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검색결과 총 110,979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저소득가정 학생 ''영어캠프'' 무료로 가정형편이 어려워 영어학원에 다니지 못하는 초·중학생들이 ''영어 나라''에서 마음껏 즐기며 영어를 배웠다. 부산광역시는 여름방학을 맞아 저소득가정 초·중학생 300명이 참가한 ''꿈나무 여름영어캠프''를 지난 13~21일 8박9일 일정으로 영어 체험학습시설인 부산글로벌빌리지에서 열었다. 16개 구·군으로부터 기초생활수급가정 등 형편이 어려운 학생(초2~중2)들을 추천받아 300명을 선정, 원어민과 함께 실제 외국에서 생활하는 것과 같은 영어학습 프로그램을 체험토록 한 것. 1인당 참가비 65만원은 부산시가 전액 지원했다. 부산시는 ''꿈나무 영어캠프''를 여름방학에 이어 겨울방학에도 연다. 겨울 영어캠프에도 300명의 학생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할 계획. 오는 11월 16개 구·군으로부터 참가자 추천을 받고, 12월부터 내년 1월 사이 8박9일간의 일정으로 겨울 영어캠프를 열 예정이다. 부산시 교육협력과 황남연 주무관은 "무엇보다 참가 학생들이 글로벌 시대 영어소통능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영어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문의 : 교육협력과(888-3134)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8-27
- ‘2009 개정 교육과정’ 어떻게 달라지나? 지난해 12월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2009 개정 교육과정’으로 학교 현장은 큰 변화를 맞을 전망이다. 2007 개정 교육과정이 전면 적용되기도 전에 또 교육과정을 개편한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학부모의 혼란 또한 예상된다. 7차 교육과정 이후 2007 개정 교육과정으로 이를 수정 보완, 현 정부는 2007 개정 교육과정을 다시 수정한 2009 개정 교육과정을 2011년 초· 중· 고등학교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이에 내일신문에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변화와 핵심적 내용을 짚어봤다. 김영희, 이수정 리포터 lagoon02@hanmail.net 초· 중· 고 공통으로 적용되는 교육과정 2009 개정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 부담을 줄이고 획일화된 학교 교육을 다양화한다는 것이 핵심이다.이를 위해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재량권을 늘이고, 창의적 체험활동을 도입해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한 것. 또 학습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에서 여러 학년과 학기에 나눠 배우던 과목을 한 학년, 혹은 한 학기에 집중하도록 해 학기당 배우는 과목을 줄인 것이 특징이다.2007 개정 교육과정은 국가가 정한 교과목과 내용으로 모든 학교를 운영하도록 해 자율성과 다양성이 부족하고 체험, 봉사, 진로교육 등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정책과 성찬호 장학사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은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가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여주고 학습 흥미를 유발하며 단편적 지식·이해 교육이 아닌 학습하는 능력과 폭넓은 인성을 기를 수 있게 ‘미래형 교육과정 구상안’을 제안함에 따라 의견수렴 등을 거쳐 확정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다음은 2009 개정 교육과정 중 초· 중· 고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내용이다. 학기당 이수 과목 축소, ‘집중 이수제’ 도입 2009 개정 교육과정의 특징인 ‘집중 이수제’ 도입은 여러 학년과 학기에 걸쳐 이수하던 과목을 학년별, 학기별로 집중 이수해 수업 부담을 덜고 집중도는 높이겠다는 취지다. 초ㆍ중학교의 경우 현재 10개인 국민공통 기본교과군(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외국어, 체육, 음악, 미술)이 7개(국어, 사회/도덕, 수학, 과학/실과, 영어, 체육, 예술)로 축소된다. 고교는 인문사회(국어, 도덕, 사회), 과학기술(수학, 과학, 기술ㆍ가정), 예체능(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영어, 제2외국어), 교양(한문, 교양) 등 5개 영역이 기초(국어, 영어, 수학), 탐구(사회, 과학), 체육ㆍ예술(체육, 예술), 생활ㆍ교양(기술ㆍ가정, 제2외국어, 한문, 교양) 등 4개로 재편된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이 한 학기에 배우는 과목 수도 줄게 된다. 초등 고학년이 지금은 10개 과목(국민공통기본교과 10개)을 배우고 있는데 학교에 따라 7개로 줄일 수 있고, 중ㆍ고생은 11~13개 과목(국민공통기본교과 10개+교양교과 1~3개)에서 8개 이하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창의적 체험활동’ 도입 현행 특별활동과 창의적 재량활동을 통합한 ‘창의적 체험활동’ 도입을 통해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초등학교 창의적 재량활동은 국가나 지역 교육청에서 이수해야 할 내용을 정해주고 있어 재량활동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교과 보충학습의 성격으로 운영돼 왔다는 지적이다. 앞으로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내용과 운영 방식을 학교에 일임하고 진로체험, 봉사, 동아리 등의 활동으로 내실화한다는 계획이다.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는 주당 평균 3시간 이상이다. 이밖에 중학교 단계에도 일부 선택과목을 도입해 한문, 정보, 환경, 생활 외국어, 보건, 진로와 직업 등의 과목을 설치하기로 했다. 진로와 직업은 원래 고교 과정에 있던 과목이나 조기 진로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학교 단계로 내렸다. 학교 재량권 대폭 확대 똑같은 교육과정을 획일적으로 교육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모든 학교가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 재량권을 강화했다.국가는 교육과정 운영의 기본 틀만을 제시함으로써,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교과군별 기준시수의 20% 증감 운영이 가능하고, 교과군 내 교과별 시수는 단위학교가 결정한다.고교에서는 국가수준의 공통필수 과목을 지정하지 않고, 교과(군)별 필수이수단위 수만을 지정함으로써 학교에서 학생 수준 및 진로 등을 고려한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초· 중· 고등학교별 교육과정의 변화 현 초 4· 5학년 못 배우는 내용 생겨 초등학교는 ''우리들은 1학년''을 폐지하고 창의적 체험활동 내용으로 반영하였고, 정보통신활용교육, 보건교육, 한자교육 등을 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용하여 지도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학생들이 배우는 교육과정은 7차 교육과정, 2007 개정 교육과정이 뒤섞여 있다.특히 올해 초등학교 4, 5학년은 교과서가 바뀌면서 여러 교과에서 못 배우는 내용이 생겨 학생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올해 4학년은 3학년 때 7차 교과서로 배운 내용을 올해는 2007 개정교과서로 배운다. 이 과정에서 원래 4학년 내용이 3학년으로 내려가 몇몇 과목에서 배우지 못하는 내용이 생겨났다. 대표적인 것이 수학, 과학, 영어 과목이다.올해 5학년 또한 내년 6학년에 올라가면 더 큰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학은 5학년에 15시간을 보충해야 하고, 과학도 여러 단원을 보충해야 한다. 사회의 역사 영역은 한 학기분을 못 배울 상황이다. 6학년의 역사 부분이 5학년으로 내려가기 때문이다. 현 중 3학년 개편된 수능시험 응시 중학교는 선택과목에 ''진로와 직업''을 추가하였고, 학기당 이수과목 수를 8개 이하로 편성하도록 하였다. 지난 19일 중장기 대입선진화연구회가 발표한 `2014학년도 수능시험 개편방안''은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적용을 받는 현재 중학교 3학년생부터 응시하게 된다. 수능시험을 11월에 보름(15일) 간격으로 2회 응시해 과목별로 좋은 성적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한 번 보는 시험으로 인생을 결정한다''는 수험생의 극심한 압박감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뒀다.또 언어, 수리, 외국어영역을 국어, 수학, 영어로 바꾸면서 A형과 B형의 두 가지 수준별 시험을 제공해 선택할 수 있도록 했고, 탐구영역(사회·과학)도 현행 최대 4과목 응시에서 1과목만 선택하는 것으로 바꿔 시험과목 수를 확 줄였다. 고교 전 과정 선택 교과 운영 한편 고등학교는 전 과정을 선택 교과로 운영하며 3개년간 2010-08-27
- 기획 - 아름다운 인생 2막: 고양시니어클럽 ‘뻥만세’ 사업단 일하는 즐거움에 푹 빠진 그들의 신나는 삶의 현장 예전 못지않은 건강, 그리고 풍부한 사회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새로운 인생2막을 열어가고 있는 시니어 세대들. 이제 ‘인생은 60부터’가 아니라 인생은 70, 80부터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을까. 은퇴 후에도 여전히 왕성하게 사회에서 새로운 역을 맡음으로서 인생의 전환기를 맞고 있는 어르신들, 그들은 일하는 즐거움에 푹 빠진 고양시니어클럽 ‘뻥만세’ 사업단 어르신들이다.노동부 제1회 사회적 기업 성공수기 공모에서 사회적기업협의회장상 수상 주교동 611-7번지 뻥만세 사업장에서는 연일 뻥튀기를 만드는 소리와 어르신들의 즐거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예전 중국 고사에 매일 새장의 모이를 주면서 아무 하는 일 없이 주는 모이만 먹고 지내는 새를 부러워하는 한 사람이 있었단다. 하루는 그 아버지가 소원대로 아무 일 하지 않고 주는 밥만 먹고 지내라고 아들을 새장에 가두자 며칠 못가 아들이 그만 제발 일하게 해달라고 빌었다는 이야기가 있듯 인생의 樂중에 일하는 즐거움을 빼놓을 수 없을 터. 이곳에서 일하는 시니어들의 얼굴에는 은퇴 후 다시 찾은 일하는 즐거움과 보람에 활력과 자신감이 넘친다. 지난 2008년 사업을 시작해 현재 16명의 어르신들이 70여 개의 무인판매대를 운영하고 있는 뻥만세 사업단은 지난 7월 노동부의 제1회 사회적기업 성공수기 공모에서 사회적기업협의회장상을 받았다. ‘뻥만세’는 열심히 또 즐겁게 일하는 어르신들의 노력 덕분에 지금은 매출이 안정세에 접어들었지만 처음부터 탄탄대로는 아니었다. 초창기에는 고양시새마을회관 3층 쪽방에서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고. 반장을 맡고 있는 김상식 어르신(75세)은 “모두들 힘들게 일했지만 초기에는 뻥튀기가 팔리지 않아 한 달에 돈 몇 만 원 정도 밖에 수익을 올리지 못했다”고 회고한다. 열악한 환경과 적은 보상, 좀체 오르지 않는 매상으로 초기 합류했던 몇몇의 어르신들이 중도포기를 하는 등 악재가 겹쳤다. 하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어르신들만의 삶의 지혜가 빛을 발하는 법. 정성과 열성을 다하면 언젠가 성공하리란 믿음으로 사업단 관리자와 남은 어르신들은 서로를 위로하며 어떻게 하면 매출을 올릴 수 있을까 지혜를 모았다고. 이들 사업단이 매출 증대의 물꼬를 튼 계기를 만든 것도 바로 어르신들. 첨여 어르신들은 매일 직접 생산량을 체크하며 기계의 노화와 고장을 방지해 나갔고 갓 튀겨 나온 뻥튀기를 손수 꾹꾹 눌러 기포를 없애는 등 생산라인을 고민하고 점검했다. 그 결과 뻥튀기의 두께와 씹는 질감을 일정하게 유지하는데 성공했고 한결같은 뻥튀기의 맛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생산방식과 포장 등 표준화된 제품 생산으로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 발전기틀 마련 어르신들의 노력은 생산과정과 맛뿐이 아니라 스티커와 포장지 등 ‘뻥만세’만의 표준화된 제품생산 등을 갖추는데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뻥튀기 생산라인이 틀이 잡히기 시작하자 고양시니어클럽 실무진들과 논의를 거쳐 무인판매대를 설치, 지금까지 각동 주민자치센터, 은행, 음식점등을 통한 무인판매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무인판매대에 의한 수입이 증가하고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시작하면서 뻥만세 사업단은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김상식 어르신은 “참여 멤버들이 모두 자기 사업이라는 생각으로 아이디어를 짜내 뻥튀기의 포장, 스티커디자인, 무인판매대 디자인, 영업계획, 제품 납품계획, 수금계획 등을 차례로 개선해나갔다”고 한다. 그 결과 지금은 내부생산라인과 판매, 납품, 수금, 기획 등의 외부 영업라인으로 업무체계가 잡혀 자연스럽게 업무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다고.16명 멤버들의 소질과 특성 살려 업무분담, 시니어일자리사업의 롤 모델이 되다 16명 시니어들의 신나는 일터로 자리잡은 ‘뻥만세’. 어르신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업무분담이 이뤄져 월초 휴가계획 작성 등을 통해 일하면서 즐기는 달콤한 휴가를 기다리는 경지(?)에 까지 이르렀다. “매일 놀다보면 휴식의 달콤함을 느낄 수 있나요. 열심히 일한 뒤에 맞는 짧은 휴식의 단맛, 우리도 아들며느리 못지않게 바쁘게 지내다 맞는 휴일의 즐거움을 만끽하며 신나게 인생2막을 살고 있지요” 그중에서도 반장 김상식 어르신은 일흔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뻥만세 기계에 관한 한 맥가이버와 다름없는 존재. 타 노인일자리 사업단이 견학 오면 직접 뻥튀기 제조노하우와 기계사용법, 운영방식 등을 직접 설명해 줄 정도로 풍부한 생산노하우를 갖고 있다. “우리 집이 미싱 공장을 해서 기계는 어릴 때부터 익숙했어요. 철의 성능에 대해 좀 알지. 그 덕분에 사소한 고장 정도는 손볼 수 있는 정도예요.” 김상식 어르신은 사소한 기계고장 등은 굳이 무상AS지원을 받기로 한 연계기업을 부르지 않고도 척척 해결해 뻥만세의 맥가이버로 통한다. 어르신들이 열의를 갖는 이유는 또 있다. 여느 노인 일자리사업보다 고양시니어클럽의 배려로 자체적인 업무권한과 자율성을 갖고 주도적으로 사업을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해 그만큼 애정과 열의가 남다를 수 밖 에 없는 것. 그리고 보다 더 나은 직무수행을 위해 매월 다양한 교육과 정기회의를 갖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하지만 어르신들을 위한 직무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곳이 없다보니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춘 커리큘럼과 교안이 부족해 재교육방식을 도입, 반장 및 그룹 리더가 외부교육을 받은 뒤 사업장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다시 실시해 소양을 키워나가고 있다. 뻥만세 사업단 어르신들은 또 사회후원서비스를 통해 직접 만든 뻥튀기를 지역복지단체와 기관, 요양원들에 후원, 이 과정을 통해 직접 땀 흘려 일해 돈을 벌고 이웃을 돕는 일에도 열성적이다. 2010년 1월부터 5월까지 고양시 주변 기관 단체를 통해 350명에게 뻥튀기를 후원해 단지 일하고 돈을 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웃과 함께 나누는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인 뻥만세. 김상식 어르신은 “현재 70여 개의 무인판매대를 올해 연말까지 100여 개로, 내년 상반기엔 130여 개로 늘려나가는 것이 1차 목표”라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힌다. 이 정도면 단순한 노인일자리사업이 아니라 비즈니스 우먼, 비즈니스맨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터. 오늘도 주교동 611-7번지에서 만들어진 뻥튀기들이 세상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으니, 혹 길에서 고소하고 바삭한 그들을 만나면 부디 외면하지 마시길....이난숙 리포터 success62@hanmail.net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 2010-08-27
- 고양시 2학기부터 초등학교 5~6학년 대상 무상급식 실시 고양시는 올 2학기부터 관내 초등학교 77개교 5~6학년 2만5,693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사업비 46억원은 고양시와 교육청이 23억원씩 대응투자방식으로 확보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안에 편성하여 9월에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시는 당초 2010년도 본예산에 초중학생 차상위계층 131~150% 해당자녀와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무상급식 지원 예산 8억원을 편성하여 선별 지원할 방침이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올 2학기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비 지원을 시작으로 2011년 초등학교 3~6학년, 2012년 초등학교 전체, 2013년 초등학교 전체 및 중학교 3학년, 2014년 초등학교 및 중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 추진하여 나갈 계획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8-27
- 20면 연합 시민단체·학계 “국회의원 연금법은 특혜” 전문가들 강력 비난 … “말도 안되는 발상” 전직 국회의원에게 연금 형태로 지원금을 주는 내용의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을 두고 대부분 시민단체와 학계 전문가는 27일 “말도 되지 않는 발상”이라며 강력하게 비난했다. 선출직인 국회의원에게 장기근속 공무원처럼 연금을 지급하는 것 자체가 원칙적으로 옳지 않은데다 양극화에 신음하는 서민 문제는 무시한 채 특혜를 챙기려는 것은 최소한의 양심도 의심되는 처사라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고계현 정책실장은 “국민연금 등을 받는 사람들에게 추가로 혜택을 줘 형평성이 전혀 없다. 그럴 돈이 있다면 입법활동의 질을 높이는데 더 투자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보수 성향 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의 전희경 정책실장도 의정 활동의 대가로 지원금을 준다는 취지를 ‘어불성설’로 일축했다. 전 실장은 “의정활동은 국민에 대한 봉사라는 측면이 훨씬 강한데 혈세로 노후보장을 해달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당장 법을 재개정해 국비 지원을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대화 상지대 교수(정치학)는 “장기근속이 필요한 직종에서 자기 부담금을 내면서 받는 게 연금인데 이번 제도는 이런 조건과 전혀 무관하다. 정치학자로서도 부끄러운 결정이라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생을 먼저 챙겨야 하는 도의적 책임감을 잊었다는 지적도 많았다. 인권 전문가인 서울대 조국 교수(법학)는 전직 국회의원이 연금을 시급하게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인지를 되물었다. 대다수가 사회적 강자에 속하는 의원들이 실제 하층민의 처우개선 법안은 여야 다툼을 핑계로 처리를 미루면서 자신들의 복리후생을 먼저 챙겼다는 것이다.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사회학)도 “보편적 규범을 무시하고 특별대우를 받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여론의 질타가 불가피하다”고 꼬집었다. 지난 2월 몰래 법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의원의 노후보장 방안이 필요했다면 먼저 국민들과 제도의 취지에 대해 폭넓게 논의해야 했는데 ‘밀실야합’의 편법을 택했다는 것이다. 학계의 대표적인 보수 논객인 박효종 서울대 국민윤리교육학과 교수는 “긴급한 사안도 아닌데 왜 급하게 통과시켰는지 모르겠다. 법안이 옳다면 공론화를 했어야 하는데 민주주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이지현 의정감시팀장도 “공무원 연금제를 손질할 때도 대대적인 공청회가 열렸는데 이번은 상황이 반대라 어이가 없다”고 했다. 국회가 지난 2월25일 압도적 지지로 통과시킨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은 기존 법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정회의 운영 및 65세 이상의 연로회원 지원 등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헌정회는 국회의원들이 세비의 일부를 모아 운영하는 단체로, 연로한 전직 의원들에게 매월 120만원의 ‘생활보장’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 단체는 1988년부터 관행적으로 국고 지원을 받아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이런 혜택을 공식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 김태균 안홍석 기자 일 교수 “일본, 식민지배 사죄·보상해야” 이토 나리히코 일본 주오대 명예교수는 26일 ‘제4회 한일 NGOs 평화포럼’에 참석해 “한일 강제병합 100년을 계기로 일본 정부는 식민지 지배 죄과의 모든 것을 조사하고 사죄,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토 교수는 22일 한일 병합의 불법성을 주장하며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 시민공동선언대회’의 일본측 실행위원회 공동대표를 맡기도 했다. 이토 교수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일본 정부는 대한제국과의 강제 병합조약이 인도와 국제법에 반하는 불법적이고 부당한 조약이었음을 인정하고 사죄해야 한다”면서 “동해 서해를 포함해 동북아시아 어느 곳에서의 군사연습도 반대하며 일본헌법 9조의 비무장정책을 동북아시아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사를 주최한 평화통일시민연대와 일본의 특별시민평화포럼은 “일본과 중국, 남북한은 다른 나라와의 군사적 동맹을 모두 해체하고 진심에서 화해해야 하며 이를 통해 동북아시아가 공존의 평화지대로 새롭게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요지의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줄줄 새는 유가보조금, 부당편취 54명 입건 울산 동부경찰서는 운전면허 결격 기간에 화물차를 운행하고 유가보조금을 챙긴 혐의(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화물차 운전기사 최 모(48)씨 등 54명을 26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울산시에 등록된 화물차량 주인인 이들은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을 받아 무면허인 상태에서 화물차량을 운행하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한 것처럼 속여 총 3억여원의 유가보조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006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울산시에서 유가보조금을 받은 명단과 운전면허 결격 화물차 운전자 명단을 대조해 이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면허 정지 취소 여부를 알리지 않고 화물차에 주유할 때 시에서 지급한 유류카드로 결제, 유가보조금만큼 할인된 가격만 지급하는 혜택을 누린 것으로 드러났다. 입건된 화물차주들은 대부분 “면허가 정지 취소됐다고 생업을 포기할 수 없어 운행했고 허술한 유가보조금 관리 체계를 이용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면허 관리와 유가보조금 관리를 연계하는 등 체계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울산 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경찰 ‘전교조 명예훼손’ 김제시장 수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북지부가 전교조비난 발언을 한 이건식 전북 김제시장(익산 남성고 총동창회장)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사건의 시시비비가 경찰에 의해 가려지게 됐다. 전주지검은 전교조가 지난 10일 이 시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하자 전주 완산경찰서에서 사건을 수사하도록 지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 6일 전북도교육청에서 남성고 총동창회장 자격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전교조는 ‘참교육’이라는 미명 아래 교육을 파탄으로 몰고 갔고 법질서를 무너뜨리고 하향 평준화를 가져왔으며 공산 사회주의 발상지인 옛 소련에서조차 버려진 좌경화 사상 친북사상을 학생들에게 오염시키는 잘못을 저질러왔다”고 비난했다. 전교조는 고소장에서 “이 시장이 전교조를 교육 파탄의 주범이라고 발언하는 등 공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전교조와 조합원들의 명예를 실추하고 모욕해 고소했다”고 말했다. 전주 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8-27
- 지역이 원하는 사업모델 찾아라 인구 1만명이 안되는 일본 나가노현 신슈 신마치. 연간 100명 정도가 사망하는데 장례를 치르려면 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나가노시까지 가야 한다. 노인 인구가 늘면서 먼 거리를 움직이기에는 몸이 따라주지 않고 친구의 마지막 길을 배웅할 수 없다는 탄식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상가 주인들이 나서 관혼상제업 비영리법인을 만들었다. 닭구이 가게는 맞춤요리 가게로 바뀌고 과일가게에서 제사음식을 조달했다. 법인은 1억엔 규모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노동인구의 3.3%가 사회적기업에서 일하는 영국. 수상실 직속으로 사회적기업지원관이 있어 6만2000개 사회적기업을 지원하지만 직접 도우미는 지방정부다. 브리스톨시의 경우 민간과 함께 ‘사회적경제개발프로젝트’를 수립하고 경제 컨설팅 재정 네트워크 교육·훈련 등 20가지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 사회적기업을 적극 지원했다. 사회적기업으로는 우리보다 앞서가는 일본과 영국의 사례다. 사회적기업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지역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 이영환 성공회대 사회적기업연구센터 소장이 강조하는 ‘지역사회 중심 전략’이다. 이 소장은 ‘2010 사회적기업 지원정책 국제심포지엄’에서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나 지역사회 요구를 사회적기업 방식으로 개발하고 지역사회 연계조직과 협력해 내부 거래시장과 공공시장을 통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펼치라”고 주문했다. 사회적기업 ‘함께일하는세상’ 이철종 대표 역시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은 지역화전략에서 나온다”고 말한다. 지역사회의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면서 사업모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SK와 서울시,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 운영단체 등이 함께 만든 ‘재단법인 행복한 학교’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이 법인은 서울시내 각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교육을 실시하는 사회적기업. 학교가 파한 시간 맞벌이부부 등의 자녀를 돌보고 경력단절 여성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성을 위한 일자리를 만든다는 사회적 가치에 서울시내 초등학교라는 안정적 시장, 서울시와 민간기업의 행·재정적 지원이 결합됐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도 지역사회에 주목,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사회적기업 발전을 위한 지역전략 수립에 나서고 있다. 조례제정 예산편성 전담부서 등 사회적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조성도 고민 중이다. 박수영 경기도 경제투자실장은 기초와 광역 지자체의 역할분담을 이야기한다. 기초 지자체 차원에서는 주민과 지자체가 협력, 공동체를 구축해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광역 단위에서는 초기에는 재정지원으로 자립을 돕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발적인 회원과 자원봉사자 등이 참여하는 사회운동으로 승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서울 마포구 일자리종합대책추진반 관계자는 “지역 내 사회적기업이 경영기반을 다진 뒤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고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으로 커갈 수 있도록 자립기반을 튼튼하게 해주는 토양역할이 지자체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8-26
- 거제서 평화인권영화제 9월 4일(토) 열어 한일강제병합100년이 되는 올해 지나간 역사를 되새기고 침략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미래를 물려주기 위한 평화운동의 장으로 평화인권영화제를 개최한다.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거제시민모임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9월 4일(코) 오후 2시부터 거제시 공공청사 대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인권영화제, 그림전, 사진전,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기금마련행사 등이 준비 돼 있다. 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거제지회 최양희 씨는 “아이들에게 평화와 인권의 소중한 가치를 일깨우고 통한의 역사를 살아온 일본군‘위안부’피해자의 명예와 여성인권회복을 위해 지역민과 학생들의 참여의식을 드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거제시민들의 뜨거운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프로그램9월4일 오후 2시 :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와의 대화 소망(20분)상영영화상영 작은연못(86분) 끝나지않은전쟁(60분)아이리스 창(105분)김경옥 리포터 oxygen0801@naver.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8-26
- 서울 남부교육청 고교 영ㆍ수 심화과정 운영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서울 남부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 ''고교 교육력 제고'' 시범 교육청으로 지정돼 내달 1일부터 지역내 20개 일반계 고교 학생 56명을 대상으로 수학ㆍ영어 심화과정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남부교육청이 개설할 심화과정은 ''고급 수학''과 ''비판적 영어 읽기 및 쓰기''(Critical Reading & Writing), ''영어 연설 및 발표 기술''(Public Speaking & Presentation Skills) 등 3가지다. 남부교육청 관계자는 "수학ㆍ영어 교과 내신 성적이 1.5 등급 이상인 학생 가운데 학교장의 추천과 교육청 진단평가 등을 통해 심화과정 대상 학생을 선발하겠다"고 말했다. hwangch@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8-26
- 기고 청년실업 해법 노동시장 유연성부터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경기가 꾸준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청년실업 문제는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6%대로 반짝 내려갔던 청년실업률은 6월과 7월 연속하여 다시 8%대로 올라섰다. 한 연구소의 분석에 의하면 지금 젊은이 4명 중 1명 가량은 사실상 실업상태에 있다고 한다. 청년실업률이 높은 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주요국을 봐도 청년실업률은 대체로 일반실업률보다 2배 정도 높다. 젊은이들이 학업을 마치고 사회에 첫발을 들여놓을 때 원하는 직장을 찾고 필요한 자격을 갖추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웬만한 학생이면 졸업할 때 서너 기업으로부터 합격증을 받아들고 골라서 입사를 하던 과거와 비교하면 취업이 하늘의 별따기가 된 지금의 젊은이들은 불운한 세대임에 틀림없다. 이렇게 취업이 어려워진 가장 큰 원인은 외환위기를 분수령으로 우리경제가 저성장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기업들 또한 당시 혹독한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보수적이고 사람을 덜 쓰는 쪽으로 경영방식을 변경했다. 결국 청년실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우리경제의 성장률을 크게 높이는 수밖에 없다.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와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강조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미시적으로는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대기업이 고용하는 인원은 취업자의 10% 남짓에 불과하기 때문에 모두가 대기업에 들어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반면 중소기업은 작년 하반기 기준으로 15만명 넘게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했다고 한다. 젊은이들이 중소기업으로 눈을 돌려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 정부에서도 유망하고 우수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소개하고 고용서비스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수요와 괴리된 고학력현상을 개선하는 등 학교교육도 노동시장에 맞게 변화시켜야 한다. 이런 과제는 중장기적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다. 당장 젊은이들에게 일자리가 돌아가게 하려면 이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막고 있는 걸림돌을 찾아 없애야 한다. 바로 노동시장에서 지나치게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문제다. 대기업 정규직은 노조의 힘을 바탕으로 높은 임금과 고용안정을 모두 누리고 있다. 대기업·有노조·정규직이라는 삼박자를 모두 갖춘 근로자는 그와 정반대인 중소기업·無노조·비정규직 근로자보다 무려 3.6배나 많은 임금을 받고 있다. 일단 대기업의 정규직 근로자가 되면 해고당할 걱정없이 해가 갈수록 임금이 많아지므로 근속기간도 매우 길다. 일부 대기업은 직원들의 평균 근속년수가 20년 가까이 되어 고령화로 인한 생산성 저하를 우려해야 할 정도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근속년수 6년과도 큰 차이가 난다. 대기업 정규직이 너무 많은 몫을 차지하면 중소기업 근로자나 비정규직 등 약자에게 돌아갈 몫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통계에 의하면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임금이 각각 60% 수준에 불과하다고 한다. 대기업 정규직의 양보 없이는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지금 노동시장에서는 청년실업 문제뿐만 아니라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럿 있다.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중장년층의 취업기회를 확대해야 하고 주요국 중 최저수준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도 높여야 한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고용여건을 개선해야 하며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도 줄여 나가야 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보다 노동시장의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 핵심은 대기업 정규직이 가지고 있는 부당한 프리미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데 있다. 근로자는 자신의 신분이나 근속년수가 아니라 직무와 성과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아야 한다. 고용보호의 수준도 기업경영과 조화되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의 노동법제나 현실은 이미 노동시장에 진입해 있는 기득권을 가진 이들을 과보호하고 있다. 이 잘못된 구조가 깨어지지 않으면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제는 노동시장이 유연성과 안정성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가야 할 때다. 그래야만 젊은이들에게 일할 기회를 더 많이 줄 수 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8-26
- 8 8 개각 청문회, 3대 특징은 이명박 정부의 하반기 국정에 큰 영향을 미칠 8·8 개각 인사에 대한 청문회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국회는 20일부터 진행된 후보자 대상 질의를 26일 마무리하고, 27일 총리임명동의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그동안 진행된 청문회의 특징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엄격해진 잣대, 위장전입은 중죄 = 먼저 국민이 고위공직자에 원하는 도덕적 잣대가 더 엄격해졌다. 지난 정권에서 후보자 낙마사유로 ‘논문표절’이 떠올랐고, 이번에는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 의혹’이 도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됐다. 당초 여권에서는 위장전입 논란이 지난 2007년 대선에서도 논란이 됐지만 큰 반향을 일으키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 국민 분노가 이렇게 클지는 예상치 못했다. 사전 조사를 통해 큰 결격사유가 없다면서 청문회에 대한 자신감도 드러냈다. 하지만 신재민 문화체육부,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의 위장전입과 ‘쪽방촌 투기 의혹’에 대한 국민의 반발은 예상보다 훨씬 컸다. 보수적이라고 평가받는 언론에서조차 ‘역겹다’라는 직설적 반응이 나왔다. 한편에서 자녀를 둔 3040 세대는 “나도 아들딸이 있는데 위장전입하면 처벌받고, 고위직이 자녀 교육핑계 대고 위법행위하면 장관에 오르냐”고 비판했다. 인터넷에는 위장전입의 뜻과 이에 대한 처벌수위를 문의하는 글이 폭주하고, 시민들끼리 법적 조항을 상세히 알려주는 현상도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도청 직원의 가사도우미 근무, 김태호 후보자 부인의 관용차 사용과 4800만원 호텔비 사용 등은 국민으로부터 ‘비호감 개각’이라는 비아냥을 들었다. ◆특혜? 관행이 아니라 범법행위 = 이번 청문회의 또 다른 특징은 정치권 관행이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김태호 총리후보가 정치자금 10억을 가족과 지인을 통한 대출금으로 마련한 점은 과거 관행에만 비춰보면 이례적 일이 아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돈 없으면 정치도 못하냐. 과거에도 정치인들이 선거를 앞두고 믿을만한 지인들로부터의 대출을 통해 자금을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야권과 국민은 ‘모범이 되야할 공직자가 특혜를 받는게 자랑이냐’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자금마련 과정에서 불법 의혹이 있다면 검찰 수사를 통해서라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25일 총리후보 청문회에서 “중소기업은 정부가 100% 지급보증, 연대보증까지 해준다고 해도 단돈 1억을 대출받기 어렵다”며 김 후보의 답변이 ‘국민 실정과 동떨어진 사고에서 나온다’고 비판했다. 야권은 또 김 후보와 가족의 자산적 가치에 비해 정치적 신용이 더 크게 작용해 대출이 성사됐다면 이는 엄연한 특혜이며, 유력정치인이 적절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지인에게 돈을 빌려 썼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검찰 수사까지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박영선 의원과 박선숙 의원은 김 후보가 채무에 대해 이자를 어떻게 지급했는지, 채무거래에 대한 차용증 원본이 있는지 정확한 자료를 청문회 이후에라도 제출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홍준표 특검발언’ 여권의 기류변화 상징 = 8·8개각 청문회의 또 다른 특징은 여권에서 일방적으로 후보자를 감싸는 현상이 과거에 비해 줄었다는 점이다. 홍준표 최고위원이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의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관련 발언에 대해 특검을 주장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개각의 꽃으로 꼽히는 김태호 총리후보자에 대한 여권의 기류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 인사청문 특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24일 첫날 청문회에서 김 후보에게 ‘박연차 게이트’ 연루 의혹을 해명할 기회를 자주 줬다. 하지만 김 후보가 25일 청문회에서 ‘기억을 더듬어 보겠다’ 며 말을 자주 바꾸자, 분위기가 바뀌었다. 한나라당 이범래 권택기 의원 등은 총리의 말에 대한 신뢰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면서 김 후보를 질책했다. 또 김 후보가 정확하게 답변할 것을 수차례 요구했다.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은 대통령 앞에서 ‘노(No)라고 말할 수 있는 총리’가 필요하다며, 김 후보가 이명박 정권의 정책 중 반대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집요하게 묻기도 했다. 한나라당의 이런 기류변화는 이번 개각이 민심에 미칠 영향을 의식해서라는 관측이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앞장서 문제가 된 인사를 보호하다가는 여론의 역풍을 호되게 맞을 수 있고, 중요한 추석민심도 잡을 수 없다는 전망이다. 더불어 존경받지 못한 총리와 장관, 경찰청장과 국세청장 등이 이명박 대통령과 하반기 국정을 이끌어간다면 이는 곧 동력을 오히려 떨어뜨린다는 분석이다. 특히 2012년 총선을 앞둔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민심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 청문회에 참석한 민주당 한 의원은 “이번 개각인사에 대한 청문회를 통해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인사기준이 어떤지가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라며 “비리 후보 임명을 강행한다면 결국 그 부담은 대통령에게 간다”고 말했다.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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