 5호선 답십리역까지 3분이면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에 위치해 있다. 또한 내부순환로 마장램프와 사근램프를 통해 종로, 강남권 등 서울 전 지역에 진출입이 편리한 교통의 요지에 자리 잡고 있다. 그동안 서울 도심 가운데 이 일대는 다른 지역에 비해 노후주택이 많아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발전이 더디었지만 왕십리 뉴타운, 전농?답십리 뉴타운, 청량리 균형촉진발전지구로 지정되어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상업시설이 속속 들어서면서 새롭게 탈바꿈하고 있는 중이다. 특히 서울 동북권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50층 규모의 타워빌딩이 청량리역 민자 역사와 연계해 올해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브라운스톤 바로 옆에는 GS자이 아파트 1200여 세대가 들어설 예정이어서 각종 편의시설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모든 세대가 청계천 조망권을 확보하고 있으며, 산책과 운동을 위해 단지 바로 앞의 청계천생태공원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청계천 뿐 아니라 용두근린공원도 가까이에 위치해 있다. 아파트 동호수 직접 지정 이 같은 입지여건의 장점 때문에 왕십리역에 위치한 모델하우스에는 실수요자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조합아파트지만 이수건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준공할 때까지 모든 자금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사업 진행 속도도 일반분양 아파트만큼 빨라 리스크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원하는 동호수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죠. 로얄층, 로얄동을 선착순 계약으로 확보할 수 있는 셈이니까요. 일반 분양이 아닌 조합분양이라 청약통장도 필요하지 않고 전매 제한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이익금이 배정되는 조합아파트의 특성상 조합 청산시 받는 개발이익금도 조합아파트만의 매력입니다.” 브라운스톤청계 분양관계자의 설명이다. 전체 320세대 가운데 장기전세주택인 시프트 73세대를 제외하고 조합원 모집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전 평형을 25평형대로 구성한 틈새시장 전략이 잘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교통의 요지인 탓에 2~3인 가구의 맞벌이 부부나 자녀를 출가시킨 노인 부부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인근의 동대문 디자인밸리에 거점을 둔 소호사업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근처 20평형대 오피스텔 가격이 평당 1300만원대며 전용률이 50% 미만인데 반해 이곳은 분양가도 저렴하고 사무 공간도 넓게 쓸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분양사업부 홍동 팀장이 현장의 분위기를 전한다. 왕십리 전농뉴타운 등 주변에 개발 호재 분양가는 인근 단지에 비해 저렴한 편. 얼마 전 분양한 비슷한 평형대의 왕십리 뉴타운 2구역의 텐즈힐은 평당 1920만원대, 답십리 래미안 위브는 1720만원대에 모두 분양을 마쳤다. 이들 단지들의 소형평형이 지난해 말 일찌감치 분양이 마무리되자 평당 1400만원대 후반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평당가에 분양되고 있는 브라운스톤청계에 실수요자 및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소형평형은 실수요층이 탄탄이 받치고 있어 가격변동이 크지 않아 부동산 침체기 때도 안정적인 투자처입니다. 게다가 이 일대는 개발 호재가 있기 때문에 시세 차익을 기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최근 분양을 마친 인근 단지들의 소형 평형대에 프리미엄이 붙자 기대감이 높이지고 있습니다.” 홍 팀장의 설명이다. 시공을 맡은 이수건설은 아파트 시공 경험이 많은 중견 건설사로 브라운스톤청계의 내부 인테리어는 모던하게 꾸미고 수납공간을 최대한 확보했다. 층간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도입하고 개별정수기와 빌트인 전기오븐과 식기세척기 설치, 독립된 세탁실 마련 등 주부들의 동선을 고려해 아파트를 설계했다. 학군은 신답초, 숭인중과 자율고인 한대부고, 한양대, 서울시립대 등이 인접해 있어 교육 환경이 좋고 인근에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킴즈 클럽과 한양대병원 등의 생활편의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다. 견본 주택은 왕십리역 앞에 마련되어 있다. 문의 : (02)3395-8884 오미정 리포터 jouroh@hanmail.net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3-14
- 어정역 초역세권 용인 신동백 ‘서해그랑블 2차’ 전세탈출의 기회!! 용인경전철 어정역이 올 말에 개통되 초역세권이 될 예정인 신동백지구 서해그랑블은 전세탈출의 절호의 기회다. 호수공원과 이마트가 도보 5분거리에 있어서 최적의 생활여건을 갖추고 있다. 용인시 기흥구 중동 일대에 용인 신동백 서해그랑블 아파트2차 817가구가 분양된다. 평당(3.3㎡) 1,020~1,070만원선이며 인접한 부근 아파트 분양가격은 1,270만원선이다. 전세자금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라는 평가다. 전용면적기준 △84㎡(662세대) △117㎡ (154세대) △140㎡(1세대)등으로 수요층이 두터운 중소형에 80%가 배치됐다. 전용면적 117㎡는 용인시 최초로 실거주와 임대수익을 동시에 볼 수 있는 부분임대형으로 공급된다. 부분임대형아파트란 공간의 일부를 전월세로 공급하는 가구분리형 주택이다. 내집마련은 물론 임대수익을 통한 수익창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셈이다. 분양계약조건은 계약금정액제 2,000만원으로 부담금을 줄이고 중도금60% 중 30%는 무이자로 진행중이며 올해 10월부터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고 한다. 계약조건이 바꾸더라도 소급 적용(조건변경고객안심제)해준다. 모델하우스는 방문예약제로 운영중이며, 예약방문 고객대상으로 고급사은품 제공 이벤트를 진행중이다. 문의 : 031-613-9925 www.seohai2-model.co.kr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3-13
- [기고] ‘풀뿌리 주민자치’ 가능성은 끝이 없다 고재득 서울 성동구청장박원순 서울시장이 첫 해외출장에서 방문했던 일본 도쿄 세타가야구의 '후카사와 환경공생주택'이 화제를 모았다. 태양광 발전, 옥상과 벽면 녹화, 빗물재활용 등 친환경 자원활용도 본받을만 하지만 더욱 주목받는 것은 마을이 만들어진 과정이다. 후카사와주택단지 주민들은 개발에 들어가기 전 위원회를 만들어 마을을 어떻게 꾸밀 것인가에 대해 직접 논의했다고 한다. 2년 3개월에 걸쳐 집안 문턱을 없애는 것부터 나무 한 그루 베는 것까지 의견을 적극 개진했다. 주민들이 살 집을 주민들의 의견으로 만드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들은 노인주택 17가구와 장애인주택 3가구도 단지 안에 마련, 소외된 이웃에 대한 배려도 아끼지 않았다. 지금도 후카사와주택단지는 자치회를 통해 단지관리를 하며 거주자 스스로 마을을 키워가고 있다. 화단이나 옥상정원 등을 직접 관리하고 마을에 문제가 생기면 자치회를 중심으로 해결하면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실현하고 있다. 우리도 주민자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현재 주민자치의 중심인 '자치회관'이란 명칭의 연혁만 봐도 그렇다. 1999년 서울 성동구가 전국 최초로 동 기능전환 시범구로 선정되어 동사무소를 '동민의 집'으로 전환해 운영했다. 해방 전후 '동회'에서 시작한 주민자치는 '동민의 집'을 거쳐 '주민자치센터' 그리고 현재 '자치회관'까지 변천을 거듭해있다. '주민자치회관' 명칭에 담긴 의미모든 명칭이 그렇듯 그것에는 분명 의미가 있고 사명이 있다. 자치회관이라 이름붙인 까닭은 이렇다. 지역 사정과 그 살림살이에 필요한 것이 진정 무엇인지는 주민이 제일 잘 알고 그런 만큼 주민이 구심체가 되어 마을 발전을 위한 자치 실현 공간으로 활용하라는 의미다. 조금만 관심을 갖고 바라보면 각 동마다 특화할 수 있는 사업이 많다. 지난해 성동구에서는 금호1가동이 재활용품 상설가게 '보물단지'를 주민들이 직접 열고 운영해 주민자치 모범사례로 인정받기도 했다.성동구는 금호1가동이 그랬듯 올해 주민참여형 '1동 1마을 특성화 사업'을 17개동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밀집한 성수2가제1동은 지역 특성을 살린 '중소기업 제품 홍보관'을 설치하고 저소득 어르신과 주민이 많은 옥수동 지역의 '알뜰 미용카페'를 운영하기로 했다. 마장동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한국 정착을 돕는 '다누리(다문화 가족 모두가 누린다는 뜻) 행복마을 만들기'를, 금호2·3가동은 수익금을 장학사업에 활용하는 '금남 전통시장 행복장터'를 열었다. 각각의 동 특성에 맞춘 사업, 사업 명칭만 봐도 어느 동네 것인지 알 수 있는 사업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과 그 기능을 주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지역에 대한 다양한 전문지식과 지역특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바로 주민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자치회관의 기능 또한 더 다양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행정기능 뿐 아니라 어린이를 위한 공간, 노·장년층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한다. 여건만 된다면 노부모를 돌보는 탁로소(託老所)도 마련됐으면 한다. 주민자치 신념이 있는 풀뿌리공동체현재 운영중인 데이케어센터 기능을 하는 공간을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도 주민자치의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지역 내 어르신들의 공동생활 공간을 한곳에 마련하기는 만만치 않다. 하지만 동네별로 데이케어센터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면 예산절감을 비롯해 훨씬 성공적으로 운영알 수 있다. 한 마을에 살다보면 어느 집이 어려운지, 치매가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있는 집이 어디인지 다 알게 된다. 어르신을 돌보는 문제도 주민들이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찾는다면 더욱 정감 넘치는 마을이 되지 않을까.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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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삶의 질 향상이 화두
[공통질문]1. 당선되면 어떤 상임위 활동을 원하십니까?2. 천안시 을선거구의 최대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안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계획입니까.3. 천안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최우선 과제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서다래 리포터 suhdr100@daum.net
※ 기사는 이메일 질문과 답변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게재순서는 답변을 보낸 순서에 따릅니다.※ 정당은 새누리당(새), 민주통합당(민), 자유선진당(선), 통합진보당(진), 국민생각(국)으로 표기했습니다.
“천안을 선거구 분구에 정치생명 걸겠다”박완주(45·민·민주당천안시을 지역위원장)1.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일하려고 합니다. 서민들의 교육비 부담이 심각합니다. 이에 0세부터 16세까지 무상의무교육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얼마 전 사회문제로 크게 대두됐던 학교폭력문제와 관련해 아동과 청소년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건강을 위해 모든 학교에 학교상담사를 배치하고 퇴직경찰 등으로 구성된 실버스쿨폴리스를 두는 학교폭력방지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2. 천안시 국회의원 선거구 분구 문제입니다. 국회의원 1명 증원이 국비 3000억원 확보와 맞먹으며 지역의 현안을 국가정책에 반영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할 수 있기에 천안의 미래가 걸린 일입니다. 이번 서북구 분구 무산에 이어 쌍용2동의 천안갑으로의 경계조정은 당장의 이익을 위해 지역을 팔아먹는 일과 같습니다. 쌍용2동을 넘겨줌으로써 20대 국회에서의 분구도 어려워졌습니다. 국회의원이 되면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독립시켜 쌍용2동을 되찾고 분구시키는데 정치생명을 걸겠습니다.3. 천안을 테크노시티로 추진해 젊은이들의 도전정신을 키울 수 있는 벤처도시의 메카로 만들고, 경제민주화·보편적 복지를 통해 패자가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제1의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시민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실천함으로써 답답한 핸드폰, 도로, 정치가 빵빵 터지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철폐로 천안 경제 살릴 터”박상돈(62·선·전 국회의원)1. 행정안전위원회와 정무위원회 활동을 고려중입니다. 이번 총선에 내세운 공약의 상당부분이 행안위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정무위는 18대 국회의원 시절 정무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추진했던 정책 및 법률안의 완성을 위해서 입니다. 자영업자들의 카드수수료를 1%대로 낮춰야 하고, 독립운동으로 인해 빼앗긴 재산을 후손에게 돌려주는 법안도 중점 처리해야 합니다.2. 경제 측면에서 천안시의 시급한 과제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철폐입니다. 지금 천안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상 공장 신규입주가 멈춘 상태입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천안에 입주키로 예정됐던 기업들이 속속 수도권으로 입주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된 모든 법률을 폐기시키든지 규제강화 쪽으로 개정하는 활동을 하겠습니다. 정치측면에서는 쌍용2동을 원상복귀 시켜야 합니다. 3. 아이와 여성이 행복한 천안 노인이 공경 받는 천안 청년이 활기차게 일하는 천안 농촌이 잘 사는 천안 소외계층이 없는 천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름값 대폭 인하 반값 이동통신비 실현 합리적 대학등록금 실현 전·월세문제 해결 휴일통합운영을 통한 3일 이상 연휴 확보 농·축산인지원특별법안 마련 워킹맘 출퇴근 시간 조정 양육수당 지급 노인경법 마련 등을 실천할 것입니다.
“한미FTA 발효중지 위해 모든 수단 강구할 것”선춘자(43·진·통합진보당충남도당 사무처장)1. 환경노동위위원회에서 일할 것입니다. 비정규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을 제·개정하고 민간기업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재원마련도 추진하겠습니다. 노동시간 단축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청년고용을 실현하고 최저 임금제 현실화로 빈부격차 완화를 실현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을 통해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이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2. 도시와 농촌의 격차해소 교육문제 주택문제 대형마트규제 등의 현안이 있습니다. 천안의 중소자영업자와 농민, 중소사업장 등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한미FTA로 인해 피해가 극심할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미FTA 발효를 중지해야 합니다. 한미 FTA를 반대해온 사람으로서 발효 중지를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습니다. 3. 조세 불균형을 바로잡고 재벌과 부자의 증세로 재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원을 바탕으로 집값상승 물가상승을 막아야 합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고교평준화 실시로 교육 도시 천안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중소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카드 수수료를 1%이하로 낮추어야 합니다. 천안은 대학이 많은 도시이므로 대학 반값등록금을 실현하여 학부모 부담을 줄이고 대학생들이 재학하는 동안 천안에 많이 거주하도록 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과학벨트 천안기능지구 성공적 추진 중요” 김호연(56·새·국회의원)1. 교육과학기술위원회나 문화관광체육방송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교과위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과학벨트 천안기능지구의 성공적 추진과 북부 4개 읍·면 지역 교육인프라 확충을 위해서입니다. 또 대학과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고용창출 문화발전 교통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법안 제정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광위는 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비확보 및 국가지원 강화 등을 모색할 수 있으며, 행안위는 ‘주한미군 공여지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성환 탄약창 주변의 사유재산권 침해 구제와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겠습니다. 2.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건전한 재정확보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라 생각합니다. 때문에 과학벨트 천안기능지구의 성공적 추진이 중요합니다. 또한 교통 접근성이 좋은 천안의 장점을 살려 기업과 산업단지 등을 유치하고, 국도1호선 대체우회도로사업, 농수산 도매시장 현대화 사업, 북천안 IC 완공 등의 기회를 잘 살려 관련 기관이나 기업 등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3. 도심지역에는 공연장 전시관 극장 등의 문화인프라를 확충하고, 성정천 입장천 장재천 등 생활 주변의 친수공간에는 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농촌지역에는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 곳곳에 작은 도서관 영어도서관을 활성화시켜 교육·문화 공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보편적 복지정책으로 삶의 질 향상할 것”한태선(47·민·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
- 전주 서부신시가지 난개발 우려 업무용지 상업용도로 변경 … 기반시설 태부족전북 전주시 효자4동 서부신시가지 일대 도로와 주차공간 등 기반시설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업무용지를 상업용지로 변경해 40층 이상 초고층 건물이 잇따라 들어서 조망권 침해 등 난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전북도에 따르면 전주시는 효자동 일대 254만㎡에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을 진행했다. 전주 서부권 발전과 행정타운 조성 목적으로 진행된 이 사업은 1만2996명의 계획인구로 시작했다. 2003년 택지조성사업을 마친 후 토지매각에 나섰으나 전체 7%에 이르는 업무용지 매각에 난항을 겪었다. 업무용지 매각이 지연되자 전주시는 업무용지를 상업용지로 변경해 매각했다. 고층의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해지자 주상복합건물과 주거형 오피스텔 건립 붐이 일고 있다. 그러나 당초 도로율 33%, 주차장 0.7%로 법정기준보다 각각 32%, 16%이상 충분히 확보됐다던 기반시설은 업무지구에 맞춘 것이어서 상업용지로 바뀐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기존 주거지역에 대규모 원룸단지가 조성되면서 교통 및 주차난이 극심한 상황이어서 복합건물이 완공되면 더 심각한 상황에 부딪힐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도의회 김광수 의원은 "도청 인근 대한방직 부지가 공동주택용지로 매각될 경우 2만1000여명의 인구 유입이 예상된다"면서 "업무지구를 중심상업지구로 용도변경하면서 난개발을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완주 지사는 "전주시가 50만 이상 도시에 해당돼 도시관리계획 수립·결정 권한이 전주시장에게 있어 도가 관여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면서 "도시기본계획 승인 때 난개발을 억제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와 정책협의를 철저히 하겠다"고 답했다.전주이명환 기자 mha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3-09
- 광주시, 전국 최대 그린마을 조성 광주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12그린마을 육성사업에 총 12개 마을에 6350세대 2만1240명이 참여해 전국 최대의 그린마을이 조성된다고 밝혔다. 그린마을은 주민이 마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한 에너지와 자원 절약, 녹색소비, 녹색교통 등 녹색생활 실천을 하는 공동체 육성사업이다. 선정된 그린마을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 및 실천성을 높이 평가받아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1000만원 내외 국비를 지원받게 된다. ‘계림동 두산위브, 지산동 지산휴먼시아, 금호5차 호반리젠시빌, 화정동 중흥파크(중흥주택), 송화마을 휴먼시아7단지, 한국아델리움, 용봉동 신동아, 신창3차 호반베르디움’ 등 8개 마을이 금번 심사평가에서 그린마을로 선정됐다. 또한, 재선정 마을은 ‘계림동 금호아파트, 신안동 모아타운아파트, 임동 한국아델리움 2차아파트, 신창5차 호반베르디움’으로 4곳 이다. 박해구 광주시 시민소통과장은 “녹색생활을 실천하는 많은 시민들의 참여로 우리시에 살기 좋은 녹색 마을이 많이 늘어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3-09
- 서태지 측 “세금탈루 사실무근, 악의적 보도 법적 대응” 가수 서태지가 평창동 자택 공사와 관련한 세금 탈루 보도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서태지 컴퍼니 측은 3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11년 이미 공식적으로 종로구청에 고급 단독주택으로 신고해 2011년 12월 5일 정식변경 허가서까지 받은 후 공사를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평창동 주택은 서태지 씨와 부모님이 함께 지내기 위한 목적의 주택으로서 설계단계부터 서태지와 부친의 명의(2가구주택)으로 공사를 마감할 것인지 또는 단독고급주택으로 마감할 것인지를 두고 검토를 신중히 했으며 최종적으로 서태지와 부친의 공동 명의인 단독고급주택으로 설계 변경 후 정식으로 허가까지 받은 상태로서 어떠한 문제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오전 한 매체는 시가 30억에 달하는 서태지 자택 건축 과정에서 서태지 측이 가짜 도면을 제출하고 다운계약서를 쓰는 등 세금 탈루 논란이 제기 되고 있다고 보도 한 바 있다. 다음은 서태지 측의 공식입장 전문.모 매체의 기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우선 이 문제의 발단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평창동 주택 공사 관련하여 2011년 9년 16일부터 시공 업체가 공사비를 충분히 지급받고도 공사 완료 일을 수개월간이나 지체한 상태에서, 또 다시 부적절한 추가 공사비까지 요구하다 결국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서태지 측 관리인은 더 이상 이를 방관할 수가 없어 부득이하게 2011년 11월 1일 상대방에게 계약을 해지를 통보한 후 공사방해금지 2011년 12월 26 가처분과 가압류 그리고 증거보전신청을 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또한 원고는 원고가 가처분 소송 및 향후 본 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하자 정반대의 여러가지 주장으로 2012년 2월 16일 공사대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 하였으며 이 부분은 재판 과정 중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입니다. 본 소송과 해당 기사가 관련이 있다고 사료 되어 상황설명을 위해 내용을 밝혀둡니다. 또 문제가 된 기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 2011년 이미 공식적으로 종로구청에 고급단독주택으로 신고하여 2011년 12월 5일 정식변경 허가서까지 받은 후 공사를 진행 중이며 또한 평창동 주택은 서태지씨와 부모님이 함께 지내기 위한 목적의 주택으로서 설계단계부터 서태지와 부친의 명의(2가구주택)으로 공사를 마감할 것인지 또는 단독고급주택으로 마감할 것인지를 두고 검토를 신중히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서태지와 부친의 공동 명의인 단독고급주택으로 설계변경 후 정식으로 허가 까지 받은 상태로서 이에 어떠한 문제도 없습니다.서태지 측은 해당 기사는 악의적으로 단순의혹을 이미 벌어진 범죄 행위 인 것 처럼 치부하는 추측 성 기사일 뿐이며 준공이 완료되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 발생할 가능성도 없는 세금 탈루를 거론하는 매우 온당하지 못하다고 본다고 전했습니다. 모든 사실은 법정에서 밝혀질 것이며 "사실이 아닌 책임 질 수 없는 추측 또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명예훼손과 민형사상의 손해에 대하여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다." 이라고 밝혔습니다.현재 서태지는 음악 작업 중이며 가처분 신청 및 본 소송은 전문변호사와 실무자들 그리고 감리업체와 전문 감정인들이 담당하고 있다. [연예부 유지윤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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