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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 KIC학원 한판승 대표 강사에게 듣는다]“다변화하는 입시제도, 대응전략” 대학입시는 매년 새로운 태풍이 되어 몰려오고 있다. 입학사정관제의 영향력이 확대되며, 2014년도에는 수능이 전면 개편되어, 현 중3 학생은 수준별 시험과 수능 2차례 시험 등 입시태풍의 영향권 안에 들게 된다. 매년 달라지는 입시제도에 대한 대책은 없을까. 22년간 입시현장에서 명쾌한 진학지도와 고교 수학의 명강사로 이름 날리고 있는 한판승 대표에게 바뀌는 입시제도에 대해 Q&A로 알아보았다. 한판승 대표는 구미 KIC학원 수리영역 대표 강사와 차오름에듀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Q. 입학사정관제의 대응전략은 A. 입학사정관제도란, 전문성을 갖춘 사정관이 수험생의 성적과 잠재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2008년도에 도입되었다. 그러나 현행 공교육 시스템하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잠재력을 평가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같은 시간에 등교하고 똑 같은 과목을 공부하고 저녁 늦은 시간에 집으로 돌아간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잠재력을 어떻게 평가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이것은 또 다른 내신 성적우수자를 줄 세우는 방식의 변형된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이는 2009학년도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합격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내신 성적 우수자라는 사실로 증명되었다. 그러나 문제점은 있지만, 적응해야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다. 때문에 장기적인 대응전략을 세워 학습자체가 시스템화 되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한다. 나의 입시년도 에 맞는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미리 준비한다면 어려울 것이 없다. ‘아는 길도 물어 가라’는 말처럼 복잡한 입시제도하에서는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Q. 다변화되는 입시제도의 대책은 A.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부모의 정보력이다. 학부모의 정보력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 다. 목표하는 대학과 학과부터 현재의 성적동향 IQ EQ PQ 특기사항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엔 목표하는 대학의 입학사정절차 및 채점방식을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 이 부분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의과대학에 지망하고 싶은데 수2가 너무 어려워 꿈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정보력의 부재 때문이다. 문과에서도 의대에 얼마든지 진학할 수 있다. 때문에 현행 입시제도는 다양하고 다변적인 측면에 대해 학부모가 공부하고, 전문가와 상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Q.구미 교육의 문제점은A. 구미는 고교 비평준화 지역이어서 중학교학생들의 실력은 타 지역에 비해 뛰어나다. 하지만 고교 진학 후 성적이 하향화 되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구미 입시교육의 현장을 나름대로 관찰해 보니 검증되지 않은 강사들과 성숙하지 못한 사교육 시장,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정보력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Q. KIC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A. 사교육은 검증받은 강사가 강의로 인정받고, 학생들의 성적 향상으로 증명하면 된다. KIC학원 김인철 원장과 함께 서울 대구 부산 등지에서 검증받은 명강사를 초빙했다. 차오름 에듀시스템을 KIC학원에 도입해 운영의 기본틀로 삼았다. 또, 학원 내에서 입시설명회를 자주 개최해 최신 입시정보 전달에 노력하고 있다.현 중3과 고1 학부모를 대상으로 정확한 입시제도의 변화를 읽고, 그 변화에 맞는 대응전략을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입시설명회를 9월초에 개최한다. 이어 오는 12월에는 현 고2를 대상으로 하는 입시설명회를 준비 중이며, KIC학원에 ‘구미입시전략연구소’ 만들 생각이다. 구미 입시전략연구소는 구미의 학부모님과 학생들이 입시에 대한 상담할 수 있는 상설 시스템이 될 것이다.도움말 KIC학원(054-458-3227)전득렬 팀장 papercup@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8-27
- 인터뷰 -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 인터뷰 -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 "무상급식 확대하고, 한강르네상스 긴축해야" 친환경무상급식 거버넌스에 서울시 참여 이끌어내 "광장조례 재의 요구해도 결과는 마찬가지" "지방의회 부활 이후 지금까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제 역할을 못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시민들이 처음 여소야대로 만들어준 만큼 2010년을 지방의회 원년으로 삼아서 자기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하고 싶습니다." 허광태(55 사진)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여소야대로 만들어준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집행부에 대한 견제자, 감시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허 의장은 "하지만 국회처럼 물리적으로 싸우는 모습은 보이지 않겠다"며 "시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머슴의 역할, 집행부와 의회가 양 수레바퀴가 돼서 시민에게 박수 받고 칭찬받는, 새로운 획을 긋는 지방의회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서울시의회는 이번 제225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가 의회와 자치구,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친환경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서울 민관거버넌스’에 동참하겠다는 대답을 이끌어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김종욱 시의원이 동참 여부를 묻자 ‘교육 현안을 논의한다’는 전제로 참여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민주당 시의원들 공약인 친환경무상급식과 함께 자신의 공약인 ‘3무학교’(준비물·학교폭력·사교육 없는 학교)를 논의하자는 것이다. 또 임기시작과 함께 제기한 서울시 재정문제에 대해서도 부채를 줄이기 위해 시의회가 일정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내놓은 부채축소대책은 긴축이다. 허 의장은 "서울시가 긴축정책을 쓰면서 긴축을 하지 말아야 할 부분에 긴축한다든지, 긴축해야 하는데 긴축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견제할 것"이라며 "특히 한강르네상스는 긴축해야 할 부분이고 무상급식은 긴축이 아닌 확대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제8대 시의회 전반기동안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가. - 민주주의의 꽃은 지방의회다. 다수당이라고 해서 숫자로 밀어붙이거나 하는 일은 원치 않는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임권도 위원회에서 선출해서 위원장도 만들었고, 부의장도 민주적인 방식으로 선출했다. 기초부터 민주적인 방식을 선택했고 그 이후에 한나라당과의 여러 가지 협의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최근 직제개편과 관련해 부결된 부분은 시간이 임박했고 소통하고 대화로 이끌어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다. 이런 부분은 과제로 남는다. 이미 민주적 방식으로 최대한-위원장 다 모이고, 대립된 타 위원회도 모여서 안을 끝내놓고 기다리고 있듯이 앞으로도 사안에 따라 표로 의결로 결정하는 부분, 정책을 제외한 나머지는 대화로 풀어가겠다. 정책현안을 두고 집행부와 생각이 다른 부분이 몇가지 있다. 출범후 개정한 광장조례에 대해 시장이 재의 요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어떻게 대처할 건가. - 집행부가 정치집회 장으로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이다. 정치집회도 시민의 소리요, 뜻이다. 이를 담는 장이 시민광장이다. 갖가지 서울시민들의 소리가 담기는 장인데 지나치게 우려한다. 허가제에 숨어있는, 선별적으로 선택하는 잣대에 대한 의심을 신고제로 풀어줬을 뿐 아니라 요즘 정치집회는 옛날 같지 않다. 때문에 재의요구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결과는 마찬가지다. 충분히 운영해보고 정말 문제가 있다고 시민들이 판단한다면 다시 생각해볼 수 있다. 오세훈 시장이 한강르네상스를 대표정책으로 추진하지만 시의회는 반대하고, 무상급식은 시의회에서 추진하는데 시에서 반대하고 있다.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 한강르네상스는 경인운하와 맞물리는 정책사안이다. 주운사업은 결과적으로 4대강사업과 맞물리는 정책이다. 경제성 효율성 가치성 면에서 또 시기적인 면에서 전혀 적절치 않다. 현재 양화대교 공사중지 요청을 했다. 이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풀어갈 것인가 고민중이다. 총 공사비 500억원 중에 현재 160억 정도 들어갔다. 시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묻겠다. 공청회를 통해 충분하게 시민의 뜻을 듣고, 필요하다면 여론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물을 것이다. 친환경무상급식을 위해 서울시도 참여하는 민관거버넌스를 구성하도록 특위구성안까지 마련해놓고 있다. 현재 급진전돼가고 있는 상황이다. 의회와 교육청은 빠른 시일 안에 전면 실시하자는 입장이다. 시도 무상급식을 안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어려운 학생에게 주는 것은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이후에 전면적으로 확대 하자는 완급과 시기조절이었다. 의견표명을 미뤄오던 시도 참여의사를 밝혔다. 다만 시장이 주장하는 3무교육정책을 함께 논의하자는 것이다. 그것도 필요하다. 시 조직개편안이 상임위에서 통과됐는데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를 놓고 의장단과 의원들간 갈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다. = 갈등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그러나 집행부의 직제가 변하면서 그것이 상임위원회별로도 조절이 있어야 했다. 집행부에서 가지고 온 안을 소관 부서별로 업무조정을 해나가는데 그 업무 조정 속에서 의원들이 자신들이 원하던 방향이 아니라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이 문제를 갖고 의장단에서 계속 대화하면서 방향을 찾았다. 모순된 부분은 건설과 교통이었는데 상충되고 맞물리는 업무가 있다. 이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했다. 위원회간 업무분장을 놓고 충분한 논의가 부족한 가운데 임시회를 열어서 시기적절하지 못했다. 민주당 시의원이 다수 차지하면서 그간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것은 좋은데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모양새가 연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 내가 의장하는 동안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감히 단언한다. 의장이 되면서 결심한 것이 국회처럼 그런 모양 보이고 싶지 않다. 특히 물리적으로 싸우는 것은 의회가 의회답지 않다고 본다. 학생들에게 배우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겸손하고 깊은 자세로 임하겠다. 조그마한 사안이라도 발생할 때는 여야 원내대표들 모아놓고 필요하다면 전체 한나라당 의원들이 모인 가운데도 얘기하고 설득할 것이다. 가능하면 모든 사안에 대해 힘으로 밀어붙이는 표 대결하는 모습은 연출하지 않겠다. 의논하고 타협하고 중지를 모아 가겠다. 의회 사무처 조직개편안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번에 새로 입법차장을 신설한다고 했는데 공무원들이 반대하는 분위기다. = 서울시의회뿐 아니라 각 지방의회 사무처가 실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에게 인사권이 없다. 사무처장까지도 시장이 인사한다. 독립적이지 못하다. 그런 가운데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라는 건 어불성설이다. 행정안전부나 국회에서 이런 부분을 다뤄줘야 한다. 제대로 지방의회가 갈 수 있도록 가장 기본적인 인사권 정도는 줘야 한다. 그래야 사무처 직원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다. 여기는 눈칫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다. 입법차장 자리를 만들어 그나마 외부 공모를 통해 기능을 보태려고 하는 것이다. 큰 틀에서 봐줬으면 좋겠다. 의장으로서 첫 시정질의가 있었다. 소감이 있다면 - 의원 누구 하나도 보충질의를 하기 어려울 정도로 전문성을 갖고 또 현장중심적으로 자료를 준비하는 걸 보고 높이 평가하고 싶다. 다만 일문일답 형식으로 많이 해보질 않아서 그런지 일부 아쉬운 점이 있었다. 대담 홍범택 자치행정팀장 정리 김선일 김진명 기자 sikim@naeil.com 허광태 의장 약력 - 1955년 전북 진안 출생 - 서울산업대 졸업 - 연세대 행정대학원 - 제4·5대 서울시의회 의원 - 국회 정보통신정책자문의원 - 세담정보통신주식회사 회장 - 민주당 중앙위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8-27
- 아산시, ‘2010 우리 동네 가꾸기 사업’ 완료 아산시는 도시디자인 공공예술프로젝트로 ‘2010 우리 동네 가꾸기 사업’을 완료했다. 지난해 시작한 우리 동네 가꾸기 사업은 오래되고 낡아 도시의 흉물로 방치되어 있는 옹벽, 담장 및 교각을 예술작품으로 재창조하는 공공예술프로젝트로 2009년에는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주관한「2009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에서 특별상을 수상하기도 한 사업. 올해 완료된 사업지는 온양온천역 하부 교각, 시민생활관 옹벽, 신창면사무소 앞 노후주택, 배방 자동차 전용도로 하부 교각, 벽산아파트 옹벽 총 5개소로 온양온천역 및 배방 자동차 전용도로 교각은 아산시의 대표 역사 인물인 이순신 장군의 일대기를 작품으로 구성, 이순신이라는 지역의 휴먼 브랜드를 공공디자인과 조화시켜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디자인 했다. 또한 시민생활관 옹벽은 시민생활관의 다양한 ‘문화활동’과 ‘창조적인 배움’의 열정을 담아 아산시의 시화인 목련과 시조인 비둘기를 활용하여 피어나는 꽃이 새가되는 과정으로 은유적으로 표현하였다. 신창면사무소 앞 노후주택은 옛 기억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추억의 표현과 아이들의 순수함을 컨셉트로 70~80년대의 정서를 담은 테마성 디자인을 살려 고향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조성했다. 벽산아파트 옹벽은 그림 그리는 아이라는 주제를 현대적으로 재구성하여 표현하였으며 아파트 주민이 디자인 선정에서 작업에 참여하는 주민참여 프로젝트로 추진하여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그 외 아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예술 프로젝트로는 음봉 고가철도 경관개선사업, 장항선 고가철도 경관개선사업, 온양온천역 벽면 디자인 사업 등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모든 사업이 완료되는 오는 9월 말이면 아산시 전반에 다양한 공공디자인 작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시이미지 향상과 시민의 휴식 공간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공공예술프로젝트를 시행하여 디자인 도시 아산의 한층 향상된 도시경관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이경민 리포터 leepig209@hanmail.net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8-28
- 호서대 평생교육원, 이창호스피치리더십연구소와 교육협약 체결 호서대학교 평생교육원(원장 유영기)은 지난 19일 이창호스피치리더십硏(대표 이창호)과 ''스피치컨설팅지도사 교육에 관한 공동교육에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교육협약으로 호서대 평생교육원과 이창호스피치리더십연구소는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스피치컨설팅지도사 교육기법을 이용한 스피치컨설팅 교육을 공동으로 진행하게 된다. 호서대 강일구 총장은 교육협약과 관련하여 "호서대학교 평생교육원이 스피치학계 최고 권위자인 이창호웅변명인의 스피치컨설팅지도사 전문교육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충청지역에서 최초로 운영하게 되는 스피치리더십 최고위과정의 성공적 발전을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김나영 리포터 naymoon@hanmail.net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8-28
-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강명일 후원회장 최근 들어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지적장애여성 성폭력 사건에 대한 올바른 수사 판결과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마련되었다. 전국성폭력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장애인상담소 주최로 지난 18일 오전 서울 중구에 위치한 여성가족부 앞에서 열렸다. 여성과 미성년 장애인들이 가족과 학교,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어 마땅히 받아야 할 돌봄과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차별과 방임 상태에 놓여 있다. 특히 여성 지적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표현능력이 부족하고 제대로 의사 표현을 못한다는 이유로 성폭력이 역전현상을 일으키는 등 장애인에 대해 인식부족으로 차별과 편견이 심각한 현실이다. 이들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단체가 있다. 바로 천안장애인 성폭력상담소다.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는 장애인들이 성폭력으로 마음과 육체적으로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헤어나지 못함에 그들에게 상담과 교육, 지원을 통해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킴은 물론 좌절하지 않고 당당하게 세상 밖으로 나와 침묵을 깨는 진정한 용기를 줌으로서 행복한 가정과 폭력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봉사단체이다. 이 단체의 후원회장을 맡고 있는 강명일 회장은 어릴 때 교통사고로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두고 있다. 사고 전에는 평범하게 살았는데 아이가 사고를 당하고 나서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의 편견과 차별을 알게 되었다. 아이가 상처받을까 노심초사하는 과정에서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자 했으나 학교 여건 상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았다. 또한 장애학생을 위한 시설이 부족한데도 학교나 교육당국이 이들을 도와 줄 생각을 하지 않는 등 무관심했다. 그러다보니 장애학생들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거나 학교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때부터 학교에 장애인 특수학급을 만들려고 백방으로 노력했다. 그 결과 천안학생회관에서 도교육청, 경찰관계자, 학부모 등이 참여한 가운데 특수학급설립을 위한 논의를 이끌어 냈다. 그래서 천안여고와 월봉고에 특수학급을 신설하게 되었고 앞으로 신설되는 학교에는 우선적으로 장애인특수학급을 만들 것을 약속 받았다. 작은 시작을 만들었던 것이다. 이때 강회장의 집안 사정과 장애아를 위한 노력을 옆에서 지켜본 한 언론사의 기자가 천안장애인 성폭력상담소를 소개하면서 후원회장을 맡아 줄 것을 권유했다. 이에 내 아이와 같은 장애아를 위한 작은 힘이 되고자 지난해 천안장애인 성폭력상담소 후원회장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강회장은 “그 동안에는 상담소가 소장의 자비나 자원봉사자, 후원회비 등으로 운영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게 되어 좀 더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이 가능하게 되었다”며 “가게를 운영하다 보니 후원회 모임에 자주 나가지는 못하지만 틈나는 대로 봉사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또한 “언젠가는 장애아를 위해 장애인 청소년 쉼터교회를 세우고 싶은 것이 소망”이라며 “지금도 그 꿈을 향해 열심히 살고 있다”고 한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소외당하고 무시당하는 것을 보면 못 견디게 힘들지만 내 딸로 있어줘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강명일 회장. 딸을 안아주면서 그리고 딸은 안듯 늘 ‘주고 싶은 마음과 품고 싶은 마음’으로 오늘을 산다.천안장애인 성폭력상담소. 041-592-6500조명옥 리포터mojo710@hanmail.net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8-28
- 8개 사범대, 교과부 평가 A등급 공주대, 대구대 등 8개 대학이 중등교원을 양성하는 사범대학 대상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교육과학기술부는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 의뢰해 실시한 ‘2010년 교원양성기관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단 입학정원 감축 등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교육대학의 경우 정책기조와 연계해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이에 따르면 사범대학(45개교)에 대한 평가에서 학부과정의 경우 고려대, 공주대, 대구대, 동국대, 성신여대, 이화여대, 중앙대, 충남대 등 8개 대학이 A 등급을 받았다. 또 8개 대학을 제외한 37개 대학 중 26개교가 B등급, 11개 대학이 C등급을 받은 것으로 평가됐다.교직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49개교(분교 또는 별도캠퍼스 5개교 포함)에 대한 평가에서는 A·B등급 없이 계명대 등 18개교가 C등급을 받았으며, D등급이 31개교였다.교육대학원 중 양성과 재교육 기능을 함께 수행하고 있는 학교(40개교)를 대상으로 하는 평가에서는 A·B등급 이 각각 1개교씩이었으며 14개교는 C등급을, 24개교는 D등급을 받았다. 또 재교육기능만을 수행하고 있는 교육대학원 4곳은 모두 D등급을 받았다.이번 평가에서는 ‘전임교원 확보율’, ‘교원임용률’, ‘전임교원 1인당 연구실적’ 등이 주요한 지표로 활용됐다.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A등급을 받은 대학에 대해서는 학과·교직과정·전공 간 입학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자율권을 주고, 교사·교장양성과정 등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B등급을 받은 대학은 현행 체제를 유지시키기로 했다.이에 반해 C등급을 받은 대학에 대해서는 사범계 학과 전체 입학정원 20% 감축, 교직과정 승인인원 20% 감축, 교육대학원 양성기능 50% 축소하기로 했다. 또 D등급을 받은 대학에 대해서는 사범계 학과 전체 입학정원 50% 감축, 교직과정 승인인원 50% 감축, 교육대학원 양성기능 폐지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단 C·D등급 대학의 경우 1년 이내 자구노력에 대한 재평가 후 정원감축 등 대상 대학을 최종 확정 조치할 계획이다.평가주관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은 평가결과 대학통보 후 1주일 간 이의제기를 접수 받아 처리할 계획이며,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할 방침이다.교과부 관계자는 “평가 결과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해 모범사례를 공유·확산함으로써 교원양성교육의 선진화를 도모할 예정”이라며 “특히 평가과정에서 제안된 평가관련 의견에 대해 전문가, 평가대상기관 관계자 등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교과부는 2011년에 일반대학 교육과가 설치된 53개 대학을 대상으로 교원양성기관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8-27
- 두산, 상생협력으로 글로벌 기업 도약 두산, 상생협력으로 글로벌 기업 도약 자금·교육·기술·공정개선 등 맞춤형 지원 지속적 동반성장 가능한 구체적 전략 수립 두산중공업 두산중공업은 기업은행과 협력사 자금지원을 위한 대출협약을 맺고, 협력사 자금난 해소에 나서고 있다. 사진 두산그룹 제공 상생협약 이행평가 ‘우수’. 하도급대금 현금성 결제수단 지급 100%.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두산그룹의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을 평가한 점수다.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두산은 세계적인 기업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협력업체의 경쟁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두산그룹은 자금, 교육, 기술, 공정개선 등 4개 부분에 걸쳐 계열사별로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는 것도 세계시장에서 진정한 강자가 되기 위해서는 협력업체의 경쟁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세계 자동차시장을 호령하던 도요타 신화가 무너진 결정적 원인은 협력업체와 상생하지 않고 자기 몫만 키웠던 게 화근이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대기업들은 중소 협력업체들이 납품한 부품을 조립해 완제품을 만든다. 즉 대기업들은 조립공장인 것이다. 따라서 99개의 부품이 완벽하더라도 1개 부품이라도 불안전하다면 도요타 같은 사태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협력사에 자금 지원 = 두산은 이러한 사실을 미리 간파하고 오래전부터 상생협력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두산의 네트워크론은 많은 기업들이 주목하고 있다. 네트워크론은 거래실적을 바탕으로 모회사의 보증으로 협력업체가 은행에서 저리로 자금대출이 가능한 제도다. 두산은 지난해 876개 협력업체에 1270억원의 네트워크론 약정을 맺었다. 올해는 지난해 보다 두 배 가까운 1104개사에 2590억 원의 약정을 체결했다. 협력업체의 현금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현금결제와 조기 대금지급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1780여개 회사에 4400억원을 대출했다. 특히 두산중공업은 2009년 12월부터 ‘협력기업 대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거래업체가 두산중공업과 체결한 전자계약서만 갖고도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다. 협력업체는 계약금액의 80% 안에서 일반 신용대출보다 약 3% 포인트 낮은 금리로 대출받아 생산자금 등으로 사용한 뒤 두산중공업이 납품대금을 지급하면 자동 상환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선급금이 없는 계약이어도 운영자금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두산중공업은 지난해 기준으로 4조원 규모의 구매계약을 체결해 협력업체 중 20%만 활용한다 하더라도 1.2차 협력기업에 대해 연간 8000억원 규모의 유동성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두산인프라코어도 1, 2차 협력업체에 신용보증대출을 해주는 상생보증프로그램으로 지난해 24개 업체에 107억원을 대출했다. 협력업체의 교육에 있어서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두산은 지난해 1151개사 협력업체 2534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전문기술교육 및 인성교육을 실시했다. 두산중공업의 경우 올 2월에 플랜트 분야 협력업체 406곳과 직업훈련 컨소시엄 협약을 맺고 현재 두산엔진, 두산메카텍과 함께 품질관리, 기계가공, 용접기술 등 9개 분야 24개 훈련과정을 통해 1200명을 교육하고 있다. ◆수십년 경험 나눠 = 기술지원 부문에서도 국산화 부품 공동개발, 구매를 조건으로 하는 신제품 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다. 두산인프라코어의 경우 현재 드라이브 액슬(Drive Axle), 펌프류 등 지게차용 유압부품 국산화를 위해 5개 협력업체와 함께 6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3개 과제에 대해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두산중공업은 현재 국내 최초로 3MW급 해상용 풍력발전시스템 개발이 한창이다. 두산중공업은 이 프로젝트에서 8개 과제, 16개 협력업체와 공동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두산중공업은 기술개발사업 협약을 맺을 때 우선 실시권 부여와 함께 합의 없이 제3자에게 실시권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을 명시해 협력업체의 기술 권익을 보호해 주고 있다. 두산엔진도 정부가 개발 자금 일부를 지원하는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에 참여해 협력업체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다. 협력업체의 실질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정개선과 품질개선 지도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산업 품질 명장들이 직접 협력업체를 방문해 그 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전수해 주고 있다. 두산은 “협력업체와의 상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 한 경쟁력 확보”라며 “앞으로도 두산과 협력업체들이 동반성장이 가능한, 보다 실질적인 지원 체제를 수립해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8-27
- ■ 만성적 일자리 위기 어떻게 // 한국적 고용전략 위해 정책 패러다임 바꿔야 이명박 정부의 고용전략은 과연 성공할 것인가. 정부가 최근 도입키로 한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제도 등 초강력 세제개편은 변화된 MB식 고용전략의 첫 카드다. 고용을 늘인 기업에게 1000만원씩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주겠다는 기획재정부의 이번 계획은 일자리 정책 측면에선 획기적 수준이다. 기업이 투자를 결정할 때 핵심기준으로 수익률뿐만 아니라 ‘고용’까지 고려토록 한 것은 기업 활동 방향을 무조건 시장에만 맡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이같은 고용정책의 방향 전환은 지난 6지방선거 패배 영향으로 보인다. 최근 고용문제는 정치문제로 직접 이어진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근로의 권리’에 대한 의식이 높아진 면도 있으나,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때문이기도 하다. 임태희 대통령비서실장은 당시 선거 직후 “청년들이 지방선거 당일 오후 뒤늦게 대거 참여한다고 해서 벌벌 떨어야 하는 여당에게 미래가 있겠는가”라고 한탄했다. 최근 우리나라 고용문제의 특징은 일자리 부족현상이 만성적이라는 점이다. 상반기만 비교하면 고용률은 2008년 59.4%에서 2009년 58.4로 낮아지더니 올해는 58.3%로 더 떨어졌다. 실업률도 2008년 3.2%, 2009년 3.8%, 올해 4.1%로 높아졌다. 경기회복국면에도 불구하고 20대 청년의 취업자수는 수년내 늘어난 적이 없다. 20대 장기 미취업자는 ‘장미족’으로 불리며 급격한 민심이반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지만, 해법이 분명치 않다. 매년 10조원 이상 투입되는 정부 재정 일자리 사업은 무력하기만 하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일자리 대책 예산사업 분석’에 따르면 2009년의 경우 24개 부・처・청 등이 19조9126억원을 집행했으나, 실업급여 사업 이외엔 눈에 띄는 성과를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종합적이고 획기적인 고용전략을 내놓지 못하고 기존 대책을 짜깁기하는 수준의 대책만으로는 지금의 일자리 위기를 해소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MB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자유주의 경제정책을 들고 나왔고,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경쟁력강화회의를 주재하며 경제활성화를 외쳤다. 규제완화와 감세, 수출증대로 성장률이 오르면 고용문제는 시장에서 자연히 해결된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경기개발연구원 최영기 연구위원은 “집권 3년간 연평균 고용증가는 13만명에 불과해 지난 정부의 평균 25만개에 못미친다”며 “특히 최근 고용부진이 주로 청년층과 영세자영업자층에서 이뤄져 실직의 고통이 더 크고 장기화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가 최근 고용전략회의를 열고 있지만 기존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차별되는, 경제부처 위주의 규제완화 정책 이상의 그 무엇을 보여주지 못했다”며 “향후 내놓을 국가고용전략은 성장과 고용을 함께 고려하는 복합고용전략이 나와야 한다”고 주문했다. 무엇보다 불공정한 대-중소기업간 산업 현실 때문에 왜곡된 노동시장 현실을 반영해 ‘한국적 일자리 전략’이 필요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직적 예속적 관계 때문에 중소기업의 고용창출력이 낮은 게 현실이다. 자동차・반도체・조선・정보기술 등 최고수준의 대기업이 세계시장을 주름잡고 있는데도 고용률은 OECD 30개국중 22위에 머물고 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글로벌기업으로 도약하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정한 거래가 이뤄져야 한다. 최근 금속노조가 현대자동차의 예를 들어 대기업이 최근 5년간 부품협력업체에 지급한 부품매입비 증가율이 전체 제조원가 증가율의 60분의 1에 불과했다고 지적한 것도 같은 배경이다. 이런 조건에서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을 통해 기업규모를 늘이고 인력을 채용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국기술교육대 유길상 교수는 “정부가 일자리 재정 투입시 실효성 높은 분야에 집중하고,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대-중소기업 문제를 해소한다면 고용을 크게 늘일 수 있다고 본다”며 “무엇보다 중소기업들이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노동연구원 이규용 동향분석실장은 “2004년에서 2008년 사이에 우리보다 성장률이 낮았던 네덜란드 필란드 독일 등은 고용률이 3~4% 증가했지만 우리는 매우 낮았다”며 “경제성장과 고용성장이 서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같은 경제성장하에서도 더 높은 고용성장이 가능하도록 정책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8-26
- 북스타트데이 운영 원주평생교육정보관에서는 매주 수요일 북스타트데이를 운영하고 있다.북스타트 회원으로 등록하면 그림책, 손수건, 부모가이드북 등의 북스타트꾸러미를 증정하며 독서 및 육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건강보험증이나 아기수첩을 지참하고 북스타트데이(매주 수요일)에 어린이실을 방문하면 참여 가능하다.·일시 :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대상 : 2009년 7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 사이에 태어난 아기·문의 : 737-1001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8-26
- 역사교과서 수정지시 적법성 내달 결론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기택)는 25일 김한종 한국교원대 교수 등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저자 5명이 “자신들의 동의 없이 출판사가 교과서 내용을 수정했다”며 금성출판사 등을 상대로 낸 ‘저작인격권 침해정지’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번 항소심 결과가 김 교수 등이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진행중인 ‘교과서 수정명령 취소 청구’ 행정소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교수 등이 출판계약 및 검정신청 당시 동의를 통해 교과부의 적법한 수정지시가 있을 경우 그 수정지시에 따르기로 했다”며 “금성출판사는 교과부의 적법한 수정지시에 따라 교과서를 수정해 발행·배포한 이상 김 교수 등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교과서 수정은 교과부장관의 수정지시를 그대로 따른 것이어서 금성출판사가 임의로 교과서를 수정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민사상 출판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단이 나온 만큼, 교과부가 내린 수정지시 ‘적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현재 적법성에 대한 판단은 행정법원에서 심리가 진행중이다.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간의 계약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여부가 판단 기준이지만 행정소송의 경우 공공기관의 재량권 일탈 등의 절차상 하자에 대한 판단을 중점적으로 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민사 판결과 다른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고등법원이 상급법원인 만큼 판단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교과서와 관련한 법률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는 수정 절차에 관해 명시적 규정이 없어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다. 김 교수 측은 ‘수정’은 ‘검정’과 동일한 절차를 밟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과서를 검정할 때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으므로 수정을 할 때도 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밖에 수정지시를 내릴 만큼 교과서 내용에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도 쟁점이 되고 있다. 교과부의 교과서 수정시시가 적법한지에 대한 판단은 다음달 2일 알 수 있다. 박소원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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