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현' 검색결과 총 5,824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상의 “임금피크제 도입 절실” “일정 연령이 지나면 임금을 낮추더라도 정년을 보장해주니 고용불안이 해소되고, 50∼60대가 느끼던 사회적 소외감이나 박탈감도 해소되는 것 같다” “올 상반기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후 인사적체가 해소됐고, 신입사원 채용도 예년의 60명에서 올해 80명으로 늘렸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 신용보증기금의 이주영 인사제도과장은 최근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다. 우리나라가 2000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이후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 이상)로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고령자 고용 확대를 위한 ‘임금피크제’가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8일 ‘일본과 한국의 임금피크제 사례분석’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일정 연령부터 임금은 다소 떨어지지만, 정년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중장년 직장인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고용구조가 비슷한 일본의 경우 이미 10년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 정년이후 근무연장이나 재고용 형태로 고령자의 근무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고령자 채용비율이 2000년 45.8%에서 2003년 70.5%로 높아졌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2003년 일본기업의 고령자 고용확대 동향을 살펴본 결과 종업원수 5000명이상 기업 77.5%, 1000명∼5000명 미만 기업 69.3%, 종업원수 99명 이하 중소기업 66.0%가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성숙단계로 접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실례로 산요전기의 경우 65세까지 고용을 희망하는 직원에 대해 임금피크 연령은 55세로 정하고, 55∼60세까지는 피크임금의 70∼75%를 지급하고 60세 이후에는 별도로 약정된 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미쓰비시전기도 60세를 기준으로 연장고용 희망기간 만큼 조기 퇴직을 해 조기퇴직연령∼정년까지는 피크임금의 80%, 정년이후 희망연령까지는 50%만 지급한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이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증가하는 정기승급제도를 채택,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 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생산성이 떨어지는 일정 연령 이후의 임금을 조정할 수 있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 산업환경팀 신석호 과장은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50∼60대의 경우 구조조정 불안과 사회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신규고용창출이 가능, 청년실업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3-08-29
- “세계제일의 김포시 만든다” 최근 인구 20만을 돌파한 김포시는 그 어느 때보다 역동적이다. 김포신도시, 산업단지, 지하철 및 도로건설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 또는 계획중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같은 개발에 따라 원주민의 거센 반발 등 크고작은 갈등 및 논란 또한 끊이지 않고 있어 김포시는 요즘 조용한 날이 없다. 김동식 김포시장은 “신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기존 김포시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교육, 여성, 문화, 환경, 기술이 조화되는 ‘에페쿠에코택(Education, FEminin, CUlture, ECHO, TECH)’”이라는 말로 김포시의 발전방향을 설명했다. 신도시 편입부지 주민 피해 커 신도시 계획이 발표되면서 김포시장의 정부-원주민간 갈등조정 역할이 어느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신도시는 추진돼야 한다. 특히 보상가는 신도시 발표 이전 땅값보다 낮으면 안되고, 주민의 불안이 해소될 만한 수준의 이주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또 주민들에게 근거없는 말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민설명 등을 가질 계획이다. 신도시 편입예정지 주민과 나머지 주민간 개발이익의 불균등한 배분 문제가 주민통합을 가로막고 있다. 신도시 편입예정지 주민의 물질적-정신적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때문에 예정지 이외의 김포시민들이 이해해야 한다고 본다. 또 신도시 개발 이후 신도시와 구도시간 지역불균형 문제를 풀기 위해 신도시 이외지역도 신도시와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할 것이다. 주민피해 최소화 방향에서 보상책 마련 김포시는 지금까지 신도시 지정을 위해 일했지만 이제부터는 주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보상책 마련을 시정의 제1순위로 삼을 계획이다. 이미 정부와 국회 등을 상대로 토지보상 관련법 개정운동 등을 벌이고 있다. 김포시의 토지보상 관련 법률 개정안의 실효성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근본적인 것은 시민들이 동의할 수 있을 정도의 보상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안대로 법 개정이 되든 안되든 김포시는 끝까지 정부와 정치인을 상대로 주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요구할 생각이다. 변전소 문제 곧 마무리 신도시 외에 변전소 부지선정, 산업단지, 주공아파트 등 현안사업이 산적해 있다. 수년을 끌어온 변전소 문제는 더 이상 시간을 끌면 안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다. 한전 지사장과 담판을 벌여서라도 이 문제는 시가 앞장서 끝낼 생각이다. 이르면 이달안에 결론이 나지 않을까 한다. 산업단지 문제는 시가 주도할 수 있는 만큼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더욱 많이 수용할 수 있다. 또 마송-양곡 주공단지 문제는 주민들의 의견을 대부분 반영하는 쪽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2003-08-25
- 지금은 지방시대 ∥ 충청권 ● 원도심 활성화의 모범 대전 동구청 대전 동구청은 공동화 현상이 극심한 원(구)도심을 활성화시킨 ‘도심재개발사업’의 모범 사례로 꼽힌다. 2002년 동구청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우리나라 대도심에서는 현재 새로운 갈등구조가 형성되면서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다. 바로 신도심과 원도심간의 갈등이다. 중부권의 중추도시로 정부청사가 이전해온 대전은 신도시를 계획, 조성하면서 신도심과 원도심간의 격차가 극심해졌다. 이 같은 신-구도심간의 갈등은 과거 도시와 농촌간의 갈등보다 오히려 그 진폭이 심하다고 할 수 있다. 대전 동구청은 구정의 중요한 우선순위 중 하나를 바로 ‘원도심 활성화 정책’으로 삼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여타 광역시 구도심 기초자치단체에 모범사례를 제공하고 있다. 동구청은 그 동안 도시구조 개선을 위해 달동네를 쾌적한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시키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활발히 추진해왔다. 총 15개 사업지구 중 성남2지구, 용운지구 등 6개지구를 완료해 2,619세대 1만여 명이 입주하는 성과가 있었고 신흥2지구를 새로 착공하는 등 2007년 완료를 목표로 9개 지구에서 활발히 사업을 추진 중이다. 동구청은 앞으로 기존 사업의 내실 있는 마무리에 중점을 두면서 신규지구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삼성2, 소제, 대신2, 천동 3, 가양, 대동2지구 등 6개 지구에 대한 신규사업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용운동 대학촌 조성사업도 착실히 진행돼 내년이면 젊음과 낭만이 넘치는 대학문화 공간이 조성될 전망이다. 현재 교육 문화시설과 공동주택 건설사업이 추진 중이다. 낭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는 금년 중 보상을 마치고 기반시설 공사에 박차를 가해 2004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 ‘철학’이 있는 도심재개발=대전 동구청이 도심을 재개발하면서 기키는 기본 원칙이 있다. 바로 ''원도심 활성화의 기본전제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일이다''는 것이다. 그 전제는 어디까지나 ''자동차 시대에 맞는 도시구조로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바탕하고 있다. 도심지역은 원도심 활성화의 새로운 전기가 될 역세권 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통한 재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개발 지역인 동남부권역은 우수한 교통접근성과 쾌적한 환경 등 잠재력을 바탕으로 자연 친화적인 주거단지로 개발하고 있다. 낭월지구는 금년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기반시설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며 가오지구는 시립병원, 문예회관 등 공공시설을 입주하는 자족적인 도시로 조성하고 용운지구는 7만평 규모의 대학문화촌으로 특화 개발할 계획이다. 가오지구와 낭월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등이 완료되는 2008년경에는 약 5만명의 인구가 유입되어 동구민 30만 시대가 도래하게 되어 명실공히 동구명성을 완전히 회복하고 대전천 시대를 힘차게 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주민과 함께하는 도심개발=임영호 동구청장은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개발사업은 이미 실패한 사업이다”며 특히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재개발 사업은 주민의 동의를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다. 개발사업지구 지정 전부터 주민 설문조사, 현지실태 조사 등 주민의견 수렴과 자료수집을 통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개발방향에 반영하고 있다. 또한 각종 공청회, 주민 사업설명회, 간담회, 도시계획위원회 등을 통해 개발 전 중 후 전 과정에 걸쳐 입체적인 주민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에 중점을 두고 주민이 감동하는 개발사업 추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강제철거 없는 원숙한 행정=동구청의 도심개개발사업이 주목을 끄는 이유는 흔히 도심개발사업에서 벌어지는 주민들과 행정력간의 마찰을 원만하게 조정했다는 점이다. ''신흥2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다행스럽게도 단 한 건의 강제철거 등 행정대집행과 이에 따른 집단행동 없이 주민들과의 공감대 속에 원만한 사업진행을 보이고 있다. 사업추진에 앞서 주민설명회, 사업계획 공람 및 의견수렴 등 적극적인 주민의견 수렴과 충분한 사전설명이 있었다. 법정 주민동의 율인 70%를 크게 상회하는 토지소유자 82.9%, 건축물 소유자 84.3%의 전폭적인 동의가 밑바탕이 됐다. 사업추진 과정에 있어서도 원도심 활성화의 의의와 필요성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협조와 이해를 당부하는 노력으로 원만한 보상협의가 이루어져 총 보상대상자 197명의 97%인 192명이 보상에 합의하는 실적을 거뒀다. 끝까지 사업추진을 반대하던 5명도 최종 절차인 법원공탁 과정을 거치기는 했으나 행방불명자 3명을 제외한 2명 모두 자발적으로 이주를 마쳐 실질적으로 주민 100%의 동의속에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고 있다. 2003-08-25
- 임대아파트 불법 전대 극성 임대아파트를 입주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웃돈을 받고 매매하는 불법 전대 사례가 늘고 있다. 서울시가 조사한 불법 전대사례에 따르면 임대아파트 136개 단지 8만2299호 중 최근 4년간 466호가 불법 전대로 적발됐고, 이같은 수치는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일제조사에서는 임대아파트 8만1048세대 중 110건이 적발됐다. 특히 재개발임대아파트의 경우 4만451호중 최근 4년간 449호가 적발돼 불법 전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불법 전대 사례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입주자로 통보 받은자가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입주를 포기하고 부동산 알선 업자와 공모해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임대아파트 거주자가 경제여건이 좋아져 타 지역으로 이주시 임차주택을 도시개발공사에 반환하지 않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이밖에 부동산 브로커들이 재개발사업에 직접 개입해 확보한 입주권을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이같은 불법 전대가 늘어난 것은 “임대아파트 단지별로 입주자 실태조사를 하고 있지만, 사생활 침해 등의 이유로 입주자가 협조하지 않아 확인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입주자 실태조사를 연2회에서 4회로 강화하고, 불법 전대 신고 및 색출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도입키로 했다. 또 불법전대자 전원을 형사고발하고 관리책임자를 문책하는 등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서울시 임대아파트는 도시개발공사 직영관리(114개 단지 8만3호)가 전체 임대아파트의 97.2%를 차지하고 있고, 민간 위탁관리는 22개 단지 2296호로 집계됐다. 2003-08-21
- 미, 3천억 복권 열풍 미국 전역에서 3천억원짜리 당첨금이 걸린 복권구입 열풍이 불고 있다고 미 언론들이 9일 전했다.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추첨하는 파워볼 복권이 지난 5월 10일부터 17번이나 연속으로 당첨자가 나타나지 않아 당첨금이 2억5000만달러로 불어났기 때문이다. 파워볼 복권은 미국내 24개주에서 판매되는데 당첨금이 불어나자 복권구입이 가능한 주로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이달 1일부터 24번째로 복권판매가 허용된 버몬트주의 경우 뉴욕시민들이 몰려드는가 하면 국경 넘어 캐나다인들까지 찾아들고 있다. 버몬트주에서는 이런 열풍에 힘입어 판매 첫 주에만 67만2000달러 어치가 팔려나갔다. 미국 동부시간으로 9일 밤(한국시간 10일 오전) 실시되는 추첨에서 1등 당첨자는 미국 복권 사상 네 번째로 큰 액수를 거머쥐지만 당첨률은 1억2000만분의 1에 불과하다. 파워볼 복권사상 최다 당첨금은 3억1490만달러로 지난해 크리스마스에 웨스트 버지니아의 55세 사업가가 대박을 터뜨려 화제를 일으켰다. 그러나 미국 복권사상 최대의 잭팟은 빅게임 복권의 3억6300만달러로 지난 2000년 일리노이주와 미시간주에 거주하는 2명이 나눠 가진 바 있다. 2003-07-10
- 삼성전기 광픽업 미국 수출 삼성전기(대표 강호문 www.sem.samsung.co.kr)는 미국 최대 완구업체 하스브로(Hasbro)의 휴대 비디오기기 ‘비디오나우’(VideoNow)용으로 슬림형 광픽업 210만대를 공급한다고 9일 밝혔다. 삼성전기의 슬림형 광픽업이 탑재된 비디오나우는 만 6세 이상 아동을 대상으로 한 손바닥 크기의 비디오·오디오 기기로 30분짜리 8cm CD를 소프트웨어로 사용한다. 이 제품은 이달부터 미국에서 처음 발매될 예정이며 삼성전기는 제품의 소형·슬림화를 위해 슬림형 광픽업을 공급한다. 삼성전기는 비디오나우가 일반제품보다 충격에 노출되기 쉬운 완구인 점을 감안해, 생산 및 품질검사 내부 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기는 비디오나우용으로 올해 광픽업 210만대를 공급하고, 향후 3년간 2, 3세대 제품 제작체도 참여할 계획이다. 삼성전기 광디바이스 사업부 이주형 상무는 “업계 최초로 휴대용 VCD 시장이 진출하게 됐다”며 “시장 선점효과는 물론 미국 최대 완구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제품의 안전성·내구성을 인정받게 됐다”고 밝혔다. 삼성전기는 지난 1997년 광픽업 사업에 착수해, 매년 50% 이상의 고도 성장을 하며 지난해에는 사업 시작 5년만에 세계 3위권으로 진입했다. 삼성전기는 광픽업 제품을 세계 1위 육성 제품으로 선정한 바 있다. 한편 삼성전기가 이번에 광픽업을 공급할 하스브로는 미국의 마텔(Mattel)과 함께 2대 관구·게임업체로 150여개의 유명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2003-07-09
- UN 공공서비스상 수상한 조달청 사람들④ 이종갑 원자재수급계획관 조달청은 올해 UN상 수상이라는 쾌거에 이어 또 한번 야심작을 준비하고 있다. 바로 ‘동북아 비철금속 물류포럼’이 그것이다. 조달청은 9월 22일 세계 최대 비철금속거래소인 런던금속거래소(LME)와 함께 국내 최초로 이 포럼을 주최한다. 이에 앞서 조달청은 부산과 광양에 런던금속거래소의 지정창고를 유치 ‘동북아 비철금속 물류의 중심국’을 건설한다는 원대한 프로젝트의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 아마 조달청은 노무현 참여정부가 내건 4대 국정 아젠다 중 하나인 ‘동북아 물류중심국 건설’을 가장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최초의 기관이 되지 않을까 한다. 이 같은 야심 찬 계획을 일선에서 진두지휘하는 이종갑 원자재수급계획관은 재정경제부라는 외인부대 출신이다. 이 계획관이 조달청에 오게 된 것은 두 기관 간 정례적인 인사교류에 따른 것이긴 하지만 그에 못지않은 역사적 배경이 있다. 과거 재정경제원 금융정책국 출신인 이 계획관은 97년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재정경제원이 재정경제부로 바뀌면서 ‘디아스포라’(로마가 유대인에 대해 취한 정책. 이로 인해 유대인이 유럽 각국으로 뿔뿔이 흩어져 이주하게 됨) 한 경우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이 계획관은 과거 재경부에서 닦았던 노하우를 조달청에서 화려하게 꽃피우는 계기를 만났다. 이 계획관은 재경원 시절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관치에서 시장으로 이행해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시장 제도 및 기구를 만드는 데 기여했다. 대표적인 것이 예금자보호법과 예금보험공사다. 미국 예금보험정리공사(FDIC)를 모델로 만든 이 기구는 결국 IMF 외환위기 이후 공적자금 조성을 통해 금융부실을 처리하는 핵심 기관이자 제도가 됐다. 선물을 취급하는 부산 선물거래소와 자금 콜 시장인 한국자금중개주식회사 설립도 금융정책국 시절 그의 손을 거쳤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IMF 외환위기 때문에 금융정책국을 떠나게 됐지만 IMF 이후 관치를 대신해 시장 제도· 기구를 만들어 시장경제로 나아가는 디딤돌을 놓게 된 것이다. ‘동북아 비철금속 물류포럼’은 한국이 동북아 비철금속 물류시장에 뛰어드는 선전포고와도 같다. 그만큼 국제적인 상징성이 있는 행사로 보인다. 또한 조달청의 맨파워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역으로 반증해준다. 이와 관련 조달청은 사실상 국내에 선물거래 개념이 정착되지도 않았던 70~80년대에 이미 원자재 등을 국제선물거래 시장에서 조달하는 등 선물거래 노하우를 지닌 유일한 정부기관이다. 이 계획관은 이 행사의 의미에 대해서 “비철금속 분야와 관련 동북아 물류 허브의 첫 단추를 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LME 지정창고를 설립 운영한다는 것은 비철금속 물류업계에서는 대단한 의미를 갖는다. LME는 영국 런던에 있는 세계 최대 비철금속거래소로서 이곳에서 형성된 가격은 전 세계 비철금속거래의 기준이 된다. LME 지정창고는 전 세계적으로 12개국 41개 지역에서 400여개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유럽이 25개 지역, 미국 9개 지역, 그리고 아시아에는 싱가폴과 일본 하타카, 고베 등에 67가 운영되고 있다. 주로 싱가포르가 주도하고 있는 이 시장에 조달청을 매개로 우리나라가 뛰어드는 것이다. 조달청은 98년부터 이 같은 흐름을 읽고 LME 지정창고 국내유치를 위해 대외 접촉의 창구 역할을 해왔으며 부가가치세법 개정협의 등 적극적 역할을 해왔다. 이 계획관은 “국제 물류시장에서 중국의 상해항이 우리를 맹추격해오고 있지만 LME 지정창고를 우리가 따내 아직까지는 한 발 앞서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동안 동북아의 비철금속 물동량은 전 세계의 30%상당을 차지해 왔으나 국내에 LME 지정창고가 없어 싱가포르 창고를 이용해왔었다. 일본에도 역시 지정창고가 있으나 알루미늄만을 취급 운영이 부진하고 사실상 싱가포르가 주도해왔으나 조달청은 이점에 착안, LME 지정창고를 국내에 유치 동북아 비철금속 물류중심기지로서의 발전 기반을 마련한 셈이다. 이 계획을 잘 이끌고 갔을 경우 동북아지역의 컨테이너 중심항만으로서의 지위뿐만이 아니라 동북아의 비철금속 중개기지로 발전하는 비전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2003-08-18
- 청계천 ‘스카이상가’ 철거 전격 합의 청계천 복원 사업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인 청계 4·5가 육교상가 일명 ‘스카이상가’ 철거가 전격 합의됐다. 청계 4·5가 육교상가 상인회는 상가 이전계획과 관련된 총회를 열고 모든 상인들이 상점을 자진 철거키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상인회는 종로구청에 보낸 서한문(8월12일자)을 통해 △추석을 앞두고 자진철거 등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9월15일까지 한 달의 시간적 여유와 △이전에 따른 일부 이사비용을 지급해 줄 것 등 2가지를 요구했다. 상인회 요구에 대해 서울시는 긍정적 입장을 나타내 스카이상가가 들어서 있는 육교 철거 작업이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김영걸 건설기획국장은 “지난 7월로 계약이 만료된 이 상가에 대해 강제철거 계획까지 세웠지만, 상인들이 자진철거를 결의한 이상 수용가능한 상인들의 요구는 들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스카이상가’라 불리는 이곳은 청계4가와 5가 사이 두개의 육교위에 130여개의 상가가 들어서 있고, 상인 133명이 현재까지 이곳에서 의류관련 부자재와 잡화 등을 팔고 있다. 이곳 상인들은 자진 철거를 결정하기 전까지 영업권 침해 등을 내세우며 철거 불가 입장을 강경하게 내세웠다. 스카이상가 이영식 상인회장은 올해초부터 “스카이상가 대부분 영세상인이어서 권리금이 비싼 다른 곳으로 이주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상가가 철거되면 점포들마다 수억원씩 갖고 있는 재고품이나 외상값 등 엄청난 손실을 입게된다”고 주장하며 서울시의 철거방침에 반발해왔다. 청계천 스카이상가는 한 기업이 육교를 세우면서 상가를 분양하는 조건으로 20년 사용후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이 상가는 20년이 지난 지난해초 계약기간이 만료돼 시가 상가 반환을 요구했으나 상인들이 1년의 유예기한을 요구해 계약기간이 지난 7월13일까지 연장됐다. 청계천 도로 위에는 스카이상가처럼 점포 형태를 갖춘 육교상가가 5곳이 더 있다. 2003-08-17
-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 기로 기존의 산업연수생제도를 대체하는 ‘외국인 고용허가제’도입의 임시국회 처리여부가 중대기로에 직면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6일부터 이 제도의 도입과 관련해 본격적인 심의를 앞두고 관련 단체들의 찬반 여론에 밀려 이렇다할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3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이재정 의원 등이 제출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 및 인권보호에 관한 법률’을 주요골자로 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회는 이와 관련한 명확한 입장을 갖지 못하고 있다. 각당의 입장이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제도도입에 대해서 당론으로 찬성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확실한 당론없이 사실상 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은 현행 산업연수생제도의 유지를 고집하면서도 최근 ‘고용허가제’와 제조업을 포함한 ‘산업연수생제’의 병행실시를 인정하는 분위기로 돌아선 것으로 전해졌다. 외국인 노동자와 시민단체들은 연일 고용허가제 도입을 촉구하는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 공동대책위’는 15일 오후 국회앞에서 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산업연수제도 철폐와 노동허가제 촉구대회’를 개최하고, “연수제도로 인한 이권을 지키려는 중기협과 이를 옹호하는 한나라당의 반대로 고용허가제는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며 “6월 임시국회에서 즉각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여기에 외국인 근로자들도 고용허가제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하며 집단삭발과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15일 오후 창원 만남의 광장에서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주최로 열린 집회에서 각국의 외국인 근로자 10여명이 집단삭발식을 가졌다. 강원용 목사, 김진균 서울대 명예교수, 이돈명 변호사 등 사회각계 원로 11명도 15일 성명을 발표하고 “현재 정부가 운용중인 외국인산업기술연수제도는 각종 인권침해를 유발하는 반인권적 제도인 동시에 구조화된 불법체류자 양산형 제도로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석원정 ‘외국인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 상황실장은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의 병행실시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이라며 “노동허가제의 도입만이 외국인 불법체류와 인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중소기업과 노동·시민단체의 갈등과 정치권내의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가 계속되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고용허가제’의 도입여부가 중대한 기로에 직면했다. 한편 지난 2월 현재 외국인 근로자는 전체 36만7000여명 중 28만7000여명이 불법체류노동자들인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불법체류자들은 노동조건과 인권 등 각종 차별을 받아와 노동계와 시민단체 등에서는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구준히 제기해 왔었다. 2003-06-16
- 유행성출혈열, 사스, 원숭이두창 … 사스가 야생동물에서 유래됐다는 보고에 이어 최근 미국에서 애완동물로부터 원숭이두창 감염이 잇따르는 등 동물로부터 새로운 전염병 출연이 우려된다. 국립보건원은 최근 야생동물로 인한 전염병 발생이 잇따르자 야생동물의 섭취나 접촉을 삼가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아프리카에서 주로 발생하는 원숭이두창이 수입된 동물을 거쳐 사람에게 감염된 사례로 볼 때 국내에서도 전세계로부터 애완동물이 수입되고 있어 야생동물로 인한 전염병 유행이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최근 애완동물 ‘프레리독(Prairie Dog)’에 접촉한 사람중 원숭이 두창환자 유행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발생한 원숭이두창 환자는 위스콘신주 18명, 일리노이주 10명, 인디아나주 5명 등 54명이다. CDC는 환자와 프레리독 모두에서 원숭이두창 원인 바이러스인 ‘멍키폭스 바이러스(Monkeypox virus)’를 검출했다. 원숭이두창은 사람에서 나타나는 두창(천연두)와 증상이 거의 비슷하다. 병원균에 노출된 지 12일 정도 지나면 발열, 두통, 근육통이 있고 이후 발진, 수포가 생긴다. 주로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하며 이 질환용으로 개발된 약물은 없다. 원숭이두창 감염을 일으킨 동물은 아프리카에서 수입한 쥐와 함께 판매된 것에서 볼 때 아프리카산 쥐에서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프레리독은 북미 대초원에 서식하는 마못의 일종으로 땅에 굴을 파고 생활하는 설치류다. 앞서 사스도 야생동물에서 유행했을 가능성이 강한 것으로 발표됐다. 중국과 홍콩의 여러 연구팀은 중국 남부지역의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야생동물을 수거해서 조사한 결과 사향고양이와 흰족제비 오소리에서 사스 코로나바이러스를 검출했다고 보고했다. 또 이들 동물에서 나온 항체가 사람에서 분리된 사스 코로나바이러스 성장을 억제한 것으로 볼 때 사람을 감염시킨 사스 코로나바이러스가 야생동물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높다. 휴전선 근처에서 주로 발생하는 한탄바이러스에 의한 유행성출혈열도 들쥐의 사체나 배설물을 통해 사람에게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한편 원숭이두창 유행과 관련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15일 향후 몇년내로 위험한 새 병원균들이 더 자주 출현하고 작은 발병으로도 큰 피해가 날 것이며, 최악의 경우 대규모 전염병이 발병할 가능성도 있다고 워싱턴포스트 인터넷판이 15일 보도했다. 200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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